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영호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도 것 얘기십니까?

금년도, 표 마지막 부분에 329억중에 16억 나가는 것, 그것 얘기시죠?

이것은 아직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에 추경 329억이 통과되면 저희가 앞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29억 중에서 95%인 313억은 조례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구에서 요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망원동 수재민보상관계가 금년도에 당장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부분의 가구는 나가고 잔여부분 일부 못 나간 것이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마침 이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요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지구에 지금 대규모 서민아파트단지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취로사업비라든지 기타 영세민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청에서 특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것은 이번에 서초동 꽃마을 불법 변태 비닐하우스 정비에 이것은 장소가 구청이지만 거시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만이 부담하기는 벅차다 이렇게 서초구의회에서도 어필이 있었고 서초구청에서도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것은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 이제 불법거주자들이 지주들한테 나가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보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에서,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미흡하니까 지주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일종의 추가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도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주들이 저희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씩 1가구당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비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 전체교부금에 대한 배정기준을 우리 이영호 위원님 답변에 간략하게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표를 우리 위원장님 책상에 한 부 놓여 있을 텐데요. 이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배정하기 위해서는 각 구의 소위 말하는 저희가 흔히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구청에서 예산을 다 집행해 본 결과, 전년도에 예를 들면 서초구 같으면 이 자치구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다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00%다.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6%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작년도에 집행한 전체 세입, 세출을 보니까 자기 자체 재원가지고는 말고 의존재원이 더 64%가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후적인 개념이고 저희가 독년도 예산을 짜려면 사전에 소위 재정자립도를 추출해 내야 합니다. 그 추출해 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상에 기준재정수입 또는 기준재정수요, 이런 개념을 추상적으로 앞으로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나온 것인데요. 수입은 기준재정수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구세와 세외수입, 이러한 기타수입 다 합쳐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가지고 그 추계를 또 100% 다 반영을 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추계 한 95%선을 기준재정수입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독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내릴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기준재정수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어떤 구에 독년도의 지출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판단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세입은 그시 그시 세목에 따른 세입이기 때문에 쉬운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사실은 항목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도 무진장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 현재 조례상에는 23개 항목에 35개 측정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인구수이고 도로의 연장, 주택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단위로, 그러니까 도로연장 1km당은 대개 비용이 얼마 든다 이렇게 해서 죽 산출해 내가지고 기준재정수요라는 것을 산정을 해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재정수입에서 기준재정수요와 일치가 되면 이것은 가상적으로 앞으로 예측해 가지고 독년도에 그 구는 굳이 저희가 교부를 할 필요가 없는 단체로 일단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가 기준재정수입을 초과합니다. 그 초과하지 않는 구가 서초, 강남, 중구는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5,000억이 취득세, 등록세가 전부 1조인데 그 중에 50%가 5,000억이다 가정을 하면 그 5,000억을 가지고 먼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부족한 각 구의 부족인만큼 죽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기준재정수입이 500억이고 기준재정수요가 600억이다 하면 100억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100억을 우선 배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각 구별로 모자란 부분을 죽 배정하다 보면 다 배정하고 나서도, 또 예를 들면 5,000억 중에서 3,000억이 남았다 이러면 그 3,000억은 각 구별로 기준재정수요에서, 말하자면 지출액 그 기준 비률대로 다시 나눕니다. 다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보정은 있지만 그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 비률대로 다시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서초, 강남이나 중구는 워낙 자체 세입이 많기 때문에 교부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청에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 배정을 해 줍니다.

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혹시 의문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다 끝났어요?

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각 구의 예산에서 다 이미 이쪽에서 주면 우리가 정부에서 받으면 바로 예산편성된 간주처리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각 구에서도 다시 추가경정예산 절차 밟지 않고 자동적으로 예산이 계산서에 간주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이것을 추경재원으로 해 가지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교부금이니까 그렇게,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구만.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해 줘요?

네, 그것은 하나의 재원에 불과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우리는 간주처리하면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간주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할 시급성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시지요.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보고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송파구의회에서 송파소방서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