윤기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26일 이병직, 임승후 의원 외 19명이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발의하신 이병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소관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태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기관으로 정기적인 지도를 계획없이 지도교사, 즉흥적으로 논의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90년도, 91년도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생활교양교육, 예절교육, 육아실운영, 기술사자격 등은 감소되었고, 노원부녀복지관의 경우 독서실운영, 취업알선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정기교육이 발전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감각에 호응하는 알찬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교사선정 기준에 볼 것 같으면 별정직훈련교사 7급, 8급 임용은 시장이 하고 시간강사 별정직 8급, 기술교육강사인 경우는 복지관장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사수당에 기술교육강사수당은 시간당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 교육강사수당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수당의 그 차이가 3배, 4배 형평을 잃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기술교육강사와 취미교육강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사현황에 보면 구로에는 별정직 7급 공무원이 12명 있고, 8급 별정직공무원이 11명, 강사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포의 경우는 7급이 5명, 8급이 7명, 강사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의 경우는 7급이 5명, 8급이 7명, 강사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별정직공무원은 시장이 임용하겠지만 별정직 8급 기술교육강사 경우는 복지관장이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여 강의에 참여를 하는지 그 문제도 답해 주시고, 복지관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에 작년도 감사자료의 27페이지에 보면 별정직, 기능직 인원에 비교할 것 같으면 그 교사와 강사 현황이 일치가 안됩니다. 이것이 인원이 맞지 않아요. 그런 이유를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과의 문제다 3세 이하는 9만 5,000원이고, 이상은 6만 7,000원입니다. 보육과가, 생화보호대상자는 이것을 전액면제를 하니까 여기에는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원소득도 60만원 이런 한계선을 정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에 한해서만 이제 감면을 해 주는데 3세 이하는 4만 8,000원, 이상은 3만 8,000원 이렇게 감액을 해 준다면 이런 선이면 그래도 상당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건이 되는데 그 판정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동장, 사회복지전문요원, 가정복지 또는 사회담당공무원에게 가구당 월 소득 조사표 이것은 별표입니다, 별표를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요령에 의거 확인 조사토록 해서 조사표를 시설장에게 통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표를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조사표 그 내용은 주거사항 이것이 자가냐, 타가냐 또 주거내용 방이 도대체 몇 개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건물상태 이것은 벽돌집이냐, 판잣집이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또 문화비품 여기서 자가용을 주로 봅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이것은 불합격이라 이거예요. 자가용, 다음에 근로소득하고, 사업하고, 부업소득 이런 식으로 판정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10만원 20만원짜리 다 썩은 트럭을 가지고 행상을 하는 사람도 이것도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여기 매달려 벌어먹는 사람도 자가용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또 무허가 판잣집 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집에 방 한칸 전세 정도 돈 밖에 안 됩니다. 판잣집이 있다고 해서 안돼요.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판정기준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면 웬만하면 6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는 꼭 필수적 또 아이를 맡겨야 될 사람인데 가령 60만원이 된다고 봅시다. 9만 8,000원짜리 맡겨서 그렇게 하고 나가서 벌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보육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 설치목적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공장 같은데 다니는 근로주부들에게는 대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부여해 줘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 월소득 60만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폭 인상 조정해서 저소득층 꼭 필요한 사람이 꼭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 그어놓고 하는 척 하는 행정이지 이것은 잘못된 모순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해서 이것에 대한 꼭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까 한 가지 보육교사 문제 제가 조금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간 양성소를 나오면 교육교사 2급 자격이 됩니다. 또 전문대학 이상 정상 코스로 졸업하면 이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이런 1급이나, 2급 보육교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잠깐 그만 두었다가 다시 들어가면 전에 경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교부 산하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데 있었던 그 근무경력이 또 여기서 인정이 안 되고, 여기 보육교사들이 그런 문교부계통에 가면 이 쪽의 어린이집에 있던 경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유능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서 확보를 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 쪽에 들어가려고 하지 이쪽에 근무해서 인정이 되면 있다가 그 쪽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쪽 것은 전혀 인정이 안 되니까 되도록 여기는 않고 그 쪽을 지원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의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치원이나 여기나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공히 이것은 경력이 인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교부와 잘 협의가 돼서 상호 인정이 되고, 또 이 어린이집 자체에서 근무했다가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할 때 어떻게 전 것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관 문제입니다. 일반행정직에 왜 이렇게 1년도 채우기 전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구청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은 근무가점제라는 그런 승진의 절대 작용하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관은 그것이 안 됩니까, 근무가점제가 전혀 무시가 되고 있고, 전혀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무슨 무능한 사람들이나 잘못하는 사람들 여기 하나……. 잠시 거기에다 귀향살이 잠깐 보내는 것이냐,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가 공직자로써 앞의 희망을 걸고 또 승급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빠른 기관근무로 해서 복지관행정이 제대로 될 것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행정직이라 해도 그래도 복지관에서 공직자로서의 근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 해 주기 위해서도 근무가점제가 꼭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별정직 문제입니다. 강사들 얘기인데, 강사들 사실 한 군데 오래 놓으니까 도대체 의욕도 없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10%이상이 중도탈락을 하는데 가보니까 시시하다 이거예요.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능한 교사 당연히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가차없이 아무리 공무원직책으로 뽑아 났다 해도 이거다 도태를 시켜 버리고 그 별정직 TO를 대폭 축소를 해라 이거예요. 축소를 하고 그 자리에 유능한 차라리 강사진을 써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사람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교체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런 저명한 사람들 불러다 특강도 시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복지관 가보니까 진짜 참 잘한다 다닐 의욕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렇게 20년 몇 년씩 박아나서 그런 의욕도 없고 도대체 사명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로 해서는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대폭 여기에 대한 인사개선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지방공사강남병원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강남병원소관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남병원장 신현탁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번 임시회에서 그 영안실이 되면 사회복지협회에 위탁해서 경영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결코 뺑글 뺑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강남병원의 원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좀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지휘권은 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저한테 결정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로 볼 때는 얘기는 한 번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한국보훈복지공단 그 전에 시장님 하고 그 뭣니까 보훈처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런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중복자에 대한 정신적재활, 의학적재활, 직업재활, 자립정책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양해가 되어서 저희 병원 영안실뿐만 아니고 동부병원이고 뭐고 전부다 영안실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계약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병원장 힘으로 이것을 사회복지협회로 하도록 하느냐 뭐 제가 노력을, 결코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받는데 그 사람은 돈이 조금 더 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는 영안실에 매점을 하나 했습니다. 매점을 한다고 그런 것은 그 영안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유족들의 편의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저희 병원 매점이 있습니다. 병원안에 1층 로비에 들어가면, 이것은 9시 되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9시 이후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말도 못하고요. 찾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 유족들은 어디 갑니까 길 건너 앞에 가게들도 뭐 11시 반, 12시 되면 문 닫습니다. 요즘 또 문 안 닫으면 난리입니다 적발돼서. 그러면 그 동안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조그마하게 매점을 해서 시민들,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영안실 영업을 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나겠느냐 그런 것을 조사는 할 수 없고 단지 매점에 저희 병원 직원들도 상을 당해서 그 때 거기 써봐서 알지만 매점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 직원 한 사람 해 보니까 78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한 유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매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얼마가 이익이 난다 그것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또 안다면 그것도 알아봤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규정에 있는대로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남기는 남을 것입니다만, 그 대신 남더라도 올바르게 할 것은 해라 그렇게 계측 정확히 해 놓고 모든 기초 저가품을 전시를 좍 해 놓고, 이 가격표에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 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