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 전원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재활용 수거차가 없어 불편이 많은데 각동네 마다 자주 다닐 수가 없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2대정도 증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청산유수같이 잘하시는데 실제는 그렇게 잘 운영이 안되는 걸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마다 답변하실 땐 다 된것 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군민회관에 적체해 두었다가 민원이 된 일이 있습니다. 말로는 모두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실제 행위가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2회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점검을 한다는 말은 하는데 했는지 의문이 납니다. 지난번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진사항 질문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학상공단 오폐수 처리장이 지금 4,5개월째 방치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공단부지는 지금 12만6천평이란 거대한 면적이 풀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4평 농지 지금 현재 진흥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절대농지입니다. 이것하나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얽매여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동명지 이런 것도 말로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데 실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산협업단지는 장의원 말씀대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새로 군수님 오셔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은 하라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24평 적은 부분인데 12만6천평도 개인이 풀었습니다. 듣기로는 산림청장도 지냈고 부지사도 지냈습니다. 개인의 12만6천평도 개발지역으로 풀었는데 군청에서는 124평 하나도 풀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겨우 합의했다하는 무성의하고 또한 행정을 기피하는 어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군행정이 추진되어 많은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하겠다 이래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가 안되지는데 과장님 답변을 믿어도 되겠는지요.

제가 의원님 앞에서 하신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왜관 10개소 동명 3개소 가산 1개소 약목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읍면외에도 지금 차량이 무진장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천면의 경우도 7∼800대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지역에는 왜 허가가 날 수 없습니까

그게 지금 나는 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도로를 20m 정한 법에 규정이 있어 저들 마음 대로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이 아니라면 자동차가 아무리불어나도 안된다 이말입니까

그 법부터......우선 상위법부터 풀어줘야 주거지역도 배출방지시설만 하면 환경보호 법에 따라 어디든지 다 해주게 되는데......

법때문에 사람죽습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에서는 상위기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정도로 끝내도록 양해해주시고 다음 동명지 오염에 따른 진정민원사항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지 오염에 따른 진정민원사항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가두리양식 또는 유료낚시터에 의한 원인으로 해서 동명지가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실제로 진정민원이 나오도록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가두리가 89년도에 3년시한으로 허가가 되서 91년 5월까지 허가가 되어 있었 습니다만 실제 생물이 되어 있는 것을 연장허가를 하지 않고 철거하는데 많은 애로를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우선 생물이라 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구덕리의 유료낚시터는 91년 5월부터 94년 5월까지로 현재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두리 설치 자체가 3연간 허가가 나가 있지만 실제 완전 철거된 건 금년 상반기에 가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유료낚시업에 의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떡밥, 또는 출입하는 낚시꾼에 의한 쓰레기 때문에 다소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에는 소가 5집에 120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 3집 800두, 닭 1집에 2만수를 사육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다 갖추었다면 실제로 오염이 크게 안될 겁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시설은 못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고 또 동명 기성리 일대에 음식점이 많이 성업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오수와 음식 찌꺼기에서 나오는 폐수도 역시 동명지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과에서 조치한 사항은 가두리 철거가 실제로 금년 5월에 가서야 마치게 됐고 특히 유료낚시터 관리사에도 축양시설입니다만 이것도 가두리로 오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지난 9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관리사의 떡밥 파는 자체도 관리사 아닌 동명지 밑에 슈퍼에도 팔고 있는 이런 실정 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떡밥을 판매하지 않도록 지난 9월 하순에야 모두 판매금지를 하고 취급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실지 축산폐수는 법 규제이상은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규제이하되는 이런 양축가는 실제로 지원할 방법이 없고 전부 자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규제 이상 9호에 대해서는 저희들 92년도 발전기금을 지원해서 연말까지 정화시설을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규제 이하되는 9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비로 개선을 하고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동명지 오염이 앞으로 정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관련부처에 저희들이 같이 조치해야할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생활오수나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찌꺼기 이것 역시 동명지를 경유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염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과와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오염이 더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3년동안 사육했던 가두리로 인해서 저수지 주변에 실제로 퇴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1차 수문을 여는 방법이나 아니면 저수지 바닥을 긁어 내는 방법으로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내년 장마철 우기를 이용해서 밑바닥이 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폐수중 축산폐수는 연말까지 된다하고 떡밥을 못팔게 한다는 것은 낚시꾼이 어디서든지 떡밥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움이 안될 것 같고 가두리와 유료낚시터를 못하도록 하면 되겠 는데요

가두리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유료낚시터는 수산업관계 규정상 민원인이 제시하는 것을 실제상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을 반려한다든가 불허가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수 또는 오염에 의한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낚시터 허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료낚시터 허가하면 군에서 득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유료낚시터 허가가 아주 어렵다고 하든데......

유료낚시터 허가로 인한 군의 수입이나 득이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전체 국민의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하나의 여가선용방안으로 대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유료낚시터 가는 분들이 거의 돈많고 건달 이런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느냐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가 선용방향에서 중앙부처에서는 발상이 된줄 압니다만 첫째 수질오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수문제가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허가된 사항을 취소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내에 유료낚시터가 몇개 있습니까 비록 동명지 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료낚시터 전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 오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분기별로 또는 더 단축시키면 좋고 수질검사를 해서 지도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가난곳이 5개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산업과장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세차장 설치 문제를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군청 및 사업소 차량이 53대입니다. 그중에서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0여대 이세차장 문제는 지난번 군청 본관 신축시에 당초에는 설치계획이 없다가 공사진행중에 토목분야 이차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세차장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세차장 토목 파트 마당을 헐고 두번 세번 안하기 위해서 세차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보니까 근래들어와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이래서 폐수처리시설을 하여야만 가동이 됩니다. 세차때 까지는 만들어 났는데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전문가로부터 견적을 받아 폐수시설을 하려면 예산조치를해서 폐수처리 시설한 다음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비를 운전기사들이 박봉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생각은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저도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세차카는 것은 폐수시설하였는데 하는 세차는 오일 교환을 한다든지 밑에 하체부분에 세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기름이 흐릅니다. 그럴때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지만은 보통 군에서나 일반적으로 하는 세차는 닦는 정도입니다. 물부어 닦으면 그렇게 오물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정신자세 조금만 손을 놀리면 차 외부는 깨끗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운전기사들가 의논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닦도록 하고 이후 근본적인 문제는 폐수시설을 설치해서 세차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부의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은 이수성의원께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와 행정구역 명칭 특히 대구직할시의 칠곡명칭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의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시행에 따른 지목 사후관리에 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철도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자연부락은 기관상의 이유로 정부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주택개량을 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이나 밭에다가 집을 지은 사례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논밭에다 집을 짓게 햇으면 농지전용을 해주어서 모두 대지로 바꾸어 주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정부측으로서는 농지세가 없어 졌으니 대지에대한 재산세의 세수를 생각해야하고 주민 측에서 보면 정상적인 대지위에 건물이지어져야 모든것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가령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목이 전답이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1970년대 후반 주택개량당시 전답에 건물을 건축한 면적이 몇평이며 92년 9월 현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건수와 면적을 각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둘째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목 변경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1년 7월 1일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하여 당시 칠곡군 칠곡면 전체가 대구직할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명칭을 바꾸지 않아서 신문이나 T.V 보도에서 칠곡지구라고 할 때면 칠곡군 지역을 말하는지 대구직할시 북구의 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지를 한참동안이나 생각해야할 지경입니다. 칠곡군에서는 행정구역이 조정된지 1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쪽에서 칠곡 1동, 2동, 칠곡 중학교 칠곡향교등 칠곡이란 이름을 현재 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는 경북도와 분리된 이후 과거 경북실내체육관의 이름을 재빠르게도 대구 실내 체육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칠곡군 당국에서는 칠곡군의 명예를 걸고 대구직할시에 대하여 명칭을 바꾸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 경상북도와 경북향토사 연구협회에서 발간한 경북마을보에 의하면 칠곡군은 1896년 고종 33년 8월 6일 대구부에서 분리되어서 독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칠곡면을 보면 11년 뒤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행정 대개편령에 따라 왜관, 지천, 칠곡, 동명, 가산, 인동 석적, 북삼, 약목의 9개면 99개동 으로 개칭관할 하면서 칠곡군청을 왜관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사항은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시과장, 지적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70년도 후반기 주택사업 개량에 따른 지목변경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이수성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 여기대해서 우선 92년 9월 현재 미변경 현황 관계를 말씀드리면 기준을 78년도 이후를 잡았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변경된 내용은 지천이 4세대 건축년도 79년도 입니다. 그다음 가산이 1세대, 석적이 14세대, 기산이 1세대 이렇게 해서 총 20세대가 되겠 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목변경을 무슨 이유로해서 못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중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등의 번거로움과 또한 주택개량을 하신 농가의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했는 건수가 12건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곤란하다 예를들어서 농지전용관계나 이런 것이 현 시점에서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목변경이 못된 것이 8건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유는 큰 내용으로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70년도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해서 주로 철도, 국도, 고속도변 에 주택개량을 그당시 혁명적인 결의에 의해서 주택개량을 한다 이와 같은 구호까지 내걸어서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실제는 이에 따른 여러가지부작용 거기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책 관계는 이 20건에 대해서 조금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계획은 년말까지는 1차적으로 전체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농지의 전용방법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 사항 여기에 치중을 해서 이미 읍면장한테 이와 같은 사항을 부분적으로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농지 전용의 처리가 읍면 장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총 망라시켜 가지고 만약 법적 문제에서 어렵다고 하면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 소위 합목적적인 내용을 자료를 해서라도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해서 이 8건 이라는 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지목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건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지목변경을 함으로서 앞으로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유리한 점등을 계몽을 해서 이것도 동시에 같이 지목 변경 관계서류를 전부 마련해서 해당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 문제는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때가지 행정이 조금 방관했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 지적내용에 따라서 종결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건이 발생된지가 12∼3년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편에서 생각할 때 재산세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편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미온적이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년말까지는 공무원다운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지적과장이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70년대 후반 주택개량사업에 따라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실제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 습니다. 70년대 후반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처리 했는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래된 것은 자료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현황을 발췌를 못했고 91년도에 저희들이 24건에 30필지를 정리했고 92년도에는 4건에 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34필지인데 지목정리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과에 오셨길래 관계 서류를 검토해 보니 사업시행 당시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허가등을 절차없이 주택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절차를 이행토록 해서 지목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명칭관계는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이수성의원께서 대구직할시의 칠곡명칭사용 폐지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한편으로는 좋은 지적과 앞으로 개선이 되어줘야 될 사항을 짚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1895년 5월 26일자로 조선 칙령에 의해서 공포가 되었는데 당시에 23부제 실시에 따라서 칠곡도호부가 지금 대구 북구에 편입된 칠곡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896년 8월 4일 조선칙령에 의해서 역시 13도제 실시에 따라서 경상북도 칠곡군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왜관읍으로 군소재지가 지정되었는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7월 1일자로 법률 제3424호에 의해 칠곡읍이 대구 직할시북구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명칭을 변경할 때는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읍면동 명칭 개정은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명칭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여러가지 역사성이나 여러가지 어감이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칠곡이 대구 북구 관할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칠곡은 당초 칠곡군 칠곡읍에서 81년도 7월 1일자로 대구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현재는 대구직할시 북구 칠곡 1, 2, 3동으로 분동되어 있으며 앞으로 명칭 변경관계는 대구 북구청의 협의를 거쳐서 변경토록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칠곡중학교 명칭도 역시 광역행정협의회때 대구시에 건의하여 협의를 거쳐서 명칭 변경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예, 이수성의원!

칠곡군청에서는 지금까지 명칭변경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해 본바 없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그게 문제입니다. 주인된 입장 또 종된 입장, 일할려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문제 입니다. 앞으로는 내군, 내땅, 내고향 이런 정신으로 발전적인 면으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예, 최인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에 협의해서 북구청에서 못바꾸겠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의과정에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정통성이나 문화계승면이나 여러가지 명칭변경을 단순하게 한 지역에서 고집을 한다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 군은 저들 군대로 주장이 있겠고 대구 북구에서는 그들대로 주장이 있겠 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칠곡읍이 먼저 생겼느냐 칠곡군이 먼저 생겼느냐 아마 칠곡읍이 먼저 생긴 다음 칠곡군이 생겼지 싶어요. 그쪽에서 주장을 한다면은 명칭변경이 어렵지 싶은데 그리고 학교자체도 졸업생이 있는 이상 칠곡명칭변경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말이 있지요.무거운 절 떠나라 하지말고 가벼운 중 떠나라 한다고 칠곡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우리가 대구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칠곡군을 지금 현재 왜관읍도 왜관하는 명칭을 변경한다는 설이 많은데 이런 차제에 칠곡군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관계는 여러가지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 관내 낙산리에 있는 왜관 서대구 변전소라고 있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이 동대구역에 내려서 서대구 변전소가자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타니까 대구서쪽으로 얼마안가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달리는지 고속도로로 막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고속도로로 가니까 그사람이 지명을 잘못알았는가 싶어서 서대구 변전소가 어이 냐고 해서 지금 왜관에 있다카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도 많은 불평과 의견이 분분 하게 되어서 명칭관계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사항은 우리 지역의 왜관읍 관계 때문에도 수차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왜관읍 명칭관계도 왜관카는 왜관을 바깥 외자로 쓰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수차 내무부에 자료를 넣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명칭변경문제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칠곡이 고수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칠곡군 명칭의 원 뿌리는 가산산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칠곡읍으로 위치가 바뀌고 또 그 다음에 칠곡군하고 인동군하고 합병되었을 때가 한 80년 전인데 그 때 교통상 역이 왜관에 있기 때문에 칠곡군이 왜관으로 통합될 때 인동군이 없어지고 칠곡군으로 통합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요새 칠곡쪽에 개발이 많이되고 APT 조성하는데 칠곡지역 칠곡지역 하니까 이거 뭔가 혼동이 되고 외지에서 들 때는 칠곡군이 굉장히 발전하는 걸로 이렇게도 비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건 의회 차원에서 북구의회 칠곡군의회 이런 차원에서도 절충을 해야할 내용이 되겠고 또 도하고 시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뭔가 정리를 해 나가야될 시점이 안되었나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의원님간에도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고차원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인환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의원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에 의해 제정된 법규가 현실성이 없고 군정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느 조직이건 엄정한 인사관리는 그 조직을 지탱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크나큰 디딤돌이 되고 있음도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위성은 충분하게 이해 하실줄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읍면별 정원중 운전원, 위생원, 광역 상수도의 기계, 전기직, 기능직 41명과 보건 진료소 특수경력 별정직 11명은 읍면별 여건에 따라 특수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일반직 정원과 92년 8월 31일 현재 행정구역 및 인구수를 비교해 말씀드리면 읍면 전체 행정구역 155개리 인구수 79,955명, 일반직 공무원 191명을 기준으로 한 읍면별 구성비는 왜관읍 행정구역 34개리 인구수 29,791명 37.2% 정원 56명 29.3%,지천면 행정구역 24개리 인구수 7,842명 9.8%정원 21명 11.0%,동명면 행정구역 17개리 인구수 7,678명 9.6% 정원 21명 11.0% 가산면 행정구역 19개리 인구수 5,142명 6.4%정원 19명 10.0%, 석적면 행정구역 14개리 인구수 4,068명 5.1% 정원 19명 10.0%, 북삼면 행정구역 15개리 인구수 8,766명 11.0% 정원 18명 9.4%, 약목면 행정구역 18개리 인구수 12,857명 16.1% 정원 21명 11.0%, 기산면 행정구역 14개리 인구수 3,851명 4.8% 정원 16명 8.3% 이상말씀드린 바에서 보듯이 읍면간에 형평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에 대비한 것이라 반문 할지는 몰라도 모든 행정의 수요와 민원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삼면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18명인데 비해 인구와 행정 수요가 월등히 적은 여타면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북삼면 보다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정원은 많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타 기능직은 읍면의 형평과 같고 3명은 왜관, 약목, 북삼 3개 지역과 같이 광역 상수도라는 특수한 업무에 배치되어 업무를 처리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 하면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정원을 조정하여 동 인사규칙을 언제 개정 시행할 것인지아니면 지금처럼 지역별로 많은 여건의 변동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 방관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및 영세민 자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발전으로 우리네 살리살이도 어느정도 윤택하게 되었으나 그 반면에 여가를 이용하여 자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으로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발전의 이면에는 먹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복지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국가 재정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91년도에 7,807만5천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확장 및 보수외 9개 사업을 선정 23개소를 추진하여 이중 자재대로 232만원 취로노임으로 7,575만5천원 92년도는 32백만원의 예산으로 제방정비외 3개 사업에 8개소 사업장을 선정추진하여 역시 자재대로 34만원 취로노임으로 3,166만원을 집행취로 하였다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된 취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별로 취로 기여도를 냉철히 분석해 볼 때 본래 취로사업의 목적인 구호와 주민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를 극대화 하는 측면에서 생각치 않고 행정편의 주의의 전시적 가시효과만 중시하는 행태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역별로 행락객에 의해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취로사업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 대비하고 당해년도 취로 사업 계획이 지시되고 나서 불야불야 사업장을 선정하는 관례를 고친다면 예산낭비 요소 를 배제함은 물론 발전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지! 앞으로의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대비 92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을 비교해 보면 거택보호자가 771세대로 50세대가 자활보호자는 954세대로 95세대가 증가하였고 의료부조자가 17세대로 126 세대가 감소하여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1,742세대중 20세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보호 기간별로 분석된 자료를 볼 때 대부분이 10년이상 보호한 가구도 712세대나 되어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의 41%인 약 절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자립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대상자로서는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될 수 있는한 기간을 연장하여 받으려 하고 매년 대상자를 재조사하여 엄정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부실한 실태조사에 기인된 것임을 아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고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할 때에 재산상황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보호기간을 판정하며 자립지원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자립의 근간은 대상자의 자립의욕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이러한 구상을 하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을 강도있게 주지시켜 자립의욕을 높일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저리 융자금 읍면별 지원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의 실태와 앞으로의 동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답변하신 과장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최인환의원께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읍면정원 조정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의원께서 아주 시기도 잘맞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군 정원 규칙 조정은 5년만에 한번 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또 정원 조정하는 해가 되서 마침 도 조직관리계장외 2명이 지금 현재 인력 및 조직기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은 첫째는 인구, 가구, 면적 행정특수여건 개발제한 구역이 있다든지 그다음 도서벽지 이런 등등을 들어서 기구 및 인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의원님이 지금 북삼면 여건은 날로 번창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북삼면 뿐이 아니고 몇개 면은 현 정원에서 증원이 되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력진단을 전부하고 나면 지금 현재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정도는 증원이 되리라 우선 전망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북삼면에는 복지계, 약목면에는 사회계 신설에 대하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행정여건 여러가지 여건변동이 충분히 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 놓고 인력진단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이 전부 진단을 끝마치는 날인데 저들군은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많은 변혁을 가져올 그런 전망입니다. 석적면은 남율일대에 우방 APT가 2,500세대 건축이 되는 걸로 보고 북삼면 역시 구획 정리사업이 3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미권에서 모든 지가면을 볼 때 북삼면으로 많은 이주를 해올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최대한 증원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서 책정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면 공히 현재 인력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군도 역시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군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경제과에 교통관리계가 신설되었고 또한 도시과에 주택과가 내무부에 승인이 나서 곧 시달이 되어 올걸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우리 군의 모든 기구나 인력장비 면에서는 많은 수가 책정되리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이나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 검토 또한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최인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중 92년 10월초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본청 읍면에 대하여 기구 인력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내무분야 13항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면 읍면리 상호간 정원 조정 권한은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도주관으로 하는 기구 및 인력진달 실시 계획과 병행실시하려는 것인지 또 현행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읍면간 정원의 불합리한 점을 명백히 인식한다면 당연히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앞으로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한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정사항은 매 5년마다 한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특수한 여건의 변동에 따라 이 사항을 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력진단을 매 5년마다 도 지방과 조직관리계에서 각 시군 공히 5년마다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조정하여 증원을 해야될 시군은 증원을 하고 TO를 더 늘려야 할 때는 늘리고 줄일 때는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구 신설말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한 10여명이 20년이나 한자리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자리에만 있음으로 새로 오는 계장들과 마음이 안맞고 또 지금은 거의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내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 임용령 그다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칠곡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이런 등등으로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는 칠곡군에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어디 이동을 해야할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직렬과 직급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들 군은 농업직 6급이 단 두자ㄹ;밖에 없습니다. 농사계장과 잠특계장 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해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자리에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도 임시서기부터 지금까지 한 면에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오는 직원들을 소외시키고 주인행세하는 그런 경우도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은 군대로 업무쇄신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1년에 한번을 7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업무쇄신도 기하고 본인 업무파악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북삼면의 어떤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직급으로 한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은 지금 군 본청에 한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직급이 안맞다든지 직종이 안맞다든지 하면 인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가구당 500만원씩 무이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12가구에 5,800만원을 융자하셨는데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중 융자가구가 적은데 융자시 연대 보증관계로 혜택을 받으려해도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못받는 일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환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융자실적대 상환되고 있는 실적 실태와 사업성과 를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본인이 신청시에 사실상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융자금 혜택을 받는 그러한 집은 없는 걸로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특별회계 기금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6가구에 대해서 2,800만원 상당만 신청이 들어왔지 나머지 2,200만원 현재 군에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차 읍면에 공문을 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남은 특별회계 2,200만원을 사실상 저희과 입장에서는 다 소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환실태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의원입니다 산림, 가정복지, 공보, 산업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의 450K㎡중 69%인 309k㎡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지개발이 시급 하다고 생각되며 산림의 기능은 1차적으로 목재생산의 경제적기능이라 하겠지만 보다 비중이 크고 고차원의 공익기능이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공해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림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 1ha에 연간 16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소의 양은 0.75kg으로 1ha 산림에서 45명이 1년간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은 소음을 방지하고 기온을 조절하며 바람을 막아주는등 우리 생활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나긴 국토녹화의 장정은 끝을 맺고 묵은 사고와 구제도적 철학을 청산하고 임업경영체제로 과감하게 진로를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단계 산지의 자원화 추진에 있어서는 조림.육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위주의 산림행정을 실시하여 서류상의 실적은 많으나 현지 산림의 관리 상태는 너무나 미흡 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조림은 년간 몇백ha를 하여 활착은 되었으나 칡덩쿨과 아카시아 속에서 고사하는 조림지가 많으며 사후관리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조림지에 투자되는 예산 및 산림조합예산지원상황, 조림지 사후관리대책, '92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산림 경영기반조성 및 오지 주민교통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설된 임도개설대상지는 적지적소에 선정되어 임도개설 취지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7년도 사업비 26백만원을 투자하여 북삼면 어로리에 개설한 임도와 92년 사업비 74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천면 송정리에 개설한 임도를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오지 주민교통편의 제공의 차원에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인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삼면 어로리에 개설한 정모씨의 목장 입구까지는 지금 현재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임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임도는 사람통행이 불가능한 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산면 금화리에서 가산1리 속칭 북삼으로 가는길 또 지천면 황학리에서 석적면 도개리로 넘어가는 길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지천면 황학에서 도개1이로 가는길은 그런대로 보행으로라도 아니면 찝차로는 통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만 가산면 금화리에서 가산1이로 넘어가는 길은 도저히 지금 현상태로는 교통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복구가 또 공사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는 사후대책을 군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산림훼손한 면적이 10건에 2,300평 나와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와 같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만약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산림훼손지는 어떻게 복구나 처리를 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소자격은 탁아시설 설치 운영 규정 제14조 입소 순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녀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여 입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50명 밖에 되지 않는지 아니면 규정이나 지침에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지 일반 어린이를 많이 입소시켜 보조금 이외 많은 자부담을 받아 수입을 보려는 시설장의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시설 2개소에 보조금이 년간 99,658천원이며 자부담이 16,716천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실제로 보면 150명의 보육료 수납금액은 년간 약 8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보조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월 35,000원에서 45,000천원의 보육료를 받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국비나 도비, 군비로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데 생활이 넉넉한 자녀들에게는 35,000원에서 45,000원 지난 년도에는 20,000원24,000원 그렇게 거두어 들인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입소하는 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하여 시장.군수가 재추천한 인원중에 입소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시설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읍면에 소득 조사만 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받은 결과는 그렇게 순서를 갖추어 입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의원이 듣고 알기로는 지금도 여전히 구태 의연하게 시설에서 추천하고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경유만해서 입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법정 저소득 아동과 저소득자 아동에게 국가에서 보조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지마는 또한 사실상 격차는 격차없이 같은 공동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용을 소상하게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 시간이라서 여러 의원님이나 실과장님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질문을 할라고 원고는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약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 전적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이 2,300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액은 3,290만원 시설비나 보수비를 합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전우회 행사시에 저들이 전적기념관을 가 보았는데 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게 할 때는 우리 의원 전체가 전적기념관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고 또한 외형적으로 보기가 추하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념행사 때 가보니까 입간판 하나도 닦여지지 않고 수리되지 않았 습니다. 새까맣게 동판이 녹이 슬어 있습니다. 2년에 걸쳐 5천 몇백만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 했음에도 관계 실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전국에서 전우회원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군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양만 봐도 지역에 사는 우리도 얼굴이 붉어질 만큼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입간판 글자하나도 닦지 못하고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제가 내려오면서 공보실장에게 저 간판하나 닦을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래도 준비를 잘 했다 그럽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날 도지사님으로부터 칠곡군수님이 많은 질책을 받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어째서 그만큼 질책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경북고향장터 행사입니다. 지천에 있는 토종꿀, 생산지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사과 저는 사과 농사를 수십년 지었습니다만 가보니까 능금이 상자위에는 대단히 품질이 좋은데 밑구석 에는 탱자만한 그런 사과 칠곡군지부 부지부장께서 내가 그래도 농번 대표의 한 사람 이라고 제게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제 얼굴이 붉어지리 만큼 그렇게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군의원 간담회 때 지천 토종꿀은 지금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 이웃에 있는 학상리 속칭 사부치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2년전데 토종벌꿀을 뜨는데 가보았는데 한 15통인가 그렇게 사육하는데 1년만에 한 번 뜬다고 하는데 한 11월중에 벌 1통에 토종벌 꿀은 옹기가 보통 양봉 옹기보다 절반 밖에 안되는데 그기 1통도 채 안나옵니다. 그때 제가 값을 물으니까 백미 2가마정도 가격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천 황학리에 토종벌꿀은 지금 수백통이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아니면 농산물이 우리 고향장터 칠곡휴게소에서 직거래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칠곡 8만군민의 얼굴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출품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고 듣기에도 얼굴이 뜨거우리만치 이런 농산물이 고향장터에 출품되었단 말은 너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칠곡군 부지부장이 이거 어디서 누가 출하 한것입니까 물으니까 후계자 들이 출하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도소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후계자가 이런 물품을 보냈느냐고 물으니까 후계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100상자를 납품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경북농어민 후계자 유통산지 소비자 직거래라는 간판을 가지고 후계자 6개월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두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납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고향장터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왜곡된 행사추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특별히 이런 농산품 관계는 제가 농어민 단체 대표인 지도자 연합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폭하는 결과라 생각되어 사전에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정확 무혹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고 농악출연을 하는 천지회 예산이 지금 15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천 후계자 부부농악대가 1차적으로 출연할 준비를 갖추었다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산 농악대가 올라고 어떤 신청이랄까 그런 주문이 있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필 농민 농산품 전시하는 고향장터에 농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천지회 를 불러서 거금의 예산을 들여 농악으로 많은 돈을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할려면 1차 계획으로는 두곳 농악대를 출연시킬려고 계획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돌변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노출될 수 없는 압력은 없었는지 아울러 그렇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에도 말씀드린대로 오전부터 열심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또 실과장님께서 3일이란 긴 일정을 앉아서 기다리기 때문에 제 군정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미진한 것은 답변하고 난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장영주 의원의 질문은 4개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림.산림훼손.임도개설 활용 문제등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 나오 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춘일 입니다. 장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해서 장영주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지 너나 할것 없이 나무 한그루에 대해서 공익적 효능은 모르고 살아가는게 현실 입니다. 현재 장영주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조림이나 육림에 투자되는 예산은 막대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게 미흡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투자를 하게 되면 20년 내지 30년이 걸립니다. 산주가 바라는 것은 지가가 오르는 것을 바라는지 몰라도 거기다가 산소를 쓰고 주변을 가꿀 수 있어도 그 산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이 잡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 25 사변 이후에 저희 국토가 황폐화 되어 있을 때 과거 정부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해서 짧은 기간내에 황폐한 산지를 복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어려운 것은 그 당시 예산이 국가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산에 투자한 만큼 용단을 내려가지고 할 때는 장래를 보고 좋은 수종 잣나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폐한 국토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관점으로 추진해 나왔기 때문에 산에는 아카시아 산오리 리끼다를 HA당 5,000본씩 꼽았습니다. 그 결과 산이 짙고난 뒤에 보니까 온 산천에 아카시아 입니다. 그리고 일부 못쓰는 잡목이 있는데 이것을 경제수종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실지 산에 나가 산주의 허락을 받아서 조림을 하면 그 관리는 풀베기를 3년동안 해야된다 그리고 추비를 해야된다 비료까지 전부 무상으로 줍니다. 또 풀베기 하는 것도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도 산주가 호응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해서 저는 산림관계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87년도 북삼 어로리의 임도를 1.6Km 개설했습니다. 임도란 것은 첫째 목적은 산림기반조성과 산림보호입니다. 만약에 산불이 나던지 그게 육림이나 조림하러 들어갈 때에 그 도로가 없으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87년도에 낼 때는 어로리에서 약목 남계리로 연결해서 두만골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면 신유장군 유적지 길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고 2Km를 넣었습니다. 그래 계획을 하고 정기순씨 과수원 위에 조림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87년도에 하고 이듬해에 연결하려고 시작하니까 우리 과수원에 해가 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승락을 안해줍니다. 그 산에 승낙이 안되가지고 결국 목적달성을 못했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책에 잘못된 점을 확실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도개설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례가 안생기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연구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92년도 지금 현재 임도는 당초에 2Km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천 연화리에서 달서까지 총연장이 한 8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Km를 거기 투자를 했다가 추가로 급한게 민원도 있고해서 곡4리에서 군위 부계도로와 연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6Km인가 넣고 나니까 저희들 관할에는 올 가을에 12월까지 시행이 완료 됩니다. 되면 군위군에서는 올해 예산에 못넣어가지고 내년도에 한 1Km 정도를 이어 나간답니다 그렇게 군위군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고 남는량 700m에 대해서는 지금 연화하고 달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임도란 것은 산림기반조성이 첫째 목적이 있고 그다음 둘째는 오지 마을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돼야되겠고 다목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 지구를 올해 하다가 년차적으로 사업계획량에 따라서 내년 부터도 계속해서 마칠예정입니다만 그 주변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송정 달서 왜관읍 봉계 그 주변에는 약 구역면적이 500여 ha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소로는 있어도 경운기하나 들어갈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88년도인가 대화재가 났을 때 경우처럼 이런데서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자연적인 강우가 온다든지 혹은 자연적인 혜택을 안 바라보고 사람이 들어가서 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도 어려운데 400ha의 대면적에 임도가 없다면 도저희 뚫고 들어 가서 인력으로서는 조치가 안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임도 에도 죽 조사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인데 그래서 달서하고 연화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금년도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화 곡4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임도는 90년도에 제가와서 처음에 2Km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아주 난공사고 4Km인데 그래서 도에 가서 제가 직접 당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동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면 소재지를 갈려면 군위로 돌아오고 경운기 타고 넘어 오더라도 경운기 길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죽 브리핑을 해서 그해 2Km를 추가로 얻어와서 닦아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임도는 지금 현재 Km당 약 2,500만원 정도 듭니다. 주민부담 빼고 그래 임도를 내는데 단지 보상은 안해줍니다. 그 산주한테 찾아가서 당신산에 대해서 산 밑으로 길이나면 당신도 득이고 모든 것이 득이기 때문에 그 10% 부담이 있습니다. 이 10% 부담해 달라고 하면 동의 승락은 해줄 수 있어도 돈 내라하는 것은 못냅니다. 안내는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또 양식있는 분들은 찾아와서 참 좋은일이다하고 낼 부담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임도가 Km당 2,500만원 그럼 m당 약 25,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 사이드에서 도로 내는건 8m 도로 내는데 Km당 약 3억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라고 잡고도 4m로 낸다면 1/2로 안보겠습니까 1/2로 본다면 1억 5천만원이면 우리하고는 5배 될 겁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다보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금화 거기는 임도 내다가 포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사람하나 다친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있고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도 차량이 없으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붙어서 합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가고 나면 2년동안에는 하자보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비가오면은 첫째 산사태 탈까봐 우려가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구에 태풍이라도 온다하면 직원들 먼저 파견합니다. 그다음에 임도 전부 순찰다 시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내에는 하시라도 무너진다든지 비가오면 누로가 생긴다든지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때에는 즉각 즉각 보수를 합니다만 혹시 그기 늦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예산에 얹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이 Km당 25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완전히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금년 10월 1일까지 92년도에 총 10건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43,619㎡ 약 13,190평 정도 나옵니다. 이중에서 말썽이 있는 관호리하고 아곡 2건이 공장용지로서 약 9,700평 나가있고 임도시설용으로 사설묘지 허가내서 경운기 올라가도록 그 훼손허가를 받습니다. 그기 한 250평 정도 이건 가산 석우입니다. 그다음 축사용으로 돈사하고 꿩사육 한다고 그건에 대해서 약 329평 기산 행정리하고 가산 학하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용으로서는 기숙사 농가주택 또 도시가스 임시사무소 이건 서울인가 인천서 고속도로 따라가면서 도시가스 묻는다고 야적장처럼 해서 약목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임시사무소하고 합해서 4건 약 1,650평정도 기타 용수로 1개소인데 이건 황학 저수지를 만들므로해서 용수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기 대한 약 1,000평정도 이래가지고 내 주었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증권이나 현금으로 복구비를 계산해가지고 전부 받아 놨습니다. 받아놓고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사람들이 안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구근교고해서 칠곡군에 대해서는 와보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훼손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완전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영주 의원!

앞으로 품종을 갱신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몇년후면 우리 군내 전체 산림 품종이 바뀌어 질 수 있는지 계획해 보신 것 있습니까 또 산불이 났을 때 자동차 통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임도가 자동차 통행하기는 퍽 어렵 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나면 항공을 이용안하면 산불 진화가 안됩니다. 금년도에도 임도개설 지천 가산 그랬는데 개설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보수도 개설보다 급할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보수가 안되면 안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아무 장비도 없는 산림조합에 공사를 주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또 장비도 없는데 하도급 합니다. 지난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물었는데 직원이 전문분야 교육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혹 우리 군에서는 토목기사라든지 아니면 지적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에는 전혀 그런 기술적인 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비도 없습니다. 왜 산림조합에 맡겨서 또 그들이 하청을 주어가지고 하느냐 또 그다음에는 비용이 덜든다고 해서 지금 Km에 2,500만원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약 3억든다 그러는데 비용이 덜든다고 해서 함부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는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임도를 개설할 때는 군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개설을 하면 2년동안 어떤 하자보수기간만 지나면 그 사람들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왜곡되게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만약 할 것 같으면 군에서는 군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대하게 이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되고 또 우리 재원을 투자해야되고 그래서 군에서 하면 훨씬 공사가 완벽하게 잘 될 것인데 왜 1년에 1,200만원 이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공사를 줘서 그들이 중간 마진을 그들이 챙기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림조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산림조합은 자체가 리 산림계가 있습니다. 산림계도 지도 육성하고 그 지역 산림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을 지원함과 동시에 육성책으로서 산림사업의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운영비를 지원도 해주고 또 모든 조합이 운영 되도록 산림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조합법이나 산림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칠곡군 산림조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실조합입니다.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자립조합이 안되고 비자립조합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 아까 처음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580만원, 91년도 1,100만원, 92년도 1,200만원 카는 것은 올해 예를 들면 92년도에 국비 600만원을 줄테니까 군비 600만원 보태서 산림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고 둘째 임도를 이게 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Km당 2,500만원 이란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하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 차량은 임대를 합니다 임대하고 그 조합직원이 임도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두사람인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 관계 공무원도 교육을 받고 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업자들한테 과거에는 타군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개 입찰해서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좀 말썽이 되고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장기수 문제인데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수 저희들이 심는 것은 주로 잣나무 또 지금 현재 일부 느티나무도 들어가고 있고 자작나무나 이런 것도 일부 보육수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든다면 저희들 이태리 포플라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만 산에는 이태리 포플라 같은 것이 잘안됩니다. 장기수가 올해 96ha 있었습니다. 장기수는 잣나무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그대신에 어린나무가 90ha 잣나무 대묘 5∼6 년생이 6ha가 있었는데 이런 추세로 그리고 속성수 40ha 이런데 조림을 전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의원님께서는 조금전에도 장기계획을 수립해 본일이 있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관내에 산이 약 3만ha로 알고 있습니다. 3만 ha같으면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1년에 100ha 씩 수종갱신을 한다 그러면 객관적 으로 생각해서 300년이 걸려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대신에 이것을 심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풀베기를 3∼5년 지속적으로 해줘야되고 비료주기 추비를 2년이나 3년동안 계속해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칡넝쿨이 덮이고 아카시아가 많은데 산주가 성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산 넘어가는데 잣나무 대묘 몇필지 심어져 있는데 매년와서 가을에 벌초할 때 인부들여가지고 베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기 8년∼9년생 됩니다. 그래서 조림했는 것도 사후관리로서는 저희들이 추비도 주고 풀베기도 하고 또 이것이 5년생 쯤 되면 치수를 골라 냅니다. 좋은 놈만 놔두고 치수가꾸기도 매년하고 또 천연림 보육이라고 자연생 참나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세워놓고 나쁜 나무만 제거하는 천연림 보육도 하고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다음 마지막으로 임도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2년동안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학리 넘어가는 그 도로나 곡4리 도로가 비만오면 신경이 쓰인다 하는데 비온후에나 장마가 지고 난후에는 꼭 산림조합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넣어 2일내지 3일씩 다듬도록 하고 있고 이 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군에서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산림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의 힘이 되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입니다. 장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군에서 정부지원이 나가고 있는 곳이 2군데 입니다. 왜관에 있는 상록 어린이집 하고 동명에 있는 동명어린이집 입니다. 먼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지금 3/4분기까지 나간 것이 9월말 현재로서 지원된 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상록 어린이 집이 21명 그중에서 8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이고 13명은 60만원 미만의 가계소득이 있는 농가로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어린이집에는 21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 어린이 집은 29명인데 역시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가 12명이고 그외 60만원 미만 소득의 자녀가 17명입니다. 여기 보조내역은 상록 어린이집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전부 9월말 현재 3/4분기까지 나갔는 것이 약 3,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명 어린이집에는 29명에대해서 3/4분기 까지 약 3,400만원 입니다. 입소자격을 본다면 첫째 생활보호나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가 1순위 입니다. 그다음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가 경합자녀 입니다. 그 이외에는 읍.면장 조사보고에 따라서 대상아동을 우선 입소를 합니다. 상록 어린이집 수용인원 계획은 100명입니다. 그리고 동명어린이집도 수용인원 계획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200명중에서 상록어린이집에는 8명의 의료부조 대상자고 13명이 60만원 미만 저소득 자녀로 그기 21명과 동명에 29명해서 그외 상록 어린이집에 21명을 제외한 79명은 일반아동입니다. 또 동명에는 29명을 제외한 71명이 역시 일반 아동입니다. 여기서 지원 내용을 본다면 인건비는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면 시설장 1사람하고 보육교사 4사람이 정부에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는 100여명에 대해서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녀 수만큼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운영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대해 3세 미만이 1인당 100,840원3세이상이 66,840원이 운영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60만원 미만 아동에게는 3세미만은 46,600원이고 3세이상은 31,560원이 지원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인건비가 시설장 1사람하고 보육교사 4사람하고 취사부 1명 사무원 1명 이렇게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올해에 운영지원이 2월달에 내려왔는데 확 달라졌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4사람의 인건비만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안쓸수 없는 중식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취사부 나 사무원을 안둘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또 작년에 1년 쓰던 분을 올해 또 내보낼 수도 없고 이래서 그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장의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왜 읍면에서 대상이 되는 자녀를 추천을 받지않고 시설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애들을 받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 시설장이 우선 희망하는 자녀를 저소득층 자녀를 내놓고난 나머지는 시설에서 입소 희망아동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읍면에서 영세민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나 어린이 탁아소에 입소할 수 있는 희망자를 읍면에서 먼저 받았습니다만 받을 때에 읍면에서는 그 대상을 꼭 가겠느냐고 따져서 받은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간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는 어린이 집에서 확실히 그 자녀들 집에 가서 어린이들을 보내겠느냐는 확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 비율을 본다면 인건비는 아까 시설장하고 보모 4사람 거기에서 인건비 가 보조가 되는 것이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90%가 지원이 되고 10%는 자체에서 보태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에 대한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아동에 대한 1인당 얼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도비 군비 지원되는 것이 80%고 20%는 그시설에서 나머지 아동에서 그 수익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양곡이나 부식비나 간식비, 난방연료비,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가계보조금, 상해보조, 환재보험,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내려온 겁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월평균 보조금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전부 350만원이 되고 그리고 일반아동에게 보육료 들어오는 돈이 약 3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봉급주고 다하는데 그외 사무원이나 취사원에게 한달에 인건비가 평균 8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복리수당 10%씩 20만원 나갑니다. 그외 공공요금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저들 분기별로 전부 정산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들은 여기서 남는 보육시설 에서 돈을 자기들이 착복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정산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읍면에서 추천했는데 거기서 시설에서 물어보고 확인한다는 것은 선택해서 입소하는 겁니다. 읍면에서는 형식적으로 해준다 이겁니다. 읍면에서 추천해서 그 가운데서 시설에서 선택했다는 건 임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역시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기초는 지금 현재 2군데 국비보조가 6천 몇백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것 다합치면 9,965만8,000원이 지출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데이타를 냈는데 그다음에 여기 10% 자부담한다면 1,671만6,000원 도 10%가 넘습니다. 이 액만 징수하면 되는데 지금 원에서 징수하는 건 8천만원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입니다.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8천여 만원이 징수되어 1,671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왜곡되게 지출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전화료를 잡든지 인건비를 잡든지 우리 복지법상 위배가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내보낼 사람이 없어 쓰고 있다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법인과는 왜곡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50명에 대한 것만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게 9천 몇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150명 아동들에 대한 수입은 본의원이 조사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50명이 9천 몇백만원 그랬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간담회시나 다른 시간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아니라 그러는데 분명코 이원에 입소시키는 사람도 면에서 형식적으로 추천해주고 거기서 선택해서 골라 입소시키는 것을 과장님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기 선택하는 것은 우리 근본적인 목적과 법 취지와는 위배되게 지금 입소를 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문일답을 하려면 두시간도 좋습니다. 저도 데이타가 없이 무작정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희망자를 다 받아가지고 그 시설에 수용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쨌든지 저소득 적절한 사람을 행정에서 추천해 줘야 되는 건데 못한다고 해서 원에서 선택해서 입소시켜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용하게 장의원님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만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전적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휘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적지 관리사무소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8월 25일 다부동 전우행사 때 경솔했던점 의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부전적지 관리사무소가 그동안에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서 칠곡군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의 관장업무가 실과별로 전부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것은 공보실에 어떤 통괄적인 것이 있어서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의 실예를 들겠습니다. 관리 사무소 사무소장이 예산 요구를 기획실로 바로 요구를 합니다. 공보실 경유 안합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이 나가면 관리사무소 사무소장이 예산 배정을 바로 기획실에 요구 합니다. 그러면 자금 배정이 나갑니다. 그리되면 재무과에서 자금전도를 해줍니다. 그것도 바로나갑니다. 그러면 소장이 자기 범위내 예산가지고 자기가 찾아갑니다. 공보실장 합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별 일상 경비출납 계산서는 지출원인 재무과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경유안합니다. 또 그다음에 전적지 관리사무소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임 경리관이 전적지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그러면 일상경비출납원은 회계 담당자라 해서 소장이 7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무과의 업무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인사가 바로 나갑니다. 회계 감사도 바로합니다. 그다음에 복무단속도 내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보실에서는 뭐하느냐 사실 로보트입니다. 문화재 측면에서 청소하는 것 뿐이고 행사잘못되면 욕먹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칠곡군 직제 규칙에 보면 공보실 업무소관으로 전적지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이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으로 등재되어 있습디다 이 규정가지고 어떤 것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명시가 하나도 없고 한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수님 오시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수차 건의를 해서 금년도 9월 4일자 입니다. 9월 4일자로 칠곡군 전적지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지시를 훈령으로 하나 발령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9월 4일자로 지침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월 2회 이상 공보실장이 전적지에 복무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게서는 주마다 하라 캅니다. 그래서 지금 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예산집행은 공보실장의 합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경비 출납원 지정도 공보실장 합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도 지출원에게 제출하되 공보실에도 공보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봐서 공보실장으로서의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된다면은 주무 부서에 바로 인사조치하도록 제가 건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좀 미리 알아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제가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전적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제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전적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사업비가 6,000만원 카는데 제 판단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의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이때 조사할 때가 9월달에 했습니다. 그당시 집행했는 것이 1억1,700만원그 잔액이 1억1,000만원 이래서 전체 예산이 2억1,860만4,000원이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6,700만원 그래서 인건비의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77%정도 그다음에 경상비가 2,200만원 이 경상비 카는 것은 사업적인 성질도 좀 있기는 하지마는 경상비가 10%정도 다음에 사업비가 2,900만원해서 13%정도 비율을 차지합디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2,300만원 중에서 제가 그 지침을 받고 나서 파악한 것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만원 뿐이라서 도저희 500만원 가지고는 대수선이 불가능한 실정 이었습니다. 집행내역중 중요한 것 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전시관 내부수리가 700만원, 그다음 다부동 전적기념관 전등공사 35만9천원, 왜관지구 전적지 옥상 방수 했는 것이 300만원 있고 왜관지구 전적지의 전면도색하는 것이 445만7천원, 그다음에 다부동 전적관 화장실 문 수리햇는 것이 117만원 그다음 왜관지구 전적지 벽에 흐르는 것을 제거 한것이 180만원이고 또 왜관 지구 전적관에 소각장 설치했는 것이 200만원입디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1,800만원이 금년에 지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잔액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보수할 그런 그기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꼭 건의를 했습니다. 또 사업비를 의회보고 주십사 하면 안줄거 아니냐 이래서 내년도에 전체 다부동 전적지 보수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이 한 4,000만원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부동 전적지에 2,700만원, 왜관 전적지에 1,3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방법을 왜냐하면 문화재 측면에서 문화재를 보수할라카면 국도비가 항상 따릅니다. 이 전적지도 저희들이 경상비 쓰는 것이 2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건의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전부다 잘못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번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예산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예산을 제가 지적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항목만 제가 물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답변 받을라 그런 것이 아니고 공보실장님이 지금 전적지는 관리할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내무.재무.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하여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공보실장한테 들을려는 것이 아니고...

예,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을 알고 소장한테 수차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시행하라는 말을 수차했습니다. 딱하니까 한마디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조례상으로 소장이 다하도록 돼 있는데 공보실장이 왜 관여하느냐 그래서 몇 번 이야기 하다가 얼굴만 부옇게 되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따게 되면 우리 공보실 예산에 얹어서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서 공보실장이 전적지 관리소장이 불응한다 소리 나와도 되도 안하고 얼마만치 지휘감독이 안돼 가지고 일개 계장급인 소장이 본청 실과장한테 불응한다 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군청 공직자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문 또 그리고 서두에 공보실장 이 감독 감시할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규정있는 내무.재무.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기...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의장님! 제가 3개 실과장님들 답변 요구합니다.

예, 저도 보니까 이제 공보실장소관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예산요구도 공보실장이 낸 걸로 봐야되고 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배정요구 하고 하는 모든 권한이 실장한테 있는 걸로 원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사업소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소에 대한 모든 지휘책임이 실장에게 있다면 방금 실장 답변은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보충답변을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3개 실과장 다 답변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내무과장 답변 듣고 합시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전적지 관리사업소 관계로 인해서 여러가지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관리 운영 감독 체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보실장께서는 실장이 감독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 안되어 있는거 아이가 이런 점에서 이야기를 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전적지 사업소나 읍면 전도자금이나 예산을 직접 소장한테 바로 전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도 역시 내무과에서 읍면사업소 실과 인사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인사도 하고 예산도 공보실장에게 물어서 예산도 배정하고 이래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지도 감독할 행정적 체제는 공보실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 상호간에 의견 수렴이나 또는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들이 질문할 때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소리는 번번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 오늘 의회에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 없어서 못했다 책임 우리 군청이 실과에서 다원화 체제입니까 일원화 체제입니까 어떤 체제로 지휘감독을 합니까 그다음 기획실하고 재무과에서는 어째서 예산을 집행하고 전도금을 전출했는지 그것도 한 번 들어 볼까요

앞으로 읍면이나 사업소 운영면은 유기적인 협조로 사전 검토가 잘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공무원 지휘체제가 얼마나 불미스러워서 소관안에 있는 소장이 말을 안듣고 또 체계가 성립이 안되서 감독을 못하고 이런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예, 장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번 다부동 불행한 사태가 터진 원인의 요인은 우리 군행정의 체계가 이러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이런 중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우리가 알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자리에서 결론을 짓는다기 보다는 조사권을 발동해서 다음 의회에서 따로 책임을 추궁하고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이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 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제가 하면서 제 심정으로는 잘못을 굳이 꼬집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날 갔을 때 전국에 있는 6. 25당시 전우들이 다 모여서 만약 외부라도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들이 우리 칠곡군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칠곡군의 명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사실 질의를 했는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을 산업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경북 고향장터 행사 추진에 따르는 불미스러운 사례에 의한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지난 9월 27일 하루전에 올라오셔가지고 고향장터에 근무하는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재경향우회원들을 연락을 하시고 고향 장터에 오시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장터 행사는 지난 9월 26일 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장되었고 저희 칠곡군의 날 행사는 9월 27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이나 농산물 출품 및 판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사중에 제가 느낀 문제점은 고향장터에 사러 오는 분들이 간편하고 들고가기 좋은 이와 같은 상품개발 또 간단한 물건을 들고 갈 수 있도록 포장개선이 저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쉽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향장터행사에는 제가 처음가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향우회원들이 그야말로 칠곡농산물이 판매 과정이 아주 좋다카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또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고향장터는 첫째 이 경상북도청과 도지회 주관으로 개장되었습니다. 저희들 시.군에서는 매장운영에 대한 관리 판매 이와 같은 사항 만을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원칙상 시.군의 날 행사관계로 출향인사가 많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홍보 또 출향인사에 대한 상호간의 결연 예우 이것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협도지회에서는 판매물품에 대한 조달 구입 구매 여기 따른 경비 일체를 분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협자체가 당초 고향장터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 전체적인 운영 보다는 자체 매장은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에게 부담시키려 하는 이런 의향이 많았고 또 군에다가 뭔가 자기네 할 일을 떠 맡기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뭔가 농협에서 책임회피를 하니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분명한 책임 한계를 지워달라고 각 시.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회에서 9월 22일날 실무계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는 홍보라든지 운영에 대한 총괄 관장하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판매 조달 이런 것은 다 농협에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한가지 원인이 된 걸로 압니다. 질문중 하나가 불량상품 사과가 올라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26일 처음 개장하는 그날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농민후계자가 싣고 왔으니까 후계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올라 온 분 자신이 작년도 농어민 후계자 총무를 했던 분이고 또 한 분도 왜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가져온 사과와 복수박이었는데 좀 인수해 달라는 이 자체가 농협에서 거절을 할 때에 농민후계자 회장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후계자에서 뭔가 이 생산되는 것을 농협에서 가져가도 후계자들 생산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실제는 후계자 자격보다는 개인자격으로 왔다고 저도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위에는 사과가 좋았는데 밑에는 나쁜 것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농협에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일부 복수박은 인수를 안하고 내려갔습니다. 실지 그런 농산물을 우리 칠곡 매장에 놓고 판다면 재경 우리 칠곡 향우회원들이 볼 때 이와 같은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할 정도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사과는 일부 전부 매장을 못한 것을 약 30상자 인수해 가지고 농협에서 별적을 해놓고 팔았습니다만 이것은 상자단위로 팔지않고 낱개로 해서 이것은 시식겸 먹는 것이지 칠곡군에서 특산품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낱개로 모두 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고 제가 하나의 책임자로 올라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지회 관계 농악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역시 농어민후계자 회장에게 가급적이면 후계자회에서 농악이 있다면 추천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월 20일에 협의를 하고 늦어도 23일까지는 조직된 농악대가 완전히 갖추어서 군으로 연락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23일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협의할 때는 지천과 북삼에 있는 양 농악대를 합쳐야 한 팀이 되겠다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음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두팀이 와서 손을 맞춘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래 23일까지 저희군으로 연락을 해주고 그팀에 서속된 명단이 전체가 다 우리에게 통보가 되어 적어도 24일 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천지회를 안 보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조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만 23일까지 통보도 없는 상태에 24일 결국 농어민 후계자 회장이 왔습니다. 왜 우리하고 약속을 해놓고 천지회로 바꿨느냐고 저도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후계자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라도 연락을 해주고 손을 맞춰야 되는데 집에 밤 10시까지 전화해도 행방을 모르고 회장은 연락을 안하고 우리는 답답한 입장이다 하는 걸로 서로 이해가되었습니다. 천지회 농악대 올라갔는 것이 어떤 압력이 있다든지 위에서부터 지정했다든지하는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천 토종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농협에서 출품 물량 품목과 양을 1차 군으로 통보해 달라고 28일 회의 마치고 받아 본 결과 지천 토봉이 약 400상자가 나왔습니다. 총 물량이 3,500만원중에 지천 토봉이 3,000만원이다카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과 복수박 기타 참외 단지 거봉 이런 것들이 500만원 밖에 안되었 습니다. 그래서 별도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토봉이라 카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3대 불신농산물이 있다 카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가 고추가루입니다. 두번째가 참기름입니다. 진짜 참기름은 예천에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도 봤는 걸로 압니다. 세번째가 꿀입니다. 이 꿀이라는 유통이 과연 진짜냐 아니냐 알고 먹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자신도 몇% 순도가 되는 것인가를 모릅니다. 이런 유통과정을 밟은 것이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산물도 으뜸 농산물 품질이 보장되는 또 신용 이것이 유통업무가 도에 직제가 생기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400통이란 벌꿀을 감축을 해서 군농협지부장에게 군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1/4로 줄였습니다. 그 판매과정에서 제가 꿀파는 과정 거기에 거의 제시간의 1/2를 할애했습니다.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사가느냐 하고 보니까 물어보고 만져보고 맛도보고 합니다만 맛보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물어보고 사가는 사람도 10사람 물으면 한사람 사갈지 말지 합니다. 또 이야기도 요새 진자 꿀이 어딨어 하는 이야기가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봉도 그렇고 토봉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는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지천 농협에서 황학동 토봉을 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을 하고 또 저희 군에서는 지대지정고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럼 지대 지정고시는 어떤 불량꿀을 생산하라고 내준 것이 아니고 토봉을 보호하자면 양봉이 적어도 토봉있는 위치에 4K㎡이내에는 양봉이 들어가면 토봉이 전부 전멸을 하게됩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하여 지대 지정 고시를 하는 것이지 불량품을 생산하라고 저희들이 지정 고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악용해서 결국 생산자는 뭔가 돈을 벌라카는 이런 욕심이었고 또 지천 농협으로 봐도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1년동안 생산되어 판매된 것이 무려 억대 가까왔다 카는 겁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적정량의 생산은 아니란 걸로 판정을 하고 지난 9월 초순에 1차 지천농협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사육하는 하고 있는 토봉이 한 800분이 됩니다만 이 사육하는 분수보다 판매 되는 꿀양이 너무나 많으니 만큼 이것은 적정량 생산이 아니니 앞으로 좀 더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목반을 육성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1차내고 이번 고향 장터까지는 일부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천농협에서 주관하는 토봉은 일체 판매를 못하도록 지정을 했고 어제 9월 30일자로 지천농협에서 현재 상표를 붙이는 자체는 해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봤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으뜸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고속도로변 직판장도 마찬가집니다만 신용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도 장기적인 운영은 못하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저희 산업과나 또는 지도소나 다같이 협조를 해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협육성법에 보면 행정은 지도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위조합에 판매중지 통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의를 제기 안하겠습니다 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벌 봉수보다 꿀이 많이 나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지도 육성이라는 것은 안되는 것은 막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농협에 촉구를 했다니까 제가 보니까 토종꿀 55박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고향장터에 와서 사갔다가 실망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듣건대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토종꿀이 생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두고 제가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간담회도 오셨을 때 이걸 제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칠곡군민이 50%이상 농민 입니다. 또 산업과장님께서는 가장 농민의 권익을 보호해 줄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단상에서 말할 때 경북농어민 후계자 유통 산지 소비자 직거래라고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군에서 요청했다는 소릴 들었어요 자기네들 가지고 온것이 아니고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왜 우리를 박대하느냐 제게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 회장님 이런 부분을 전부 후계자들이 맡아야 되는데 왜 농협에서 맡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지요 공신력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농협에 맡겼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농산물 문제 때문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 가장 신경을 쓰고 참 어떻게 운영되는가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리 주문을 했는데도 다 지나간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 열거를 하셨는데 또 그리고 지도소에서 물론 육성은 합니다만 산업과에서도 후계자 관리대상자란 것은 이미 파악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이렇게 둔화되어 농민이 지금 뭘하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 그래가지고 행정에 많은 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자에 대한 관리 총괄은 산업과입니다. 또 산업과에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불실후계자의 정리라든지 관리는 총괄은 산업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그런데 이사람 두사람은 벌써 관리 대상자입니다. 지도 감독한다카면 산업과에서 이미 알았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했다는 그걸 바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하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지도를 다하고 신용을 얻어라 한다해도 포장해 올라가는 당사자는 농어민입니다. 그러면 농어민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할 이런 시기가 아니냐 여기 올라온 분들이 맹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후계자지만 저희들이 당초 농협에서 판매 조달해야할 이 업무를 안할라 하기 때문에 농민후계자한테 협의를 하면서 1차 부탁을 한것도 사실입니다.그런데...

이사람들은 지금 불실후계자로 관리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이사람들한테 출품해라 캤다카는것은 산업과에서 행정적인...

그것은 장영주 의원께서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그사람들보고 올라 오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연합회장하고만 협의를 했지...

이살람들 말로는 우리가 100상자 출품하라고 해서 했는데 농협에서 왜 안받느냐 제게 그런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건 다시 저하고 대면 질의를 하도록...

아니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결코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특작계장이 이사람들 한테 주문을 했다는데도 없어요그래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특작계장이 아직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내가 누가 주문을 했다는 말을 안할라 그러다가 과장님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문했는 사람이 있는대도 부인합니까

주문이 아니고 특작계장한테 이분들이 물어가지고 올라가도 좋으냐 하니까 그럼 물건 가져가는 거야 어떠냐 할 때 좋은 물건 가져가라는 것이지 나쁜 물건을 가져 가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지 좋은 물건이든지 아니든지 가져오라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와서 아까 작년에 사무국장을 했는 사람이라 사무국장이 작년에 그렇게 믿었다 그러는데 이사람들 때문에 칠곡군 전체 농민후계자들이 그날 당장에서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장영백의원 제가 군수님도 입회를 했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황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펴나가실 때도 이런 부분을 이사람들 대상자가 아니고 농어민후계자 회장이 출품했던 그게 집착은 안했습니다만 이사람들은 거기에 관계없이 해가지고 피해는 지금 농어민 후계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해서 아는 사실이지요.저 자신도 농민후계장에서 출품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전체 타의로해서 후계자들이 전체 손상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물론 천지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물론 과장님이 시행하는 과정 이나 의원이 듣는 것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두팀을 선정해서 출연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경비문제도 서로 오고간줄 압니다. 후계자는 100만원정도 경비를 하면 출연할 수 있다서로가 그렇게 몇번씩 오고 가고 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입회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랬는데 그다음 천지회에 150만원 경비를 들여서 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비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천과 북삼에서 두군데 합팀을 한다면 적어도 23일까지 저희들 한테 연락이 다았어야 24일쯤 손도 맞추는 경우가 아니냐 저희들은 일자는 촉박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런 이야깁니다.

물론 그렇게 협의가 안되어 그런줄 압니다. 우리가 군행정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외형만 했다 이말입니다. 천지회를 데리고 가서 서울시민 전체가 다 시선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순수한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농민이직접가서 꽹가리를 한 번 쳐도 흥을 돋구어도 그게 났다는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어떤 사업에 부합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도 장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했고 농민이 가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 두팀을 합쳐서 한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손을 맞추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 꼭 천지회만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잘하도록 하십시다.들어가십시오 장의원 마지막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틀동안 진지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부군수 이하 각 과장님들도 정말 신경을 써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애를 자시고 답변도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군정 질문의 목적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비판권한 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여기에 시정을 기해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그래서 우리 군정을 민주적으로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재검토하는 계기 또 공무원들과 의원들간의 아주 진지한 토론 연찬회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의정발전도 될 뿐만아니라 군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민주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7회 임시회에서 이틀간의 군정질의를 했는데 때가 또 3/4분기말 이고 이제 앞으로는 년말을 앞두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이런 이런 단계라고 봤을 때 적절한 질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제 오늘 질문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불구하고 앞으로 뭔가 새롭게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의결 처리하고 또 여타 문제를 의논 드릴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