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오늘 안건은 두 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별로 안됩니다마는 심도있게 토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기축구대회개최에관한건(윤익수의원외20발의)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발의를 한지는 92년 5월 4일경에 해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루어 주심을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 생활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축구 동호인이 약 780명, 가족까지 합치면 6천여명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구의회와 구민과의 우의를 돈독하게 됨은 물론 또 한가족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장기를 신설하여 매년 동별 친선경기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며 경기는 금년은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내년 93년도 4월경에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가지고 의장기가 신설이 된다면 93년도 4월경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구의회가 매년 4월 15일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4월 구의회 기념일을 즈음해서 4월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내주시고 좋은 답이 나올 줄 압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린다면 어떤 행사든 첫회, 1회 행사는 모든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대문구 구청장배가 16번째가 금년에 끝났고 연합회장기도 16번째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배가 신설이 된다면은 내역을 보면 1,200만원 돈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첫회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입으실 츄리닝이든지 시 간부급, 구청 간부급들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이 많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며, 또 한가지는 만일 신설이 된다면 현 회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장님이 그해 그 의장님을 맡은 그해에 일부를 내놓으시고 또 다수 일부는 구의회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기타 여러 가지로 또 현 회장이 보조를 해서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그 행사가 치러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또 한가지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동주민들과의 한자리에서 정말 벽이 없는 그러한 단합, 얼굴을 익히는 그 행사, 해서 관과 구의회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도있게 다루셔서 원만히 의장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역은 뒤에 다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익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장기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5월 4일 윤익수의원 외 2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서대문구의회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후원에 따른 안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대문구 관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구대회로는 구청장기, 서대문구 연합회장기, 명예회장기, 동단위 관민 친선대회등 다수로 생활체육 종목중 가장 활성화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로 봐서 서대문구 의장기 축구대회로는 큰 행사고 이를 선례로 다른 동호인 협의회에서 후원을 요청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공인으로 심도있게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화해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동료의원이시자 서대문구 현 조기축구회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조기축구회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윤익수회장님의 안건으로써 20여명의 의원이 좋다 해봄직한 것이다라고 서명이 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떤 흐름의 각도로 봤을 때에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안건으로 상정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검토해 본 결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동호인에서 이것을 빙자로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할까봐 못한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의 여운을 남겼고 또 각동에서도 행사를 하고 또 연합회에서도 하고 시장, 구청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축구인만이 되느냐. 사실 그 자료보고가 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적어도 처음에 의원들이 듣기에는 조기축구회식으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자의 설명이나 여기 유인물을 보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거주하는 실업선수, 프로축구인을 뺀 축구를 좋아하는 그동네 사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기축구의 게임이 아니고 22개동 동 대항 축구시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호인대회가 아니고 동호인이 아닌 동 대항으로 된 여러 게임의 체육대회를 할 수 없으니, 그 동에서 각각 뽑아서 축구시합을 한번하고 또 나아가 친선이라는 얘기가 아까 제안자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원과 예를 들어서 서대문의 직능단체장들하고 기관장들하고 프로가 아니고 어느 실업팀도 아닌 친선으로 4월 15일 기념으로 하는 축구시합을 하자, 여기까지는 어느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면서 좋다, 그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비 부담입니다. 지금 여기에 책정된 것을 봐서는 1,000여만원인데 이 1,000여만원을 올해 아닌 내년 예산 4월 15일을 기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1월 정기회의 예산에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되면 집어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안자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천여만원이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으면 현 의장이 얼마라도 내놓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 축구협회회장이 당해연도 축구협회 회장이 얼마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또 공히 구예산을 얼마를 갖고 하면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제안자 설명을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여기 모이신 운영위원들 중에서도 우리 송영우위원님도 조기축구회 회장님을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님도 축구를 좋아하셔서 옛날에 같이 공도 차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중에서 조기축구, 그러니까 조기축구라는 것은 동네에서 아침에 공을 차는 것을 조기축구라고 합니다만 축구를 사랑하는 공을 사랑하는 그런 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이것 한번 해봄직하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취미가 없거나 만의 하나 세수가 약한 주민의 부담을 가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부반응, 취미가 없는 분은 별거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양분화된 의견이 그동안 정식으로 다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의원들의 생각을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꼭 지금까지 어떤 조례나 어떤 문제사안이 나오면 다른 구를 비교했고 다른 도를 비교해 왔습니다. 어느 구는 그거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뒤따라가는 의회가 됐었다 이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분명히 이 제도가 어느 구에서든지 시작이 됩니다. 축구가 아닌 배구쟁탈전이 있다든지 무엇인가는 있습니다. 또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조금 규모가 너무 예산이 크지 않느냐, 축소를 하더라도 나가는 것이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설득력입니다. 아까 제안자 설명에 의해서 당해연도 첫해 시발점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든다, 준비과정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임원진을 보니까 운동복이 100벌됩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처음하니까 운동복도 있고 기관장들도 있고, 직능단체장들도 있고, 외서 서로 축하하고 하려니까 유니폼 한 벌씩은 기념해서 드려야 되니까 100여벌드는데 돈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에는 어차피 20여명의 의원이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는 것입니다. 또 세수가 약한 지역이니까 주춤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했다 이것이에요. 해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쪽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기본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예,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윤익수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발의를 하시기 위해서 발의 서명을 받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돼서 논의하게된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야 상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실시 시기도 매년 9월, 금년에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발의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장기 대회니까 의장님께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또 동료의원이신 윤익수의원님께서 지금 축구인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발의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년 4월 이후에 개최가 된다면 우리 의장님도 다시 의장으로 선출되실는지 또 윤익수회장님이 다시 선출되실는지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또한 염려하는 것은 저희 구에는 22개동이있습니다. 그러나 22개동 전체 우리 구민들이 참석하는 정말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활용하고 체육 향상을 목표로 했다면 과연 축구대회만 했을 때에 22개동 전 우리 동에서 참석할 수 있겠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 소요예산 경비를 보니까 1,200여만원이 소요경비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00만원보다도 엄청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만이 정말 구 의장기 쟁탈 체육대회로써의 명실상부한 체육대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토해 보니까 주로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지 각 동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서 또 동 대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에 매년 참여도 해 봤습니다만 그럴때마다 그런 체육대회 행사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비를 염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개동의 주민이 와서 하루 빌리고 참여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경비가 적어도 기백만원이 있어야 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대 실제적으로 전 예산이 각 동에 주는 예산도 오히려 참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의장배 축구대회에 나오라고 했을 때 정말 부담감이 없이 마음껏 나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체육대회가 돼야만이 우리 의장배 축구대회로서의 명색이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본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전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전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을 때 이런 안이 다시한번 거론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자치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또 이것이 의장님의 뜻도 또 어떠한 것이 된다 그러면 의장님이 과연 명문화해서 의장이 되시는 분이 총 경비의 몇%를 부담하고 또 회장님이 몇%를 부담해서 이런 것이 명문화되지 않을 때는 어느 때는 그분들이 거절하면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자치예산이 성숙된 다음에 명실상부의 충분한 예산을 동에 지원할 수 있을 단계에 거론하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예. 이문복위원님.

모든 것이 어려울 때는 안하는게 좋은 것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해서 크게 득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득을 보고 또 어떤 실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지금 각 동의 행사로 주관되고 있는 동민 체육대회, 이거 어떻게 보면 동 행사이고 보잘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200만원씩 내려갑니다. 지금 그러면 구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의원들이 5,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줘 가면서 하고 적어도 자치구의 의장이 앞으로 자치구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했을 때 예산을 편성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호인이 있다. 체육 동호인이 배드민턴도 있고 배구도 다 있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각동이 제일 게임상으로 할 수 있고 결집력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 길을 막고 물어봐도 동 대항 축구시합이 제일 활기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들이 지방화시대되면서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세미나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을 위하고 정말 체육인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만들기가 어렵지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서대문구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정착화 시킬 수 있는 일 좀더 해 가지고 자치구가 커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배구도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단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없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가지 최용완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뭐냐, 의장이나 아니면 현 연합회 회장이 부담이 된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부담은 약속도 안하고 이걸 정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이나 연합회장이 부담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서대문구 자치구에서 결정을 하면 자치구 예산으로써 의장배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구청에서 일을 하고 무슨 단체에서 일을 해도 누가 개별적으로 돈 내서 그 행사 다 치르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기축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상동배라고 해서 박상동씨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고 그 행사를 전적으로 다 주관하고 인력동원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구가 협조하고 연합회가 협조해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명예를 이름만 건 것이다. 이거예요. 다만 얼마를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이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야, 우리가 내년에 우리 여비를 줄여서라도 이런거 하나 해놓고 각 동 5천만원, 내년에 또 그런 체육대회 할거라고 덤벼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좀 깎아서라도 일반 동네 동 대항 체육대회도 몇백만원씩 내려보내 주는데 그동네와서 그래도 신나게 장국이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그 동네에 어느 정도 행사비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동 대항 화합으로 하는 것으로 단 200만원이나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해서라도 이 대회 한번 가자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적립하는 것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하려니까 얼굴도 좀 뜨겁고, 자치구 되더니 예산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내년도 구 체육대회든 걷기대회든, 걷기대회는 걷기대회 싫은 사람은 거기갑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행사도 한번도 못합니다. 그럼 걷기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약수터에 있는 배드민턴 지원해 준다든지 그거 누가 지원해주라고 했느냐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동호인들이 항의를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는 스포츠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그래도 여러명이 한마당에서 뛰어 놀수 있고 응원도 할 수 있는 그 순간은 그래도 이 축구가 스포츠 중에서 제일 빠르지 않느냐,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되고 게임도 각 동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냐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익수의원님이 축구협회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스포츠를 골라보면 또 그렇습니다. 해서 이왕 하고자 하고 마음먹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아니면 이건 우리가 먼 훗날에 하자라고 생각했으면 둘 중의 하나지 예산이 얼마 들고 뭐가 얼마 들고 이거는 구행사를 지금까지 한 것을 봐서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잇는 겁니다. 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쪽으로 해서 결론을 지어야지 어떤 구실을 해가지고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사실 우리의 결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입니다. 최용완위원님의 사려깊은 분석과 또 여기에 대한 소위 구의장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일견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문복위원님의 지금까지, 다시말하면 의장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우리 이문복위원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들은 다른 견해를 밝힐 것도 안준 것 같습니다. 운영면에서부터 제정내역, 타당성까지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노론의 여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백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은 1차적으로 이런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든 안건 하나 하나가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다시 풀이한다면 이것은 관례에는 없었다. 전례에는 없었다. 다른 구가 안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대단히 저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아까 현 당대 의회 의장의 견해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우리만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의장이라는 당대 그 일인이 맡은 의장의 일순간의 행사가 아닙니다. 지역민주주의가 됐고 지역민주주의가 참여하는 대전제를 한다면 이 의장배는 그 개인의 의장이 스포츠에 대해서 호악을 떠나서 이것은 만일에 가결이 된다면 영원히 존속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타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산절약을 해야 되고 우리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여기에 나온 검토내용을 보니까 구청장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리 전부 취소시켜야 합니다. 아까 이문복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장기에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의회 의장이 가장 풀뿌리의 근간이 그리고 가장 지역의 모든 문제를 타협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스포츠를 인해서 더 좋은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 구청장은 5천만원 예산을 투여하고 또 거기에다가 걷기대회다 무슨행사다 많은 보조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서대문 전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장기 쟁탈에 돈 천만원 들어간데서 예산타령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구태의연한 그런 착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윤익수의원 발의자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정 곤란하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장한테 협조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소요경비 세출내역을 보니까 이것 잘만하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천2백만원 안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할려고 하는 의지냐 아니면 그만 둬야 하느냐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할려고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좀 중복됩니다만은 다른 모든 행사에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슨 안건하나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적어도 의원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라면 적어도 소신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소신이 서 있다면은 또 그런 관점에서라면 20명 이상이 발의자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동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 참석하고 있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여기 이 안에 찬성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다른 의원들한테 생각하는 예의가 되지 않느냐 또 의원들이 모처럼 이런 안건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번거롭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것을 좌절시키고 이것을 거부시켜 버려요. 매번하는 얘기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은 뭐든지 백% 찬성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예산타령을 할려면 집행부도 철저히 감독감시하고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도 논의해야 돼요. 본위원은 일단은 다른 구에서 안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처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참신한거다, 한번 해볼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위원님 말씀 더 하시지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동별로 예를 들어서 1, 2, 3동이 묶어져서 있더라도 구성이 돼 있는 축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북아현동이면 1,2,3동이 합친 조기회거든요. 그 동들이 다 나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동별로 새로 구성이 돼서 나온다면 이 기금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1,2,3동이 뭉치면 하나의 조기회 그것이 나왔을 때 전체 22개동이 다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 혼돈이 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각 동대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도 그렇고.... 이게 조기축구회 행사라면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다면 지금 송영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기축구회란 예를 들어서 홍제동만 해도 1,2,3,4동이 있는데 조기축구 단위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지원할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동대회가 됐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체육대회가 구의회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청장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는 5천만원씩 하면서, 각동에 지원금 내려주면됩니다. 저희동네 조기회로 예를 들을께요. 저희 동네에도 조기회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번 18일에도 동체육대회겸 조기 축구회 8주년 행사를 하는데 직능단체, 작은 동네지만 8팀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회원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 속해 있으면 바르게살기회로 뛰고 하는데 이렇듯이 이것이 각 동에 보면 선수 열댓명 추려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일만명 이상의 동민회중에서 축구시합 할 정도의 인원은 충분해요. 말씀드린대로 지원이 얼마가 문제냐는 것은 지금 송영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민체육대회의 축구를 하자는 것이지 조기축구회끼리 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 합니까? 없는 조기축구회 동네는 참석도 못하는데 그러는 것이 오히려 말썽이 생긴다 이거지요. 잘차고 못차고 간에 그 조기축구회에 예를 들어서 충정로가 서대문 조기축구회 아닙니까? 서대문 조기축구회에 속해있지만 뛸때는 충정로에 번지수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면 그 동네에 가서 뛰어라 이거예요. 천연동의 조기축구회 회원이 예를 들어서 서대문 조기축구회라고 했으면 그 동네 잘차는 몇 있고 못차는 사람 몇이 있으면 그 동네에 나와서 뛰어야 재미가 있고 동네가 깔깔대는 것이지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기축구회 단위로 한다 하면은 서대문에서 불과 서너개 팀이 항시 우승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기축구회에 나갈려면 ‘들러리서는 것을 왜 나가느냐’고 행사가 유야무야되는 격이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저는 한다 하더라도 수정이 돼야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냐 안하느냐를 우선 놓고서 본 회의에 상정하자는 말씀했고 이것은 20여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이니까 서명한 안이니까 올려놓는데 단 여기서는 이것을 올리되 좀 다듬어서 올리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서대문구 축구연합회에서 주최토록 지원한다. 이것이 연합회 주최지 어떻게 의장기,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하고 사무국직원이 하고 구청의 직원들이 같이 호흡을 해서 준비위원이 돼서 명실공히 우리 의회에서 주관이 돼야지 축구연합회에 왜 넘깁니까? 이러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금을 한다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또 여기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발의자인 윤익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념일인 의회자치구가 개원된 4월 15일로 정하자 이런 말씀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하면 본 예산에 내년도 세미나를 우리가 좀 줄여서라도 1,2천원만 줄이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가야지 지원해주는 것이 뭐 나쁩니까? 동네 체육대회도 2백만원씩 지원이 내려오는데 동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장배 쟁탈에서 의회에서 그것을 설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인데 지금 없다. 지금 하자고 하니까 곤란하다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올해에 이것을 본예산을 정해 가지고 예산에 넣어서 내년 4월 15일 일주년을 스타트로 해서 하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방법으로 수정안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여러 의원들이 서명을 한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한번 제대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전제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서 혹시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행사가 새마을 조기축구회,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고 또 동단위 축구대회니까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의장배는 있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 전제를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새마을 조기회면 어떻고 동대회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념으로 의장배 하나 만들자 이것이지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까 송영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네 행사에서 동네에서 한팀씩 발굴해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지 승부에 대한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화합이고, 화목이고 하나의 단합이고 이런 의미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런 의미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소위 민주주의 제도아래서 지방자치가 처음 시도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런 기념에 연유해서 의장배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지 사실 동네에서 만약에 축구대회를 각 동에서 한다면 선수 발굴해서부터 훈련 과정까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회가 됐든 또는 새마을 조기 기존 단위 축구대회가 됐든 간에 일단 우리 서대문구 지역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장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발의자인 윤익수의원과 앞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의회의장배 기념행사는 한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구청, 우리 구청에 많은 비싼 행사가 많습니다. 스포츠 행사가, 거기에 아마 굉장히 지원금이 보조금조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배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더라도 조기회가 됐든 동단위가 됐든 간에 의장배 축구회를 갖는 것은 좋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자억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물론 다 일리가 있다라고 제 자신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사를 다루는데는 우리가 그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장기배 축구대회 결국은 축구종목에 한해서 두는 것만도 괜찮습니다만서도 지금 여기서 약간 견해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체육축구대회는 구청장기, 도 연합회장기, 명예회장기 또 동단위 관민 친선대회 해가지고 연합회장, 연합회라는 명칭을 가진다고 하는데 조기축구회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동호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축구를 좋아하고 아침에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침 자기 시간에 종사하기전에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아침운동시간에 나가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축구회에 들어가서 그 맴버가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축구회 동호인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조기 축구회예요. 지금 연합회장, 연합회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지만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문복위원님께서도 구청장이 2백만원씩 해서 약 5천만원 예산을 쓴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명분이 다른 것입니다. 구청장이 각 동에 2백만원씩 내려 보내는 것은 동민친선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각 스포츠 종목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전요청을 했을 적에 각 동에서 어느 분야에 종목에는 선수가 있는데도 있고 또 선수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동장을 해봐서 알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럼 어느 종목은 그 동에서 선수를 발굴하지 못해서 동장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를 먹는 멤버를 짜가지고 나와서 승패에서 패배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말그대로 전체 구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체 구민 체육대회로 나가는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가,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청장이 200만원씩해서 5,000만원 예산이 하달된다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둔다, 그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호인을 주축으로 한 각 동에 축구회가 많이 조직돼 있는데 차자리 이렇다면 축구연합회라든지 동호인들이 구청 서대문구의회 의장기배 타이틀을 걸고, 명예를 걸고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도해서 과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구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할 수 있는 단계에 갔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역 구민으로부터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승 발전해야 할 명분이 있다라는 명분 축적을 한 다음에 구의회에다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지원이 있게 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밟으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축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서대문구민 전체를 위한 공인의 위치에, 어떻게 보면 분모의 위치에 있다 이것입니다. 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분상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떤 특정인의 결정을 봐야지, 한 종목에만 치우쳐서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동호인 체육대회에도 우리도 축구회와 같은 의장기배 이런 타이틀 두고 대회를 개최하겠다, 우리 스포츠 종목에도 앞으로 지원해 달라 할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특정 스포츠 종목에만 지원하고 어디는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논의돼야 될 것은 이것이 축구회에서 의장기배로 요청이 들어왔어도 제안으로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이 됐어도 우리가 여기서 좀더 차원 높게 다룬다면 서대문구 구민체육대회 정도로 논의해야 됩니다. 의장기배 각 종목을 다 넣는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면 명분도 있고 우리 구의장에 대한, 전체 구의원에 대한 공동 분모에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지금 축구에 대해서만 들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놓고 자꾸 옳다, 그르다 논의가 되면 나는 너무 소엽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 우리 의원중에서 20명이 서명날인했다. 이건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윤익주의원님께서 공교롭게도 서대문 축구연합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제안자의 대표가 돼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동료의원이신 윤익수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지 않고 각동 조기축구회 단체가 4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공동으로 발의해서 대표자가 나와서 한다든지 했으면 명분이 더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것이 발의 제안이 돼서 의안이 되려면 하나의 청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서 이 문제를 그러면 현재 윤익수의원께서 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청원으로 들어온 사항을 연합회 회장을 청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돌려서 다뤄어졌으면 좀더 명분히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제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동료 의원님께서 하나의 참고고, 판단의 정확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만은 제시하는 것이지. 제 의견이 옳다하고 또 제 의견이 관철도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현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의회 의원들로서도 많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까지도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처음에는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누구든지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서 그것을 성사시킬려면 예상치 않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심사 검토보고를 하신데 대해 이문복위원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나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타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추종적으로 뒤에서 따라간다, 이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지방의회가 발족돼서 이것을 우리가 시행했을 때 적어도 장단점이 무엇이 발생하겠느냐, 오히려 구민화합의 차원에서 어떤 실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원이나 편견적인 어떤 판단, 아니면 편애적인 문제로써 오히려 구민화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보완이 나와야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구민 전체 체육대회를 해도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대항 체육대회를 해도 가보면 거기에 참석한 인원은 불과 몇 명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4가지 이런 타이틀의 축구 연합회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동호인들끼리 하나의 체육행사라고 보지, 우리 동의 전체 구민이 그런 축구대회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참여도 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입된 축구회에 동호인들끼리 하는 지엽적이고 소엽적인 대회에 과연 구의장배라는 전체의 타이틀로 명분을 걸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우리 구민들이 인정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연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종목보다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이 축구회에 가입돼 있는 동호인들이든, 연합회회원이든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는 여러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체행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단지 이번에 타이틀 명분을 구의회 의장기로 한번 하겠다. 그러면 그 의장기 타이틀을 이번 대회에 축구연합회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우리의회에 청원으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같은 동호인들끼리 대회를 해봐서 거기서 나온 장단점을 논해서 나중에 이것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이 대회는 계승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합의점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해도 이것은 명분상 충분한 맥을 찾아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한 지원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의미로 볼 때 그 많은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각 다른 스포츠클럽에 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냐 하는 것은 저도 회의적이에요.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명의 의원이 서명날인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이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된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결과보고를 그날 제안을 하기위한 심사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체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제안자이신 윤익수의원님도 계시니까 과연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내용 보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참고로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적어도, 먼저번에 다른 안건도 그랬습니다. 20명이든 얼마가 서명날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과 별개의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적어도 발의를 하려면 서명날인을 할 적에 발의자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날인을 해 달라하는 것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안면 관계로 내용도 모르고 겉장도 없어서 뒤에다 서명날인을 해주고 나중에 가서는 책임을 안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발의 내용을 충분히 해서 의회 의안계에 제출해 놓으면 의안계에서 각 위원한테 이런 설명을 하고 받도록, 그러면 직접 발의 의원과 서로 안면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한다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적어도 이건 조례는 아니지만 내무규약으로 만들든지 하나의 운영의 묘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 막상 이 의회에 나와서 봤을적에 어느 의원이 이것을 발의했다고 내놓고 서명날인 하시오. 그러면 안해 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참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서로 의원님들의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지. 그런데서 제가 참고적인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이것은 수정을 하든 어쩌든 지금 여기서 논의된 충분한 사항을 가지고 일단은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들어가지고 이것을 결정 내려야지. 여기서 우리가 몇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부결한다. 그러면 이건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의 의사도 충분히 본회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의안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현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예.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제안된 사유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저는 건강증진과 애향심, 전 구민에 대한 그래서 바로 여기 제안이유에도 동대항 축구대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된 사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대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예산도 이 예산가지고 안돼고 아까 일부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기백만원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 증진 시켜서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확실한 파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윤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지껏 관행대로 해 온 몇개 동이 합친 체육대회가 나오는게 제일이다. 그러면 동에 대한 규합이나 화합 차원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동 대항 축구대회라면 명실상부한 그 동네의 동장이나 구의원이 주축이 돼서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최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서명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주최하고 구의회에서 살림하고, 전부 이런데서 해서 본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최자가 분명히 사회체육 서대문구 축구 연합회입니다. 바로 이 사항을 잘 파악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명예만 빌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의논할 필요도 없어. 구청장이 3백만원 대줬으니까 우리도 3백만원 의장이 내든 누가 내든, 그것만 대 이렇게 이걸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항도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서 한다면 서대문구의회가 주최가 되고 나머지 동호인 이라든지 이런데서는 후원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요골자에서 잘못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서대문구의회가 전부 주최가 된다고 하면 또 경비 염출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하면, 어떤 동호인에서 할 때에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팜플렛을 만들 때 광고비도 받을 수 있고 스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행사를 치를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소요예산 지원 관계도 이런 측면에서 만약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예산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예손상에 흐트러짐이 없는 이러한 것이 성숙됐을 때 하자는 발언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걸 잘 인지하셔서 어떤 목적을 내주시고 또 20인이 서명을 했을 때에 아까 구자억의원님의 일부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용이 됐을때는 과연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성격이 뭐나 이것은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주최가 돼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제 의견은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이러한 모든 것이 자꾸 검토가 돼서 주최자가 누가 되고, 동대항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 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시켜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회기도 다음 본회의 하기 전에 임시회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한번 검토가 돼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 20인이 서명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올려줘서, 내용도 잘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심도있게 얘기를 하루종일 해가지고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도있게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발의하신 윤익수의원님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올려주면 거기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서명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전체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가부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제가 바라는 마음을 우리 윤익수의원님께서 충분한 추가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자진 철회를 하시고 보완해서 다시한번 검토한 다음에 과연 전 주민의 화합과 동대항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서 상정함이 옳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발의자로서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서대문구에 제대로 구성돼서 움직이는 것은 한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축구는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식구가 한 6천명, 실제로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780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인구같습니다만 대단히 큰 인구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주최측 후원, 그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맡고 있는 2년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배를 좀하게 해 달라하는 여야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대답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여야가 끼면 꼭 정치성을 띱니다. 글자 그대로 동호인,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운동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성을 띠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 기초의원이 탄생되기 직전에 내가 맡고 있던 조기회 회장을 상대방 후보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치성을 띠는 것은 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2천만원도 좋고 3천만원도 좋다. 내놓겠다 그렇게 해도 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이 의장배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 행정부하고 구의회하고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한마당이에요. 또한 절대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돈만 내놓고 직접 거기서 관여를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의장배가 신설돼서 한다고 한다면 동단위에서 나오는 돈이 최소한 10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갑니다. 한 3천만원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유관단체장들하고 구의회의원님들하고 해서 1개 팀이 나와서 한 18개팀에서 이 경기를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해서 절대 구의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동 명예회장배가 있습니다만 그 양반도 한 780만원 내놔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일 조기회에서 후원 않고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에 지금 동별로 그 주민들, 주민등록이 돼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새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자, 나와서 사고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연합회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안집니다. 그러나 다소가 지금 단일 조기회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1년에 4천원씩 해서 보험이 신설돼서 거의 많이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사고났을 때 보험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 구의회에서나 행정부나 역시 회장도 큰 책임이 없다 또 사고는 별로 안난다 그분들은 평소에 닦은 훈련된 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새로 돼서 나오는 것은 또 그 조직 들어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나는 돈이 많이 들고 안들어가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의원들도 많이 부상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 회장 윤익수의원이 발의했다.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 심도있게 다루셔서 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찬성 50%, 반대 50%입니다. 사실 행사를 할려면 골치가 아픕니다. 힘이듭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돈내고 다하는 것 같습니다만 행사가 끝나서 집에 들어갈 때는 회장 혼자 뚜벅뚜벅 걸어갈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현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도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촌축제가 구에서 3천만원 했습니다만 그건 부분적인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2개동의 전체주민이 나오는 행사입니다. 1, 2, 3동 거기서 다 선출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면이라든지 주최, 후원 등을 검토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1회 정도는 일단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건 좋더라, 어떤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역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윤익수의원님께서 연합회회장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시고, 초지일관 이것이 통과돼서 대회가 개최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일관되는 말씀만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구의회 의장기배라고 할 것 같으면 최용완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주최가 서대문구의회여야 됩니다. 그러면 행사개최 계획에는 현재 각 동에 축구회라든지 서대문구 사회체육연합회에 등록된 축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 추진요원을 선택해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심판은 어떻게 한다하는 세부계획이 나중에 짜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개최에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사회체육 서대문구 축구연합회가 주최가 되고 후원이 서대문구의회가 된다면 이건 뭔가 명분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체육연합회에서 오히려 서대문구의회가 주최가 돼서 하는 구의장기배니까 하나의 협조, 후원이 아니라 협조지요. 이 명분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각 동에서 찬조금을 백여만원씩이라고 받아서 행사를 훌륭하게 치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대문구의회 의장기배라고 하면 각동에서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이건 명분상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각동의 후원금이나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한다면 명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구자억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백만원씩 구의회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동축구회에서 백만원씩 행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말 아니에요.

기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어도 서대문구 의장기배로 한다면 각동에서 그 명분을 해서 직능이나 유관단체의 어떤 협조, 찬조금을 받아가지고 추렴을 한다면 명분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 행사를 주최한다면은 서대문구의회 의장기배라면 서대문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상에서 각동에다 지원금이 나가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동에 있는 축구회에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의장기배에 출전하기 위한 찬조금을 받는다. 어떤 명분을 붙인다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내용이 말이야. 그걸 제가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기배만 출전금을 내고 그 행사를 치룹니다. 명예회장배를 돈을 안내놓습니다. 단, 의장배가 신설돼도 마찬가지로 출전비를 안내놓으시게 되지요. 단, 그 행사에 출전하기 위해서 소요경비가 단일조기회 예를 들어서, 북아현 조기회라면 북아현 조기회에서 백여만원돈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단위로 찬조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 그 자체기금에서 그러한 돈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연합회도 이사가 구성이 돼 있고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체에서 주관을 한다고 한다면, 주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사들이 와서 자문을 해주면서 또 구의회에서 콘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안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서대문 구청장도 그분이 돈내서 그분이 하지 뭣하러 조기축구회가 주최가 돼서 합니까? 그건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문제는 대다수 의원들이 일단은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의자인 윤익수의원과 축구관계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송영우위원도 위원장님께서 수정하는 과정을 논의하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일부 위원들이 소신있게 피력을 했고, 질문, 답변이 나왔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송영우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또 그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 수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제기하신 우리 송영우위원이 축구에 상당히 관록이 계신 분이고 윤익수위원님도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구수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대항이냐 후원회냐 쪽으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는 한 의안을 놓고 과사숙고하는 그러한 진지함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가 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간략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물론 우리 의원이 회기에 출석해서 일비로 지급되는 3만원과 그 다음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비와 교통비중 초창기에는 일비만 지급 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지시가 있어서 교통비를 더 지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우리가 지급받지 못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정보상으로 볼 때 타구의회에서는 아마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의회에서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을 실행해 오고 있었는데 지급규정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면서부터 이제 앞으로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비 이외에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 받아도 괜찮다는, 시행해도 괜찮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우리 식비가 1인당 의장, 부의장은 11,000원이고, 의원은 10,500원입니다. 여기에 물론 현지교통비도 의회에 출석 거리가 12㎞미만일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이 5,000원이고, 의원은 4,500원으로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는 일비 3만원에다 의원들은 10,500원 여기에 4,5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써 시행될 수 있는 의안입니다. 바로 우리 의원님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안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셔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 없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구자억의원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10월 5일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구자억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 정비되어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의원의 의회출석 여비도 일비와 마찬가지로 회기중 휴회기간이나 공휴일도 의회 출석으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안에 대해서 구자억의원님이 제안설명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질문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하실 내용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의원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 근거령이 없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왕설래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자억의원이 발의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안으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든간에 공히 같다고 봅니다. 해서 더 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의원중에는 무보수 명예직이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더 상회하는 범위내에서 설정한다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할 것 없습니까? 예, 송영우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전에 제가 공무원이 아닌 금융기관에 있을 때도 서기급, 대리급, 과장급해서 다 다릅니다. 제가 그때 충북 영동군 농협에 있었을때 청주에 도지부가 있어서 출장가게 되면 영동에서 경부선을 타고 조치원에 와서 다시 청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이 가는 철도 운임여비하고 대리나 과장 계장이 가는 것하고 지급 액수가 달라요. 그리고 청주가서 하루밤을 자고 간다하면 돈을 더 받는 사람은 1급 여관에 가서 자야 되고 우리 직원이 갔을 때는 하급 여관에 가서 자게끔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당시 그 금융기관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공무원의 보수규정이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철도운임도 1등급하고 2등급이라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의장, 부의장은 부산에 출장간다할 때, 최특급이 어느 것이에요? 비둘기호인가요. 그 금액이 다른데 물론 이 금액이 여기에 1등급, 2등급 이런 것은 그때가서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교통비도 5,000원, 4,500원, 식비도 11,000원, 10,500원, 물론 우리가 한자리에서 똑같이 식사할 수 있는데도 하나의 예우면에서 이런 차등을 두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마 공무원 보수규정 내지는 여비조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런 사항을 지적은 할지언정 이것에 대해 답변하라면 아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네. 이문복위원님.

저도 이 규정을 보면서 아까 송영우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생각을 안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방송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옛날에 갑지, 을지가 있습니다. 갑지, 을지가 있듯이 여관비가 다르고 직위에 다라 다릅니다. 저희도 지금 회사 운영을 합니다만 구미출장을 가는데도 과장하고 대리 출장비가 다릅니다. 출장비 자체가 다르고 식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 예우고 직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규율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마 국가공무원 준칙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정일출위원님.

국내 여비 지급을 동료의원 구자억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자억의원 발의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미 이제는 법적 근거가 식비나 숙박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령으로, 그런데 여기 검토 결론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서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행정지식이 미숙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식비에서 작년도까지는 식비가 2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면 다시 말하면 10,500원의 식비 산출분은 재조정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15조에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숙박비나 식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 상식으로 볼 때에는 이게 10,500원이면 2만원이었던게 줄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2만원인데 어떻게 10,500원으로 나와 있느냐, 대통령령으로까지 10,500원으로 나와 있느냐....

글쎄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2만원인데.

예.

의회가 열리면 점심, 저녁이 있지요. 이건 일식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2만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10,500만원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됐더라면 2만원 범위에서 의원들에게 지급도 10,500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전문위원 하시렵니까?

그런데 그건 검토를 전문위원이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만일에 그런일이 있다면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저는 발의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된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러 갈적에 어느 식당을 정해서 공동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지급되는 영수증을 비치를 하고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당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위한 명시지 이 금액을 상향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제 생각이고 만일 정일출위원이 지금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 불충분하다면 사무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란을 가져온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전제로 분명히 행정의 미숙함을 내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숙박비나 식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나온다 하더라고 이 숙박비 액수 문제는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바로 그런 견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 책임자가 좀 설명을 해달라 이거야. 기존의 식비가 2만원이었는데 10,500원으로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10,500원이 만일 공식적으로 상향조정이 안된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의안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9월 17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제안자이신 구자억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또 마침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보면 제반 위원회도 할때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이후에 우리 구의회에서 열렸던 위원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가를 묻고요. 또 우리 구자억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네.

설명중 타 구의회에서는 이미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의회는 사무국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원들에게 같은 타구의 의원들과 비교해서 결과는 피해를 준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과거지사로 돌리더라도 앞으로는 꼭 이렇게 따라감으로써 우리 의원들에게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정일출위원님이 거론한 사항에서 보통 저희가 지급은 받지 못했어도 식대가 2만원씩 지급이 돼왔었는데 그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저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제가 확실한 답변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에 준해서 개정, 그러니까 일비와 여비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의결코자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회기중이라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회기중이라도 우리가 출석해 가지고 의회를 열어서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필요로 할적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식사를 했든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우리가 조달을 했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휴회기간에도 우리가 명시된 11,000원 또 10,500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5일부터 9일 이라면 오늘은 의회 운영위원회만 하고 일반전체 의원들은 회의를 안하지만 이게 시행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식대를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은 휴회라도 내일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출석해서 회의를 할 때만 점심이 필요할적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지급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지급을 못받고, 일비와 교통비만 지급받고 그 다음에 식대는 공동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하나의 공동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데 착안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시행 세칙을 만들어 이건 관보에 공포된 사실이니까 이건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액이 정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최용완위원께서 지금 금액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우리보다 상위입법기관에서 이게 하나의 법적 근거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금액을 조절해서 2만원을 25,000원으로 늘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상식적으로 알고 대화를 해야지,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안된다 이겁니다. 이미 관보상에 공포된 것은 이게 전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법령으로써 공포가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전액을 2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더 인상이 된다면 인상이 되지, 어떻게 10,500원으로 줄어드느냐, 여기서 개정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논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무국에서 대통령령으로 나온 이 지급조례규정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실무부서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예, 하나 더 묻고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최용완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그에 준해서 다시 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그 시간내에 준하는 여비나 일비나 숙박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발의자이신 구자억위원께서 더는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얘기하겠다고 풀어놨습니다. 그런 발언중에서 또 상식적으로 이것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당혹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서두에도 그랬습니다. 행정적인 전문지식이 없다. 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거치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식비에서 15,500원을 의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비공식인가 공식적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령으로 의원들한테 현금으로 15,500원을 지급하도록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의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까 최용완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같은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한쪽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와가지고 소위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일비를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곳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500원으로 묶어가지고 있어야 할 타당성의 근거가 어디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발의자이신 구자억위원께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의혹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계장 나오세요.

먼저 저희 사무국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이익관계 얘기는 제가 관계규정을 한번 읽음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규정을 한번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얘기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관계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이 유인물에는 최고의 범위가 그대로 정해져 규정돼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있느냐, 그건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제 상식으로 해서들은 얘기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가령 의회에 의원님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섬같은데서 도의원이라든지 또는 군의원이 돼가지고 의회까지 참석을 할려면 때에 따라서 태풍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자립도가 빈약한 그런 부분의 자치단체나 광역의회에서는 재정능력을 감안한 그런 규정도 가능하다. 줄여서도 가능하다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한가지 답변해 줄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 때 일반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이외에 상임위원회 열적에 우리가 모두 출석하잖아요. 상임위원들이 말이야 그럼 그때도 일비와 여비와 식대를 지급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최용완위원의 답변이 그거니까....

회기중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회기중인데 우리의 회의는 일반 임시회나 정기회의가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회운영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회의를 진행중일 때 그때도 일비와 여비와 식대를 지불하느냐, 이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면 상임위활동하는데도 돈이 지급이 돼야지요. 일반 임시회의만 지급되는게 아니라,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상 보면 회기중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비건 여비건 지금 재정된 여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번 회기도 5일로 충분히 잡은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가지 쟁점이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때는 물론 회기중에 출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별표로 책정된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건 상임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기라는 것 중에는 전체 임시회든 본회의든 회의도 회의지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하나의 회기다 이겁니다. 회기라는 포괄적인 면에서는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회기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기도 둘 수 있다는 것은 임시회만 본회의나 열려야 회기고 상임위원회를 회기로 인정을 한다든가 간주한다는 얘기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맥락을 잘 찾아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상식적인 판단에서, 상식적인 얘기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하나의 회기라고 봤을 때 그 상임위원회도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급이 안되는데요. 상임위원회의 회기는 상임위원회의 회기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회기중에 하는 것은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를 털어서 본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항의 취지를 조금 더 넓게 잡으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말이죠. ‘지방회의 출석할 때와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도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령에 의해서’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 출석하는데 거기에 다른 여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기동안에 그것을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위원여러분께 불이익이 덜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우리 계장님이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냐하면 명년도 예산에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할 때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일비를 지급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요. 일비는 지급되는데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도 부적합한, 회기중에만 일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도 없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일비를 지급 받겠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모순점이 아니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시면 제가 여기서 좀 더 위원님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송영우위원님의 말씀도 알리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2시부터 시간을 가지고 두 안건을 다루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거 오히려 시간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임시회의나 또 본회의, 아니면 정기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별도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가 회기별도에 모였을 때에 일비, 식비를 지급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다시 검토해가지고 된다. 안된다 답이 나오면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이 명쾌하게 못하고 설왕설래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다시한번 짚어보시고 또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쨌거나 이것을 걸러서 이번 회의에 이것을 상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공히 대통령령에 의해서 같다. 단, 정일출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사안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따라 사안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최고의 법 위치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범위다라고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다도 제가 전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다도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최고 상한치선인데 우리 구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치구의 형편상 그렇지도 못하고 도 여기서 덜 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까지것 안받아도 그만이다하는 위원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국에 공히 정한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으니 이러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맨처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단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시회의, 본회의, 정기회의를 벗어난 특위,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 그 기간내에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규정을 내려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명쾌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실력을 못갖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최용완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회의기간을 회기로 봐가지고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 질문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기라는 명칭은 그 두 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상임위원회의 회기다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하루에 끝내냐, 이틀에 끝내냐 하는 것에 불과하지 법 해석상 회기라는 범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3조에 보면 의원의 보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기가 6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우리 임시회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임시회의를 해 보셔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회기를 다 채운다는 것도 보장이 안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우리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30일 회기를 다 채웠습니다. 쉬어가면서 채웠습니다. 어떤 회기를 특별하게 안건이 꼭 5일동안에 빡빡하게 채울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회기를 다 채운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이번 임시회의관계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우리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는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이러한 시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는 지급할 수 없고 회기동안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는 지급할 수 없고 회기동안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우리 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회기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여비와 일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회기중에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 중복되게 들어간 것이 일비가 6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회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것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급하지 않기위해서 회의를 임시회의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각 위원회별로 다 열도록 넣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실지는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를 위하여 지불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 어차피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위하여 지불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 어차피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음으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고 일비와 여비는 회기중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게 한다면 중복지급이 아닌데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회기가 1년에 60일로 결정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본다면 상임위원회를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우리가 회의를 개의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안을 다루어서 결정된 사항을 제안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임시회의 회기중에 소속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라,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가서 어떻게 명쾌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내무부라든가 아니면 어디다 질의를 내서 과연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은 제정이 돼있는데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개회됐을 때 거기에 대한 여비와 일비와 식대지급은 어떻게 하느냐, 왜 살아있는 생명체요. 그러면 일비는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당이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먹어야 돼.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먹지도 말고 굶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도 논의가 되면 좀더 상위기관에다 질의를 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 것은 그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이 회기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회시가 온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바로 서둘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지시만을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발전이 없다 이것입니다. 외부로 발전지향적인 면으로 뚫고 나가야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를 회기중에 열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죠.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를 두었다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두었죠. 그런데 의원수에 따라서 3개 위원회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개최할 때도 본회의 중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돼야 마땅한 것이에요. 왜?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질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자꾸 자체해석 하지말고 질의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확고한 판결을 내리셔야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안된다 한다면 이렇게 여러위원님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느냐 이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법을 볼때는 외람됩니다만 너무 명확합니다. 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의문시되는 점을 지금 듣고 보니까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구자억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내무부에 물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안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자억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