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환경녹지분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녹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채찍과 격려에 힘입어 공원, 환경분야 업무의 개선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분야에 있어서 서대문독립공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공사과정을 거쳐 지난 광복절에 개원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시설을 즉시 보완정비하고 수목식재 11월까지 완료하여 깨끗하게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남산제 모습 가꾸기사업 중 외인아파트의 보상문제는 서울 600년이 되는 94년 철거를 전제로 7년 분할 현금상환을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충고를 바탕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본청 및 각 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24계 126명의 기구와 인원이 보강되었으며 공해단속장비 일부를 환경처로부터 인수하였고. 나머지도 10월 중에 인수를 마칠 예정으로 이러한 기구, 인력장비의 보강에 힘입어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가꾸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녹지업무를 차질 없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9월 3일자로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과장급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간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 공원과장 박용재, 녹지과장 금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국응설) 전임 유종근 공원과장은 동경주재관으로 발령이 났고 현재 조경과장은 공석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금번 인사이동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전보해 오신 유능하신 여러 직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보다 발전하는 환경녹지국 운영에 기대를 겁니다. 나아가서 서울시민의 녹지공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한 분의 질의가 끝나시고 질의는 한번에 모아서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보충질문은 다음순서 위원님이 끝나시고 난 순서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정도600년사업으로써 우리 서울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 휴식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여서 납세자인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지만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전임시장께서 적극 추진요청하여서 제9회 정기회에서 남산주공아파트 및 단독주택 철거보상비 360억원을 예산액을 5년 분할 보상예산으로 책정,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서 예산액 130억원을 삭감하여서 타 용도로 전용하게 되었는데 남산제모습찾기 계획이 5년에서 7년으로 지연되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불요불급한 남산제모습찾기 계획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아직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삭감과정에 있어서 사전 시장과 협의는 있었는지 우리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질의 답변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자리에 그냥 앉으신 채로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냥 자리에 착석하신 채로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산 주공외인아파트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주공하고 협상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주공이 이제 수방사나 안기부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 돈을 일시에는 못 주더라도 몇 년에 나누어서 주고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의 계산을 해 보니까 외인아파트 두 동을, 두 동이지만 427세대가 됩니다. 그것을 철거하는데 그 당시의 가격으로 한 1,80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을 3년으로 나누어서 보상을 해서 94년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06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의 요구를 의회에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과연 남산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돈을 가지고 거기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셔서 3년은 어렵고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3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주공하고 협상을 해 보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항시 어려운 그런 여건하에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주신 여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서울시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이를테면 적게 내거나 또는 일시에 많은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공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시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427세대에 대한 외국인이니까 그 사람 수용할 대체시설을 해 놓으라고 강경하게 요구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427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너희들하고 그것하고 감정평가해서 맞바꾸겠다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주공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하니까 주공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절충을 하면 돈을 우리 땅에다 우리 땅 조성원가에다 건축비만 들이면 되니까 돈 몇백만원 안 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했더니 주공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가 부적격하다, 또 그 쪽에다 하면 또 임대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등 해서 그 재산교환은 곤란하고 현금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 50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동의 외인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정이해 주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을 저희들이 우리 상부기관에서도 두 기관에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대체주택을 요구하는 문제가 철회되기 전에는 우리는 대체주택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주공이 대체주택을 철회를 하고, 또 우리는 일시에 돈을 다 낼 수가 없다, 우리의 재정담당상, 그래서 그것도 분할로 최소한도 5년까지는 양보를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서울600년이 되는 94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택공사에서 집을 비워줘 철거를 하겠다는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양보한 것이 대체주택 요구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철거하도록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년이면 또 단독주택이 거기에 붙었는데 단독주택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5년까지 하면 우리는 추가부담이 매년 더 되기 때문에 5년은 안 되겠다 7년을 해 다오, 그래야 되지 않느냐, 단 우리가 어느 정도 94년 철거 때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자문제는 논하지 말자 하는 조건들을 부해서 근본적으로 주택공사하고 원리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외인아파트를 1,800으로 봤던 것이 부동산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서 평당 그렇게 1,000만원까지 건평 1만 8,000평인데 1,000만원까지 안 봐도 600몇 십억원 정도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1,200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되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400억 정도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1,600억 정도를 가지고 7년 분할상환하면 저희들이 우리 재산형편상 또 시민의 부담상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을 아직은 주택공사하고 구체적인 매년 얼마를 내냐는 감정평가가 나온 뒤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 연평균 우리 예측한 대로 보면 7년을 균등분할 상환한다 하더라도 한 230억 정도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나머지 돈의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추경의 문제는 하냐 안 하냐 문제는 저희 소관문제가 아니고, 단지 저는 이 7년에 대한 우리 내부방침을 맡을 때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유이하냐 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에서 필요한 과정에서 7년으로 분할하면 금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고, 그 예측은 230억이다 하는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경이 결정되는 것이 확정되어서, 알고 저희들이 했으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또 기획관리실하고 협조가 되어서 사전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갑작스럽게 추경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집행이 가능한 것 시급을 요하는 순위에 따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요청을 하실 때에 집행가능성과 또는 시급한 순위에 따라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의 순위도 하고 시급도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하는 것이 통례인데 집행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남산주공외인아파트의 보상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공하고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유이한 점을 찾아가면서 시에 유이한 방향으로 협의를 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5년 분할상환을 주공측하고 협의할 때에 주공 측에서는 현금상환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5년 상환이 7년 상환으로 연장이 되었습니까?

5년 상환이 7년 상환으로 연장된 것은…….

5년 상환도 현금상환을 요청하는 주공이 어떻게 해서 더 연장된 7년 상환을 갖다가 수낙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협상과정에서 주공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외인아파트 2동만 철거를 하고 그 비용으로 360억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주공이 거기에 단독주택 50동을 관리하면서 모든 난방이고, 통신이고 모든 경비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주공이 그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 주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국가적으로 주공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거론 안 되었던 단독주택 철거를 그것이 저희가 추상치로 400억이 듭니다. 그것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의회로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을 넣을 때는 2년은 더 봐줘야 우리가 의회에 가서 설명도 있고 시민한테 설득할 수 있다하는 그런 설득에서 주공이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7년으로 해줘도 되겠다는 판단이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5년보다 7년이 유이하다…….

저희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는 단독주택만 철거하면 그 50동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니까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요청해 왔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5년 분할상환하는 것하고 7년 분할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득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요, 5년 상환하면 일시에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줘야 되고 7년 상환하면 매년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재정이 다른 데, 이를테면 거기에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급한 데에다 그 예산을 쓸 수도 있고, 또 단순논리로 하면 몇 년 동안에 2년 동안 더 늘림으로써 그것을 은행에 넣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자로 보면 상당히 서울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공에서 그러면 이자가산을 요청 안했다 하는 얘기입니까?

이자가산도 그 쪽에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자가산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단독주택을 철거를 못 하겠다 하는 것이, 함께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갖다가 승인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승인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한테 부담이 될 때는 즉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시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특히 협의과정에서는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유보한 까닭이 말이죠, 좀 석연치 않은데 그런 점이 없습니까?

금위원님, 저희들이 집행을 유보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외인주택을 94년도에 철거하는 데는 아무 지장없이 하면서 단지 돈을 적게 해서 연한수를 늘렸다는 것뿐이지 우리 목적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오히려 예산에 도움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추문이 자꾸 돌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의 반발이 있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산문제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사전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더 일찍이 추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7년간으로 연장해서 매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지 않나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칭찬받을 것을 생각을 하셨어요?

시에도 이익이 되게 저희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5년 분할상환을 7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잉여예산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은 없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자꾸 신문에 중앙부처간에 불협조사항이라고 그래서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 승인해 주실 때 한 그런 정신을 살려서 한 푼이라도 저는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따르는 연초예산이 순 증감액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오히려 92년도 살림살이를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 집행했다고 하는 데서는 칭찬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92년도 추경예산에서 우리 생활환경분과위원회가 우연한 저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장을 포함한 91.7% 라는 예산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삭감되었다는, 이러한 삭감을 해서 타 부서에 전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제가 생활환경에 속해 있는 위원에 대한 하나의 즉, 말하자면 수치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서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요청을 하실 적에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해 주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차질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정말 매우 섭섭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너 가지 묻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셔도 좋겠는데요. 근린공원에 요즘에 가 보면 3·40년짜리쯤 된 소나무들이 솔잎혹파리로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솔잎혹파리 방제도 하고 해서 산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가보면 참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만 방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근린공원들에 있는, 야산에 있는 소나무들도 각 구나 아니면 시에서 방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개 대로에 화단이 있는데요. 화단을 멀쩡한데 다시 교체하느라고 화단 경계석을 수시로 바꾸는 것을 가끔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갈아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로옆에 에리어,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 공원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멀쩡한 경계석도 이렇게 갈아 나가는 것을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그것도 시기에 의해 가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양화대교 입구에 수양버들공원이 있는데요. 언젠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양버들이 그 지역은 보존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특히 울창하게 경관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양버들 가운데 있는 화단이 전부 철거가 되고, 나무가 베어지고 다른 수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로 변에 현재 쥐똥나무가 계속 죽 조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즈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쥐똥나무들이 거의 다 교체되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거기에 끼고 그래가지고 경관리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무궁화나무 같은 우리나라 꽃을 한번 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구상이 있으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나무 솔잎혹파리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국립공원이라고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솔잎혹파리 문제는 한번 정말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로 도로변 경계석 문제는 지금 대부분이 우리 공원사이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로사이드관리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하는 경우가 많고, 그 화단의 조성이 사실은 도로사이드에서 맡는 것을 관리를 우리가, 공원사이드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불필요한 경계석을 자주 바꾸는 문제는 우리 공원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도 하고 있는 문제는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쥐똥나무문제는 지난번에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쥐똥나무에는 그것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없애는데 대해서는 또 비난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리인부도 없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 해서 전 시내 쥐똥나무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 지침은 빠져가지고 보기 흉한 것, 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있어가지고, 상가 앞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똥나무가 매년 봄에는 거기에 결주를 한 것을 보식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쥐똥나무 수벽을 공사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그 전에 있던 중에서 나무 한 두 주 심어가지고 유지잘 된 지역은 그렇게 우선 관리를 해 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경관상 문제가 있는 지역부터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봄에 그런 나쁜 지역을 먼저 정리했는데 약 440만주 쥐똥나무 중에서 금년 봄에 한 100만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일부 시민들의 저항도 없는 장태에서 점진적으로 쥐똥나무 문제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기 좋은 것을 일시에 정리하는데는 또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대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화대교 입구 노들길변의 수양버들 교체는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만 로후가 되고 그 나무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막는 관계에 대해서, 강변쪽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중앙분리대의 나무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노들길변 수양버들이 장마철이라든지 할 때 가끔 자빠져 가지고, 도복리 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위해서 강변쪽만 우선 하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는 침엽수로 교체하였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현재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물론 꽃가루의 장애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경관이 수양버들 경관은 거기가 참 좋거든요. 우리 서울 시내를 제가 다녀봐도 그 곳만큼 어우러져 있는 데가 없는데 이제 가운데가 없어지고 또 양쪽도 다 제거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금방 김국장께서 서울시의 이익을 어떤 사업의 원칙으로 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작년에 남산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지는 6개년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국장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의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찾아보면 그 단어가 7·8번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년 사업으로 바꾸면서는 원칙이 또 인간의 의지에서 이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저희들은 사실 원칙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익이 원칙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인간의 의지였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국가의 이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환경사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LNG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장할 적에 인간의 의지로써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를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만도 5번 이상,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자리까지 하면 15회 이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홍릉에서 이야기하실 적에도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신 것이 5번 이상 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130억이 삭감되면서 물론 이것이 우리 김국장님의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130억이 삭감되면서 이것이 환경분야나 녹지분야로 전용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대개 도로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130억을 삭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보라매공단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바꾸어 가지고 시의 이익으로 바꾸는데 도로로 나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나갑니다. 22개 구가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닌 것 같지만 대개 추경예산을 확정했습니다, 9월에. 이 교부금이 나가면 10월말 정도에 다시 2차 추경을 해야 될 장황입니다. 2차 추경 나가면 뭐하느냐 제가 세 군데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이것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골목길 덧씌우기까지 전부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예산까지 전부다 확보한 장태입니다. 확보를 못한 데는 구유지를 팔아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사해봐 가지고 130억을 뺏길 적에, 삭감할 적에, 말하자면 조경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원 굉장히 급속으로 재원이 필요한 대공원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130억 주는 것이 능사라고 판단하는 우리 김국장님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일부분, 물론 130억중에서 일부는 다른 데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전체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국에 대해서 애정도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애정도 그 다음에 책임감도 없는 그런 국장이면 이 국을 포기하시고 다른 구청장으로 나가시든지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듣고 싶고요. 두번째,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서울대공원 매점에 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기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하는 선상에서 일정요율을 붙여서 임대차계약을 써 주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틀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관계서류를 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안 가져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져 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은 계약서를 보여 주시고요, 전대에 관한 사항을 말이죠. 민법상에도 전대에 관한 사항은 건물이나 토지소유주가 전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임대차보호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복임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평을 빌려가지고 5평은 자기가 쓰고 5평만 빌려주는 복임대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허락을 얻어서 전대나 복임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몰랐다고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약국을, 예를 들어서 세를 주었는데 홍길동이 아니고 무슨 성춘향이가 와서 그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복임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관리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이런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해 가지고 이득을 취했으면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유재산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그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취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해서 두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업무추진현황보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제1안이요. 그러면 2안으로 예산관계를,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2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안은 또 2안으로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그 때 질문하실 것은 예산관계되는 것은 그 때 질의 응답을 하시고 행정보고업무를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동의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신용길 위원님께서 2안에 예산심의항목이 있으니까 이것을 질문하신 것을 그대로 살리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로 들어가서 답변을 받으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일정을 보고 몇 차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 보고나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나 내가 봤을 때는 말은 의안이 둘이지만 하나처럼 그냥 진행을 해서 나중에 회의해서 예산안을 그냥 심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생각으로만 제가 그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말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몇 차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따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혼동이 옵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것은 답변을 듣고 또 예산안하고 업무보고하고 따로 하는 것은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질의한 것은 일단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동이 와요. 그리고 아까 내가 생각한 것은 안은 둘이지만 하나처럼 우리가 다룰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임익근 위원님, 어떻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도 좋은데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에 관한 일이 아닌게 아니라 지금 중첩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예산안심의를 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관계공무원은 안 계셔도 될 수 있거든요? 만일에 1안만 마치고 2안때 예산안 심의할 때 가지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에서도 점검을 하면서 예산심의는 솔직히 말하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어 버리면 예산심의는 간단히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지 않지요.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과는 엄연히 의안이 달리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경예산안이 같이 포괄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해를 제가 구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도 있다가 2안으로 올라오는 추경예산안 때는 저희들도 맞춰서 발언할 이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 주신다고 하면 서울대공원소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들어가서 바로 들으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우리 임익근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따 예산안에 함께 받으시겠습니까?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듣고…….

신용길 위원님, 회의를 원만히 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건의해 주신 것은 좋은데 당사자인 임익근 위원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와 관련된 의지의 표현의 문제는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에 잘못 지어진 건물 우리 세대에서 정이해 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은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심정이나 지금의 심정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94년도에 철거를 해서 정도600년에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택공사와 협의를 했고, 단지 보상을 하는 기간의 문제만을 우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유이한 쪽으로 염두에 두고 상의를 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또 이 130억을 이왕에 경정예산을 하게 된 바에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좀 쓰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충고로 그렇게 알아듣고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매점에 대해서는 소장이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독부서로써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위탁계약서를 지참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전화말씀은 현재 대원관리공단에서 경영하고 있는 매점에 대한 현재의 모든 향후대책 여기에 대한 것을 와서 얘기하라 해서 제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문서로써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바로 회의가 끝나면 제가 대공원에 가서 그 사본을 제가 직접 지참을 해서 임익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어 있는 전대사항, 이것은 사실상 전대라는 것은 현재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전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감사관실에서 6명이 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직접 매점에 가 가지고 이것을 "당신 전대했소, 대여냐?" "전부 다 대여다" "그러면 서류를 내라" "우리는 현재 종업원이요." 그래서 현재 64개소가 있는 것이 매일 또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비 올 때, 눈 올 때 대부분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이것이 전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6명과 우리 직원 2명 합쳐서 8명이 전부 다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대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예컨대 그러니까 업소 중에 음식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임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점부분에 있어서 대원은 전체 직영이 어려워 가지고 최초에 수의계약시에, 그러니까 84년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4개의 제휴업체로써 선정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4개 업체가 삼양, 연도, 뉴도널드, 롯데 이것은 현재 대원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만 4개업체를 갖다가 제휴업체로 현재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하는 불법전대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휴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전대로 볼 수 없는 현 장황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휴업이라는 것이 보호받을, 말하자면 서울시로부터 임대한 것을 제휴라는 형식을 한다면 불법전대나 불법복임대나 하나도 없지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원에 준 것 중에 약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음식점 누구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대원이 위생업허가를 낸 것도 아니고 대원이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법률에 다른 우리보다 상위법에, 예를 들면 의사법이나 약사법이나 위생업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대, 복임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말하자면 환경녹지국에서 관리소를 두는 이유는 여기에서 관리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또 관리업체를 대원을 하나두어 가지고 다시 전대를, 그러니까 중간관리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대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떼먹고, 약국을 임대하고, 식당을 임대하고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말하자면 먹이사슬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민은 계속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만 100원이라도 말하자면 음식료식업소를 주면서 조금 떼먹고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전부 다 제휴라고 그렇게 말이죠. 말하자면 제휴업은 면허대여업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위생업소 예를 들어서 내가 요식업을 인·허가를 맡았는데 이것을 어떤 업체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도망갔을 경우에 그것은 말하자면 면허대여행위가 아니다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약사만이 약국을 개업한다든지 아니면 요식업 인·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한다고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대행위는 딱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68개소에서 제휴업체를 제외한 일반매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전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1개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약국도 제휴업소로 해놨어요?

아닙니다. 약국은 지금 직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대원이 직영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고발하겠어요. 직영인 것 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고발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원이 약국을 직영하고 음식점을, 식당을 직영합니까? 법률책 갖고 와 봐요.

임위원님 말이죠…….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양쪽 다 고발당하게 되어 있어요. 대원도 그러면 그만 두어야 돼요.

임위원님, 사실상 저희가 여기서 전대냐 아니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것 확인해 줄 수 있죠? 금방 말씀하신 것, 직영이죠?

대원이 그동안…….

어떻게 그것 말이죠.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법률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소에서 인정해 줘요? 위법행위를?

제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일개 소장이 그것 한다는 것은, 질의가 질의이지 답변이 답변이고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아니, 지금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 관리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처음부터 분양을 할 적에 지금 모두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것 보십시오. 딱딱 법률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이런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분양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딱딱 못을 박고 합니다. 왜 서울대공원만 그것을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최종근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불법전대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층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런 사례가 발견될 때는 의법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칩니다. 여하튼 내년에 계약할 때는 확실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간도 너무 지루하고 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130억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일전 회의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더니 갑자기 집행을 유예하고 전용하도록 한 것은 신임시장이나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니 전용하자고 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화곡동에 인구가 20만이 사는데 남자중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근래에 두 곳을 중학교로 선정해 주십사하고 교육청에서나 강서구청에서 시의회, 시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장께서 반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2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남자중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여자중학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어려운 지역인데도 반려를 해야 되는지 그 지역출신 시의원으로서 꼭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는 관리해서 공원으로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이 실무적인 협의가 오면 이제 과장간에 서로 협의를 보내는데 관리하는 데서 공원을 풀어 가십시오 하는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을 그런데 그 학교가 공원보다 더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학교를 필요로 하는 교육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구상으로써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실무자가 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공원 풀어서 가져가십시오 하는 대답은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한테 공원과에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필요없죠. 해제권하고 지정권을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어느 것이 필요하느냐,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으로 한 500개 들어갈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가 필요한 경우는 공원이 필요하느냐 학교가 필요하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는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첫째는 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가 단적으로 관악구청을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때도 공원부서에서 다 찬성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서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해 줬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또 환경녹지국장의 입장도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환경녹지국장의 입장은 버리고 가서 의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가 왔기에 그렇게 했는데 그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의 의견들이 없이 느닷없이 공원에 두 개를 지정해 달라고 하니 우리 실무자들이 안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이 별도로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관리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로 1,050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금년 한 해에 심은 나무입니까?

네, 금년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또 고사된 소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고사된 것은 고사될 적마다 전부 제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소나무 1,050주 심는 것보다는 거기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베는 것이 소나무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나무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나무 심어봤든들 아카시아가 커 가지고 거기에 가려 가지고 고사된 나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년예산에, 대대적으로 내년예산에 이것을 해서 사실 아카시아나무는 필요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남산은 상징적인 소나무를 많이 살려야 되는데 소나무 아무리 많이 심어봤던들 아카시아나무 크는 비율로 봐서 가려 가지고 소나무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시권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특별히 아카시아나무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었으면 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내가 그런 것입니다.

내년에 대목 1,000주하고 치수목 1,000주, 2,000주를 내년에 심을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카시아를 일부 제거하고…….

일부 제거가 아니라 과감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있으면 있을수록 못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응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남산순환도로를 잘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이 항상 눈에 가시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의 제모습 가꾸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아카시아나무 베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한 번 보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12일에 100인위원회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고, 다시 한 번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카시아를 베어서는 안 된다는 학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인위원회 의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는 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식되어 있는 분포도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아카시아나무는 희생을 시키고 또 아카시아나무만 있는 지역은 또 아카시아나무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결과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나무 있는 데서 소나무, 아카시아 놔두고 심어봐야 자라지도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어서 그런 문제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보다도 현재 한강수질보전대책중 홍보관계를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비단 환경녹지국장께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각 국 국장 이상 간부진 모두는 활용매체를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참 이것은 익숙한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상 지역을 많이 제가 다니고 또 사정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사실상 아파트 지역에서 친목형식으로 반상회 모이는 것 외에는 이것 없애 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 깊이,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간부회의시나 엄격히 실시해서 이웃을 알게 하는 정책으로 유지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야지 이 반상회라는 허울 좋은 말에 반장이 또는 공무원이 일일이 호호방문해서 이렇게 던져주거나 하면 또 괜찮은데 이런 보따리로 어느 통장집에 갑니다. 통장은 그 일일이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또 혹시 왔다손 치더라도 이제 반상회조차를 그렇게 깊이,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나머지 그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간부회의 때, 저는 이제 앞으로 간부를 접할 때마다 이 반상회문제를 제가 들고 나오겠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든지 강력히 보다 그야말로 좌담회형식으로 모이는 사랑방좌담회가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거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몇 %가 안 된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것 분명히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유소가 지금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주유소, 연료과장, 아니죠.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을 이제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구 22개 구, 공히 이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과 같이 측정하는 것을 직접 같이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애로가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명은 아마 그 자치단체장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공문 정도로 하나 자치구에 이렇게 보내시면 자치단체장으로서 혹시 이렇게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도 당신이 뭐냐 할 적에 나 공해감시위원이다 이것이 표시가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간단한 신분증 하나 소지하면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공익을 나타내는 일이니만큼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신속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임익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업자선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건은 림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까지 하셨지만 임위원님에서 양해하셔서 해당되는 조문을 담당부서에 나중에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은 뭐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또는 나아가서 보다 적자를 보고 있는 하나의 현 실정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은 보다 의견을 종합을 해서 효율있는 운영에 참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까 우리 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시아나무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아카시아나무를 굳이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나무를 정성껏 여러분들이 심어서 가꾸는 것에 못지 않게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빛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덕을 보지만 나무 밑에서는 나무가 못 자라기에 여러분들이 소나무를 이왕에 심어서 정성껏 가꾸는데 피해를 주는, 거기에 피해를 주는 아카시아나무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카시아나무가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못 쓸 나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작하셔서 이왕에 식수하신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가꾸시는데 시비를 하고, 물을 주는 것에 못지않게 그늘에 피해 보는 것도 참작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학교관계한 것은 대개 소관은 환경녹지국소관은 아닌 것은 압니다. 모르는 것도 알고 이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교육관계가 그 지역에 학군제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해당 소관이 되었든 안되었든 우리 국장님은 시에서 그런 하나의 논의가 되었을 때 담당국장으로서 그린벨트지역을 양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의 시의 교육실태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기회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 남산 제모습가꾸기사업 잠식시설 이전보상예산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산제 모습 가꾸기사업은 잠식시설 이전보상과 이전지 공단정비사업 등으로 잠식시설은 정부기관 주공외인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써 정부기관은 2년차 분할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남산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주공외인아파트는 서울600년인 94년 철거목표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공외인아파트 보상비로 92년 예산에 36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시와 주택공사간에 보상대상, 방법, 철거시기, 보상기간 등 협의과정에서 당초 5년 분획상환을 외인단독주택 50동을 포함하여 7년 분할상환으로 협의하였으므로 주공외인아파트 및 단독주택 보상기간을 2년 연장하여도 사업목적 달성 즉, 철거시기에는 변동이 없고 94년 철거 이후에 상환되는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되어서 보상기간연장에 따라 재원부담은 가벼워진 실정이며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변경되어도 남산제 모습 가꾸기사업에 변동이 없으며, 또한 94년 주공외인아파트 철거목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92년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 9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생활환경위원회소관 환경녹지비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역사적 위상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 생태계의 회복은 물론이고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해서 92년도 본예산중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주공외인아파트 철거보상비 36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뜻을 모아 보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승인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집행부가 사전에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실상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와 주택공사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이기에 잔여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재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차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들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자치구조정교부금 329억원은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1/3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분야에서 130억 중에서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액수를 대략으로 추정해 보면 45억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산술적 계산으로요, 이 44억 내지 45억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가면서 환경녹지국에서 말하자면 이 분야에 환경녹지 분야에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 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로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거기도 구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각 구청의 22개 자치단체의 환경녹지업무에 좀 많이 활용해 달라는 협조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정예산의 부분에서도 지금 하수국에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강수질개선대책에 조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저희 환경녹지국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전에 보고 때도 한강수질보전의 관리에서 용역비랄지 다목적청소선도입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서 이 점을 전혀 환경녹지국하고 상관리 없는 추경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유일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데 지정해서 교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분야에만 지정해서 교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교부금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지정교부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지정하는, 말하자면 권한이 환경녹지국장님한테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권한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있습니까?

지정하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있습니다만 일반 세입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교부하는 문제는 그것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각 구에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추경에서도 지정을 하던데요. 어떤 분야 해 가지고 딱 못이 박혀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낼 때 지정을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2개 구청에, 자치단체 구의회에 보낼 때는 아무런 지정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저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쪽에다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더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신용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저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아마 질타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볼 때 본 안 통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임위원이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준 간주처리비에 대해서 관리 환경녹지비, 항이 공원녹지로 2억이 왔는데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해마다 얼마씩이 나옵니까?

그것은 대개 한 2억 정도, 산림청에서 병충해 방제용으로 농약 사는 가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보통 해마다 지원 안 되고 해마다 농약 사라고 2억씩을 줍니까?

네, 그래서 산림보호측면에서 오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2억이 더 나와서 산불방지요원들을 190명 정도로 채용할 수 있는 돈을 산림청이 한 30% 대 주고 70%를 서울시가 대서 산림보호요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예산이 내년에는 추가될 것입니다.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내년에. 그러면 전부해서 한 4억 정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억 삭감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들었고 또한 그러니만큼 오늘 추경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대로,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정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을 130억이나 감액해 가지고 타 예산에 전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좋으신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대하여 찬성과 일부 위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사전에 사업변경에 따른 설명과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생각도 시민의 부담증가 없이 다소 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남산제모습찾기의 2년 연장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고, 또 사업자체가 전혀 취소되지 않는 전제하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이제 기획관리실장, 어제 기획실장께서 시장을 대리해서 남산제모습찾기, 자원회수시설부분의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과 절차상 사과를 정중히 들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예산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업무보고에 남산 제모습은 아닙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드리는데 서대문독립공원조성에 급한 관계로 부실공사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독립공원조성의 하자를 그 동안 수정했고 또 하시겠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공사부분에 몇 부분과 33명 존함에도 잘못 오기된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그 보고가 시행이 안 되었으면 이 자리에도 33명중에 존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산제모습찾기 외인아파트 철거협상은 지난 봄에 우리가 알기에는 예산통과 한 후에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대체아파트를 건설해서 시민의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절감하는 그런 장태하에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였으므로 조금 전 국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주택공사와 대체아파트 부지를 물색했다고 하는 그 보고 이상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그간 사항을 들었을 때 환경녹지국장님이 주관하에 많은 노력이 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연장으로 매년 시비부담이 절감된다고 하는 점과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중지, 또는 근본적인 변경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금액이 결정되는 장황에서 예상되는 2년의 이자를 우리 시민의 부담이 없이 대금지불계약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은 서두르되 그 결정된 대금은 상환기한을 대금계약 이행을 2년 정도 늦추는 것은 시민의 부담이 추가 않는 전제하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심의확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서없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두 가지 있는데 이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을 1안으로 하고, 그 다음 이기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의안을 2안으로 해서 1, 2로 찬반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임익근 위원님께서 정진 위원님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과거부 의견을, 1안, 2안을 여러 위원님에게 찬반을 묻는 것으로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거수로 하느냐, 투표로 하느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직원들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표위원은 우리 김창학 위원님하고 이기열 위원님하고 두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1안, 2안, 오늘은 0, X가 아니고 1안, 2안 자기가 생각하는 1안, 2안에 1안이면 1안, 2안이면 2안, 1안, 2안 써 놓은 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정진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1안,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괘씸한 사정을 감안한 안을 2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