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전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과 청원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 안건을 다루고 나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회의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도시계획국의 과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방재과장으로 있던 박필용 과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필용 인사) 오늘 새로 추가된 안건에 대해서는 준비된 기재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3번, 맨 마지막 안건입니다. 동 건은 상도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들어오면 지난번에 여기 일부 공원해제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여기 지금 현충묘지공원인데 그 옆에 일부 땅이 지금 현재 79년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그것이 82년 9월에 공원으로 추가해서 그것이 잘못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70평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기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연립주택이 지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대해서 공원을 해제해 주는 건입니다. 간단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데 거기의 일부가 이렇게 공원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82년 9월 2일 공원용지 조정했죠?

네, 그 때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고하셨던 의안번호 533번은 이제 보고드린 대로 동작구 상도동 54-8인데 여기는 현충공원의 일대에 대한 공원용지를 지정하면서 이미 79년 6월 9일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준공이 된 건축 일부에다 사후에 89년 9월 21일자 공원용지 일부, 그러니까 약 70평이 잘못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의견대로 이것은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98번, 서울역 충무로5가 간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심의 때 현장답사하기로 했는데 그간 일정이 바빠서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다음 회기 안에 현장답사를 한 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딴 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14번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5번, 영등포구 신길동 336의 372, 330의 16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한, 이것이 두 번째 안건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때 현장답사를 하고 도로구조상 필히 도로가 나있어야 되는데 거주밀집지역이고 저소득층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먼저 유보가 됐었는데 필경 쪼 나중에 도시개발이 되면 다시 또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을 우리가 한번 답사한 후에 다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415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9, 도봉구 방학동 446-4, 546-4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번 우리 회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담당 구청의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관할구청에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한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러한 나무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지역은 본위원의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목동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목동지역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1단지에서 7단지 구역하고 8단지에서 14단지 구역이 남북이 통일이 되지 못된 것도 서러운데 여기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도로도 개설이 되고 또 복지시설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가 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인근 기존상권으로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안 대로 가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 보면 상당 부분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는 앞으로 용도폐지시켜 가지고 학교 측에다 불하해 줄 방침입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골목 4m 이 곳만 폐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주민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존치를 하게 되고 이것만 불하가 됩니다.

아, 그 부분만 용도폐지시켜 가지고 불하해 주게 됩니까?

네.

그러면 저 안쪽으로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쪽 말고 저쪽에 한 동······.

여기요.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도로가 아닙니까?

이 청색 바운더리 내에는 이미 이화대학 소유의 토지입니다.

저쪽 위에 도로가 있어요. 아니, 그 밑에.

한 채 남은 데 그 도로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기요. 이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존치됩니다.

이것 말이죠. 이것이 학교땅인데 원래 이렇게 현상도로가 있습니다. 터진데 학교땅인데.

원래 학교땅입니다. 도시계획 학교로 결정되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청색이 정확한 지적선입니다.

아니, 왜 본위원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용지폐지시켜 가지고 막았을 때 도로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 택지로 사용했을 때 지금 저 안쪽에는 집,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지금 도로가 아니고 학교사유지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도 지금 현황에는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쪽에 지금 이번에 포함되는 부분만 도로용지폐지시켜 놓으면 그 위에 현황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도로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그 부분만 용지폐지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까지 도로로 되어 있을 때 바로 거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되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주민통행에 저 계획대로 할 경우에 지장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지역을 두 차례나 가보았고, 또 그 지역출신으로서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학생수가 전에는 1만 2,000명이었는데 1만 9,000명, 2만명에서 몇 명 빠지는 그러한 수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학생이 거의 60% 정도 점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2,000명 가량 수용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이미 교육부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명년 신학기 때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교육법시행령에 교육재단에서 매입한 재산은 토지 및 건물, 모든 재산은 바로 학교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그런 규약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약 30년간에 걸쳐서 개인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로 인해서 매입을 못했고 부득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기숙사는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가령 거기에 남은 어떤 집이 민원이 나오더라도 우리 공익을 위해서는 학교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동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동의하고 싶은 것은 미매입토지를 제외한 조건부동의를 본 위원회에서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의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어느 정도 제한 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소수로 되어있는 토지소유자 8인의 의견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 바로 저희들 위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학교측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소유자의 견해는 저희들이 청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를 해서 일단은 재판에도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있는 법이듯이 우리가 시민의 어떤 억울한 사정, 시민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를 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권위원 말씀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회기 보류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가지고 명년 초에 바로 아마 건축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학기 때 학생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리고 그 공사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미매입된 가옥 7동은 이화여자대학교로 인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숙집을 제공하고, 또 방을 세놓아 가지고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받고 있는 곳이지 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중류층이 넘습니다. 다 있는 분들이고 또 현행 시가가 600내지 700만원 되는 돈을 부당하게 학교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대해서 소위 2,000만원 2,500만원씩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풍토가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법도 또 법이니까 그것을 지켜서 마땅히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김석판 위원님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밝힐 것은 밝혀야 되고, 알릴 것은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로서 목적에 쓰기 위한 돈을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목적 이내에 집행을 못했다 하는 까닭은 이 교육부로써 감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학교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시에다 서류제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그 목적은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동절기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겨울에 공사가 안 됩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통과를 시켜 주냐 안 시켜 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 한 번 하시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누가 발언권 주었나 왜 그래.

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시에서 올린 당초 안대로라면 현장에 7동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오늘 수정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은 이 수정결정안대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변경안대로 통과시켜 줘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결합시다.

변경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이야기는 집행부측에서 들어온 것은 미매입 사유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만 학교용지로 지정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안이 사유지들은 학교용지로 지정을 안 시키고 놔두고 지금 학교에서 매입한 땅들만 학교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든 안 하든 해야지.

김길원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건은 도로확장하는 안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1, 봉원동 22, 봉원동 51-9, 봉원동 30-6, 북아현동 1-1038,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의안번호 501, 이 도로는 기 사용하고 있는, 포장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도로를 전문위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삼스럽게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에 면밀히 사유지가 몇 %가 도로상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01번,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4, 동작구 본동 467번지 일대 본동 2-3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중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같이 지정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개 지구를 지정하면서 이 지역이 빠졌던 곳이고 기존 건물 25개동이 빠졌던 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300평을 해제하는 것인데 지형상 보더라도 해제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안번호 514번은 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는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기계설비가 되어 있고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다 철거하고 보상만 해도 이것은 1개 구청 예산하고 맞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보상비부터 건물보상비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부 시유지예요.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키면서 가운데 자르겠다고 하는 자체는 돈 쓰기 위한 장난 같아요. 그리고 국토이용 면에서도 모를 내 가지고 땅덩어리를 잘라서 쪼개 버릴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시유지니까 연결해 가지고 가도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큰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차량이 대량으로 다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이쪽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다시 입안해 오도록 반려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것은 보류하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청취한 다음에 결정합시다.

보류하기로 합시다. 의안번호 516번, 성동구 성수1가 685 일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수도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찌했던 시장부지 지정고시할 시에는 충분한 주위여건 환경같은 것을 다 보고했을 텐데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형성되기에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시장부지를 풀므로 해서 인근의 재산권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청취한 다음에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0, 영등포구 영등포동 585-1~신길동 31-19 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요 아직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결은 아닙니다. 구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오도록…….

520번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4, 동대문구 용두동 39-108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용의청사,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같은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저기에는 지금 간단히 말해서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하고 서울시공무원하고 엄청난 특혜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 땅을 평당 학교용지를 876만 2,000원에 보상가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까지 한 예는 없어요. 그런데 단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나갔다 온 이후에 그 당시의 구청장을 저희들이 질타를 한 이후에는 평당 2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낮출 용의가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300만원이면 약 100억원을, 우리 시민의 혈세 100억원을 일반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난을 한 것은 바로 시 공무원하고 동대문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마땅히 부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24번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건이므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조공문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무조건 보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어야 돼요. 여기를 보면 로터리 분명히 있지요? 로터리 있는데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제가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구태여 구청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특혜를 주어 가지고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건축 빌딩을 짓게끔 만들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청장이 하는 말은 "여기 이익금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익금으로 인해 가지고 약 이백 몇십평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도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건축행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빙자해 가지고 구청장이 오히려 들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원이란 돈이 왔다 갔다, 이미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주가 100억원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오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잡아내서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보류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한계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524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7번, 송파구 장지동 214-2 일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지역은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탁아원, 독서실, 기능교실, 상담실, 노인정, 부업교실, 이러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했으니까 이것은 마땅히 가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길동의 의안번호 528번은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아까 의안번호 415번으로 인하여 신길동 현장답사를 가는데 가서 도로가 타당성이 있는지, 현장답사를 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합시다.

그러면 의안번호 528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3번, 동작구 상도동 54-8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연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또 복합적인 도시계획심의, 거슬러 올라가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에 관한 건까지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지난번 30일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 조례안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당시에 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시는 졸속 도시계획을 구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 하는 우리 권영빈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답변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장의 얘기입니다. "본인은 서울시 공무원 2·30년을 하였고 또 계장 시에도 도시계획계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투철하게 잘하고 있다. 많이 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 있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 개인 하나 가지고 도시국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국장들과 통틀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이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상기하라는 뜻으로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알다시피 이 건물이 79년도에 지어진 신축건물입니다. 10년도 안 됐습니다. 79년도 해 가지고 82년도에 3년밖에 안 되는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공원지정을 10년도 못 보는, 못 내다보는 또 3년도 못 내다보는 서울시 도시계획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여태까지 7년 동안 이 주민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입어왔을 것입니다. 또 서울시 이국장께서 의견을 적은 것을 보세요. 재산상 피해를 줬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엉터리, 엉망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들이 당연직들이 많이 들어가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엉터리 도시계획 입안을 과거에 엄청나게 마음대로 자행을 해 왔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에 잘못된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충분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했어야 될 이런 건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호 위원님의 그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79년도에 집을 짓고서 저것을 집을 뚝 잘라서 공원지정을 8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저 건이 일종에 지도를 놓고서 자를 그어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자를 그어서 도시계획을 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지금 현재 서면에 나와있듯이 집을 저렇게 준공검사를 하고 그 후에 집을 반을 뚝 잘라서 자를 대 가지고 공원지정을 하고 한 건이기 때문에 저것이 아마 한 70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현재에 당초에 잘못된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건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말합니다. 저는 방금 김우중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우리 이국장님, 도시계획위원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제 그제도 했습니다만 저 정도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위원들이 덕망이 있고 학식이 풍부하고 그렇습니까? 또한 도시계획위원회회의를 할 적에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연속 참석을 안 한 사람. 또한 묘하게 한번 뜸을 들이느라고 보류를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소위는 5명 내지 7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죠, 구성이 되게 되어 있죠? 소위원회. 거기에는 한 명도 참석한 날도 있고 두 명도 참석한 날도 있고 그래요. 바로 그 분들이 덕망이 있고 학식있고 이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서울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훌륭한 도시계획위원들이, 시장이 위촉해 준 위원들이 구태여 한 명 나가서 뭐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간만 벌고 시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면 통과시켜 주고 말이야, 혼자서 소위 구성되어 가지고 혼자 참석해 가지고 무슨 안건을 심의했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구태여 도시계획위원들을 훌륭한 분, 덕망있는 분 그렇게 계속 평가를 하시겠어요? 존칭을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으심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당국은 여태까지 대학교수를 빙자한 갖은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서울시 자문역인 대학교수를 로비를 한 양 싶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방자치제의원에 대한 보좌관리 없다, 찾아 볼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심야토론, 그것 국장도 잘 아시죠, 시청측에서 로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듭니다. 그런 어용교수, 지구상에 왜 없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에는 지방의원들 보좌관 세입이 다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그런 교수들, 허수아비 교수들을 앉혀놓았기 때문에 저런 도시계획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해 주는 원칙으로 앞으로 이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는 시 도시계획위원들도 그야말로 소신있고 사명감을 가진 교수들을 도시계획위원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식, 덕망을 빼세요.

권영빈 위원 말씀하세요.

참 과거의 이런 잘못된 도시계획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낍니다. 이국장님, 과거에는 그런 사이비교수, 돈을 주고 하는 교수 또 그런 허울 좋은, 빛 좋은 그런 교수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분들을 엄선을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책임지고 잘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잘하실 수 있겠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 전에 잘할 수 있느냐고 하신 말씀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이런 도시계획에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어서 다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국력소모이고 노력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비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우리 시의 이런 도시계획을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조금만 …….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잘못 올려 가지고 조금 잘못 소개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517번의 시장폐지입니다. 이 시장폐지하고 그 앞에 또 시장폐지가 휘경동에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1일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주거지역 내는 시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요 며칠 본회의 때도 저희가 산업국장이 지금 일반주거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전부 해제를 해 주겠습니다 하고, 또 기 지난번에 한 건은 우리 시에서 해제를 해 주셨고 지금 두 건도 해제조치중입니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건은 해제해 주셨는데 이 뒤의 한 건을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리는 바람에 그것을 보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켜 줘야 행정과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되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면 행정적으로 지난 본회의에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3일 전에 본회의에 답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추경업무보고를 간략히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의 목차는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청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다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전산화로 신속한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이 지적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들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뒤에 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는 지적과장이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내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징수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몇 가지 진행에 필요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1회에 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한 요점만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자치구 도시계획 추진에 의한 본청 자문위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시정개발연구소라고 설치되어 있지요? 운영하고 있지요?

네.

또 하나는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소가 있는데 또 자문위원을 설치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문위원회는 뭐냐하면 저희가 구단위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22개 구에서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하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전체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혹시 일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그것을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문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항들입니다. 어떤 법정 자문위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자문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방자치 구에 의원들이 있지요?

네.

의원들이 있고 또한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또 발족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금년 말까지 구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초안을 잡는 상태거든요. 초안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의견청취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전단계에서 구청 초안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초안잡는 것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 아닙니다.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용역 준 것입니다. 제가 자문 관련인 줄 알고 잘못…….

자문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용역 준 전문업보다도 얼마나 잘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주어 가지고 공연스레,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유익하도록……. 그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구에서 용역을 22개 구가 각자 하기 때문에 통일문제 이런, 그런 어떤 문제, 양식을 만드는 것도 통일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지역마다 6명 이상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시의원들.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시의원으로 하여금 자문역을 두고 그 구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게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일을 좀 잘해 보자고 구청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항은 칭찬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표 스케줄이 금년말에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말년 봄부터는 구에서 확정된 것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올라오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을 정리하는데 좀 정리를 잘해 보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법정위원회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그 자문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르면 좋겠지요. 좋은데 자문역을 두어서 거르는 것보다는 자문역을 두어서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잡음이 많고……. 그런 염려스러운 본위원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점입니다.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가 여기서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이루고 전부 이래 가지고 해 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저희가 안내를 해 주어야 되냐 하면 22개구가 각자 달리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간 연결된 도시계획부분, 예를 들어서 중구하고 종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치구, 구마다의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그 구의 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시의원들한테 의견청취도 않고 막바로 도시계획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보면 구의 안을 확정해 가지고 구에서 공청회를 거쳐 그 다음에 올라와서 여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훨씬 이전에 초안작성하는데 지금 자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안작성을 하는데, 초안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납품한 것을…….

아니지요, 초안이지요.

초안까지 용역회사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더라도 A라는 용역회사에서 만든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보시기 쉽게 전부 이런 것들, 다시 말해 책을 매는데 순서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만 해 오면 되는 것이지, 계약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자문기관리 있어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기획단이 있지요?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것을 기획해 가지고 내려보내지.

그런데 김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들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주 심각한 안건입니다. 10분만 정회합시다.

제가 보충질문, 알고 넘어갑시다.

김석판 위원님 지금 현재 같은 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자문위원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자문위원회 결성을 언제 하셨는지.

작년말쯤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잘해 보자고 해서 참고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추인도 안 받고 미리…….

아니, 이것은 추인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상설기구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네.

작년 연말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몇 차례나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까?

9번 정도 같이 저희하고 회의를 해서 지침서 만드는데 자문도 받고 이런 것이지요.

9번을 하는데 자치구에서도 대표가 참여를 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자치구 참여 안 시킵니다.

그러면 9번 회의라는 것이 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9번씩 회의를 했다.

지침서에 빠진 것이 없겠느냐, 기 나간, 왜냐하면 구청별로 지침을 과업지시라는 것을 각 구청별로 주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2개 구가 대동소이하겠지만 다른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아, 이런 지침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양식은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성종합이랄지 도화종합인데 이것이 설계사입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이것은 일반도시계획사항들, 용역회사입니다. 기술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자치구를 용역을 맡은 회사입니까?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기 회의에 참여해서 하면 수당을 드렸습니까?

수당은 3만원 정도씩 지불하고 있지요.

3만원 정도씩, 식대도…….

그것은 별도 안 들어갑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김석호 위원 말씀처럼 꼭 구태여 이것이 필요할까.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또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용역회사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결국 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구태여 외부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 개원 이래 많이 지적이 됐듯이 서울시에 그간에 자문위원회 성격의 관계기관이 너무 많아서, 72종류나 되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만들어서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또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상 충분히 여론은 수렴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또 용역에다 맡겼고 또 거기에 93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또 전문인들이 검토를 할텐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딴 업무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어요?

국장님께 질문있습니다. 목동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목동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지금 12년이 지났거든요, 목동개발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실 적에 목동개발사업이 지금 완성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그냥 바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아직은 그 중심축 개발이 덜됐습니다.

지금 목동개발사업이 대충 1조 2,300억원인가 1조 3,000억원이 투자된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개발한 서울시가 자랑하는 신도시계획의 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지금 못 지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바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목동개발이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얘기할 때 중심축,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면적은 120만평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축의 약 20만평 남·북 쪽에 폭 150m의 중심축이라는 업무 상업축을 죽 연장 4㎞에 근해서 뒀습니다. 그 20만평 중에서 약11만평 정도는 4개의 공원과 또 공공청사인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무슨 국제 우체국 등등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8 내지 9만평에 대해서는 업무 상업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심축 개발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희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심축 연결도로가 그 연결도로의 가운데 부분이 소위 미제척지구라는 기존 주택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는 부분의 도로개설이 주민들이 도로에 들어가시는 분들과 안 들어가는 분들의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동안 그 개발방법을 놓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부연해 말씀드리면 중심축에 들어가는 분들은 앞으로 상업지역이 되니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도로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난 보상만 받고 나가면 나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서로 주민간에,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주민들끼리 하게 되어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민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오래 끌려오는 바람에 중심축 연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 연결도로가 늦는 바람에 중심축개발이 지연된 게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5·8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소위 토지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5·8부동산조치가 뭐냐 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지금 은행에 여신규제를 하고 있는 60개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건설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5개 신도시에도 그러한 상황이 역시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 신시가지나 일산이나 평촌 이런 신시가지에도 이런 중심축 토지가 매각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권위원님이 걱정하신 목동개발지구의 중심축 개발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건설부에서 5·8부동산조치를 그 5개 신도시에 대해서만은 해제를 해서 기업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소관이 아닌 재무부소관의, 제가 이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자구책이라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제가 듣기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어떤 건물을 1,000억원을 투자하면 1,000억원의 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실효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부에 지금 목동중심축 토지도 지금 5개 신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러고 저희가 건의도 해 놨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토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 말고 개인들, 일반개인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목동의 평당,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0만원이라면 100평 사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목동이 소위 중심축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 완성단계를 못 가져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철 5호선이 그리 통과하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공사와 중심축 도로와 결국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 연결을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앞서 조금 전에 맨 먼저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목동 중심축이 개발이 지연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목동지역에서는 중심축 개발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서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첫째, 주택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공공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 주민이 12만명인데 주민, 주택, 학교, 공공시설은 지금 거의가 꽉 들어찼는데 거기에서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될 위락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위락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목동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체기능을 영등포라든가 기타 강서지역에 그런 위락시설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보니까 목동개발이 완전히 지금 미완성작품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린 그런 도시작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천구청에서 목동중심축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심축개발이 어떤 부동산경기가 풀리고 또 연결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지하철개통이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중심축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촉진책을 써서 그 동안 우리 목동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중심축개발지역에는 20만㎡의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죽은 상업지역이에요. 양천구 전체 60만㎡ 상업지역 중에 1/3이 이 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심축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성공한 도시개발사례로 목동을 많이 PR을 합니다만 실은 빛좋은 개살구이고 뭔가 알맹이가 없는 선전에만 이용을 할 뿐이지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과거에 그 개발사업에 참석하셨고 또 실정을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이 목동개발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명실공히 불란서 라데팡스라든가 영국의 뉴타운에 못지 않은 그런 우리나라가 외국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된 도시개발사업의 한 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아마 도시계획국장을 하시는 것도 그러한 목동개발사업을 마무리하시라고 아마 임무를 맡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목동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결이 되어서 목동주민들이 겪는, 12만 주민이 겪는 그런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권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수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공원용지의 현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서면으로도 동시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공원법상 우리 서울시민 1인당 면적은 얼마고, 현재 지정면적은 어떤 비율을 이루고 있는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근린공원, 아동공원의 지정 조건은 무엇이며, 현황은 어떻게 보유되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 보면 도시 외곽 자연공원만 치중되어 있고 실제 시민 근린생활에 필요한 근린공원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변두리에는 대공원 곁에 근린공원을 또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 남현동에 이번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거기에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서 역시 근린공원이라는 미명아래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라는 또 애매모호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1만 3,000평의 대지를 체육부에다가 그냥 빌려주는, 건축행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도시계획 행정을 도시계획국장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용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탁상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바로잡고, 앞으로 정리할 시정대책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에도 예를 들어서 상도동 남의 지붕 위에다가 공원용지 지정한 사례가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체육공원이 새로 생겼다. 이 체육공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워낙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또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도시계획국과 환경녹지국 같이 자료를 맞추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어서 지금 시 도시계획국이나 각 구의 도시정비국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과감히 해제를 해 주어야 할 근린공원 즉,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넣게 되면 한결같이 말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군데를 풀어주게 되면 다른데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왜 남의 재산은 마음대로 묶으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을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또 시민을 위하는 도시계획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책도 아울러 저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 전임 양영규 과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현재 부여했던 직위를 해제한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분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6급 직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한 소위 상급자로서의 부하직원 감독소홀에 책임을 지고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6급직이 봉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랜저를 타고 근무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치러 다닌다 이것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도시계획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상급자가 도시개발과장이 직위해제되어서 지금 대기상태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하직원의 있을 수 없는 행동, 근무지를 근무시간에 이탈을 하고 또 분수에 맞지 않는, 어떻게 6급 직원이…….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울시의회 의장도 의회에서 제공하는 차가 소나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능력이 부족해서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단직원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근무시간에도 이렇게 대담하게 칠 수 있는 도시계획국이 그렇게 시간여유가 많고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업무를 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있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제가 조사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 6급 직원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남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경화인가 이러한 병을 얻어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의사가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라는 권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반문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인 하나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소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만 두고서 골프를 치든지 하면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반문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만두기가 어려웠던 첫째 하나의 원인은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장이 마침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또 전 얘기입니다만 먼저 양과장이 몇개월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또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기를 잃은데다가 또 한 가지는 저희 추측입니다만 본인이 그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꺼리지 않았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도 나중에 알고 나서 참 그랬나보다 했습니다만 얼굴이 굉장히 시커먼 그런 상태가 되어서 평소에 이런가보다 이렇게만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항들이 제가 조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아마 그 본인도 자기 건강의 심각성 때문에 미처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 얼굴이 검고 건강이 안 좋아서 골프를 친다. 골프는 공 놓으면서부터 때리는 순간까지 때려 놓고도 멀리 시선을 바라보고 신경을 안 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는 농약부터 건강을 해치는지 아십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경화 치료약이 골프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과를 드렸고 얘기가…….

아니, 그리고 비슷하게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하여튼 결론해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공무원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대다수 땀 흘려 밤새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시고 그 직원에 대한 사고경위라고 그럴까요. 징계사유서, 이것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학교용지지정이 도시계획국소관입니까, 아닙니까?

학교용지의 지정절차는 필요한 물량과 필요한 위치의 지정은 교육청의 소관사항입니다.

그 물량은 교육청에서 일단은 어디어디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후에 지정해 주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해주게 되어 있죠?

, 네, 지정절차는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시장이 해주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서구 화곡동에 그 조그마한 공원을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임 강서구 교육장도 그것을 느꼈고, 또 강서구도시개발위원들도 거기에 학교 짓는 데는 부당하다, 경사가 심하고 록음이 우거졌기 때문에 보전해야 할 존속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금 10여 년 동안 짓지 않고 보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내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체공원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우리 이국장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들었죠?

네.

그래서 대체공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강서구청에 내가 지시를 해서 빨리 본청의 고시를 해 가지고 올리라고 그랬는데 강서구청에서는 한번 올렸다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본청의 지시를 받아야 다시 지적을 해서 올리지 그 전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강서구청에서 분명히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를 강서구청에서 올리는 내용도 어떠한 서류든지 그 서류를 위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는 서류하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안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서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녹지국에 보낼 때 강서구의 실정이 이러니까 대체공원으로 현재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이 타당성이 있으니 협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녹지국에 공원부지 학교용지를 지정해 달라고만 내용을 해서 보냈어요. 녹지국에서 내가 국장을 한번 만났더니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공원부지를 어떤 관공서나 또 국민학교가 부득이 지어져야 될 지역이나 우리가 합리적인 서류를 해 보내지 않았어도 본청에서 대책회의 해 가지고 전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에게 말씀을 드렸고 해서 어떤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더니 우리 행정이 그렇게 빨리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 녹지국에서 온지 바로 한 2일만에 기안해 가지고 강서구청으로 그것은 불허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또 강서구청에서는 한 2일만에 바로 교육청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 학교졸업하고 바로 입사하는 것하고 행정고시를 해 가지고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와도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더군다나 내가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그 지역에 강서구민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도 누누이 설명을 했고 그 산의 경사도가 대지 한 4,000평된 데서 밑에서 위에까지 콘타를 보니까 36m 정도 높이가 급경사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암석으로 공사하기가 어렵고 인가를 내주더라도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학교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시장님 분명히 그 학교용지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보상금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부시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후 보상이 아니고 협의라는 것을 잘못 아셨다고 부시장님이 그랬다고 우리 이국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한데 대해서 국장님 소상하게 처음부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물량과 그 위치지정은 교육청소관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데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어떠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학교는 앞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학교용지가 현재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72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으로 물론 학교로 지정된 위치에 수목이 울창하다 안 하다 이전에 그 지역은 장기간동안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에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라서 우리 조사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학교를 추진중에 있는 그 위치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대신에 현재 공원용지 일부를 해제해서 대체하는 이렇게 수순이 발표돼야 되는데 문제는 먼지 지금 짓고 있는 학교가 위치를 그리로 바꾸어도 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청에서 자기는 학교를 여기다 안 지을 수 없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유는 1 뭐 2 뭐 이래 가지고 그러한 사유를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저희 업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학교로 지정하는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에다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있는 사항을 바꾸기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은 위원장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학교기본설계를 하는 등의 중단되어 있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 주민의 민원까지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해 달라고 했는데 이 쪽에다 학교용지를 시에서 해 줄 의사만 있으면 그 공사를 중단하고 나중에 이 쪽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교육구청에서 분명히 강서구청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1차에 서울시에서 학교용지를 불허로 내려보냈고 또 2차 우리 이국장님이 강서구청에 올리기만 하면 대체공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체공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학교를 앞으로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9월 21일자 교육청 행정계장하고 우리 김과장하고 또 녹지과장하고 그 모임은 무엇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까?

그 모임은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학교를 중단하고 옮길 수 없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사실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전부 저희 반에서 불러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중단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 절대 학교인가가 나도 학교를 못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학교인가가 나도 학교를 못 짓는다고……. 그리고 어제도 강서구에나 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도 그 실정 얘기를 전부해서 자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도시계획에서 아까도 잘못된 업무입니다만 거기에 유일하게 정말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학교용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될만한 그러한 위치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내가 일전에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은 바로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록에 이것이 제 답변이 전부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슨 대책회의라고 저희는 명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은 이 회의가 아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이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련일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저희 주택국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는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취약지구 소방도로가 없는 데 소방도로를 내죠? 그러면 그 소방도로를 내는데 도시계획상 잔여토지가 45㎡ 이내에는 당국에서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데 40㎡이상 27평 미만은 보상을 못 해준다 이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결국 그것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짓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주택국장한테 자료를 드렸죠? 그래서 자료를 받는 바가 있는데 그 답변에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안이 아니고 그 평수를 너무 많이 졌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서울시내에는 많은 민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45㎡면 13평 반 정도인데 그 이상 땅이 남았다 이것이에요. 일부 철거를 하고 그 철거가 나머지는 짓지도 못하고 또 땅을 매입해 주지도 않고 그냥 말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미관으로 고치라고 그러는데 고치고 보면 무허가다 이것이죠. 그래도 8m, 6m 도로를 내고 나면 그래도 앞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방침서를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재개발 세입자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든가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을 지급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주면서 주거대책비는 재개발조합에서 줘라 이것이죠. 그러면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의해 세입자에게 배려를 한다고 보면 그 세입자를 보조해 주는 것은 개념이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주고, 주거대책비는 조합에서 줘라 이것은 타당치 않지 않겠느냐 주택국장의 그 견해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감정가보상인데 현금청산을 한다고 본다면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현재로 봐 가지고 약 최고가 땅을 10평 가진 사람이 아파트가 7평, 적게는 5평 그러니까 50에서 70%에 맴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땅을 10평을 가졌으면 아파트도 10평 정도는 타야 되지 않느냐 1:1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재개발이 과거와 또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어째서 양상이 달라졌느냐 하면 토지감정가는 400만원이라고 예를 친다 라고 봤을 때 1:1이 안 나오고 70%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감정가의 보상액이 현금을 청산한다고 봤을 때 70%밖에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만원인데 70%라면 4곱하기 7은 28, 280만원을 준다 이것이죠. 현 시가는 700만원 가량 가는데 감정가가 400만원이다, 보상액은 280만원 준다고 할 때 그 토지주가 좋다고 하겠느냐 이것이죠. 그것 그냥 난리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 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을 하겠느냐는 것을 하나 질문하고, 다음에는 지금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기자분들이 잘 모르고 신문을 내신 것 같습니다. 건축공사비는 실제 지금 1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줘야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의 고시인가는 얼마냐 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15층 미만은 13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합원은 평당 얼마를 손해보게 되느냐 하면 약 5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공사비에 평당 50만원인데 땅으로 볼 때 300%를 용적률로 짓는다고 본다면 한 평 땅에 150만원을 손해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안으로 아마 서울시가 건설부로 상신한 것으로 제가 팩시밀리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더욱 더 강력히 재촉구해서라도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재건축사업시 인가인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90%라고 했습니다, 동의율을. 정말 사실 저도 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하고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고 보니까 사실 90% 받는다는 것은 100%나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집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본인이 동의서를 사실상 동의를 할지라도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외지에 있거나 아니면 상속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또는 토지와 가옥주가 명의가 틀려 가지고 사실상은 김갑돌의 대지나 건물인데 건물은 홍길동으로 되었다든가 이렇게 명의가 틀린 사람을 제외한다고 보면 90%라고 봤을 때 100%를 받아야 90%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도 지금 90%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법성이 되어 있다 서울시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서민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서울시가 위법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홍진구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방도로개설에서 취약지구를 개설하면서 45㎡이상을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작다보니까 그 잔여땅에다가 토지소유자는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법에 맞춰서 지으면 되는데 미리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잘려지면 거기다 그대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하지를 않고 바로 거기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위법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에 특례조항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법을 위배해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든지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크게 지으려고 위법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개발사업할 때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거대책비는 조합에서 주고 영구임대주택은 시에서 하니까 이것은 타당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고 조합을 시행자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에서 옛날에는 주거대책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중에서 세입자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합원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 중에서 방 한 칸 입주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 한 칸이 자꾸 투기요인이 되고 딱지를 자꾸 전매가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 세입자들은 거기에 영구임대로 사는 것을 더 원합니다. 또 현지정착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이 가지만 영구임대주택을 짓기는 조합이 짓고 저희 시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가지고 그 세입자를 지금 도시계획철거세입자도 저희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하에서 부담이 가지만 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주거대책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감정가보상에서 현금 청산시 아파트분양이 50에서 70%밖에 안 되고 1:1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시가 감정할 때는 감정가는 시가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옛날처럼 감정하는데 시가보다 많이 내려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거의 시가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부르는 호가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좀 아래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제가 답변하기는 뭐한데 그 방법을 한번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공사비가 실제로는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아마 170에서 약 2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는데 건설부연동제 가격은 15층 미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짜리가 130만원이니까 조합이 실제로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 받는 것이 이렇게 적다 이 말씀인데 참 그 얘기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실제 재개발지구를 보면 산동네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암반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실제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고 뭐하기 때문에 연동제 여기에서는 고려해야 된다 해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저희도 이것은 상당히 동감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이것이 어떤 재개발에 어떤 특혜를 주고 또 일반분양가를 많이 오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지역에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공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해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시 동의율이 90%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의 틀린 사람,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다보면 100%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재개발사업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법에 2/3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90%했던 것은 나중에 1/3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이 거의 합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90%를 전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재개발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사업적인 성격이 있고 또 수용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나 또는 거기에 있는 건물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뜻이 합해져서 다시 짓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율을 저희가 이번에는 단독주택 90% 요구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나중에 한 사람만 동의 안 해도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은 내줘도 실제 집행할 때 어렵습니다. 왜, 재개발사업은 수용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수용재결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보면 재건축이 앞으로 수용권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은 재건축이란 조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아파트라면 아파트가 인가는 해 줬는데 한 집이 반대하면 이 아파트 전체를 살고 있는 사람을 안 내보내면 철거도 못합니다. 또 어떤 주택이 동네에 있는데 그 안에 한두 집이 반대를 하면 철거를 못하니까 결국 시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도 하지 못할 것을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결국 문제되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동의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90% 한 것은 그냥 한두 집 때문에 그 다음에 추진도 안 되면 그 민원이 그 한 사람이 반대하면서 시가의 4배까지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90%가 되면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착공시까지는 확보를 해줘야, 왜 착공시까지 100% 확보 안 되면 그 집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해서 간단하게 두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봤습니다. 보셨죠? 시 국공유지, 시 국공유지는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그 점유자에 특정한 권한을 주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대목을 보셨죠?

제가 여기 오느라고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 국공유지를 재개발지역의 사유지나 똑같이 보통 350에서 약 600, 700까지도 지금 시유지를 감정평가해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과거에 2·30만원씩 팔던 것을 지가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현 시가로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지역은 이것에 저것에 여러 가지로 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비 산정문제도 역시 15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과거 시유지도 2·30만원에 매입했던 것을 지금 4·500만원씩 주고 사다가 보니까 재개발지역은 자꾸 위축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 내지 70%밖에 안 돌아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주택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문내용 좀 확인해서 연구 좀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장은 92년도 금년 연초에 주택국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시민아파트 연차정리계획과 금년도 정리계획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추진실적은 얼마이며 업무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국장의 업무추진을 믿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뒤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당면 계획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정책이 흔들리고 또한 영세시민들을 방황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동, 거기에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임시 가건물을 지금 천몇백 세대 지어놨지요?

창동에요?

창동 옆에 도봉구……. 시유지에다 대규모로 이주단지를 조성해 놓은 것으로 제가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위원이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는 10%도 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입주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그런 주택정책을, 또 시예산을 마구잡이로 전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재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우리 주택국장의 거짓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을 한다면 재개발설립위원회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3·4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2·30만원 정도면 시유지 불하를 받아서 아파트 재개발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추진위원회는 부정 비리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했어요, 건너 불 보듯이. 그래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뒤집어 버리고, 간단히 말해서 부정부패 범죄를 유도한 장본인이 서울시 주택국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지금 봉천3지구 때문에 공무원이 5년씩 선고받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위원이 감사에서 잡아낸 것이오. 그리고 13명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서기관 포함해서 그리고 1명은 지금 지명수배 중입니다, 공무원이 도망가서……. 그 지역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불과 기천만원, 1억대 미만의 주택재개발추진위원들의 부정에 의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1억 3,000만원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받아서 추진위원들이 마음대로 나누어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번에 설립위원회에서 삼성하고 동아에다가 가계약을 하면서 월 650만원씩 1,300만원을 내용을 받아갔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돈이에요. 받아다가 추진위원장이 160만원 월급에다가 판공비에 100만원, 260만원 부위원장이 160만원, 그 밑에 등등해 가지고 막강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한번도 행정당국에서는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거기를 감사를 한 예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인제공해 주고 모르는 척 방관하고 잘못되면 뒤집고, 지금은 그러므로 인해서 평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호가합니다. 시유지 불하가격이…….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을 못하게 일부러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택국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봉천3지구는 인장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도용해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재개발을 90%니 80%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왜냐 하면 재개발지역에는 대부분이 85% 이상이 외지의 복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목포, 울릉도 사람까지…….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은 15%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지로 어려운 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그러면 재개발을 해봐야 서민들이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한테 간단히 말해서 이익이 배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은폐를 하고 하기 위해서 설립위원회에서는 도장을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 다 있어요. 제게 자료가……. 만들어서 도장 찍어 가지고 관에다가 요청하고, 마음대로 설립위원회 선정해서 돈 당겨쓰고……. 이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없는지, 또 그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이 보충질의로서 말씀하신 시 국·공유지 20년 점유하면 특별점유 인정해서 하는 것은 아까도 연구를 좀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 연초 업무계획에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이 있었는데 부진한 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 소신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민아파트 철거는 그 동안 계속 주민들이 희망해 와서 저희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철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가을로 안전진단을 해서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은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했는데요.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시세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시영아파트,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 딱지값이 많이 올라서 약 6,00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8월 8일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아파트 거기 사는 주민들 대표 다섯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다섯 분 참석해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이 6,00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프리미엄이 6,000만원이고 아파트건물보상하는 것이 약 1,0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주거비가 약 300만원 정도 나와서 이 분들이 그 때는 마구 철거를 자꾸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또 그러한 고지대에 있는 것 정리하는 쪽이 좋겠다 해서 94년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6월에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원인은 아파트값이 많이 내려 가지고 주택 20만호 공급되고 하니까 아파트값이 푹 떨어지니까 프리미엄이 약 3,000만원대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철거하고 나가봐야 별 뭐가 없으니까 그 때 집단적으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은 건물보상금이 아까 말씀대로 감정가로만 1,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 건립아파트도 지금 저희가 가양지구, 수서지구, 저 쪽 상계지구 지금 분양하는데 이것이 250에서 350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지 토지가도 있고 하니까 원가연동제로다 그렇게 분양을 하는데 130만원 정도로 분양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시민아파트 자체가 11평이니까 11평 분양가는 빼고 그러니까 1 대 1로 이렇게 해 가지고, 11평 분양가는 빼고 나머지 가격만 분양금 납부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가 너무 무리합니다. 왜냐, 시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는데 1,000만원 나오는 것을 6,000만원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 건립아파트 분양은 저희가 계속해 오는 것이 원가연동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건축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또 11평값 뺀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민원인 회의에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민아파트 중에 위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거기에서 주거하면 어떠냐, 그리고 또 일부 의견은 만약에 저기 현지 지역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어떠한 재개발이라든지 뭐도 할 수가 있는 지역도 있고 하는데 그런 가능한 곳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들과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그 때 민원인 대표들과 얘기 된 것은 앞으로 각 지역을 주민들 하고 그 다음에 구청, 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이 원치 않는 철거는 하지 않고, 이 주민들이 그 동안 동의 냈던 것도 전부 철거해 가 버렸습니다. 왜냐,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상, 이런 것 해 주는 것 안 해 주면 않는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이 전부 원치 않으니까 원치 않는 것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이 좀 바뀐 것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아파트가 안전진단해서 위험한 것은 저희가 그것은 풍수해대책법을 적용하든지 해서 철거를 해 주고 안전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리도 해 주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곳은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도봉1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봉1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를 전체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때도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수용시설이 현재 보상을 하면서 이주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입주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상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되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을 적극 권장하려면 재개발설립위원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 재개발지구가 재개발추진위원들의 주민들의 덕망있고 주민들의 신망을 얻어서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또 일부 조합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얼마를 받아쓰고 또 건설회사에서 얼마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여기서도 시의회에서도 감사도 있는데 그 때 감사를 하면 정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정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직당국에서 전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고 또 조합에서는 이런 총회 때 이런 때 예산결산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것도 회계사 감사를 다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전부 밝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관악구청에 지시를 해서 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수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관악구청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했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공무원하고 재개발 투기자들하고 재개발을 담당하는 일부 투기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공모하여서 공문서 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공금을, 제 계산으로는 수십억원입니다. 그것을 당겨서 서로 나눠먹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들만 고발을 하고 행정당국에서는 계속 구속시키고 그것을 크게 터트려 버릴까봐 거기에 관련된 투기자들, 재개발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구청에서 재개발임시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내 줄 때에는 반드시 조건부로 달아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부정이 발견될 시는 즉각 취소하겠다는 그 단서를 붙여서 승인을 내줬음에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 부정비리만 터지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개발추진임원들은 오히려 세월이 오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200만원 이상 260만원, 160만원 이렇게 매월 월급을 타먹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건설회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건설회사에서 코가 꿰어 가지고 계속 돈만 주는 것이에요. 마치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그것을 과감하니 못하게 하면 빨리 재개발이 된다, 되면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 지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관악구청에다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주택이라든지 재개발을 담당하는 시 주택국에서 강력하니 조사 또한 감사를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부정이 발견이 됐다면 된 것은 사실이고 제가 문서로 다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택국에서는 서울시민들을 너무 울리고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서민들을 어려운 서민들한테 서민용 아파트를 임대해 준 예가 있죠? 목동이라든지 수원 권선동에다. 그 서민용 아파트를 그 때는 분양을 했어요. 목동부터 그래 가지고 그 후로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것 공무원들 하고 결탁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실지로 통·반장하고 공무원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서민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서민들 명의로 그것을 분양을 받도록 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각 구에서. 분양을 받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인감이라든지 통·반장이 관계공무원하고 떼어다가 전매행위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 생겨나면 이번에 서울시에 영구임대주택이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영구임대주택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분양받은 전력이 있어 가지고 자격이 박탈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본인도 모르게 자기 앞으로 분양이 되어서 이번에 영구임대주택을 진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박탈되어서. 또 그것이 있고, 수원 권선 이 쪽으로 66명이 4·5년 전부터 자기 권리행사를 못해요, 마지막 그 집을 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감을 안 떼어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떼었지만 지금은 본인이 아니면 인감을 못 떼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감 못 떼어준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피해자들 66명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이것이 전부 서울시 주택국에서 원인제공을 해 주고 일부러 방치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3구역은 현재 보니까 인가가 아직은 안 나갔고, 시공회사 선정문제로 조합원간에 아마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다 동아다 하는 것이 아마 주민간에 선정 그것을 서로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되어서 계약해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두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럼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몇 개월 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6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측 회사에서.

그러면 봉천3구역은 지금 여러 가지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지금 사실은 인가권자가 거기에서 모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다 의뢰해서, 저희가 감사는 못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서류 이런 것 들어 와 있는 것 잘못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설립위원회 그것이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것 잘못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서울 주택국 직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가서 현지조사해요. 구청으로 위임해 봐야…….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의회에서 감사할 때가 있으니까 그 감사 때 어느 대상을 정해 주셔 가지고 하면 그것은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12월까지 사전에 불 보듯이 계속 부정이 커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감사 때까지 놔두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은 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도시정비에서 필요할 때에는 구청을 또 불러 가지고 조사한 것 해 가지고 그것도 여기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면 되지 않아…….

그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용 영구임대아파트 이것이 통·반장, 공무원이 결탁해서 분양이 되는데 영구임대신청을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분양이 되어서 자격이 박탈되어서 못 들어갔다 하는데 제가 이것은 이렇게 말만 듣고는 구체적 사례가 뭔지 모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보자나 이런 것으로써 거기에 책정이 되어서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각 구에서 해당 동장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책정을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데 분양을 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아까 수원 권선구 66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이 장장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수차례 독촉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온 다음에 제가 현지조사를 했고 실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양이 되어버려 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영구임대주택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런 전력이 있어서 못 갔다고 저한테 진정을 낸 주민도 있어요.

그러면 김위원님, 그 분양됐다는 것이 어디에 분양이 됐다는 말씀인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없었고, 물론 있었지만 주로 개인한테 분양을 해 줬어요, 서민용으로.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데라든지 수원 이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구임대주택으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서민한테 분양을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랬어요. 서울시에다 구청에서 올려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으로 마땅히 갈 자격이 있는데도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2,000여 건이 돼요. 그 중에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을 해 주시고요…….

주택국장께서는 자료하셔서 메모하시고 답변하실 때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주일이 안 됐습니다만 어느 비 오는 날에 서초동 법조타운 앞의 꽃마을 정리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잘 한 일이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로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법조타운 앞에 보면 고도제한, 건축규제 이래서 법조타운의 건물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법이나 규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법적근거 얘기를 해 주시지 바라고, 그러한 일예를 들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이나 시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발상,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 보여야만 시민을 재판할 수 있고 시민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 현재 규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서울시내 전아파트에 대해서 구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입주자 대표자들의 자격조건, 관리, 기술인력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회계관계가 한 27.8%,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이 23%, 안전관리분야 23%, 장기수선계획 관련분야가 17.2% 이 정도 적출이 됐는데 이런 원인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연 1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루적된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상세한 내용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파트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 서울시가 구조적인 그런 부조리가 있어요. 사실 서로가 알면서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후유증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파트자치부녀회관계입니다. 어머니회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아파트부녀회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법적 근거도 없이 아파트 모든 주민들의 어떤 알뜰시장이다, 바자회다 이런 여러 가지 장사들한테 차지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심지어 구두닦이, 두부장사 무슨 아파트에 와서 장사하는 올챙이한테까지 세금을 받는, 그래서 그것으로 일예를 들어 1,300가구가 사는 경우에 연간 예산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아니에요. 1가구당 3·4만원대에 이릅니다. 이런 부조리가 지금 서울시 전체를 아파트지역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이런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아파트관리업체를 감독하는 과연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녀회가 도대체가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지를 받아서 결국 그 차지가 물건값에 전이가 되어 가지고 이름만 알뜰시장이지 이것은 완전히 무슨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부녀회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후보 저 후보 다니면서 돈 뜯어내고 또 부녀회장을 서로 하려고 이것이 이권이 많아요. 연간예산이 4·5000만원인데 언더베이스로 또 왔다갔다 하는 것이 몇 천만원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모 아파트의 경우는 이것을 4년을 해 가지고 집을 두 채를 샀다는 그런 말도 있고 도대체 회계감사도 없어요. 어떤 부녀회는 알뜰하게 하는 데도 조금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것이 전표는 고사하고 장부도 없고 인수인계하는데 장부가 없어요. 또 회원도 세습을 해서 하고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또 하고 회원도 대표성도 없고 또 수입에 어떤 법적근거도 없어요. 이것이 과연 이런 횡포가 이런 무법천지에 마치 서부개척 시대의 야바위꾼 같은 이런 추태와 부조리가 서울시 주택국이 관장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 관리업체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택국장은 얼마나 알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이것이 관리사무소하고 노인회하고 쟁탈전이 있어요, 이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왜 자꾸 우리가 물질이 노예, 돈의 노예가 자꾸 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매스를 가하지 못하는지 지출내역을 모 아파트 부녀회의 경우 봤더니 지출내역에 보니까 관리사무소하고는 짝짝꿍이에요. 뭐 누구하나 조금 사고가 났다 하면 사고가 없어서 하냐 사고가 났다하면 자기들 찬조금은 2·30만원 주는데 부녀회에서 주는 것은 돈 100만원에 이르고 아파트 동대표회장은 외부행사에 꽃다발을 하나 증정을 못하는데 외부행사가 있으면 무슨 아파트부녀회장 이것이 하나의 감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치맛바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많은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다 알고 계십니다.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서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서로 꺼려할 따름이에요. 저도 이 얘기하고 무슨 불이익이 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양심을 걸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궤도 이탈된 이 열차를 궤도를 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충정에서 오늘 큰맘 먹고 1년 반 벼르다가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아파트단지가 일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 주택가구수가 일예를 들어서 150만 가구다 그렇다고 쳤을 적에 아파트 가구가 한 7·80만 가구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이렇게 3·4만원의 연간이익이 있다고 치면, 수입이 있다고 치면 이것을 계산을 해 보세요. 얼마만한 그런 큰 문제인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돈이 공정하게 쓰여지고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삐 풀린 망아지모양 컨트롤이 안 되고 어떤 감사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예요. 어떤 잘못된 부녀회에서는 만날 놀러 다니고, 딴따라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무슨 뷔페나 매일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 자기 돈 안 쓰고 1년 열두 달 춤추고 놀러 다니는데 안 따라 다닐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나쁜 곳으로 흐른 부녀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누라는 이런 데 끼지 않았는지 집안 단속도 하고 혹시 국장님 사모님은 부녀회 가입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큰일입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히 시정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장님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향후대책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아파트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동아파트에서 이제 추석이 되어 가지고 집을 비웠는데 1층에서 동시에 다섯 집이 털렸어요. 손해가 한 1,600만원인가 1,300만원이 났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내용증명이 왔다갔다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곧 고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업체가 과연 도난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개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관리업체에서는 자기들은 공동사용처만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도난당한 것은 개인적인 책임이지 우리가 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묘한 것이 공동관리지역을 도둑이 지나야 개인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주택국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대처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아파트관리업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전부다 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과거에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무소리 못하고 있던 입주자들이 분명히 소송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에요.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관리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도난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관리비가 책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관리비도 도난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을 들고 이런다면 분명히 아파트관리비가 대폭적으로 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현명하신 우리 주택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꽃마을 정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의 정기적인 감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질서차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고도제한은 도시계획으로 최고고도지구로 18m 이하 5층 이하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 규제내용은 그렇고 아마 이것은 이번에 청원사항에도 들어와 있어 가지고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법적근거가 고도제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권영빈 위원님 질문은 고도제한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위치적으로 보아서 일단 허가 같은 것은 국장께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업무가 주택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되어 있는 고도제한법이라고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의견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주택국장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현재 규제사항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뭐냐고 물으셔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의견으로는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거기에 고도지구 해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이제 상당히 공공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너무 높이 앞에 아주 크게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지도 않는데 그 구체적인 높이가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는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나중에 청원심사 과정에서 여기서 다룰 것이니까 그 때 좀…….

아니, 그것을 말이죠? 국장님, 서울시 경관심의를 들어가죠? 국장님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관차원에서 그것이 고도제한으로 묶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그런데 고도지구는 경관심의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관심의는 건물 이것이 지금 11층 이상 300세대 이상…….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5층으로만 지었을 경우 경관적인 차원에서 좋으냐 나쁘냐 그 의견만 한 번 듣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서초동 그 지역에 5층 일괄적으로 지어서 되겠어요. 경관상 아니,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에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니, 재산권하고 관계없이 경관차원에서 국장께서 다루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경관과 경관차원에서 어떠냐.

경관차원에서는 거기가 도시설계 구역이 도로변 쪽에 있는데…….

아니, 그런 것 관계없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말이죠. 악법이에요. 지금 우리 주택국장은 상당히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않았는데 제가 조금 제안을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다면 아직도 좀 덜 민주화된 그런 국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법조타운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5층으로 제한을 합니까? 어떤 이유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심사에서 다루면 거기에서 스카이라인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 괜찮겠느냐 그것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 관계없이 일단은 의견만 듣는 것이에요. 5층만 일괄적으로 지어놓았다가 한 4·5년 가보세요. 또 재개발하자고 그럴 것이에요. 아마 거기는 경관이 나쁘다 뻔히 내다보이는 것이에요, 3년 앞을 내다보인다고. 이런 고차원적인 과장님들 서울장안을 건축에 대해서 휘어잡는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도 그 과정을 거쳐왔고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본위원의 개인견해로는 꽃마을 철거된 지역에 한 4·50층짜리 시민의 건물을 하나 지어서 오히려 내려다보아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밑에 법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 위에 법원이 군림을 하려고 그래. 아니,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밑에 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법이 있고 사람 있어요? 법 누가 만들어요? 왜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인을 능멸하는데 그 법을 철폐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금년 전반기에 서울시내 전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했는데 약 1,700건을 적출했습니다. 대략 내용은 소장의 자격이 문제가 돼 있는 것, 회계규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안전진단점검표미작성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의 정기적인 감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는 저희가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가 다수인 거주하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런 행정점검 또 요즈음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불법개조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어떤 안전에 위해를 받는다든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파트자치부녀회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알뜰시장 바자회 열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보면 알뜰시장이다 뭐다 해서 일부 어떤 데는 잘 하는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자치회에서 부녀회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주택관리업체하고 관리사무소를 올바로 해 가지고 법적근거도 없이 아파트관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석 때 아파트에서 도난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업체에 도난책임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복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경비원, 경비를 주택관리업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택관리업체하고 아파트자치하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구분이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은 거기서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은 사실 민사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화는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개인 집이 복도를 통하는데 관리업체에서 경비하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경비원이 그 때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든가 밤에 순찰도는데 주차를 시켰는데 차 안의 스테레오니 음향 이런데도 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돌아서 한 것이냐 했는데 어떤 집에 개인적으로 없어졌냐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 상황을 따져서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작년 말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이 50 대 50 정도였는데 금년말까지 가면 공동주택이 51%를 넘어서서 단독주택보다도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파트관리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파트관리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보안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녀회관계는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내의 알뜰시장과 바자회 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이 누가 당선이 되면 서로 보따리 싸들고 그것 빨리 차지하려고 이러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뒤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이 빨리 발본색원을 해서 우리 알뜰한 진짜 주부들이 알뜰한 생각을 하고 알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하고 해 나가도록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택국에서 하루속히 빨리 부녀회특별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실태파악을 빨리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의 치부 이것을 빨리 차단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깊이 썩어서 고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녀회관계가 주택국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녀회는 자체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단체지요?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옛날 같으면 새마을협의회랄지 이런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국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단속하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역시 저희 구역도 현안이 제일 크니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없는 영세민의 자발적인 또 서로 자조적인 형태로써 개발해 가지고 도시환경을 조화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의 재개발구역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접주민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통도로나 주변순환도로를 개설하든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단지와 블록화함으로써 기존주민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개발 전보다 거꾸로 돼 가지고 개발구역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해소할 것인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문을 하나를 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정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내서 기존에 상호 교류하고 살던 마을형태를 유지시켜 주어야지 성벽을 높이 치고 담벽을 치고 해서 막아버림으로써 그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옵니다. 인심도 달라집니다. 더욱이 개발제한 재개발구역에는 외지에서 거의 4·50% 가량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인심을 더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그것을 꼭 해서 이런 행정지도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단 조합측 이야기에 의하면 관리상 말하자면 도난방지랄지 관리비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정문을 하나만 내려고 합니다. 또 정문을 하나 내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교통이 집중돼 가지고 간선도로에서 좌회전 구역이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가 생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구역에 의주로 주변은 지금 앞으로 일산 신도시 개설과 함께 남북통일이 되면 교통량이 점점 불어나는 형태에 있는데 주위에 양쪽에 전부 다 재개발구역이어서 약 1,000세대 이상 1,5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제각기 자기 조합 아파트 입구에다가 횡단보도랄지 회전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지침을 만들던가 조정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아까 상·하수도문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산 둔덕을 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수도가 길 위에 나와 가지고 서로 주민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구역이 주로 고지대나 암반지역으로 장시간 굴착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에게 인근주민의 주택에 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잘 알겠지만 영천재개발구역에 구역상단에 12세대하고 세입자 15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집들은 전부 균열이 가서 지금 추워지는데 연탄불을 못 피우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 사람들을 편입을 해야지 마치 산등거리에 얹혀진 제비집모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위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편입을 시켜 주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진정서를 들어온 것을 주고 갈 테니까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길도 다 망가지고 상·하수도 전부 물도 안 나오고 이것은 일정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주위는 완전히 피폐한 동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하나 더 부연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아까 김수복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대문의 시민아파트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94년까지 전체를 이주한다고 기본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까지 55억원을 책정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떤지 이것은 구체적인 정치적이고 모 당에서 지난 4월 총선 때 현지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해 가지고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까지 동원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서울시 기본계획이 이렇게 선거만 닥치면 변동이 돼도 안 될뿐더러 아마 또 다시 위험진단을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다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발표 안 할 거예요. 아마 12월 대선 끝나면 발표할 것으로 난 믿고 있는데 주민들 너도나도 안 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 월동 겨울나는데 붕괴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세 가지하고 그 점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구역 이거 하다 보니까 구역을 단지가 좀 크고 하니까 기존의 도로가 있어서 다니던 주민들이 가다가 단지로 이렇게 막히고 해 가지고 인접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도 그 구역지정 이것을 해서 의견청취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구역지정을 할 때 나중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순환도로라든가 또 도저히 이것은 관통해서 다녀야 될 때에는 관통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그런 데 따라서 순환도로 해 주든가 또는 관통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상호 교통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이 된 곳과 안 된 주민간의 이질감, 갈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가보시면 정문도 있지만 그 옆에 후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밤이 되면 요즘 차의 음향시설을 떼어내는 도둑 말고, 밤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정문 한 쪽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차량통행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단지 내에 통제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통도로 이렇게 완전 공적으로 다닐 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사람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인접주민과 그런 갈등이 없는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

국장님, 아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권영빈 위원은 도둑맞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떠냐 했는데 지금 또 문 터서 도둑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 얘기는 문을 튼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지도해요 지도하기는. 그러면 문 자꾸 내가지고 도둑맞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일관성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밤에는 정문 하나만 하고 나머지 문은 다 닫혔는데 차량통행을 왜 단속을 하느냐 하면 차량에다 물건을 싣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하고 사람은 이렇게 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전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이렇게 도로 이런 것 내 가지고 노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재개발구역 상부에 그 말씀 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정서를 갖고 오셨는데 주시면 저희가 심층 검토해 가지고 추가구역 지정하는 것이 좀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측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꼭 여기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주시면 심층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정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민원인과의 대화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원치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한 건도 철거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춘계, 추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정밀하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늦게 이것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해서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 시비지원을 해서라도 수리를 해 주고 전부해서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김석판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하고 그랬어요. 가양지구로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철거를 하는 안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금 좋은 안이 있으면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철거를 80명 동의를 했는데 전부 다 이것을 원치 않고 동의서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철거를 원치 않으니까 원치 않는 데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질문했는데 헷갈리는데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가 지금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인가 물어봤는데 세 번 다 틀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모 당의 후보가 재건축을 해 주겠다고 전부 공약을 했다고…….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늦게까지 시 공무원측이나 저희 위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 동안 1년 지나도록 스타일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해서 제가 애석하고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답변하는 우리 시 공무원측에서 지방자치제가 발전되려면 모두가 다같이 노력을 하고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초동 꽃마을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 있는 유례없는 철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자랑스럽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사유지상에 있는 모든 무허가건물 모두 서울시에서 해 줄 것이에요, 앞으로? 자랑스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사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다 철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예를 남겼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한 홍보는 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민원오는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해 주시오, 민원 오면 전부 국장한테 보낼게요. 꽃마을 철거해 주었으니까 그것도 철거해 줘라 말이야.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고생은 했는데 어떤 앞으로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모든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지금 준수를 많이 하고 있죠, 국장님? 서초동의 꽃마을 주택조합이 474세대 조합을 구성해 줬죠, 승인해 줬죠?

네.

어떻습니까? 현행법에 맞는 법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부기관에 시달할 적에 지침에는 적합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특수하게 어떠한 대책회의같은, 간혹 대책회의 용어를 쓰는데 유사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소 법에, 모법에는 어긋난다든지 지침이라든지 내부지침에는 어긋나지만 그 지역에 특별히 해 준 것이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내가 나가서 감사할 것입니다. 474세대 연말에 감사를 꼭 할 테니까 틀림없는 답변을 해야지 위증하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꽃마을 그 쪽 지역에서 주택조합 구성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474세대 해 가지고 지역조합을 해 가지고 구에서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구로부터 정확히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것을 474세대를 이렇게 유인물에 업무보고를 해서 써 가지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지금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그것이 적법한 조합이냐 아니면 다소 틀린다 하더라도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책회의해 가지고 그냥 종결지었다 하는 그런 어떤 정확한 답은, 안은 가지고 오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국가를 부르짖고 탄생한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마주 앉았고. 모든 법에는 예고 예시하도록 되어 있죠? 모든 법은 예고나 예시, 예를 들어서 오늘 법을 집행한다, 결정났다 이거예요. 시장방침이 끝났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땅땅 두드려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시행하는데 몇 개월 기간을 주겠다 하는 예고라든지 예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관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죠? 서울시에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 위증하면 형사고발할 거예요.

지금 예고 예시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준수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딴 말씀하시지 말고 했다, 안 했다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모든 건이 다 그렇게 된 것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이 알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했다 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있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건별을 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본위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최소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수를 하려고 해야 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는 데는 시정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잘된 것인 양 계속 물고 늘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은 할 수 없을 만큼 터지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질문한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주요업무현황보고에 건폐율을 완화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11페이지 보면 건폐율 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북 해서 4대문 안으로 해서, 그렇죠?

규정을 조정하고자 조정안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절름발이식 안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안한다 하더라도 요즘 현행 주차장법에, 주차장법을 이용한다면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요즘 마이카시대, 주차장전쟁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강화해야 될 이 시점에 굳이 선심, 써먹지도 못할 선심성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그 중에는 혹 몇몇 사람의 주위 사이드에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뜻은 안 담겨있는지 한 번 그것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6월 1일부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폐율, 용적률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폐율, 용적률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 의해서 완화가 되니까 조례에서도 완화하는 쪽으로 이것을 잡아야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이 짓지도 못할 것,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완화한 이 내용을 보면 필지 그런 것에 따라서는 어느 것은 완화가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느 것은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설계에 따라서 되는데 요즘 또 건축설계보면 주차장은 지하에다 또 넣고 그렇기 때문에 완화는 상당히 강남·북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토지이용의 증대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국장의 지금 답변을 100% 인정한다치고 혹시 이런 뜻은 안 담겨 있습니까? 우리시 동료위원 구로구 출신 권 모 위원께서 청원을 낸 게 있습니다. 풍치지구 내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준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권위원님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풍치지구 내에서 건폐율내지 용적률 완화를 해 달라라고 청원낸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했습니까? 답변했죠? 그것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시에 대한 체면이라든가, 위상문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선수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똑떨어져 하기 뭐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써먹지도 못하는 또 강화해야 될 이러한 법을 건드리고 같이 덩달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상이 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장께 조금 전에 말씀이 시민들이 원하고 있었다, 과거에 주차장법 강화되기 전에는 왜 안 해 줬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했는데 원할 적에는 왜 안 해 줬습니까? 원할 적에 해 줬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써먹지 못하는 이제는 못하는 것 풀려고 하고 말이지. 서울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 시민들 대 국민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또한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모든 시청직원들께서는 각성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아까 재개발을 하는데 현지 주민 여건에 맞추어서 현지 지역주민 여건에 맞는 재개발을 하도록 구상을 하겠다 라고 아까 답변한 것 같은데 답변을 잘 못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그 현지 지역여건에 맞는 재개발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다.

어느 부분에서…….

아까 김수복 위원이 질문할 적에 했는데.

그 지역여건에 맞는 추진을 하겠다 그 말을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 재개발지역마다 지형이나 여건이나 규모나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일정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인 폼, 말하자면 재개발 정관을 하나 만들어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모든 지역 지구 재개발하는데는 따라라 하는 정관이 있죠? 기본 정관이 있죠?

네, 업무지침.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정관에 모든 지형이나 여건을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것은 건축설계 할 때는 건축법이나 주촉법에서 이렇게 하고, 재개발업무지침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조합에 어떤 인가나 또는 관리처분 그런 사업의 진행 그런 것은 업무지침에 있어서 조합이 이런 것을 법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기 위해서 업무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형 이런 것은 건축법이나 주촉법에 맞는데 거기에 맞는 대로 다 설계를 하고…….

아니, 그것은 기본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참여 조합원 내지는 사업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자면 %수가 예를 들어서 90%라든지 또 110% 된다든지 이런 것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 그 여건에 따라서 정관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일정한 정관을 지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러는 있는 인상을 주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없습니까? 정관에 따라서 이의라든가 제기가 없습니까?

아까 홍진구 위원님이 공사비가 원가연동제로 하니까 그런다든지, 또 국·공유지 평가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타난 문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채권입찰에 대해서 주로 재개발지구는 서울시에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재개발지구 내 산다 라고 인정하죠? 대부분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특혜를 주려고 만든 재개발법인데 채권입찰제는 역행하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까?

지금 채권입찰은 일반분양만 하고 조합원은 채권을 안 씁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에 맞게끔 재개발을 구상을 하게 해 주고 채권입찰을,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평형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평형배정을 몇 %는 임대아파트 짓도록 몇 %는 서민아파트 짓도록 이렇게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없는 사람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아니냐,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가급적이면 적게 짓도록 하고 현재 맞도록 말이죠 세대수, 또 국민주택 규모를 좀 적게 짓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짓게 해 줌으로써 집값이 상승되니까 그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재개발 그 법 취지상 맞다라고 보는데 너무나 억압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없는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입주도 못하고 돈을 더 납부해야 되니까 돈도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왕왕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어느 %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를 입주할 수 있게 그 숫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규모는 과거에 큰 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가 많이 생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주민이 대개 재개발지역 주민은 조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나 달동네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큰 아파트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실지로 대개는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큰 규모, 지금 민영아파트도 국민주택규모 이상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재개발아파트도 좀 작은 규모 그 쪽을 좀 많이 유도해서 실지로 거기에 재개발의 원주민이 많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입니다. 10평짜리 재개발 내에서 사는 사람 90% 이상이 하루 벌어서 봄 여름 가을 벌어서 겨울 내내 파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27평, 말하자면 10평 사는 사람이 27평, 25평짜리를 사겠습니까? 못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아는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큰 평수를 짓게 해서 투기가 성행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많이 받고 사 가지고 그 사람을 횡재하게 만들어 줘요. 못살면 딴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팔고, 나가서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사게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배 아픕니까?

배 아프기보다도요. 재개발은 현지…….

아니, 지금 배부른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이 못사는 사람 배 아파서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고. 그런 것 연구하세요, 국장님. 한번 심도있게 내가 배고픈 서러움을 당해봐야 돼요. 배불러서 그래요. 지금 전부 다들, 과장 이상이면 배에 기름기 껴서 그래요. 몰라, 그것 배고픈 사람들. 그 서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없는 사람 와서 45평 받아서 횡재 좀 해서 팔아서 딴 데가 살게끔 과감하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나 절에 나갈 필요없어요. 천당 가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개선을 해 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김수복 위원…….

저기 주택국장, 재개발사업은 우리 어려운 달동네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달동네 서민들이 바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 취지가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정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했는데 현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규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작은 규모로 이렇게 짓도록…….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답변과 약간 잘못 질의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선거구가 대부분이 재개발지역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어려운 지역의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전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약 15%부터 18% 그 정도밖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밖에 자격이 없어요, 조합원 자격이. 그리고 나머지 약 80%부터 85%는 외부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검은손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 30개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을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은 서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서민 몰아내는 운동이고 작업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즉 조합을 설립했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조합원들 배 채워주기 위한 조합원들하고 공무원들 주택국의 당신네들하고 결탁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에 희생물인 서민들이 쫓겨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요. 당장 내일부터 조사해 봐요, 거기 재개발지역에 원주민이 몇 %나 사는가. 그 사람들은 1,500부터 3,000미만에 이미 다 복부인들한테 넘어가서 2·30만원에 세살아요. 자기 집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진짜 시민을 본 취지대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재개발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택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연구 좀 하세요.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 살림살이와 의회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92년도 추진사업이 주택개발소요자금 조달 차질로 인해서 일부가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를 잠깐 드렸었습니다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특별회계 운영재원인 토지매각이 부진해서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 9,119억원보다 3,392억원이 축소된 5,727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택지개발 8개 지구 33만 2,000평 중에서 4개 지구 7만평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말연도에 보상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택건설도 당초 11개 지구 2만 3,000호 건설할 목표였는데 주택개발 유보지역 4개 지구 건설물량 1만호를 축소조정하게 되니까 7개 지구 1만 2,600호만 건설하도록 계획변경을 해서 현재 잠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면에 계속건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수서, 대치, 가양 등 3개 지구의 주택개발단지조성공사는 연내에 완공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아파트건설도 연내 준공입주를 위해서 공사 마감과 또 시설에 대한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 대치지구 2,500호를 비롯해서 11월 1일부터는 수서지구 6,200호, 가양지구 9,500호 등 도합 1만 8,000호를 금년 안에 입주를 시킴에 따라서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기로 정해진 11개 지구 5,489호의 공동주택 중에서 신대방2동 1지구, 마천2동 1지구, 도봉1지구 등 3개 지구에 공동주택 2,991호 건설계획을 보상, 철거 건축계획 등 추진을 하고 나머지 흑석3동 1지구, 염리지구, 항동 1지구, 양평1동 1지구, 시흥1동 1지구 등 5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목표로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 역시 금년도 비슷한 사업여건 속에서 추진되어질 전망으로 현재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비의 과다한 부담과 개발택지의 한계 등으로 신규사업확대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정투자가 비교적 적게 들면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분야에 사업방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서민주택건설을 위하여 500여 임직원이 지혜와 력량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현황 유인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업무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주로 오늘은 앞에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강 아시는 바고 그래서 현안업무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서울시 주택국장에서 공사 이사로 부임한 김창배 시설이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사 김창배 인사) 그리고 오늘 관리이사가 요새 치질수술 중에 있어서 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업무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를 말이죠. 오늘 사실 우리가 일찍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시간도 우리 공무원들도 퇴근하실 시간이 되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다음 회기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타이틀만 해주세요.

타이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현안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2주요사업 추진현황 제54회 임시회시 질의사항 답변요지 (뒤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