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건설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95개 공구에서 또 공사장으로 말씀드리면 500여개소의 현장에서 하루에 8,000 내지 1만명의 기능공과 2,000 내지 2,500대의 중장비가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건설시 지하수 탈수로 인한 지반 침하로 공사장 인접 건물의 균열과 지하보상에 따른 재산권 가치하락을 우려한 각종 민원 등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하철건설로 인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하철건설에 따른 이러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새로 지하철에 전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관리실장 전완규, 건설4부장 김종천, 건설5부장 권승균, 신호통신부장 성광일)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설명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4호선 연장 1㎞, 연말까지 98% 공정이 끝나겠다, 그러니까 100% 안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그 계획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전망도 같이 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호선은 당초 계획이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98%밖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2%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것을 그럼 왜 안 되겠느냐? 왜 이렇게 목표달성을, 연간계획 목표달성을 못 했느냐, 그렇게 어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에서 남태령구간의 3㎞는 지금 사당에서 과천을 거쳐서 금정까지 요 구간의 일부인데, 서울시 구간의 3㎞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현재 철도청에서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역시 당초에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현재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노선에 대한 건설입니다. 신설노선은 3개 노선인데 연장이 83.5㎞입니다. 5호선의 경우는 총 연장이 52㎞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35%인데 연말까지 지금 40%까지 공정을 달성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7호선 강북구간은 상계동에서 건국대학입구까지 현재 공정이 30%인데 연말까지 35%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호선 잠실구간 15㎞, 이것은 잠실에서 성북까지 현재 공정이 29%인데 연말까지 40%의 공정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노선 역시 예정공정은 한 50% 내외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공정이 예정보다 늦습니다. 공정이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1기 지하철의 노선별 건설기간이 평균 4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한 홍콩 지하철의 경우에는 4년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한 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는 공기를 4년, 최하 4년 내지 5년 정도로 통상 절대공기를 지하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기, 약 4년을 예상하고 당초 90년 초에 착공해서 93년도까지 준공토록 일단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2기 지하철 전체 160㎞는 예정대로 96년까지는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98.5㎞ 중에서 5호선의 여의도에서 왕십리까지 도심구간과 그 다음에 7호선의 강북구간인 상계동에서 건국대학까지, 그 다음에 5호선인 길동에서 거여·마천까지, 그 다음에 7호선인 잠실에서 성남까지는 당초 93년에 착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의 대도시교통 대책회의에서 서울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사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테니까, 공사를 약 30% 정도 지원할 테니까 앞당겨 공사를 착공해 달라, 그래서 당초 93년도 착공 예정이던 구간을 3년 앞당겨서 착공토록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설계 등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또 일부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착공이 90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늦어졌고, 또 정부가 당초에 대도시교통대책회의에서 3년 앞당겨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30% 정도의 수준을 지원토록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부담비율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0% 지원해 달라, 당초대로, 계획대로. 정부는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원여건이 낫기 때문에 한 20% 정도 수준 이상은 할 수 없고, 부산, 대구, 인천 같은 소도시에 30% 이상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총리실이 조정해서 부담비율, 정부가 5%로 양보하고 서울시가 5%로 양보하고 이래서 25%로 확정된 것이 90년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사가 착공 자체가 약 1년 늦어진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권 보상을 위한 관계규정이 90년 착공을 서울시나, 할 적에는 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하권보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이 90년 12월 31일이고, 또 이에 대한 시행령이 91년, 작년 7월 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된 내용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지난 5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권보상이 한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제대로 착공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구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체 지금 연장에 지하권보상 대상이 약 연장으로 18% 정도 연장이 지하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91년입니다. 작년에 레미콘이라든가 시멘트, 200만호 건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급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의 70내지 75%밖에 전체적인, 국내 전체 물량이 부족해서 조달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예정보다도 현재, 당초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보다도 현재, 당초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보다도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공사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써 신정차량기지입니다. 차량기지에 저희들이 약 차를 한 500량 정도를 유치할 지금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현재는 연말까지 공정이 81%로서 여기는 보상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인공대지 조성, 차량기지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을 해서 인공대지를 밑에는, 지상에는 차량을 유치시키고, 9m 상부에 인공적으로 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약 3,000세대를 짓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만 6,000평은 아파트를 짓고 그 중에 3,000평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국민학교를 지상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대지 조성도 연말까지 84%가 가능하고 공사추진이라든가 공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 사항을 오늘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하철을 지금 우리가 건설하면서 역세권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6개소이고, 그 다음에 이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개 지구, 그 다음에 ㅓ접건물의 출입구, 지금 보통 보도상에 출입구를 설치합니다만 가능하면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ㅓ접대형건물 내에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12개소, 그 다음에 개착구간에서는 공동구를 한전이라든가 체신이라든가 수도관 등 이러한 들어갈 공동구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 것이 1만 500m를 동시에 전기통신공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지는 지금 2만9,000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세권, 지하철역 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도시에, 시내에 들어올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토록 함으로 해서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토록 할 수 있는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택지개발 부서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6개소에 설치가 되면 약 3,000대 분을 거기에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0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은 결국은 지하철을 건설한 후에 주차장은 교통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할 부서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동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6개소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환, 주차장을 하는 데가 이와 같은 시내에 여섯 군데입니다. 여기에는 도봉역 있는 데하고 여기에는 천호동 지나서 지하주차장 한 1,500대분, 1,550대분을 여기에 설치하고 여기에는 잠실, 새로 짓는 송파구청 앞에 어차피 지하철을 건설하니까 그 상부에 남은 여유있는 공간을 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여울역이라고 해서 이 탄천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 5층까지 구조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하 4·5층은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로 쓰고, 1·2·3층 주차장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등포구청앞 역입니다. 영등포구청 앞 역시나 여기 건설하는 지하 상부,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영등포공고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화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이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이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것이 방화, 노선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여기에 설치하고 여기에는 7호선, 이게 노원교입니다. 노원교 있는 이게 수락산역 앞에도 설치하고 여기에는 지금 학여울이라고 해서 탄천이 이리 지나가는 이 밑에 지하 5층 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이 길동로터리입니다. 길동로터리가 여기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덕으로 지나가는 선, 거여 마천으로 지나가는 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치선이 있고 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통 전동차가 지나가는 두 선입니다만 여기에는 유치선이 네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에 1층과 2층은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1,5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실, 롯데월드가 여기 있고 롯데월드, 요새 말썽 많은 공지, 이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송파구청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지하의 밑으론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고계속) 지하철건설본부소과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영화 위원장, 최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본부장 설명을 간단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러다는 1시까지 이 보고 듣고 언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지하철건설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건설……. 12건, 14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12건의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12건하고 14건 협의 중인 것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보고계속) 지하철건설본부소과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참고로 도면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도인데 6호선이 요 구간에 우리 지하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는 이렇게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도시고속도로를 도로상에 이와 같이 파일을 박아 건설하게 되면 지하철이 여기에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지하철을 밑에, 동일구조로 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여기 기초를 이렇게 보강해서 이 지상에는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건 노면입니다. 노면에는 차가 지나가고 밑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지금 현재 계획해 놓은 것은 이와 같이 두 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별개로 시공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했다가 이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도 우리 지하철상부에 이렇게 매설하도록, 이것은 지금 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했습니다만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발주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하철노선이 이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공사착공을 유보시키고 동시에 이와 같이 일괄해서 시공토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고계속) 지하철건설본부소과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년도주요시책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곽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요즘 지상보도에 의하면 지하철건설 완공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고 하는데 노선별로 그 지연기간과 사유를 밝혀주시고, 공기가 지연된 만큼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본부장께서도 대략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지하철본부 측에서는 나오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보상조례안이 늦게 통과되는 과정에서나 또한 사유지 땅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실 요즘 언론의 보도대로 공사가 지연될 정도라면 우리 서울시 일천만을 대표해서, 더구나 지하철소관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위원회의 이영화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이 공사계획을 수립단계에서 거두절미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뭐 1년, 2년 이러한 무성의하게 연장이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본부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방금 얘기도 2기 지하철은 93년말에 완공목표로 해서 차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어제 어느 한 공구에 들려서 확인해 봤습니다. 93년말 목표로 해서 하는 게 틀림없느냐? 확인해 본 결과 그 현장에서도 94년 목표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과 현장감독관이 얘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본부장의 책임은, 여기 위원들한테 무슨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는 성실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철 완공시기가 지연된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증액될 것인데 그의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건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완공시기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초 93년에 착공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이 대도시교통대책의 정책전환에 따라서 3년 앞당겨 착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고보조가 사실은 90년부터 93년이니까 연초로 해서 90, 91, 92, 93년 만 4년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서울시가 확실히, 서울시로서는 서류상의 보장을 받지 않고서는 재원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착공할 수 없다, 전에 고시장님 계실 적에 고시장님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의된 것이 90년 12월 5일에 최종적으로 25%로 지원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된 후에 우리가 설계한 것을 조달청에 보내서 그 해 연말인 12월 28일, 29일 착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 자체가 1년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멘트라든가 레미콘에 대한 파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이 있어서 소요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관계도 지금 상당히 구청이나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유지 밑에는 보상을 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가 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시기가 당초 예정보다도 일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유야 여하튼간에 본부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대책 하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공사는 어느 계획시점에 지하철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경부고속전철이라든가, 댐 공사라든가, 간탁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한 5년 내지, 4년 내지 5·6년이라든지 장기간에 건설되는 것은 일단 계획시점의 불변가격으로 공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공사비가 얼마인가 확정을 하고 매해 년도는 장기계속으로 계약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정부의 건설 물가상승, 노임단가는 재무부에서 정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경상가격으로 계속공사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보도가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왜 사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언제쯤 얼마까지 늦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결정한 바도 없고 신문에 자료를 준 바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간에 신문에 난 것도 중앙일보에도 한 번 났고, 세계일보에 한 번 났고, 또 조선일보, 또 중앙경제신문에도 공사가 늦어진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기자들이 추측해서 쓴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기사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예정대로 늦지 않고 진행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써는 지금 일단 93년말해도 아직도 1년 4·5개월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사실은 1년 앞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말까지나 내년초까지 공사진척을 봐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태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여건 그 상태로 하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겠다 이래서 최종적인 공기를 내년에 가서, 내년초에 가서 이것을 마무리할 공사시점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공사가 가보니까, 어제 뭐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셨다는 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장은 늦어진다고 하는데 본부장은 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관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2기 지하철 160㎞, 3기 지하철 120㎞ 중에서 2기 지하철 160㎞는 계획대로 93년말까지 마치고 3기 지하철은 99년 마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2기 지하철 중에서, 160㎞ 중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98.5㎞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여러 가지 정부의 투자비비율문제 때문에 착공이 사실상, 뭐 12월말에 착공해서 1년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1년이 이것은 착공이 늦어졌고 여러 가지 작년도의 자재관계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보다도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철, 그 다음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하여튼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하철건설 밖에 없다, 모든 투자 가능 재원을 전부 지하철에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도 투자재원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얼버무리는 형식으로 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93년말에 완공이 되겠다는 것인지, 연기가 되겠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기 지하철 160km는 96년까지 차질없이 준공을 시키도록 하고, 이 160km중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98.5km에 대해서는 93년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초까지 공정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공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왜 본부장께서는 93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하는 말을 하셨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니 그것은 93년이 아니고 96년까지 차질없이 하겠다 이렇게…….

아니 96년은 이제 5호선 같은 경우에 길동에서 거여, 성남 그쪽으로 가는 선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2기 지하철의 총 연장은 160km인데 이 2기 지하철 160km 전체는 96년까지 차질 없이 마치고 이 중에서 현재 착공하고 있는, 착공된 연장은 98.5km인데 이 98.km를 당초 93년에 마칠 예정 이었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정부의 부담비율, 작년에 자재파동 등등으로 해서 93년말에 준공은 어려운 실정이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늦어질까 하는 문제는 금년말이나 내년말까지 공사진척상황을 봐서 공기를 다시 검토·조정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곽 위원이 말씀하는 내용은 아까 하나 예를 들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더라도 조금 아까 본부장이 말씀을 했잖아요, 금년 연초계획이 여기 아까 뭐야 신설노선 3페이지, 신설노선 건설 3개 노선 이렇게 해서 여기 연말공정이 40%, 35%, 40%로 가는 전망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50%로 모두 금년 연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여기서 연말공정 40%, 35%, 40%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게 당초계획은 적어도 50%는 되겠다, 5호선 50㎞, 이것이 현재 공정이 35%인데 연초계획에는 이것이 적어도 50% 되겠다, 또 다음 것도 50%, 8호선도 50% 연간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연말 공정이 40%밖에 안 되고 연말공정이 35%밖에 안 된다는 이 기록이 돼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지금 곽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그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가 지금 당초예정보다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보상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공구에 대해서는 공사장 출입 가처분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예정보다도 공사가, 공정이 미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부장께서 여기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시민들 하고 대화에서는 항상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얘기하실 때도 사실상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앞으로 지하철건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자꾸만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자꾸만 캐묻고 공기가 언제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상임위원회 열릴 적마다 제 나름대로 많은 노선을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예를 들어서 5호선은 언제쯤, 어느 공정이 얼마만큼 되었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예를 들어서 2기 1단계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곽 위원님 질문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이 계획은 93년말에 되어 있었지요? 되어 있었고 저도 지난 53회 임시회 때도 본부장께 내가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93년까지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한다, 그런데 약간 늦어질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93년말이라고 하면 1년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93년 말까지는 약 75%의 공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20일 전인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하철건설 간부가. 뭐 여기 최 부장 있네요. 이 지하철건설만은 저도 TV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신문에 나오든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그때 현 공사 하고 있는 2기 1단계 공사가 93년말에 완공목표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도 93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며칠 전이에요, 약 한 20일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많은 시민이 그대로 TV를 보고 있고 93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믿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기술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임원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그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많은 시민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에야, 20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물론, 사람이야 다르지만 본부장은 75%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TV나 이런 데 나오면 시민들은 그걸 믿고 있다가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들 불신풍조가 많이 있지요. 이것은 뭐 무슨 여기 계신 분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고 자신 없는 얘기는 왜 비춰서, 그 얘기 나오니까 주민들이, 뭐 5호선은 송파지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번에 저 보고 물어 봅니다. 93년말에 된다고 TV에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다르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왜 늦어진다 하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아는데 이와 같이 불신임 받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또 답변이 75%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확실히 75%는 되느냐? 저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5호선 지금, 이게 질문인데 여의도에서부터 마포까지 공정이 5호선 딴 데는 90%가 된다 하더라도 한 공정이 90/100%가 안 되면 그건 개통할 때 차질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여의도에서부터 마포까지 구간은 여러 가지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요. 토질관계라든지, 공법관계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마포에서부터 여의도구간이 공사가 몇 %가 되었어요?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한강 지하이지요.

마포통과구간까지 24%이고요, 한강 통과해서 마포 그 구간이, 연접 구간 34%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24%되는 데가 문제이지요? 빨리 가는 것은…….

그렇지요, 늦게 가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75%가 된다고 해도 93년말에도 마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53회 임시회 때 공정별 공정결과를 물어 봤더니 그때 25%라고 했어요. 53회 때 25%가 지금 57회 임시회 때 몇%가 되었어요? 답변으로 따지면 금년말까지 40%가 된다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40%가 된다고 하면 근 1년 동안에 15% 공정이 진척 되었는데 94년에는 된다고 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 여기 위원들은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25% 여의도에서부터 마포의 공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거기는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봐서는 토질이나 또 여러 가지 수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공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의 여의도 통과구간,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마포 그 인터체인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전반적으로 가든호텔 앞이라든가 이 지점에 지질이 아주 결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구간의 고수부지에서 지금 작업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마포의 인터체인지 가운데에 작업구가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지금 43m 내지 4m, 터널 바닥까지 터널이 진입할 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지금 마포 인터체인지에서 터널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터널경구작업을 지금 시작했고요, 2·3일 전에.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도 지금 43m 내지 4m 내려가는데 바닥까지 다 나갔습니다. 내려가서 저희들이 지반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지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하고 일단 터널의 작업진입은 이달 한 20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반이 나쁜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지반을 단단하게 보강을 한 후에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널을 북단에서 해 내려오고 남단에서 해 올라갈 참인데,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지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을, 터널이 지나갈 부위를 지반보강공사를 한 후에 터널을 뚫고, 또는 뚫고 나가서 다시 지반을 보강하고 터널 뚫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비치는 것, 저희가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거기가 지금 수압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10m 정도 굴착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10m 정도의 두께라고 보면 수압을 견뎌내기가 어렵다, 만약에 수압을 견뎌내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 측에서도 건설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봤어요. 사실입니까?

지금 터널 위의 흙의 두께, 제일 얕은 데가 강북 쪽의 마포 쪽입니다. 그게 한 10.5m 정도인데 현재 지반을 당초부터 일단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강을 계속 해 가면서 이 보강상태를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터널로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예를 들면 딴 방법으로 설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할 것은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하고.

예를 들면 깊이가 10m에서 16m로 내려간다든지 20m 내려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 그건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아 본부장께서 모르시면 최 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5-18공구가 한강횡단구간입니다. 횡단구간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암반이 취약한 구간이 마포대교에서 한 200m 떨어진 가장 물이 깊은 데입니다. 거기가 현재로써 터널을 직선으로 쭉 뽑으면 토피가 10.5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초부터 실제 터널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공계획을 원래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는 공사비나 공사기간의 범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과 자재, 장비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시공계획검토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종단, 구배를 조금 그쪽을 낮추어서 펌프장만 하나, 간이펌프장만 만들면 구배를 한 6m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5월에 조정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우리 공법, 시공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보강공법은 실질적으로 공사하면서 그때 가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라우팅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여기 한강 북측에 제방이 있고 남측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인데 한강에 물의 수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바닥이, 하상 바닥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제일 낮습니다, 마포 쪽이 말이죠. 그래서 당초에 터널은 아무래도 터널을 하더라도 우리가 터널을 건설하게 되면 일부 물이 누수가 어느 구간이든지, 어느 공구이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분 동안에 1㎞에 3㎥ 정도가 물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1㎞이면 모든 노선의 설계기준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구배가 한강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구배가 이렇게 잡혀서 물이 터널 내부에, 앞으로 터널을 했을 적에 일부 물이 누수되는 것은 여기 와서 여기서 펌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흘러서 강북에서 펌핑하도록, 터널이 완성이 되었을 적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노선의 횡단을 이렇게 약간 가운데가 볼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지점에 이렇게 했을 적에 이 구간의 제일 낮은 데가 10.5m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것도 하면 좋지만 요걸 약간 더 낮추면 이 노선의 규정에 맞게 지장 없이 낮춰서 여기에 물이 좀 있으면 펌프장을 설치해서 여기서 여기로 퍼내면 되니까 요렇게 노선을 조정하면 이것이 16m, 한 6m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의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꾸 10m 50, 10m 50이 아니고 제일 낮은 이 지점이 16m 50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아니 그런데 처음에 터널을 뚫기 시작할 때 그 지점이 더 지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네, 그것은 모든 역이 있는 데는 올라가는 데가 35/1000, 35/1000는 구배를 지점마다 두도록…….

그런데 저번에 신문보도 보면 우리 현지도 가 봤지요, 여러분들이? 현지도 가 봤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 터널을 뚫고 할……. 아까 도중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내려가서 이렇게 터널을 뚫는다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현지에서.

그건 아닙니다.

어때요, 최 부장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3m 더 내려간다든가 얼마를 더 내려간다는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네, 그때 보도에 의하면 이걸, 종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많이 늘어가고 공기도 뭐 얼마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요 공구에는 보시다시피 일반공구하고 다르고 그 정차장과 수직구 사이가 1,280m입니다. 1,280m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강에서 물이 많이 샐 것 아니냐, 그래서 물을 양쪽으로 그 구배가 3%이니까 거의 우리가 뭐 상당히 미미한 구배입니다만, 한강 양쪽으로 물을 흘려서 양쪽에서 물을 푸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비하고 수리하는 사람들하고 해 보니까 그 가운데를 약간 내리더라도 양쪽 정차장의 깊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운데 보조펌프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퍼내면 되기 때문에 배수처리상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일 깊은 데를 6m를 더 밑으로 깊이를 내린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려가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하철이 그렇게 평형이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도 돼요?

그것이 약간 올라가게 되어 있던 것을 약간 내리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3%입니다. 3%면 거의 저희들이 일반도로에서는 거의…….

아니 그런데 분명히 그 기점, 터널을 뚫고 나가는 기점은 안 낮추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낮추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것, 기술적인 면은 알아서 하겠지만 우선 6m를 지하로 내려간다 하니까 이건 설계서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 설계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할 때 곽 위원님 질문한 공기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호선 갈 때 어느 한 공구만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개통은 늦어질 것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요? 최항락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2년말로 예정했던 2·3·4호선 연장구간하고 93년말 완공을 예정으로 했던 신설노선 5·7·8노선을 아마 금년 2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시에도 꼭 그렇게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막상 이것이 지하철 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 사업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고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계획을 짜서 공사를 했다 그럼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늦어진다 그러면 6개월이 늦어졌을 때와 1년 늦어졌을 때에 그에 따른 인플레에 대한 건설물가 상승분이 과연 대충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좀 본부장은 대충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좀 본부장은 대충 계산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불변가격이에요? 그걸 좀 설명해 줘요.

지금 모든 공사비는 현재 6조 5,840억원이라는 금액은 90년 10월을 기준한 그 때의 정부노임단가, 그 다음에 자재가, 자재는 조달청에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이것을 기준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예를 들면 6개월이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늦어질 적에 늦어지는 만큼 공사비가 얼마로 추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예측하기가 퍽 어려운 것이 이것은 정부의 노임단가를, 예를 들면 93년에서 94년으로 해가 바뀔 적에 노임단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추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93년도의 보통 노임단가를, 지금 현재 노임단가가 19,300원입니다, 보통인부인 경우에. 내년도에는 내년초에 가서 결정합니다, 내년초에. 예를 들면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 했을 적에 그 다음 연도에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없어서 노임단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비의 늘어나는 폭이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사실상으로 결국은 93년, 94년도의 정부의 노임단가가 재무부에서 고시가 되어야 그 늘어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진 양만큼 건축이, 건설물가에 비해서 건축비는 상승하게 되지요?

네, 그렇지요.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상승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그때 가 봐야 알겠다…….

네. 왜 그러냐하면…….

그러면 건설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서울시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들어 간 것은?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도의적인 이런 책임이라든가 통감을 하십니까? 건축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그 건설비에 충당이 된다, 본부장으로서 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하철본부장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을 완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소망스러운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지하철 건설 감시·감독에, 또 계획수립에 수고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우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6조 7,340억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정말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한 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게 OECF다, 양키본드다, 공채다 이런 등등이 구성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1년이나 2년을 쓰다가 내버리는 소모품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사후에 우리 후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역사에 남을 일들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당대가 아닌 오늘 그저 땜박질, 이런 식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점을 다 공감하면서 서로가 얘기하면서 마음에 있는 전부를 털어놓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 교통위원회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여러 분들의 개인신상에서부터 개인비리에 관한 것까지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폭로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으로 우리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한 건설사업이 역대 명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일조를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원성을 달래는 데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얘기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곽수영 위원의 질문이나 보충질의에 이경운 위원, 최항락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 때 그걸 한 번 놓고 봅시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금방 계획시점의 가격은 불변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최항락 위원 얘기에서는 6개월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두 가지 점에서 볼 때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건설업체들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여러 공구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번질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는데 여기 이랬을 때는 애초에 그 10m의 수질 자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책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업자들한테 있는 것입니까? 즉석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설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어떻고 하는 것은 시공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만일에 잘못 되었다 이러면 이것은 지하철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의 공사를, 당초설계는 지금 보링을 지하지질을 조사할 적에 100m 간격으로, 모든 전 노선을 1m간격으로 지질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A라는 지점에 보링하고, 또 B라는 지점 100m 간격으로 보링을 해서 요 지점의 암이 10m밑에 있다 이러면 요 지점에 있고, 코아를 떠서 요 지점에는 15m 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 10m와 15m 사이에는 지질이 직선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터널의 경우에는 지하의 터널의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해 가면서 지질, 토질의 절리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공법으로 수시로 변경하고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공사를 지금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는 우리가 턴키입찰 이 아닌 경우에는 관에서 발주한 대로 그대로 공사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거 뭐 설계가 잘못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일정하게 지하는 같이 나갈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한다는 얘기가 조그마한 닭장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식의 가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상의 도로도 그런 식으로, 육안에 보이는 것도 지질조사를 해 가면서 하는데 하물며 지하를 가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보니까 지층이 바뀌었다, 그래서 불가사이 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능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안전과 또한 오래 오래 남을 수 있는 그걸 생각한다면 너무 졸속이 능률만 바란 게 아니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책임귀책에 대해서는 한 번 보도된 적도, 제가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시행착오에 대한 것은 지하철본부 측에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설계 말입니까? 설계에 대한…….

지금 이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설계를 일부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의,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조정이라는 얘기는 변경 아닙니까?

아니 변경입니다.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데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장에서 그때 그때 지형의 여건에 맞는 것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짓다 보면 더 좋게 짓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정집도 변경하는 것은 아는데 계획사업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경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공사비는 얼마 됩니까? 물론 또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의도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여의도의 경우는 공사비는 이 구배를 상향구배로 하는 것이나 하향구배로 하는 것이나 그 자제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측에서 나온 얘기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널이 한강의 강북과 강남에 터널을 연결하는데 이것이 약간 상향구배로 이렇게 터널이 형성되나, 이것이 밑으로 약간 내려가자 연장이 길어지고 하면 늘어나는 만큼의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렇게 갈 것이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연장에 변동이 없으면 그 자체의 소위 말하면 터널의 일부분이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요인은 없습니다.

천호동에서 광장동 구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그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호동에서 광장동구간은 한강을 횡단하는 구간에 구조물이 다 되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가운데, 한강 가운데 250m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구간은 10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하순부터.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써는 내년 우기 전에 그 250m 구간을 5월말이나 6월초까지 지금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그럼 아까 계획시 불변가격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간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늦어집니다. 아까 최 위원 질문했을 때 늦어지는 만큼에 대한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 시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늦어지는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지하철이면 지하철, 경부고속전철이면 아마……. 건설은 그 계획시점에 노임이라든가 물가를 기준했을 적에 건설단가가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총괄, 조달청에서 계약, 총괄 부기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년, 4년차 걸리는 공사같으면 당해년도면 92년도분은 92년도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또 93년도분의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범위만큼 별도 계약을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금년도 물가를 적용하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 물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90년도의 불변가로 예를 들면 6조 5,840억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 착공한 것이 예를 들어 93년에 마치고 나머지 또 61.5㎞가 96년까지 2기 지하철 전부 마치더라도 마치는 시점에의 경상가격은 6조 5,800억원이 아니고 그건 훨씬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 마다 인상되는 만큼의 로임은 그걸 적용해 줘야 되니까요. 그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지하철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공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당시의 불변가격이 아니잖아요?

아니 계약 당시의 불변가격이 아니고 계획 당시의 기준가격입니다. 얼마나 들 것이다 하는 기준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얼마에, 이 구간은 얼마에 계약을 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건 불변가격이지만 건설물가 상승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늘어나면 그것은 유도리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합니까?

지금 계약이 예산회계법하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을 해서 4개월, 120일입니다. 4개월이 경과 후에 물가의 등락이 5% 이하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것은, 오르면 올려주고 내리면 감액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시에 계약이행대로 이행이 안 된 지연의 사유 귀책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왔을 때 본위원이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지연에 대한 귀책은 지하철건설본부라면 당당히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 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 시점의 불변가격 식으로 한다면 두 번째로 우려되는 것이 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처음에 용기를 내서 하겠다던, 자신 있게 대답했던 대로의 그런 건실한 건설이 되겠는가, 또 신촌의 그런 식으로 부실공사가 되어서 금방 균열이 생기고 물이 질질 새어 나오는 그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차제에 아예 한 번 사과를 하고서라도 수정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몇십년, 몇백년 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지 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걸 끝마치고 나서 다시 고치겠다는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본부장 생각에서는 그걸 그러면 계약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갔을 때 그 업자들이 처음에 그대로 약속대로 공사 잘 해줄 것으로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하철에 대한 시설은 한 번 시설해 놓으면 100년 내지 200년, 영구적인 도시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맡고 있는 지하철본부장의 생각도 김 위원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건설해야 되겠다, 절대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거나 무리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상대적으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거나 또 시설물 자체를 조잡하게, 성급하게 건설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종웅 위원과 생각이 똑같으니까 제가 공사 자체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실히 증명되는 게 잦은 사고원인도 보면 정말 본부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그대로의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12시간 교대를 하는 데가 태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사고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지난 번 신촌 앞 사고 같은 것은 그게 그것뿐입니까? 지금 전 지하철들이 1호선에서부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은 지금 또 하나 오늘만 넘어가면 되는 식이지, 감시 감독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건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귀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서 한 번 차제에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을 보필하는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에 따른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밑의 직원이 잘못하거나 본부장 스스로 잘못하거나 전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고 앞으로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갖고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위원입니다. 련일 지하철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의 지하철 건설하는데 2기 지하철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OECF차관 외에 양키본드 7,000억원을 발행키로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기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금액이 6조 5,84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 10월 기준의 불변가격입니다. 그 6조 5,800억원을 충당하는 재원의 계획상으로 이제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OECF차관으로 구입하는 것이 일본 돈으로 720억엔, 그러니까 그 당시 한화로 환율로 따졌을 때 3,350억원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투융자기금에서도 연도별로 충당을 시키고도 부족한 액이 6,892억, 7,000억원입니다. 6,892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가로 해외에서 차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6,892억원 충당하는데는 이 차관을 하는데 반드시 양키본드라고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 추가로 차입을 해서 충당할 금액이 1,400억원인데 이 1,400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키본드로 지금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투자관리실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기 지하철 중에 1단계가 147㎞입니다. 1단계 47㎞로는 당초부터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의, 그러니까 160㎞에서 47㎞를 빼면 113㎞입니다. 이 113㎞는 당초에 93년에 착공을 해서 96년, 처음에는 97년입니다만 96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만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는 이 113㎞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25%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30%를 서울시가 시에서 충당을 시키고 나머지 20%는 공채매입으로 충당하고, 그 다음에 25%는 차관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기본적으로 승인받았음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지요, 지하철 2기, 3기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국민 1인당 빚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2기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총체 부채성 소위 자금, 부채성 자금이 6조 5,840억원 중에서 OECF차관으로 하는 것이 지금 환율로 조정하면 다소 차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3,350억원, 그 다음에 추가 차입을 해야 될 것이 6,892억원, 약 7,000억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조 4,040억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보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약 50%, 나머지 한 50%는 역시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투융자기금에서 9,400억원,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라든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여기에서 우리한테 앞으로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 문제,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결국은 준공시점에 가서 정산을 해 봐야 지금 돈이, 차관이 예를 들면 차입한 것이, 차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외국에 차관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회계간에 차입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융자받는 것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해 봐야 차입이 어떻게 되고, 또 빌리는 돈마다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마지막에 가서 별도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산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갚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현 단계는 이 차관을 해서, 뭐 차관도 있고 차입도 있습니다만 건설해서 어떻게, 연도별로 어떻게 상환하겠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해서 운영하는 시점에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 놔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에도 본위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건설에 중앙정부가 25%를 보조해 준다고 했지요? 그 중에서 50%는 무상으로 보조해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서울에 도와준 것은 12.5%, 그렇지요?

보조 말이지요?

네.

네, 그렇게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중앙정부에, 언제까지 상환해 주실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겠지요?

네, 그것은 금리가 약 한 4 내지 5% 됩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금의 소스에 따라서 리자는 얼마이고 상환기간은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년리가 5%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재원이 일부는 또 재정자금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1,100억원 있는데 이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하되 년리가 5.5%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무상으로 12.5%만 서울 지하철건설에 보조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성남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100% 국고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도 좀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교통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은 얼마인가 라는 본위원의 질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유택 교통관이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정체로 인한 생산적 감소분, 유류소비액 등 모두 5조 5,865억원의 정체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1년에 약 5조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경부고속전철을 만드는 비용과 거의 같은데 그러면 1년에 고속전철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손실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하철건설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 것인데요, 그렇다면 좀 빨리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장과 본부장께서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중앙정부에 가셔서 좀 호소를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 올 생각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말에 울어야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어떻게 젖 주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차체에 급하지도 않은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뒤로 미루고 그 재원을 서울시 지하철 공사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호소 또는 애원을 해서라도 관철해서 서울시 지하철 공사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본부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시작해 놓은 지하철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충당하는데 상당히 지금 내막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정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공사만 빨리 하면 이 지하철 되겠다고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으로 지금 년간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힘 닿는 데까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현재 비율 25% 이상 해 주면 더욱 좋고, 있는 25% 범위 내에서 적기에 지원을 해 주도록 사실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교통부, 여러…….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지금 1,5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노력은 시장 이하 본부장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을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그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의하면 말씀이죠, 2기 1단계 구간은 93년말에 완공하고, 또 2기 2단계 구간은 96년말에 끝나고, 3기가 99년에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지요?

네.

다가오는 2000년에는 전송분담률이 75%로 끌어 올려 그야말로 지하철시대를 맞이하리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은 2기 지하철 2단계 건설이 착공될 경우 현재 건설 중인 1단계 98㎞의 공구 수가 95개에서 155개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인력이 현재 1일 8,000명에서 최소한 1만 3,04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5개공구에 투입된 숙련공과 기능사 등 전문인력은 더 이상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김기영 위원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지금 건설을 우리가 98.5㎞,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8.5㎞의 95개 공구에서 지금 공사장으로 따지면 한 517군데인데, 한 5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금 지하철을 상당기간 동안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기술자 중에서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절대인력이 부족하고, 또 설계를 하고 있는 개인회사들도 지금 이 업무를 담당, 설계하는데 훈련이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건설회사에도, 시공회사에도 이 지하철 같은 지하의 어려운 공사, 다시 말하면 지점마다 지질이 변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떤 유경험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하는 데에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다시 61.5㎞를 시작하게 되면 인력 충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훈련이 미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방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 대해서 기능공도 점차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지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 역사가 세계적으로 영국이 제일 먼저 됐는데 100 한 30년 됩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치고 지하철을 일시에 100㎞씩, 160㎞씩 건설하는 나라가 지하철 현재까지 120·30년 역사상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 천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지하철망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교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는 어렵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하튼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한 점이 그것입니다. 과연 지하철 건설이 계획대로 건설될 것인가? 건설인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에 대형안전사고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졸속시공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본부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구비가 미비하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지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대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현재 지하철본부에서 안 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 딴 사람이 와서 일을 맡아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요는 내가 지기 어려운 이 짐을 내가 질 것이냐 아니면 남에게 줄 것이냐 그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나 또 최창식 부장께서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를 모욕하는 거나 다름없는 답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발언들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논두렁 하나도 설계가 변경되면 설계비 만이라도 추가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전혀 예산에는 관계가 없다는 식의 얘기는 우리 시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답변입니다. 그런 면들을 제발 좀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진솔하게 우리 서울시 지하철 건설을 좀 걱정하도록 합시다. 제가 오후에 좀 궁금해 여기는 문제를 조금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막대한 2기, 3기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면에 있어서 그래도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고건 시장이 앞장서서 25%의 중앙정부 혜택을 받아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2기, 3기 이런 모든 건설을 완료할 때 외국의 경우나 현재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처해 있는 수도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부장의 입장에서 25% 중앙정부 지원이 적정한 선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원별로 지금 말씀하신 OECF나 그 다음에…….

IBRD까지…….

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다 하는 것도 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보면 반드시 채권발행도 있고 이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모든 돈들인데 본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의회를 인정한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지방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이 재원조달에 있어서.

이것은 상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이 말씀드리는 재원조달계획은 89년도에 사실은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구성되기 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현재 그대로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소상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89년도에 했든, 80년도에 했든 지방의회가 탄생된 후에 우리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 문제가 지금 그때 것이니까 하고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여론들이 분분한 사항들인데 솔직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무작정, 무작정 식으로 하고 보자, 뚫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합의도 없이 지금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는 항의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구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와 합의 없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요새 서울시민이 말이죠, 어느 시민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안 받고, 보상비를 받았다든가 안 그러면 사전에 사용승낙을 했거나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했을 적에 가만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멀지 않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 건물 주인들이 지금 관계요로를 다니면서 절차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이 걱정을 하자는 얘기를 서두에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와전되지 않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지하철본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본위원도 그런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고 있는 심정입니다.

저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면목동이라든가 사가정역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한 72동이 걸립니다만 왕십리로터리 건너편, 그 다음에 저쪽편의 김포공항 앞에 그런데 현재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은 나는 싫다, 딴 데로 노선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이 있고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권을 보상해 주고 공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상으로 봐서 약 한 18% 정도의 노선에 지금 불가피하게 개인사유지의 건물 밑으로 지나가는데 지금 이러한 데는 지금 현재 공도상의 공사라고 공사를 지금 협의가 될 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몇 배의 또 시민의 부담을 주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좀 상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지금 우리 앞에서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송파, 거여동 4거리의 출입구문제가 어찌 하여 건설본부에서 처음에는 양쪽에 다 출입문을 만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한쪽에, 일방에만 출입문을 함으로 해서 거여동 주민들이 지금 진정을 하고 관계요로에 뛰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좀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냥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래 계획에서는 양쪽에 다 진입출입구가 되도록 되어 있었다는데 지금 한쪽으로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여동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출입구를 말입니다. 양쪽에 설치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하수박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쪽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주민들의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로터리 건너에도 출입구를 내어 달라 이렇게 해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큰, 위에서 하수박스가 지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같으면 압력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배에 지장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좀 들어 올려서 하면 되는데 하수도는 자연유화이기 때문에 제대로의 구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하수도를 그대로 놔두고 지하철입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구조상으로 출입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됩니다, 되는데 출입구 깊이가 약 15m 되어서 과연 거기에 설치했을 적에 이용시민들이 그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불편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해 놓았을 적에 필요없는, 별 이용가치도 없는 지하철입구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의 소지가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경운 위원님께서도 그 말로써 이해하면 안 되니까 실지로 내 방에 한 번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불합리한데도 지역주민이라든가 구청에서 사전에 우리가 도면 가지고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도 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되는 방향으로 내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도면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심은 저 이외에는 별로, 일반 위원님들은 개괄적인 사항뿐입니다. 그것이 시간만 끌 테니까 지금 이 신문에 보면 지하철 졸속공사, 주민반발 해서 매일 35m 횡단보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하면 지난 해 4월 서울시 부시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등 관계공무원과 다수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황제예식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이 결과로 뚫고 나니까 한쪽만 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설명회에서의 약속을 기만한 것이다 이것이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최창식 부장께서 TV에 나가서 한 얘기와 불과 며칠 사이에 왜 이러느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 분명히 내용이 안 된 것이 이 신문에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을 텐데 주민과 대화의 설명회에서 부시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양쪽으로 그 로터리에 출입문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 보니까 이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지금…….

그런데 김 위원, 내가 말이죠 그것 좀 오해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의 노선별로 역사를 결정할 적에 어디에 역을 설치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예식장에서 설명하는데 부시장이나 지하철본부장 나가서 설명했다는 말은 그것은 와전이고, 아 위원님은 신문의 기사를 다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역의 위치이지 출입구 관계는……. 우리 차장하고 설계감리실장이 나갔는데 그 때는 역의 위치가 점으로 이 지점이 여기 있으면 이 지점이 들어가는데 출입구가 도면상에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그 문제는 도면가지고 한 번 위원님이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꼭 해 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면 해야 되고 타당성이 없을 때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함부로 하지말고 처음부터 주민을 설득시켜 나갔더라면 우리가 같은 주민봉사자에게 민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완벽하게 이 신문을 내가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여기 꽉 담겨 있습니다. 이걸 좀 본부장께서 좀 명백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몇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래서 참 물류비중도 무척 우리 산업에서는 굉장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든 고속도로든 모두가 빨리 좀 되어야만 되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것도 아마 본부장께서는 잘 알텐데 지난 번 7호선, 8호선 때 통신케이블 그 문제를 굳이 외제만 써야 되는 이유, 국산은 거기에 입찰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통신케이블이 외제만 쓰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얘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굳이 외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와전된 것입니까?

네, 와전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국산은 어떤 품질 면에서나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걸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산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네.

경쟁입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답변하고 뒷쪽에 가서 다르게 또 조치를 해서는 안돼요, 이거. 이거 기록이 다 되어 것이지요, 이 녹음?

아 위원장님 그것은 확실히…….

담당과장이에요?

부장입니다.

부장! 확실하지요?

그것은 말이죠, 필요하시면 조달청에 공문을…….

건설본부고 공사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요. 내일 공사 야단칠 것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아까 본부장께서 한 번 딱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앞으로 이 시 행정은 경제적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외제를 썼다고 했을 때 L/C를 오픈해서 들어와서 산적되어 있는 기간까지를 부대비용을 따지면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퍼상에서의 가격, 그것만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또 같은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관계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다소의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 국산을 애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이번 기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되도록이면 국내산업보호육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국내산업보호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역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국내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66량의 OECF자금으로 구입할 적에는 뚜렷이 국산품을 사용 조건을 협약상 못 넣었습니다만 이 번에 OECF자금이 아니고 양키본드로써 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차량을 우리가 242량 요번에 조달청에 보냈습니다만 거기에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예를 들면 외자이기 때문에 국제입찰을 안 붙일 수는 없고 국제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부품의 50% 이상은 국산품을 써야 한다, 첫째. 두 번째는 전동차의 제작은 한국내에서 제작하거나 또는 국내업체하고 1개 업사하고 조인트, 컨설턴트 구성을 해서 제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신 대로 국내산업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업체에서 쓰고 있는 생산품, 그것을 좀 어떤 업체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좀 정리를…….

국산 조달하는 것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소문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과장들 부장들이 메이커 측에 접근이 되어서, 뭐 문제가 되어서, 말려 들어가서, 또 말려드는 과정에 장난을 해서, 지하철공사 차량과장 1개월 전에 그만 둔 것 모두 알지요, 여러분들? 지하철건설본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 알지요 지하철공사 차량과장 그만둔 것 알지요, 1개월 전에? 이 내용 때문에 그 사람 말려 들어가서 그만 두게 되었다고요.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좌우간 너무 의식해서 개인들의 일신영달만 해서 무사안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소의 눈총을 받더라도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괜히 빈축을 사는 것 아닌가, 제가 요즘 많은 공직자들을 대해보면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걸 해 드리고 싶은데 의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의심을 받고 안 받고 보다 사실 내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의심 때문에 못 해 주겠다는 얘기는 과거에 많은 의심 받을 행동을 했다는 걸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건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공업자들이 시공이 끝나게 되면 책임의 소재는 몇 년이나 있습니까?

지금 중요 구조물은 5년입니다.

중요 구조물은, 토목공사나 모든 것이 다 5년입니까?

네. 그게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포장이 다르고 뭐 다른데 우리가 지하철과 같이 중요한 구조물의 하자기간은 5년입니다.

그럼 우리 지하철의 모든 공사들이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상이 있었을 때 5년 이후에는 그럼 지하철공사에서 이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죽 중요한 지하철이라든가 구조물을 건설한 경험에 의하면 사실상으로 공사하고 나서 하자는 말이죠 잘못된 하자는 1년 내에 거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이내의 하자기간은 현행법상,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긴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빌딩이나 아파트의 수명도 대략 20년 이상으로 보는데 이 막대한 지하철 공사가 그런 한 5년 정도의 계약으로 끝났다 합시다, 물론 작은 부속이나 무슨 이런 것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지난 번 신촌 거기에 있었던 그런, 갑자기 크렉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한 것하고는 이율배반된 얘기 아닙니까? 그게 1년 만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책임소재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대 앞에 일부 터널의 금 간 것을 우리 일에 참고하기 위해서 소상히 조사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마치 터널이 어떻게 금이 가서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그게 터널구간입니다. 터널을 파고 나가게 되면 처음 1차에 콘크리트를 치고, 1차에 처음에 콘크리트 이렇게 치는 것이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조체인데 여기에 말하면 기둥, 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입니다, 힘을 받는 기둥이고, 그 다음에 방수를 하고 두 번째 콘크리트를 라이링이라고 합니다만……. 한 20m 두께로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방수벽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쳐 놓은 것에 대해서 금이 가고 뭐 했다면 그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집의 기둥에 금이 간 격입니다. 그런데 2차에 라이링 했는데 요게 방수했는데, 방수를 한 것이 밑으로 유도해서 바닥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수압에 의해서 두 번째 안에 내부 방수를 보호하도록 콘크리트 친 것이 금이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 자꾸…….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본부장께서는 지난 번 종로 사고때 사람이 죽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죽게 된 것인데 죽었다는 것이 왜 죽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게 뭐……. 그게 아니라 금이 간 자체만은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균열이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 책임의 소재는 시공업자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하자기간 5년이 지나면 시공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분야에서 토목이라든가, 뭐 유지파트가 있으니까 그 때에 적기에 보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시공자에게는 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해 되지도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감시 감독업체에서는 그 당시의 감독관으로써는 뭐 책임 귀책이 있었습니까?

별 다른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타일 있지 않습니까? 타일도 이렇게, 요새는 국산수준이 낫습니다만 공장에서 나오는 똑같은 규격으로 나오는 타일도 붙여보면 초기에 국산은 줄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 50㎞나 100㎞ 건설하는데 모든 전 구간의 시설물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공장에서 물건 나오듯이 그렇게 완벽하게는…….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마니 쌀 속에는 뉘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되도록이면 한 톨도 없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든지, 어떤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로써 끝납시다. 그 정도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무슨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정교한 시공을 해서 시설해 놓은 구조물에 하자가 없도록 초기 시공단계부터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걸 또 사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장비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는 시공업체가 시공 끝나고 나면 지하철공사로 넘겨 줘 버리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다소 유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뭐 그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지하철을 건설한 후에 운영부서에 시설물을 시운전까지 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해서 5년 이내에는 그 시공한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점검을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지하철공사에서 합니까?

그것은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고, 5년 이후에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점검할 의무도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5년 이후에는 운영부서에서도 역시나 그러한 토목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지금 공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무를 아주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틀리게 본의 아니게 물리적인 일이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고들도 나겠습니다만 좀더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다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본부장께서 정말 내가 10년 전에 근무했던 자리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10년 후에라도 책임을 져야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감시 감독이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모든 안전사고 이런 등등을 보면 항상 본부장께서는 만반의 대책,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더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이고요. 지금 지하철건설업체에서 말입니다. 시공업체가 지금 예산회계법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업체들이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법상으로 건설업이 우리나라에 6·700개 많습니다만 그 도급한도액에 따라서 조달청이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군이 270억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270억 이상의 공사는 1군, 1군이 68개 업체가 입찰을 하고, 조달청에서. 그 다음에 2군은 또 공사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는 공사규모에 따라서 2군으로 하여금 입찰을……..

2군은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군은 말이죠 1군은 공사금액이 260억원 이상 공사는 2군이 입찰할 수 없고 1군만 입찰합니다, 260억원 이상. 그런데 1군은 현재 7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2군은 185억에서 260억원 미만은 2군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건 87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군은 110억 이상에서 185억원 미만이 3군인데 이것은 3군에 해당되는 회사가 10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 지하철 공사의 경우는 1군, 2군, 3군에서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규모 금액에 따라서 이것은…….

회계법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고경력이나 뭐 무사고나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 사고가 경미한 사고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달청에서 현행 규모상으로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본인의 실족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관이의 소홀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을 적에는 조달청에서 3개월간 입찰을 지금 출입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그것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본부장께서 볼 때는 합리적인 제도입니까?

군 제도 말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안전건설을 하는데 합리적인 제도로 봅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렇습니다. 입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달청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사를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1군이라도, 1군이 지금 78개 업체입니다만 1군 78개 업체도 재무구조가 시원치 않아서 은행관리, 기업체 등등 이런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보면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보면 78개 업체를 말입니다 등수를 매기려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업계의 능력평가를 해 보면 말이죠, 점수를 다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8개 업체중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예를 들면 20개면 20개, 30개 이 업체만 지하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건설부장관이 정부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격을 인정해 놓고 내가 자격은 인정했지만 너는 좀 시원치 않다 해서 제한하기가 퍽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공사 같으면 믿을만한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데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 여러 가지 관련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전번에 이상배 시장이 처음 부임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신규업체들을 대거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한번 밝힌 것을 내가 봤는데 실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

네, 저 지금 회계법상에 아까 얘기하는 군별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군의 편성이 1군에 되어 있지만서도 실질적인 능력은 그렇지도 않고 사고경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해외건설이든 어디든 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들을 신규회사라도 참여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그런 신규업체들이 참여한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급한계액은 1군 업체이지만 표현이 너무 직설적인지 모르지만 시원치 않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안이 뭐냐, 시장님 말씀대로 건실한 업체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으로 지금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이번에 새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공히 하고 기타 공구에 대해서도 대안입찰을 해서 그걸 뭐 개인회사의, 시공회사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기타 공사로 해서 그냥 입찰을 하면 사실 1군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예가 사실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장기간 제가 질문을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독자의 눈동자에 따라서 그 공사는 확실할 수 있고 불확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업자의 마음은 저기에 다이너마이트가 묻어 있다고 해도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근에 가서 서성거리고 파헤치는 것이 기업가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감시이행 업체인 우리 참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지하철본부에서 좀 똑바로 눈을 뜨고서 감시 감독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0년, 200년 물려주기는커녕 본부장께서 임기 동안에도 어떠한 문제가 파생될지도 모르겠다는 염려가 들고 있습니다. 정말 좀 심각하게들 생각해서 잘하도록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같이 제도를 바꿔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하차도에 투입할 예산하고 쓰레기소각장에 투입할 예산을 지하철 건설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관계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또 뭐…….

시장이 그렇게 얘기…….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제일 우선 과제가 지하철 건설이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건설에 들어 갈 것, 쓰레기소각장에 일부 들어 갈 것, 또 기타 경상비도 한 푼이라도, 심지어 우리 시장님이 캐비넷 하나 살 것도 절약해서 지하철에 전부 돈을 돌려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할 적에 지금 절대공기는 딱 결정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말씀한 대로 그러면 외채 뭐 이런 것 상환방법이나 달라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가졌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이죠 돈이 당초 투자계획상으로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연간 시민들의 세금을 받은 얼마를 투자하고 뭐 할 돈을 다 넣고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 부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적가지고 모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실적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93년도 완공될 것이 한해 늦어져서 또 이제 94년도에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요, 지금?

네.

지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공구를 세분해서 추진목표를 만회할, 뭐 그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그건 지금 어렵습니다.

공구를 갖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철을 소위 말하면 절대공기를 지금 4년으로 잡은 것은 통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우리도 과거의 경험해서 세세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질 좋고, 안전사고 없고, 계획공기 대로 추진하는 것, 이것은 어렵겠네요, 그럼?

아니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1기 지하철의 121㎞는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2기 지하철 160㎞는 96년까지 건설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공기상으로. 그런데 다만, 2기 지하철 내의 일부는 먼저 착공한 부분을 지금 공사는 당초 93년으로 예정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다 이런 얘기이고, 2기 지하철 전체의 160㎞는 당초 예정대로 96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전체는.

그런데 그것은 글쎄 말로지 안전사고나 몇 군데 대형사고나 콱 콱 나고 말이야 이렇게 해도 그 회사가 4년 동안 그 공기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잡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러면 2기 지하철이 96년도가지 가능하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착공할 것은 지금 벌써 계획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93년이니까 93·94·95·96이 만 4년입니다. 4년이고 또 지금은 이제는 지하의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다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공사만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그간의 여건으로 봐서 공사가 지금 현 단계까지는 좀 늦어지는 것인데 이 전체의 2기 지하철은 당초 예정대로 지금 96년까지 마쳐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5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공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2기 지하철 전체 말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사고가 나더라도 뭐 그게 다른 방법으로 만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성동구 제7선거구 박광훈 의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저의 지역 청원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원요지는 청원서 내용을 보셔서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7호선 7-14공구 중곡역 지하역입구 증설문제입니다. 청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당초 투시도에는 출입구가 4개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2개로 변경이 되었다는 요지입니다. 뭐 그럴 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하철본부에 알아본 결과 당초 설계가 두 개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청원내용을 듣고서 제 나름대로 현지를 가서 보니까 현지 사정은 전혀 무시된 채 편의주의대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정신병원 정문 앞 북쪽하고 남쪽인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 곳이 북쪽 두 군데로 양쪽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한쪽은 정신병원 담쪽이고, 또 한 쪽에는 한전 변전소 담벼락 쪽입니다. 그래서 우선 승낙받기에 좀 용의하지 않았겠느냐, 주민들의 이런 얘기이고, 거기에 반해서 남쪽으로 두 군데 지금 증설해 달라는 위치는 주민의 분포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북쪽보다는 남쪽이 한 3·4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대충 추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쪽 두 군데로 사실 증설해 달라는 요지이고, 또 지하철역 입구는 국가비상시에 대피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출입문이 하나 가지고서야 어떻게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쪽으로 두 군데를 더 낸다고 할 적에 한쪽에는 역시 정신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승낙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한쪽만 이제 개인소유의 집이 들어가 있어서 그 보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집 한 채는 현재 매매를 하려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채만 더 보상을 해 준다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보상문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한 번 답사해 주시고, 저희 지역 청원인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호선7-14공구내출입구증설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중곡정차장 설계를 담당한 기술실장입니다. 원래 중곡정차장은 전방에 용마산정차장이, 그 뒤편에 군자정거장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현재 이 길이 능곡로 25m 도로폭 안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면도로 보면 지금 이 지역이 되겠고, 이 위가 국립정신병원이며 이쪽 부지가 한국전력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이 부분을 갖다가 크게 확대한 도면이 이 부분입니다. 국립정신병원측은 전부 빈 공지로 되어있고 이쪽 서측은 택지 및 상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형이 좀 낮아서 지금 정차장이 타 지역은 전부 정차장이 3 내지 4층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독 중곡정차장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합실 층으로서 모든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강장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기 지하철일 때는 205m를 하기 때문에 그 정차장 길이 내에 공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2기 정차장은 165m로써 이번에는 또 환기실이 온방하고 냉방을 같이 시설물 같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환기실이 양쪽으로 정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정차장 역에만 약 4개소마다 들어가는 그 변전실이 또 옆에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변전실은 들어 갈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본선, 정차장 말고 본선 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하 1층을 설명드리면 정차장 원래 기점이 여기고 종점이 여기 입니다. 그래서 기점 쪽에 환기실 들어가고 그 옆에 물탱크실이 하나 들어가고, 그 또 입구에 화장실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반대편에 또 환기실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전기실, 이쪽에는 신호통신기계실, 여기는 역무관리실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 사람이, 우리 승객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는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내 같으면 여기 이 노란 것이 승객이 표를 안 사도 진행할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표를 사면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승객이 당초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점에 내려와서 여기서 표 발매기가 있습니다. 표를 사서 여기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 양쪽에 내부 계단이 4개 있습니다. 거기서 계단으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로는 이 지점에, 정차장 그 지점에다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출입구는 설치……. 이쪽으로는 일단은 보상은 문제가 안 되고 일단 여기다 출입구를 달면 여기에 자연적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통행로를 설치하면 이 환기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이쪽에 게이트, 충부난 용량으로써 게이트를 또 설치해야 하는데 이쪽에 또 게이트를 설치해서 역무관리가 양쪽에서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역무의 집중관이의 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에 출입구를 이 안에 있는 기능실을 전부 없애고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가서 내려가는 계단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상에서 걸어가서 들어가나 지하로 들어가서 걸어가나 그 통상거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가능한 국립정신병원 부지 내에 화장실도 넣고 출입구도 폭을 약 3.5m 이상 해서 넓게 해서 그 지역에서 유발되는 수송수요는 전부 통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에 승·하차가 인원이 약 5만8,0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보통 많은 데는 여기가 지금 군자정차장 같은 데는 한 40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당초 승객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들이 당초 이쪽으로 같은 폭으로써 출입구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폭이 지금 3·5 내지 4m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 2m도 내고 이쪽에 2m도 내면 이 뒤에 도로 보행인도 불편하고 하니까 차라리 여기 공지가 넓으니까 여기 폭을 넓게 해서 하고, 이 한전부지 담을 갖다 안으로 한 3·4m 도로를 확장 시켜버리면 사람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이쪽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넣는다면 저희들 역 기능을 다른 기능을 갖다, 역 안의 기능을, 순수하게 역을 운행해야 하는 기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곳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 대로 장래를 생각해도 그러나요? 우리는 한 사안을 결정할 적에, 검토할 적에 장래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2010년을 갖다가, 앞으로 20년 후를 생각해서 수송수요를 잡은 것입니다.

수송수요는 그렇지만 아까 거기 정신병원 자꾸 옮겨가잖아요? 거기 다중이 왕래하는, 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것을 만들 적에 과연 지금 검토한 내용이 맞느냐 이거예요? 자 좋아요. 그건 그대로 그 정도로 합시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광훈 의원님의 취지설명도 들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려고 해도 여건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본 청원은 다수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으며 현장 확인과 청원인의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서 세 분 정도의, 우리 위원님 세 분 정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