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56회 임시회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선임 및 서울시립도서관관리운영개선방안소위원회와 학교용지확보 소위원회 관계로 바쁜 의정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현안사업보고를 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청현안에 관한 좋은 의견이 서로 교환될 것을 기대합니다. 시민들은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사회 정보속에서 우리 수도 서울교육청이 대처해 나갈 길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회 모두가 높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현안업무보고 후 계속되는 질의 답변은 구절구절이 모든 서울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어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을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서울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교육청업무에 대한 추진현황과 중요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어려운 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어려운 숙원문제인 교지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더욱이 의정활동중에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손수 저희 산하기관을 직접 찾아 주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교육동료들은 많은 격려를 받게 되었고 진심으로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8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신 첫 민선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교육자치의 참 뜻을 살려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펴고자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일동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교육은 워낙 그 규모가 방대하고 과다한 교육인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합심된 노력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희에게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깊이 인식해서 교육위원회는 물론 시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의 업무추진현황과 현안보고를 통해서 서울교육청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용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9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현안업무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92년도 업무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현황과 현안업무 몇 가지를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수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안문제 해결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절약과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정회를 했다가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정회를 했다가 일괄 답변을 받는 이런 순서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꼭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7회 우리 본회의시에 시정질문 때 교육감 답변이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육에 새 장을 열 것을 각오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육성방안이 무엇이고 사회교육의 범례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현재 아마 9월 1일부터 육성회비 인상문제가 교육부에서 시달이 되었었고 전국 교육감회의에서도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로 봐서 굉장히 많은 %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 인상폭을 합하면 총 얼마가 되는가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각급학교에는 학부모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육성단체가 아마 이런 저런 어머니회에서부터 육성회에서부터 많이 있는데 9월 1일부터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 부담금을 육성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뜻인가, 분명히 2학기때부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육성회비를 꼭 인상을 해야 학교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현재의 각 육성단체에서 담당을 하라는 뜻으로 본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육성단체에서 많은 잡부금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연한 사실로 일예를 들어서 어머니회 하지만 참 이것은 좋은 모임입니다. 하다가 보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육성단체에서 학교의 기부단체로 변해버리는, 얼마 안 되는 회비인데 이것이 학부모들이 뒤에서 말이 많은 이러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감독을 얼마나 하고 있고 파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재 사설학원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학생으로 하여금 학원 수강을 허용을 하다보니까 TV에서도 학생들을 막 잡아가고 학원장을 막 구속을 하고 아이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런데 교육청이나 서울 교육청 아무 것도 모르고 나중에 그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정원의 문제, 또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도 그냥 나쁜 교육에서도 학원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 또 학원으로 있으면 그 주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백명이 몰려나옵니다. 그러면 담배 피는 학생에서부터, 학원이 들어서면 그 주위에는 유해업소가 하나 둘 생겨서 아주 환경이 나쁜 지대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원문제 두 번째에서는 학원에서는 많은 지금 변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셈학원을 인가를 해놓고 수학을 가르친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 대 개인 교수법에 의해서 과외수업을 한다든가 이것이 현재 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뿐이 아니라 전 학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써는 현행 학원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많은 점이 있는데도 이것은 하나도 개정할 의사는 없고 수수방관 쳐다만 보는 상태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현재 학원수강을 허용한 것은 고액과외를 없애기 위한 목적인데 학원수강은 그대로 허용을 해서 학원에 가서는 또 배우고 가장 문제가 심한 고액과외가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현재 있는데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아마 본위원이 듣기로 한 과목에 몇 백만원 주고 하는 것도 있고 강사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고, 파악된 점이 있으면 소상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인우 위원님.

김인우 위원입니다. 8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내 학교중에서 학력을 인정받은 상업학교와 또한 공업전수학교가 정규 상업고등학교로 승격한 학교가 서울 시내에서 과연 몇 개 학교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상업전수학교는 시설기준 미달인 상태에서 정규고등학교로 승격한 것인데 조건부로 인가된 학교는 몇 학교가 되며, 당초에 인가시 약속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가당시 조건은 1년이나 2년 후에 운동장을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인가조건을 이행치 못한 학교가 얼마나 되며, 또 향후에 이런 학교에 대하여 지도 감독방향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세칭 인문고등학교라고 명칭만 해 놓고서 내용적으로는 야간은 상과 또 주간은 인문과로 사실상 2개교를 인가할 것을 뭉쳐서 한 학교를 인가해 놓은 학교는 과연 몇 개 학교나 있는지, 이러한 학교는 인문고가 아니고 종합고등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인문고와 상고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다르므로 엄연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학교를 인가한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본인이 제 김인우가 이런 시설만 된다면 인문고등학교에 상과나 공과를 더 증설해 달라고 요청하면 인가를 해 주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학교관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더구나 본래 인가된 내용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위배하여 교육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방치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중랑구 소재 모 S고등학교는 인문과가 36학급 또 야간 상과가 30학급 규모로 모집할 수 있는 형식상 인문고등학교로 인가받았으나 실제는 야간 상과로 또 주간에 인문과 동시에 수업을 하고 있어서 당초 법적인 인가원칙을 위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학급인데 현재는 인문과가 34학급 또 상과가 30학급으로 인가났는데 현재는 29학급 아마 왜 이렇게 지금 학급을 배정 못 받아서 한인데 학급대로 이게 미달되느냐 하는 것은 틀림없이 선생님들 덜 두고, 교장을 덜 두고 운영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학교경영을 하는 것은 주간 인문과와 야간 상과에 동시에 수업을 하였을 때 원칙상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바, 모든 학교시설이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위배사항을 교육청 당국은, 소위 지금 3회의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6년 동안을 그러니까 오늘까지 묵인하여 온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또 일곱째, 한 교정 한 운동장에서 사실상 인문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가 2개가 동시에 존립하고 인문고등학교 교장 한 분, 또 상업고등학교 교감 한 분, 현실로 이는 누가 보아도 분명히 종합고등학교이지 인문고등학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현재 S고등학교는 특수지 인문고등학교로 이번에 배정받은 인문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하는 신청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국에서 이를 허가가 된다면 인근 중학교 지금 현재 3학년 학생이 배정될 것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특수지 학교로 입학한 재학생과 또 배정받은 신입생 간에 상호마찰이 심화될 것이고, 또 불협화가 일어나서 당해학생과 학부모께서 크게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당국은 S고등학교는 인문고와 상고가 엄연히 교육목표와 리념이 다르므로 원칙상 분리를 선행을 하시고 다음으로 배정받는 인문고등학교로 전환해서 그 지역에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문고등학교가 되어서 대학진학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상업고등학교는 본래 성동상업전수학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있는 상업고등학교로 발전시키되 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과와 전산과도 함께 설치하여 유능한 직업인 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93년도 교육청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월 25일자 신문에 교육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초·중·고에 1,000억원을 긴급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내역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사내용에 의하면 올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찬조금 전면 금지조치에 따라 학교운영비로 보전키로 했다는데 육성회비 인상방안과는 대조적 계획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왕열 위원님.

이왕열 위원입니다. 몇 번 육성회비 찬조금에 대해서 언급이 이미 동료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중·고 육성회비 인상방안에 대해서 지금 물론 교육부에서 이번에 내년도로 연기는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교육비가 1,000억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고 운영비로 이렇게 정책방향은 일단은 잡혀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안을 보면 국민학교 경우는 한 357%, 중학교 경우는 84%, 고등학교 경우는 75%의 인상률로 우리 신문지상에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서 학부모들한테서도 저 스스로도 육성회장을 어느 학교에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그 학부모들한테서 여러 가지 의문 항의 이런 식으로 전화를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아서 제 경우가 특히나 시의회 문화교육위원이다 보니까 말하기도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면도 있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불러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하고 또 무엇인가 궁금했지만 시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제가 조금 직접 가서 좀 궁금한 점을 못 알아보았습니다만 이 기회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찬조금 징수, 지금까지 교육청 창구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서 접수를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실적이 나름대로 있는 것인지, 또 이 창구를 교육청으로 해서 일반 학부모들이 찬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학부모감정, 국민감정의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의식차원의 정책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누가 돈이 있다고 교육청에 냅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해 가지고 학교나 내면 생색이 나서 당장 어떤 반대급부라든지 이런 좋은 의미가 돌아 올 수도 있는 것인데 누가 요새 수백만원, 수십만원을 교육청에 내면 자기가 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그 학교로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성적인 모금은 실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각 학교의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현재 수집한 내용을 모델로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찬조금을 받아서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찬조금하고 육성회비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고 집행감사가 시일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어영부영 유야무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건설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방향은 그렇다고 이것을 어떤 속된 말로 조지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민주화되고 개방화되고 또 학교를 위해서도 또 학부모와 학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설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물론 적으면 적은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또 그 외에 찬조금 개념으로 도와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여하튼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급학교에 과외활동을 하는 소위 운동경기부가 많습니다. 많은데 스카우트, 해양단, 우주소년단 각종 운동특기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성회비로 준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고 전체학생의 또 물론 대외이미지메이킹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특정구기종목을 정해서 또 장려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도 또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불균형 의미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아이디어 의식이랄까, 방안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 언론하고 여론에 밀려 가지고 육성회비 이것이 다시 93년도 인상 결정을 그 때 가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앞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부의 관계와 더불어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신지를 이 기회에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린교육, 오픈에듀케이션 개념에서 개방교육 요새는 앞으로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많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정공정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좀 개념적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학협회운영 이것은 권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민간학협의회, 뭐 말은 그대로입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앞에 찬조금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엉켜있는 델리케이트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짚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하고, 동료교사들 하고, 또 학교의 지도부 선생님들하고도 어떤 전달교육 내지 어떤 효과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력향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력향상이 상당히 우리가 요인들이 추상저인 면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력, 국력, 또 교육성, 생산성향상, 교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해당하는 팩타들이 어떤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고 또 이것을 수리화나 계수화할 수 있는 인풋요인과 아웃풋요인, 이것이 분모가 적을수록 좋겠고 분자는 클수록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팩타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팩타별로 해서 계수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교육력에 있어갖고 혹은 교육향상에 있어 갖고 그것이 어떤 팩타가 부족하고 어느 정도 부족하고 통계적으로 수치화 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서, 그 다음 사립학교지원문제, 1,328억원을 투자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학교에 말이죠,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리스트를 사립학교에 어떤 학교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한국어린이육영회 특수학교설립인가에 특수학교 지원 9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원액이, 그런데 여기 돈을 여기에서 따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91억원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나머지가 전부 한국어린이육영회에 가는 것인지 이것이 정서장애라 하면 어떤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잠실학생체육관의 매점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임대금액과 점포수, 또한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의 지금 현재 운영방안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은 아까 보고사항에 8학군 비선호대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비선호하는 대책이 확실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가를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대식 시범국민학교를 한다는, 초현대식 시범국민학교를 세운다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꼭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식 국민학교는 종전에도 20평을 가지고 한 학급을 만들었는데 이제 27평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그 한 교실의 건축비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학교안에 화장실과 또한 교사실과 학년별 운동장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좋은 학교로써 시범학교로 이 나라의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볼 수 있도록 지금 애써 이것을 연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예산 타령이요, 또한 학교시설이 지금 엉망인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암국민학교만이 이러한 시범학교를 세워야 할 것인가, 또한 이 나라의 국민정신이 그렇지 않아도 놀고, 먹고싶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몸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국민정신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국민정신을 이렇게 편안한 것만 택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서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이 정말 앞으로 바람직스럽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또 만약에 이렇게 시범학교인 불암국민학교를 세워서 종전의 학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바꿀 수 없는지 생각을 하며 이 학교를, 만약에 이 학교만 시범학교로 세울 것이 아니라 전 서울시의 국민학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예산도 생각을 해 봤는지, 이 학교만 하나 세워놓고 특수학교로써, 즉 말하자면 별천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학교시설로써의 서로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한 그 학교를 짓게 된 동기가 혹시 특별한 교육재정이 그 주민들로부터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교육재정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자원이 생겨서 전 서울시 학교를 이와 같이 불암국민학교와 같은 학교를 개설해서 개축을 해서라도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착상을 한 분은 어떤 분들이 착상을 했는지 이런 것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한 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교육청 입찰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여론화되고 이것이 아주 교육을 주도하고 선진화하는데 기관인 그런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신문에 도하 각 신문에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서울교육청도 걸려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그것도 스크랩도 했지만 우리 여기 지방교육청도 역시 또 그런 것이 지금 신문에는 안 났지만 수습하고 어찌해서 여하튼간에 지금 안 났을 뿐이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도대체 정신기강이 돼먹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건설업체하고 담합을 해서 돈이나 어두운 돈이나 떼먹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분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양반들한테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화, 교육의 지방자치화도 되는 과정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 기관장까지도 문책을 해야 되고, 또 민선이지만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관의 산하 관련되는 양반들은 전부 여하튼 이것은 인사조치가 마땅히 따라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난 배경과 또 현황과 앞으로 또 어떠한 입찰프로젝트들이, 예를 들어 작년부터 우리가 작년 7월 8일 지방자치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또 내년분까지 전부 입찰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목조목해서 상세하게 일목료연하게 리스트를 하나 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부정된 사례, 신문에 난 3건, 그 외에도 몇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까지도 우리 여기 다음 우리 나름대로의 상임위를 개최할 때 나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우선 서면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

이상과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미래 교육을 걱정하는 심도있는 발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조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팀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앞으로 체육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조금이나 또는 기부금을 전부 금지조치하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 체육특기자들, 또 특히 꿈나무들을 키울 수 없다 이런 교장선생님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꿈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체육을 앞으로 이어갈 아주 우리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을 못한다 하면 우리나라의 체육은 다 죽고 맙니다. 뿌리째 뽑히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탁상공론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진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통해서 이것이 교육청측에 반영되고, 또 이것이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지상공개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정책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신입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하는 시간에 우리가 일문일답을 통해서는 하나 하나 정책에 대한 그러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등교육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순 위원님께서 93학년도 교육청 주요사업계획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주요사업계획은 93학년도 저희 교육청 예산을 올릴 때 저희 교육청 주요사업계획을 그때 보고드렸으면 하고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이왕열…….

잠깐만요. 질문에 대한 답은 빨리 시간상 시간절약을 위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일단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이 아니라 지금 오전중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을 듣고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해 주세요. 결정이 된 것이니까 이미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미비하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국민학교 교육이 학교시설, 학습형태, 교수학습방법 등이 규격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서 벗어나는 교육방법이라고 대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학습의 개별화와 인간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인간관계를 열린 마음을 통해서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하자는 것이며, 한편 적정시설, 교수학습자료, 교수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벽이 없고 수업의 시작종과 끝종이 없으며 학생 개별능력에 따라 그 사람들의 진도 능력에 맞게 개별학습을 돕는 교수학습방법으로써 하는 그런 학습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린교육을 하는데는 우선 여건으로써는 학급당 인원수가 최소한 40명 이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개별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료가 풍부해야 되겠다는 문제, 시설면에서의 여건 등등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열린교육은 서울에서 사립학교가 두 학교를 수년 전부터 이미 시도해 오고 있고, 국립학교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윤중국민학교를 현재 국립학교에서 실험적으로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민간학협의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원은 이것이 민간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교부령 제208호로 과거의 이름으로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민간장학위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간장학위원을 각 교육영역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 중등, 실업, 유아, 특수 이런 등등 각 영역별로 현재 10명의 교육위원을 위촉하고 그 민간장학위원들께 1년에 3회에 장학을 받으며 장학협의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분들 영역별로 학교에 가서 방문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면을 소상히 알아보고 또 지도도 하면서 저희 교육청에 와서는 이 문제들을 전면 소상하게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여기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참고자료를 얻어서 교육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써, 교육력향상요인분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 교육력향상을 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저희가 추출해 볼 때 학교 교육계획, 교사의 자질, 교재연구, 투입되는 교육자료가 주요인이며 이를 위하여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들에게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교재연구를 위한 여건을 충분히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측면요인으로써 교육청 장학지도, 교내자체 자율장학, 연구교수 등을 통해서 교육력향상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써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특수학교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의 특수 장애자에 대한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내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1학급, 국민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을 수용할 계획으로 거기서 계획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손윤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새마을유아원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새마을유아원은 90년에 서울시에서 95개 원을 저희 교육청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49개원은 보사부 산하 보육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46개원을 저희 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아원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현재 받고 있으면서 영세민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운영비의 부족분 일부는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46개 유아원은 93년 말까지는 그분들 희망에 따라서 보사부 관장 유아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 남는 유아원은 정식 유치원으로써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중등교육국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고액과외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고액과외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포착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불법과외 감시단속을 위해서 시교육청에 10개조, 산하 교육청에 36개조의 감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 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청에 불법 고액과외의 신고처 및 신고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와 같이 신고가 되면 바로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 단속반과 바로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액과외가 이와 같은 단속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으로 과외욕구해소에 노력을 해 주겠다 해서 한편 학부모 계도도 하고, 학교장의 교직원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의 지도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의 지도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해서 고액과외의 원천적인 추방방법을 확산하는데 보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액과외의 근절을 위한 저희들이 장기적이고 또 직업적인 대책의 일환으로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년 9월 1일부터 학기중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자의로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을 자율화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 고액과외의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액과외 실태는 그 성질상 저희 형편으로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히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전화라든가, 경찰과 협력을 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오전에 말씀하신 그와 같은 고액불법과외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자신이 정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자신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왕열 위원님께서 교사의 해외연수 후 현장교육에서의 활용도나 또는 효과는 어떠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고, 지금 갔다 오신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자모회라든가 육성회, 지역사회인사 등에게 강연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약 54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화, 조례, 교내방송을 전부 조합을 해 보니까 약 483회, 전시회입니다.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전시한 것이 23회, 또는 유인물을 게재한 것이 16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친목회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 하는 등으로 보아서, 그리고 갔다 온 교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기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상당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갔다온 것을 학생들에게 바로 전파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윤준 위원님 질의 중에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의 이전확충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 와서 6월부터 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멤버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에 부위원장에 중등교육국장 제가 하게 되고, 위원으로서는 관리국장, 초등교육국장, 사회체육국장, 그다음에 교원연수원장, 중등교직과장, 초등교직과장, 행정과장, 건축과장, 기술과장, 그리고 중등교육과의 인사담당장학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에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금까지 도달한 내용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재배치 계획을 검토해서 이전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마 못 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되는 대로 확정을 지어서, 이와 같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문화교육위원님들한테 신중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재진 위원님께서 8학군 비선호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된 소위 강남지역개발촉진책의 시행으로 시작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과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권의 형성, 학부모의 교육열, 강북 개발억제대책의 제반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강남지역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지역에 8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83년 이후부터 약 3,000명씩 늘어나고 88년부터 90년까지는 약 매년 1,200명 정도씩 학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학생 배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억제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비선호대책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 학생들 그 자체에 수용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 거주기간의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충 40개월, 45개월 자기가 그곳 가서 있는 학생만 배정되고 그 이하된 학생은 타학군으로 배정한는 것,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강북지역의 환경개선시설 이와 같은 것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국에서 시설면에 집중 투자를 해서 오히려 8학군보다는 강북지역에 교육시설이 좋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중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학생만 8학군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8학군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4년 정기전보 때는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전보를 강북지역으로 전보배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을 썼더니 금년을 계기로 해서 그와 같은 전입의 증가폭이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계속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채 위원님께서 물으신 평생교육정착을 위한 사회교육의 활성화 방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고 있는 도중에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착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려 가지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보좌를 못해 가지고 본 회의 진행상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종학 위원님께서 학원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저희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지가 우선 일부 학원들의 변태적 운영실태와 이에 대한 나름대로 지도감독등의 단속문제, 그리고 학원주변에 일어나는 유해업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단속내용, 그 다음에 현행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법령이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조례 내지는 규칙, 그 다음에는 규정등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점이 없느냐 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우선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데 묶어서 그 개항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좋은 지도조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원은 인가학원과 과외교습소를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학원수가 약 1만 3,000여개 또 그 다음에 과외교습소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 1만 6,000여개에서 2만 9,000 내지 3만여개의, 저희들이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도 전국에 약 4만여개가 넘는 학원에 저희들이 70%가 넘는 학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학원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심이 많고 또 많은 문제점과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전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학원이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잘하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학원들이 경영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불법 내지는 변태적 운영과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학원경영자들에 나름대로의 사회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못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변칙을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가담하는 일부 우리의 중산층에 있는 고소득자들의 잘못된 교육관도 한데 어울려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가한 교육과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속셈이라든가, 주산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외국어가 있는데 이것을 교습과정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국, 영, 수 과목을 갖다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학원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원에 자율적 운영을, 또 정화를 유도하면서 사회교육자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학원총련합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학원장들을 지난 봄부터 수차에 같이 모아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정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 보호측면에서도 생활지도측면의 여러 가지 방안은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전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저희들 산하 9개 교육청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한 실적도 우선 물량적으로 표시해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3만여개되는 학원중에 실시한 개소가 약 5,200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60%가 정상운영이 되었고 40%가 넘는 이런 학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폐소 폐지시킨 것이 무려 한 1,000여개가 넘고 그 다음 휴원조치 내지는 경고한 것이 그것도 한 1,700여개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꼭 이것만은 하여튼 엄중조치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형사고발이라든가 세무보고를 해 가지고 조치한 것이 무려 한 900여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주변에 유해업소문제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재학생들의 학기중 학원출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면서 여기에 관해 저희들이 우선 학원측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구노력, 자정노력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학원의 시설보완문제, 그 다음에는 출입학생들이 유해업소 출입하는 생활지도문제, 그 다음에는 우수강사를 확보해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 교육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점 저희들이 지도했고, 상당히 이것이 개선되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이런 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관계법령만 하더라도 법, 그 다음에 대통령령, 우리 자치단체가 제정 운영하는 조례, 그 다음에는 학원에 적용하는 소칙 같은 것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옛날에 만들었던 것이 잘 안 맞는 괴리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해서 학원이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법령개정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든가 규칙개정문제는 금년 안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여튼 대처할 그런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청취하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문건으로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정순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내지 중·고등학교의 현재 엘리트양성, 즉 꿈나무양성문제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일부 요새 육성회 현실화 과정에서 학교찬조금품 징수근절문제가 지금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꿈나무라든가 엘리트양성문제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지금 잘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특기자선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현재 지금 특기자로 입학정원의 3% 범위내에서 들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약 천 사·오백명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육상이면 육상하는 애들이 자연적으로 중학교에 한 애들은 고등학교까지 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기자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정부차원이나 우리 체육당국에서도 죽 중단했던 소년체전이 부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서울시만 하더라도 자체 소년체전 부활대회로 해서 나름대로의 꿈나무육성에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희들 이번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도 저희들 체육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여갑순 학생이 예를 들어서 금메달 둘을 획득했고, 또 마침 체육고등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재작년에 졸업한 김미정 선수하고 조윤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명년도부터는 다소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육상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육상 수영 체육에 대해서는 기본종목으로 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이러한 시책방향도 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사업소형태로 잠실학생체육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현재 매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급히 지금 현재 관계자들하고 우선 유선으로 확인을 한 사항을 우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매점 규모가 약 8평 정도가 되는데 지난 81년도부터 상조회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조회라는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36명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지를 위해서 그 매점을 전임직원 하나를 두고 인건비를 주고 거기서 수익금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출입하는 출입자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해서, 대충 확인해 봤더니 약 월 거의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년간 한 3,000만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 직원들의 복지후생, 즉 점심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주위에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이라든가 나름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앞으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다 좋은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학 위원님께서 이번에 육성회비 인상폭과 그리고 육성회비가 인상되지 않을 때 현재 각 단체에서 먼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육성회 관계 여러 단체에서 잡부금을 징수해서 하는데 대체 그 기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 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 번 육성회비인상관계 보도는 어디까지나 실무자의 실무적인 검토안으로써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9월 1일 시급하게 촉박하게 시행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에 사전 실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것같이 각 언론에 보도되어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저희도 아주 곤혹을 치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학교 급별로 재정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교육재정에서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비는 이것을 최소화해서 내년 신학기 때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물론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전부 교육비특별회계재원에서 부담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재정 형편상은 부득이 육성회를 통한 학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교육재정의 실정을, 그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인상율 액수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학교가 월 1,070원에서 4,900원으로써 무려 357%가 나왔고, 중학교는 월 5,900원에서 1만 900원으로 84%, 고등학교는 월 7,89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75% 인상으로 이런 숫자로 아주 높게 인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 금액면으로 따지면 비율은 높지만 그렇게 금액면으로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학교운영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여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각 구 학교에서는 육성회, 어머니회, 아버지회 또 보이스카웃, 아람단, 누리단 등 여러 가지 후원단체가 있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해서 자진해서 운영비를 이 단체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육성회비가 현실화되면 각종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영비가 육성회비로 흡수되어서 학부모의 도움없이 공적경비, 교육비특별회계나 육성회 등으로 운영이 되도록,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인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전수학교에서 정규고등학교로 개편된 내역과 주야간수업에 따른 문제점, 또 특수지 고등학교의 지정해제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19개 학교의 전수학교가 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규학교로 개편을 추진한 결과 6개교를 그때 개편했고, 그 개편 때 교재, 교구 실험실습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간인문, 야간상업을 수업하는 학교는 현재 12개교가 있으나 대부분이 상업전수학교에서 정규고등학교로 개편되어 야간에 아직까지도 상업과 수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야간학급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개편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 지정 고등학교는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추진시 지리 교통이 불편해서 학생배정이 어려운 학교를 특수지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14개 특수지 고등학교 가운데에서 작년에 7개 학교를 해제해서 2개 학교는 공업고등학교로, 5개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학생을 배정하는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학생통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개 학교 중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학부모와 중·고교 학교장, 그 다음에 당해인근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또 여러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정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코자 합니다. 아까 김인우 위원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그 사정을 참작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순 위원님께서 찬조금 전면중지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대책과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된 1,000억원에 대한 집행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학교운영비 일부를 찬조금 부분에 의존하던 학교는 사실 찬조금이 전면 금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찬조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미 학년 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곤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에서 학교운영비를 대폭 상향해서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비는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육성회비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덜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000억원의 지원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저희가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내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이왕열 위원님께서 육성회비 인상안이 그렇게 고률로 되었고 또 교육청 창구의 자진찬조금 접수실적과 창구를 교육청에 설치한 것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또 육성회의 찬조금 모금하는 유형별 형태 용송 또 이런 것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맡겨 결정하여야 되지 않느냐, 또는 운동경비, 체육후원회비 등 이런 것이 장려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대책 이런 것 등을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육성회비 인상 실무적인 실무안은 국민학교 15개, 중·고등학교 각 11개 교 총 37개 교를 표본으로 해서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교장회 회장단, 또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매우 시간이 쫓겨서 서둘러서 그 정확한 이런 것이 사실 내용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앞으로 한 달여간에 걸쳐서 정밀한 실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아주 넓게 충분히 들어서 그 율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미리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창구에 지금 현재 접수된 그야말로 자발적인 찬조금은 어제 현재 아직은 4건에 375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상당 액수가 더 접수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만 창구를 설치한 것은 접수 또는 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요에 의한 찬조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상황 액수가 더 접수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만 창구를 설치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요에 의한 찬조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조금 접수방법이라든지 또 찬조금의 정의, 어디까지가 또 부당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찬조금인가 이런 개념을 앞으로 더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회 찬조금 모금의 유형은 그야말로 순수한 자진협찬도 있습니다만 반강제적이고 분배형태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용용도가 그래도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그 다음에 자율학습경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조금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맡겨 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육성경비라든지 체육후원회비 등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것도 앞으로 여러 계층의 학부모라든지 여러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와 협의할 이런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변명같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신문에 보도된 것이 확정된 것을 발표한 것으로 해서 혼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은 학교 실정을 더 정밀히 조사해서 정확한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또 그 경비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도 모자라는 경비는 학부모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육성해서 공개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찬조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아울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찬조금에 대해서는 물의를 뿌리뽑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 지도 감독과 학부모에 대한 계도를 계속적으로 펴오고 있고,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각급 학교 찬조금품관리제도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찬조금의 징수는 주로 학부모들이 주관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징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고, 금년도에 찬조금과 관련해서 물의가 있어 가지고 해당학교를 특별감사한 결과, 적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5개 학교에서 총 2억 6,000여만원을 징수해서 이 중 부당징수액 7,900만원은 반환조치하고, 1억 8,000여만원은 육성회 예산에 편입해서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되도록 조치했고 여기에 대한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이미 엄중 문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왕열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사립학교 지원현황은 재정결함보조로 중학교 116개교에 610억, 고등학교 136개교에 620억, 합계 1,230억원을 지원했고, 환경개선사업비로 중학교 98개교에 39억원, 고등학교 102개교에 59억원, 계 98억, 총계 1,32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이위원께서는 특수학교 지원내역을 물으셨는데 특수학교 재정지원액은 사립특수학교 14개 교에서 지원하는 액수로써 여기가 총 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별로는 경상운영비가 79억원, 환경개선비가 5억 7,00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이 6억 3,000만원 등 그래서 특수학교 전체에 들어가는 사립특수학교 14개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계 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육영회가 설립한 한국육영학교는 정서장애학교로써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 등 총 19개 학급으로 금년 9월 23일 설립허가되었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또 이 학교의 경상운영비는 전액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정서장애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의 표현방법이 일반인에 비교해서 편향되어 있거나 과격하게 표현하는 등, 자신의 의지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학생아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공사입찰비리에 대해서 이미 보도되었고,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서울 교육청산하 이런 보도는 업자들간에 서로 과당경쟁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런 금품을 주고받고 이런 불법으로 딴 사람 공사를 방해하고 이런 저걸로 해 가지고 업자 자신들의 문제로 경쟁에서 저거한 것이지 여기에 관련된 저희 교육청산하 공무원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서 물의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공무원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해서, 또 사전예방책도 저희가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또 손윤준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도 교육부에서 특별히 별도의 교부금이 내시되어오거나 특별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3년도 예산이 이달 중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저희 편성작업을 거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새달 중순에는 시의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는 건물 4층이 일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성일중학교로써 이것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학교로써 학교와 도로가 중복결정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폐지하고 학교주변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변경결정안이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교지가 약 300평이 감소되고 교사 4층건물 1동 16개실과 창고 1동이 여기에 저촉되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만 도시계획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님과 충분히 협의에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시범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미 86년도 6월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학교시설 현대화를 정책과제로 결정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학교시설 현대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건축모형개발안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추진하도록 지금 이미 추진되도록 시달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말씀하신 대로 불암국민학교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반학교 신설에 비해서 약 한 1.5배가 드는 건축비 때문에 재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범학교의 교육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일반학교학생과의 위화감 조성 또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극기심 부족등 다소 염려가 있습니다만 교육의 질적향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고 그래도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방안이라는 교육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설시범학교의 사업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점차 확대 보급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중에 신설학교중 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좋은 답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립학교 지원금액하고 대상학교해서 91·92·93년도까지가 나와 있다면 하고, 아니면 91·92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교공사라든가 여하튼 교육청이 주관한 공사에 있어서 예가, 락찰가, 착공, 준공 비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작년 91, 92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인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사항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것은 물론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동안 변칙을 6년 동안이나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왜 모르고 있었느냐, 정말로 몰랐느냐, 알면서 묵인했느냐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또 애당초에 인문계가 36학급이고 야간이 30학급인데 지금 현재는 인문이 34학급, 야간이 29학급 그러면 결론적으로 3개 학급을 인가받아도 지금 소위 학급수가 줄었는데 사실 학생이 없어서 주는 것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영리추구하려고 소위 3학급 줄면 아이들 한 50명을 반에 넣을 것을 한 55명 넣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선생님들 돈 써 가지고 자기네 교육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그런 소위 변칙적으로 한 것을 진짜 알아보셨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좀더 파악을 확실히 해서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단단히 뭔가 철저히 검토해서 아마 그것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사실은 저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는 다 한다고는 않습니다만 요즘 각구에도 동마다 위원들이 두 분이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사실상 요새는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소위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단체장님들이 그 주위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만나자 해서 차 마시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꼭 100% 목격을 해서가 아니가 그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주위에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사실이지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 분들의 애로, 뭔가 우리 학생들이 더 좀 면학열에 말이야 해 가지고 더 공부도 할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학교당국에서 안 해서 걔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좀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8학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은 호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보람이 있는, 정말 교육청에서 연구하니까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 주셔서 8학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학군이 피해 입지 않는 방법을 속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매점에 있어서 물론 좋은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명의 상조회가 있어서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체육관에 매점이 월 300만원씩에 이익금을 가진다는데 이것은 아마 상당히 오차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 같지만 하나의 여론에 의한 들리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적은 것일지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정확한 수입을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한 어떤 후생사업에 쓴다든지, 전체 어떤 교직원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임해서 운영실태를 그대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실태를 좀더 파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호화 국민학교,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에게 큰 교육이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실지 지금 학교가 없어서 못 짓고 있는 데도 많은데 1.5배에 즉 말하자면 부지까지 한다면 2배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어디 외국에 우리도 이런 학교가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혀 실효가능성이 없는 일을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동안에 이런 학교를 몇 개나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 전에 지금 어려운, 시설이 부족한, 또는 없는 이런 곳에 학교 하나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이 물론 아무리 현대화 추진방안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시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 시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리국장님에게 일문일답으로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금년도부터 9월 1일부터 육성회찬조금을 국민학교같은 경우 300% 이상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 자체의 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9월 1일부터 일체의 찬조금품을 금지하고 종래의 설이나 자발적인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일체의 찬조금품을 근절하고 교육감 책임하에 육성회비를 현실화해서 부족한 경비를 모으자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침이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받은 것이 8월 21일이고 시행시기는 9월 1일이었고 그런데 거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찬조금품 금지시책이 담겨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열흘 동안에 걸쳐가지고 합리적인 산출한 안을 가지고 시행하기는 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미리 여기에 대비하고자 지난 6월말에서 7월초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개 학교를 샘플로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 거기 또 서무책임자 의견을 들어서 학교별로 학교급별 또 규모나 이런 것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상폭을 정하는데 교육청에서 관여가 깊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관여가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학교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숫자를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국민학교, 또 강남·북지역 그렇게 해 가지고 최고, 최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단순하게 산술평균한 것이 중간 정도 평균한 것인 액수가 그 정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일선학교 살림하는 분들은 앞으로 일체의 찬조금을 근절한다면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최소한도 요만큼이다, 그러려면 얼마가 든다해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비율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국장님께서는 인상폭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300%씩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액수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기이 무리인 것이 모든 육성단체에서 학기초에 돈을 다 거뒀어요.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미 그냥 내버려둬도 부정으로 다시 걷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거둬 놓았으니까 그것을 왜 내년부터 실시한다든가 하지 9월 1일이라고 이렇게 한 데도 모순이 있고 관리국장님의 입장에서 아까 답변에 육성단체의 활동상황이나 찬조금 및 잡부금 그 규모나 용도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의 숫자가 나오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아까 %가 나오는 것은 일체 따나 가지고 앞으로 찬조금을 안 거뒀을 때 교장선생님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국고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이고 부족한 경비가 얼마인데 그것을 역산해서 받는다면 이만큼 올려야 겠다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상세한 용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규육성회 회계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결산이나 예산서류에서 충분히 사전 사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찬조금 자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하니까 이것이 학교에 따라서는 그 천여개 학교에서 잘하고, 별도 정리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따져들어 가서 어디에 썼느냐, 무엇에 썼느냐 이렇게 한 자료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듭되는 것인데 그러면 인상폭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맞는 수치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냐 그 입장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입장이 아니라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숫자 357%다 이렇게 나온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우리가 공교육에서 현년 수준대로 해서 계산한 것이고 우리가 현재 저희 입장에는 다른 학교시설, 학교교지매입, 학교 새로 짓는 것도 급하지만 학교운영이 갑자기 육성회 찬조금도 끊어지고 하니까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비를 금년 수준보다는 대폭 상향조정하고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은 부모님들한테 사정을 드려서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은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발표된 액수보다는 대폭 감소 내지 축소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복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종합적인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중요사업계획이 좀 있느냐 하고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 대답이 예산서로 대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때가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때가 되면 다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산서가 올라오면 2·3일 정도밖에 심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을 하나하나 참 우리가 뜻있게 파고들지도 못하고 또 심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93년도 예산안을 좀더 우리 시의회에서 쉽게 생각하고 또 어떤 한 측면으로 봐서는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93년도 계획이 중점적인 아주 대단위 사업만 그런 중요사업이 없느냐 질의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각 교육청별로 예산안이 또 나오고 본청 예산도 각 소관별로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집계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단위 마스터플랜은 어느 정도 꼭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보고할 기회가 없는지 이러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에 대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 중요사업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 함께 결정이 되는데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결정이 되는 대로 그 때 소상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예산서가 다 나올텐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마 내일까지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 온 것을 검토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계되면 요구액이 어떻고 총액이 매년 규모가 총 규모는 얼마인데 금년보다는 얼마가 늘고 얼마가 적고 그런 판단은 개략적인 자료는 추후 여기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자료로써라도 저희가 완성이 되면 자료를 올리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와요?

산하 교육청에 저희가 포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하고 본청에서는 사업소만 관할하고 국민학교, 중학교에 관한 이런 모든 사업은 지금 교육구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직 안 올라 왔으면 뭐 캄캄하네요.

저희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총액만 이 정도로 임시로 지금 내시만 해 줘서 이 정도로 짜올려서 했으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국장께 묻겠습니다. 학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변태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조예나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런 시행령이나 또는 조례개정 작업이 금년 내로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지 못합니다만 시의회의 의견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저는 그런 의도를 가졌습니다만 표현상 여러 가지 중단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작업이 완성되면 지금 학원에 관여하시는 그 많은 학원연합회 원장님들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학원을 애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공청회 스타일이라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위원회와 그 다음에는 먼저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자료를 드려 가지고 종합적인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참 폭넓은 이런 자료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답변이 나오시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육성회비 인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올리고, 또 일을 어디서 했냐, 주관했냐 이것보다는 93년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 시달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내지는 보고하는 형식의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인 학부모의 부담에 관한 문제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 이것은 참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과 때가 안 맞아서 저희가 협의할 때 1차적으로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사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의 의견, 또 교장단 의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보안유지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번 것도 우리가 뽑아서 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 어떻게 할까요, 의견 던진 것뿐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협의과정에서 가령 여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브리핑한다 하면 그것이 또 신문에 나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왜 우리한테 내기 전에 먼저 나왔냐,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참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라면 무슨 연석회의나 이런 것을 열어주셔서 보도진과 함께 다 의견도 종합해 보고 예산도 따져보고 형편을 종합해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해서 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낭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인상발표된 내용도 서울시교육위원회 업무보고 끝난 뒤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해 놓고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니까 다시 긴급 교육위원회 열어서 처리했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떠도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그 때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셨어요?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 했어요?

네, 협의했죠.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찬반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왜 그렇게 많이 올렸느냐, 앞으로 줄여야 하는데, 찬조금 그것을 학교에 맡기지 일일이 정부나 교육청에서 관여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문제는 이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단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액수를 결정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론에…….

언론이 완전히 잘못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기자들한테 물어보겠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앞으로 2000년대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지확보를 위한 소위원회를 몇 차례 열고, 또 연구도 하고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인 또 소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때 교육감 견해를 한번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학교용지에 대한 시청으로부터 서울시로부터 해제요구가 교육감에게 의뢰가 가죠? 그 의뢰시에 사전에 동의안을 해 주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만큼은 어떻게 보고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서 제가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답변이 시측의 주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물론 교육청에서 승인할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동의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좀 알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러한 동의 이전에 하나의 보고형식이라도 하나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사무처리 문서처리기관간의 이런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그렇게밖에 표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실무자한테 회답드려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오해없도록 하셔라 하는 말씀은, 왜냐하면 그런 것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동의했으면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것이 왔으면 카피라도 해서 이런 것이 어떠냐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은 해결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적인 점을 떠나서 저희가 업무연결 비슷하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말씀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관리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대표는 대표지만 그래도 우리 선거구의 사항입니다만 하일동에 금년 봄에 사실에 개교을 하려고 하일국민학교 그것을 2, 3년 전부터 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는 건설부만 남겨놓고 다 잘 되어 있다, 곧 된다된다 하는 것이 아직도 금년은 안 풀리고 내년 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건설부에 아직도 또 이제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다 보니 이것이 아주 상당히 입장이 주민들한테 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제되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교일은 지장이 없고…….

네, 고맙습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지확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로 기이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를 학교용지를 해제하는데 교육청에서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기이 확보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타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전번에도 신문에서 우리 본회의에서 문제되었던 상문 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를 해지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강서구 방화동에 한서고등학교부지 일부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서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공원을 훼손했다고 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택지개발로 변경 가능하다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서 한서고 관계는 지금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원래는 법인에서 그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매입비가 없어서 못 사서 나중에 학교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 지역이 학교용지로 지정은 되어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드리면 한서고등학교의 해제여부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체 공문을 보내거나 협조요청을 받은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한서고등학교에 포함된 거기 하나만 봐서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못 샀다든지 넓어서 학교에서는 포기할 수도 있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희 입장으로는 그 옆의 택지가 올라서면 주택가구수가 많아지고 아파트 가구수가 많아지면 별도의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자측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4,000세대인가 몇 천 세대인가 학교용지를 하나씩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2,500세대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학교용지를 해지해 달라고 한 것은 최근에는, 시의회 구성된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동대문 구청 청사용지 그것만 작년에 한 건 유일하게 저희가 시의회 대체용지 하나 내놓으면 그런 조건으로 한 것뿐이지 일체 용지를 바꾼다 동의해 준적은 없습니다.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동의하고는, 물론 서울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서울시측에 통보는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양보할 의사는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청의 동의없이 학교용지가 타용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서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것은 당초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서고등학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서고등학교 법인측의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소유 땅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 방화지구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에 포함이 되어서 수용을 당할 처지에 자기들이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 주면 학교시설을 더 넓혀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지정이 되어서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원체 매입가가 비싸서 한서고등학교 자기들 법인측 재정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택지 개발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모순이 있네요.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로 지정을 해 줬는데……. (「아니, 그 지정이 되면서 그 부지만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인근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두리하고 그 일부 자투리가 다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학교용지로 실지로 학교 시설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지까지 다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것까지도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법인측보고 다음에 이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측에서는 그것까지 학교시설 쓰지도 못 하는 그 낭떠러지땅 같은 것을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 그래서 도저히 매입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택지개발로 들어간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기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던 부분이 택지개발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동의없이 그렇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당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어디 어디 학 교용지로 지정을 한다고 다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다 지정이 된 상태에서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고 나서 동의를 해 줬냐……. 동의 안 하고도 그렇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의 안 하는데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택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법인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매입할 여력이 없어서 이것은 학교용지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러한 법인의 의견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저희들이…….」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 동의를 해 줬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은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동의없이 어떻게 되냐고. 아니, 국장님이 바뀌면 그 다음 사람도 연계해서 알아야지 국장님 바뀌고 모르고 그러면 교육감님 바뀌면 다 바뀌게. 그리고 상문고등학교의 학교용지 지금 우리 학교용지해제해서 상업용도로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학교용지 해제해 달라고 하는 저거는 거기에 동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한서고등학교 관계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허가했죠?

용도가 아니라 교육용에서 수익용…….

수익용으로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했는데 왜 우리가 교육청에다 얘기하는 것은 대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학교 땅이 없어요. 모자라 거기를 가보니까 더 좀 땅을 사서 외국어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등등 많은 학교가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잘 돼요. 정말로 상문고등학교는 이만한데 교육청의 입장이 그것이에요. 이만큼 잘라서 팔아도 이것만큼 충분히 가지고 학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고, 6학급인데 학급수가 더 많으면 곤란하다. 그것보다 더 많은 학교가 더 잘 되더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학교시설이 얼마쯤이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찬성을 하는 편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처럼 입장표명을 해 주시면 같이 여기 우리 교육문화위원님들하고 힘을 합하면 그것이 나중에 유치원도 더 부설 유치원이라든가 부설 중학교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을 잘라내면 언제 학교시설이 들어갑니까? 입장표명을 안 해 주시는 거야 지금도.

아니, 저 상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한쪽 면만 보면 그렇지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문고등학교 자기 땅에 학교용지인데 자기네들이 싫으면 국민학교고 딴 중학교고 더 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60학급이다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적정한 것은 욕심을 내더라도 사실 중·고등학교는 36학급이 적정한 것인데 60학급은 참 교육운영이나…….

대원이 종합해서 총 몇 학급입니까?

대원은 산하에 거의 4개학교에 학생이 만여명이 있고 합니다만…….

학급수는 따지면 일신여상도 그렇고.

그것은 사실 저희가 옛날에 교육 수용력을 제고하려고 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신여상같은 데에는 만여명이 넘는데도 제가 알기로서는 국민학교를 하나 더 지어서 지역사회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땅 가지고 하니까 그냥 묵과한다 물론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0억원을 들여서 교육사업을 해서 팔려면 100억원도 못 받아요. 그러나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고 또 하나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면, 누차에 걸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1,300억원 약 1,400억원이 사업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고등학교 내년 후년이면 전 고등학교가 인건비, 봉급운영비 이것을 보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특히 부동산은 과감하게 강제로라도 팔게 해서 그것을 수익용 현금으로 관리해서 은행에 위탁해서 그 이자로써 학교운영하는데 법인에서 좀 대라 그러면 저희 재정결함보조금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쪽 면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그것이 자꾸 우기지 마시고 학교부지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다른 재산이죠? 그렇죠?

네.

여기는 학교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동문서답을 하신다고,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내버려두라는 얘기지 우리도 어느 법인에서 다른 데 법인소유의 땅을 팔아서 학교에다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입니까?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동의를 할 때에 저희한테 알려달라니까 못 알려주겠다고 답변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표명도 아니, 상문 고등학교가 자기가 자기 것 수익 좀 해서 학교재산에 넣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학교부지기 때문에 말썽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저는 상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우리가 동의하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해제해 달라 그것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유기종 위원이 질의한 사항,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소위 조건부로다 상과에서 1년, 2년 후에 운동장이고 모든 시설을 갖춘 다음에 정식 인가되는 것이 1년에 7개 학교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학교 인가해 주면 틀림없이 모든 규정과 지금 방금 말씀대로 운동장이고 뭐고 시설이 갖추어져서 한 것인지, 세 가지를 제가 보충질의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왜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처음에 학교를 인가할 때 조건부로 한 것은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특수지 고등학교로 남아있는 지금 7개 학교는 그 중에서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시설기준이라든지 학급규모에 따라서 모든 것은 지금 외형상 이런 것은 시설기준은 완비했다고 그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7개 학교를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7개 학교의 학교명과 또 그 학교에 애당초에 조건부로 한 것이 과연 지금 관리국장 말씀대로 다 되었는지 본위원이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칙운영을 6년간이나 했는데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는 묵인했느냐, 왜 알고도 묵인했는냐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또 인문고등학교 소위 아까 말씀대로 36학급 34학급인데 어떻게 해서 그 학교가 인가난 학급수보다 더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과연 그것이 그야말로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인건비를 줄이려고 소위 과밀학생을 넣어 가지고서 학급을 줄이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답변이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학급이 미달인데요, 미달한 것이 야간에 2부 상과가 미달입니다. 지금 그 학교뿐이 아니고 정규 지금 딴 고등학교에 있는 야간 상과는 미달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학생이 안 와서 미달이지 학교측에는 미달되면 될수록 재정적으로는 손해보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 영리목적하고는 이것은 관계가 없는 저기고, 아까 말씀드린 6년 동안 변칙으로 운영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지매입이나 당초 조건인 현재로써는 다 이행이 되어서 그 학교 학급규모하든지 규모로 보면 시설면에 있어서는 아 필요한 양은 확보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지 학교가 일반고등학교를 해제하는데 있어서는 외형적인 시설면만 해결되었다고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의 설립자의 의지라든지, 시설은 물론이지만 설립자의 의지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교사을 제대로, 특수지야 아무 학생이나 갈 수 있지만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 이것은 추천에 의해서 합격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아무 학교나 그런 학생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까다로운 저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꼬집어서 S고등학교라고 했는데 6년 동안이라는 소위 부당이득과 변칙운영을 해서 그 엄청난 돈을 착취했다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몰랐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또 지금 특수지 학교가 소위 야간에는 상과, 주간에는 인문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모든 분들한테 전부다 의견수렴이 되어서 사실상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교육청에서 보류중에 있다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가서 인근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여론수렴 단계는 다 끝나고 사실은 지금 저희는 결정단계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따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김위원님께 그 사항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타재산을 팔아서 학교법인의 운영을 좀 좋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게끔 유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학에 1년에 1,30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에 중동고등학교 이사장이 수십억원을 횡령을 하셔서 미국으로 도망가신 사실이 있는데 기 중동고등학교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이런 사학에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 지원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지 그 방안과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관선이사가 나와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동고등학교에 지금 현재의 재정상태나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산만해서 뭐부터 답변드릴지 몰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지금 교원들은 지장이 없이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자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 그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한 5억원 정도 각각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국장님이 말씀을 잘 똑바로 듣고 똑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사학에 지금 사학이 가지고 있는 기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그 사학의 운영상태를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 지원하고 있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일부 몰지각한 이사장들이 재정을 축내고 외국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유도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법인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쓰는 것은 지금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자기가 쓴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 관리체계를 최대한으로 제대로 갖추고 나서 사학도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원을 해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체계를 교육청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잘 해주고 또 그런 아까 상문고등학교같은 것이 학교용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해서 수익이 들어오게끔 빌딩을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수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지 못하려면 학교용지를 수익용으로 해제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그것이 금지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말이 그렇지 500여개 사학법인 이런 것을 저희 몇 사람의 행정력 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대사하고 경리관계, 살림살이 일일이 추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동학원같은데 이사장이 개인사정이든 뭐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감독권을 발동했다가는 사학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가뜩이나 정부에서 해 주는 것도 없는데 이것은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한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감독권을 이렇게 철저하게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독한다는 것은 잘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 감리, 지도해 주는 것이지 1,300억원,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범법을 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중동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매년 예산결산을 할 때 이것을 보면 은행에서 꿔다가라도 이렇게 해서 다 잔고 맞춰놓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빼놓고, 그러니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은행에 조회하고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학들이 또 여러 사학이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한달에 5억이고 10억이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봉급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하고 계신다면…….

임시로 지금 기존예산에서 지금 임시로…….

이왕열 위원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경이 몇 백억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만 추경이 없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 구역에 도서관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있는 줄 알고 당연하게 왔더니 아무 것도 안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일반회계같이 기존재원에서 사업을 돌려야 되는데 양보할 데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양보를 해야 이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동의합니다.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질의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정을 잘못 잡아서 오늘 저희들 교육위원회하고 겹쳐서 여러 가지 지장을 드리게 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서울시 선수단결단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나가도 되는 학생입니다만 참가한 학생을 포함해서 4,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이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뜻으로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차 중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더군다나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들은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저희 교육청 일을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몸소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또 실제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늘 여러 위원님의 고마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 왔기 때문에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늘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께서 소위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충분한 준비를 못해 가서 다소 답변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의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저로서 뚜렷한 여러분께 내보일만한 그러한 정책을 확정을 못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선이냐 관선이냐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뚜렷해 나타난 것은 아닐 줄 압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 교육위원님들이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시행하는 집행하는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사업은 대체로 전임교육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수립해 주신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새로운 저희 나름의 교육정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직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렇다 하고 제시할 때까지는 못 왔습니다만 다음에 예산편성 심의해 주실 때까지는 적어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소신과 의지가 담긴 그러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상채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형태는 두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제도권교육인 학교교육하고 그것을 제외한 비정규적인 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을 흔히 사회교육이라고 일컫고 있고 제가 맡은 범위로 보면 이러한 사회교육 전반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교육이라는 분야는 저희들도 물론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업은 기업체대로 또는 사회단체이면 사회단체대로의 여러 가지 사회교육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때 효과는 증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우선 과거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립된 학원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전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중에서 실제와 거리가 멀다든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학원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는 그러한 학원으로 육성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학원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는 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들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학원 때문에 더러 지상에도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교육측면에서의 학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입시준비학원보다는 정말로 기술 혹은 직업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등을 가르치는 그러한 계열의 학원이 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TV수리를 하는 기술자라는 것은 정규학교에서 길러 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종로에 많이 있었던 TV학원등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을 길러 내 가지고 지금 이만큼 되지 않았나 뭐, 보일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학원도 많지만 사실상 사회교육에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부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인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만 도서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면 사회교육기능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과법에는 도서관 그러면 도서를 내주고 거둬들이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정보센터로써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사회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무엇인가 지역주민에 기여하는 사회교육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학교에서도 어머니교실이라든가 주부교실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영역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대로 물론 더 개선하고 보완시켜야 될 줄 압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사회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회교육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요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각 국별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해 놨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방안, 소위 지방교육자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희 선에서 저희들 행정관들 선에서의 자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부모들과 같이 무릎을 맞대고 학교를 운영해 주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육성회, 학교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시는 역할만 해 주시는 그러한 육성회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이 또 찬조금을 많이 내신 분만 참여하는 간부가 아니라 모든 계층의 학부모님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학부모의 참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분께 소상히 저의 소신을 밝히도록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오늘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점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상채 위원입니다. 바쁘신 교육감께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묻고자 하는 말은 제57회 임시 본회의시에 동료의원 질의에 교육감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고 또 교육감으로서의 의지가 전연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교육감에게 다시 질의 답변을 듣고 싶다 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 하고 이해는 시켰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육감의 성의나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선출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문화교육위원회에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또 아니면 답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새 장을 연다고 했는데 새 장을 연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러한 새 장 속의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적어도 민선교육감이 선출되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나 또한 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금 촉박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의회에 나오셔서 어떠한 답변을 하실 때는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평상시에는 교육감을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진작 스케줄이 짜여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하나의 수레바퀴가 아닌가, 서로 분위기가 조화가 되고 서로 의론하면서 이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또 전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더욱 더욱 앞으로는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육감, 이준해 교육감 여기 오셔서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늘 논란이 많은 것을 아마 주변직원들로 하여금 들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우리 시의회의 문화교육위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행정적이거나 또 교육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차세대를 기르는 중심적인 세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최첨단정보산업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경영적인 행정을 할 것인가, 행정적인 경영을 할 것인가, 즉 우리 교육감님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실례대로 한다면 행정적으로 일들을 보다 더 원숙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제는 시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영적인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즉 아까도 여기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감으로 계시고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서 경영적인 교육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한 분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오직 남는다면 다음 선거를 위한 교육감으로서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더 다음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오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을 동시에 투영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영기법이 교육에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전근대적이고 관료적이거나 또 행정적이거나 또 정치적이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들께서 과감한 교육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그 철학적인 철저한 소신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들어간다든가 우리가 만날 여기에서 입씨름하는 학교부지나 만날 따지고, 학교도 없이 이부제나 하고, 학교도 없이 이렇게 애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로 지금 나름대로 횡설수설한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다 배경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깊이있고 넓게 포용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4가지가 큰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 사회교육을 평생교육 또 학원설립의 입시위주보다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된다. 또 도서관 기능을 지역정보센터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육성회는 운영보조의 개념의 의미도 있겠지만 전 단계 학부모를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지금 학교행정이라는 것이 문교부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관은 타치, 교육지방자치가 아니고 교육지방관치 혹은 타치, 통치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여기에서는 어떤 주장과 시그멘테이션 (Segmentation)한 어떤 일들을 무리하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하나의 오늘 우리의 만남에서 좋은 의미가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집행부에서 교육감님이 나오시고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하시느라고 계속되는 회의에서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