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한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위원장
제 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진정 처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가 끝난 지 불과 2일만에 여러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주신 건조인협회 회원, 동호동 주민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진정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개발위원회 및 의원 전체간담회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였고, 지난 8월 26일 총무, 개발위원회의 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9월 22일 제13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호동공장설립반대진정처리대책에관한건
13시 43분
의사일정 제 1항 동호동 공장설립반대 진정처리 대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한 것이므로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거나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단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한 회의로 특정한 위상에 반한다고 하여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장 이성기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데도 참석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동해시의회가 탄생되고 처음 시민과 또 여러분이 뽑아주신 의원들과 우리 동해시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부와 이렇게 세 입장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과 또 사업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한자리에 모이시게 되어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우려가 됩니다만,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신성한 표를 행사해 뽑아준 의원님들이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상식 선에서 발언과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풍토조성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만약 회의 도중에 상대가 잘못 생각해서 형편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야유를 한다거나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렇게도 답변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답변이 위원의 입장에서 아무렇게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아 저 위원은 우리 동네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 위원은 우리 동네를 뭐 어떻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앞뒤를 다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혹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답변이 다소 좀 만족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심도 있게 육하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해왔고 또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행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법규와 규정과 또 민원과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어느 공무원들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다소 상대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 심을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순서를 봐 가지고 동호동 주민이 먼저 반대하는 입장의 청원이 의회에 먼저 들어 왔습니다. 진정이 먼저 들어온 동호동쪽에서 공장설립 반대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민
주민
김재기 : 동호동에서 온 김재기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한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건조인 협회하고 저희들이 해야하는 목적, 단일 토의사항의 주제를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진정이 들어온 순위에 따라서 직접 시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이것이 안건은 동일 안건인데 소재는 똑같은 소재인데 두 입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좀 번거롭고 또 마을에서는 공장을 반대한 쪽에서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이러 이러하게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없었는데 이렇게 시시비비가 논할 것 같아서 아주 한자리에 동일시간에 동일 장소에 함께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회의이고, 그 다음에 오늘 회의 목적을 물으셨는데 회의 목적은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제 규정을 밟아 인. 허가가 나 가지고 공장설립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거기에 따르는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다 해소시키고 해소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는 것을 행정 쪽에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탄 없이 물어주시고, 또 의회 쪽에 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것을 기탄 없이 물어주시고 이렇게되면 여기서 제3자의 어떤 현실에 떠도는 그런 유언비어보다는 확실하게 알 것은 알고 넘어가고 또 공장설립을 찬성하는 건조인 협회의 입장에서도 자꾸 남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여기 건조인 협회 간부진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입장도 같이 들어보고
주민
주민
김재기 : 그러면 지금 건조인 협회에서는 공장을 짓는 것을 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찬성보다는 그것은 협회에서 답변할 문제이겠지만 찬성보다는 어차피 동해시가 오징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오징어 내장처리에 관한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
김재기 : 위원장님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말입니다. 토의의 주제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인 협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을 짓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시는 것인가 있어야 한다 필요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셨는가 그 내용이 의회의 어차피 건조인 협회에서 뭔가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주민
주민
김재기 : 아니지요 아직 답변이 안 나왔지요.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러 나오신 것인가 아니면 공장 짓는 것을 찬성하니까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답변은 제가 직접 드릴수가 없고 건조인 협회에서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민
주민
김재기 :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지 회의가 진행이 되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주민
주민
김건성 : 동호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김건성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 2개월 이상 끌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행정.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골치를 앓았던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오늘 간담회 특히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행정 당국에서 공청회를 갖게끔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해야할 사람은 건조인 협회가 아니고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조인 협회에서 오징어 내장처리 공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극구 반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동해시에 살면서 분명히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묵호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어느 자리에다가 공장을 유치해서 그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 또 좋은 환경을 망가뜨려 가면서 그 공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그 혐오의 공장을 거기다가 만들어 줌으로 해서 자손들한테 수모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하고 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중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정책도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해시에서는 꼭 거기에다 가만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 취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건조인 협회와 우리와는 하 등의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아무 곳에 세워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가상을 해서 여기다가 이 동해시 관내에 못 세운다고 하면 이것이 어디라도 세워야 하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꼭 그 자리에다가 세워야 한다는 조건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건조인 협회를 그만두고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되어야 하지 건조인 협회와 우리와 간담회를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데 건조인 협회를 자꾸 의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나 행정 쪽에서나 건조인 협회 이런 기회에 동호동 반대하는 입장을 건조인 협회에다 질문 내지 권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
김건성 : 그러니까 건조인 협회에 하 등의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뜻이 없고 그분들이 공장을 어디에다 유치를 하건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청을 해야 하는 것이면 거기다가 설립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건조인협회 두명 동호동 지역주민 다섯 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인지 소개를 좀 시켜 주세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김진한 위원님이 아실 테니까 동호동 주민을 김진한 위원님이 소개를 해 주시지요. (지역 주민 소개)
진한
김진한위원
나머지 동호동 주민 서너 분은 참관인으로 오셨습니다.
상복
분상복위원
건조인 협회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상무
상무
김대성 : 두 분으로 회장님하고 상무인 저하고 왔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동호동 지역 주민들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자칫 잘못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잘 리가 말이지요. 반대와 찬성에 의한 어떤 말싸움 자리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건조인협회가 참석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동호 동민들이 그 공장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갖고 오시라한 것이고 또 양쪽의 입장을 다소 이해를 하십사 하는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양쪽 다 모시고 회의를 하게된 동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동호동 내장공장 건립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내장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조인협회 측에서는 현재 이 공장설립을 어딘가 동해시안에 아니면 적정한 곳에 세워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할 수 잇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지역에 세워 달라고는 얘기 안 할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호동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동호동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 하필 그 공장이 우리동네에 서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공장이 서게된 배경은 아마 업주가 지역여건 쪽으로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설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짓게 되었겠지만, 사실 업주가 갖고 있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주가 공장을 잘 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잇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업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거기에 공장을 짓도록 맡겨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의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사실 공장관리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지역에 주민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반대하는 입장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삼흥동 출신의원 입니다만 삼흥동에 요 근래에 공장이 세 개가 들어 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 공장이 들어올 때에는 아주 약속을 철석같이 합니다. 냄새하나 안 나고 소리하나 안 나고 아주 차분하게 해 놓고 여기 시 관계 부서에 가보면 아주 잘되어 있어요 먼지가 날 때에는 어떻게 처분을 받고 어떻게 하고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 막상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가동을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개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인간으로서 상상을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의원이나 주민이 막을 수 있나 하면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칼자루 쥔 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칼자루 쥐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오늘 모인 것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회의가 진행이 잘 됨으로써 결론도 좋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차분차분히 서로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의 의사를 많이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니까 오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호동 반대하는 입장에 물론 진정내용에 다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우리 동호동 동민들은 이 공장을 곡 반대를 한다 하는 것을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
주민
김윤성 : 동호동의 주민이기 이전에 동해시민이고 주민입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건조인협회하고 서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건조인협회하고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어산물이 많이 어획이 될 때 지방 풍요로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에 폐기물입니다. 오징어 똥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에는 그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도 받으리라는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처분을 하게되면 물론 가지고 가는 것도 있겠지요. 재정적으로 가져다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돈을 받을 겁니다. 제가 느꼈을 때에는 거기에 할복하는 폐기물을 가져다 폐기할 때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가져다 쓰는 사람 우리가 말릴 재주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생업이고. 그러나 하물며 기존해 있던 공장도 폐쇄를 하고있는 처지인데 하다 못해 가장 높은 지역에 서북쪽으로는 망상동이요 동남쪽으로는 동호동, 향로동, 부곡동, 사문동, 발한동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반경 4㎞씩 해서 직경 8㎞ 정도는 직접적인 영향이 가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가 자기고장 청결하고 맑고 청아하고 좋은 고장에 살고 싶은 것은 그대로 잘 지켜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던 것도 폐기를 하고 시비하는 경우에 그것을 갑자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되면 밖으로 나가서 폐기물을 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업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차원 높게 제가 먼저 얘기를 밀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을 위시해서 관계 기관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좀더 나라를 생각해서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곳도 없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이 갑니다. 제가 어떤 조례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지 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일정한 양을 수거하는 공장이 있다고 봤을 때 수거해서 가공을 하고 나머지는 처분곤란이다. 그럼 이것을 폐기를 해야될 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 멀리 동해바다에 제가 봤을 때에는 국제법에도 규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것 그러면 거기에 업체에서 들어오는 금액과 서로 이래저래 맞추면 저는 금리는 잘 모릅니다만, 맞춰보면 아마 남으리라고 생각이 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중에 안 두고 결국에는 남의 동네에 가져다가 그냥 밤마다 시비가 일어나면 어느 동에 어느 주민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그 진상을 어떻게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허가를 해 줬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건조인협회에서도 할복을 해서 쓸 수 있는 오지어 내장만 생각하고 있지 폐기물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버릴 수 있는 기관. 단체.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주안점을 두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데에도 나오셔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기에 철저한 당초에 탄원서에 있던 얘기입니다만, 심의하는 자가 어떻게 두 번 세 번을 받게 되어 가지고 반대하는 쪽은 많고 하자는 쪽은 적은데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형질변경이다 뭐다 해죽 뭐해주고 다했다는데 오늘 동호동에서 사람이 증인보다도 장본인으로 몇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감안을 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오신 시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에서 오신 공무원님들은 위원장 발언 없이는 답변을 절대 안 합니다. 여기에서 거기다 대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다가 기탄 없이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말씀은 오징어 공장설립에 대한 것은 우리 동해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징어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왜 하필 우리 지역에 오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꼭 오지어 내장을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허가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석연치 않는 점이 잇다. 말씀은 그런 요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에서 약간 좀 주민들이 의혹이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주민
주민
김윤성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형질변경 문제부터 됩니다. 농지위원 우리 동에 농지위원이 진덕규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식품공장이라 해 가지고 지역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들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회의록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난 후에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53명이 탄원서를 시에 제출을 했다는데 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안 받았다 찬성하는 43명이 그 다음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을 한다 해 가지고 농지위원을 불러 가지고 동민들이 천성을 하는데 왜 당신 농지위원이 안 했소. 그러다 보니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무지몽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하면 동민들이 좋아하면 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시에서 일체 모른다는 문제자체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주고 행정을 해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궁금증이 많이 갑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종지위원 허락 받는 과정하고 시민 153명이 반대를 한 집단민원서가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접수를 안한 양으로 그것을 받은 사실이 없다.
주민
주민
김윤성 :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다음에 찬성의 43명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주민
주민
김윤성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 회의가 오늘 끝나고 정식으로 행정부에다가 질문을 해서 그 답변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공무원들이 못하십니다.
주민
주민
김재기 : 그 뒤에 말 몇 가지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43명은 매수 건입니다. 이것이 동의서가 아니고 주민을 매수한 것입니다. 업자가 주민을 매수한 것이니까 매수한 것이고 43명의 동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나온 것으로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차, 2차 시장님하고 대좌했을 때 시에서 답변을 하실 때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잘 들어 주십시오.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서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에서 동의서를 절대 요구한 적이 없었고 또 150여명의 반대 서명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 자체는 동호동의 동장님이 정확하게 시에다가 발송을 하고 발송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는가 하면 동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보고를 해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이 들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를 했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와서 물었을 때에는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은 요구하지 않았고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시의원 여러분께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경찰서에 종사하는 직원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발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언 중에서 43명에 대한 매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주민
주민
김재기 : 네 확인 할증인이 다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문제도 매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은 바깥의 얘기이고...
주민
주민
김재기 : 아니 바깥의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증인까지...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결국 의회가 아닌 시청이 아닌 바깥에서 이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주민
주민
김재기 : 네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문제는 자료가 구비되셨으면 구두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
김재기 : 네 알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반대쪽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얘기를 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한 공해공장이 왜 하필이면 동해시 15개동 중에서 우리 동이냐 하는 것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인허가 상에 행정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
주민
김윤성 :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가 없다 업자 측에서는 일체 공해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공해피해를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악취공해, 매연공해, 폐수공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해가 정녕코 없다고 봤을 때에 동해에 공단을 조성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가지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녕코 그런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 가지고 그럴 공장도 유치를 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거기는 그냥 놔두고 그 인구 많은 동호동이 제가 알기로는 동민이 만 명이 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장을 지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힘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곳에서 시비하는 그 공장을 거기다가 꼭 지어야 하는 조건이 아무리 납득을 하려해도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을 하는 것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공해가 없다고 보면 그쪽으로 유치를 해 줬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그 공장을 ...
주민
주민
김윤성 : 그럼요 공해가 없다고 봤을 때
성기
이성기위원장
공동 배출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주민
주민
김윤성 :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
주민
김재기 : 위원장님 위원님들게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자료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해시말고 인접 영도 동해안 지방에서 타시군 각 수협단위 어판장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선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건조인 협회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좀 자료를 수립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진하고 속초 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실례를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제 다른 분들은 말씀을 하실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주민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주민
주민
김영숙 : 저는 다름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농산물 시장 앞에 바르게살기 거리질서를 나갔거든요 제가 갔더니 망상동 시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똥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는데 어 똥 공장은 우리 망상동에는 들어 오라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동호동에 갔다 그래요. 그럼 아저씨 망상동에다가 공장을 짓지 어째서 동호동에다 짓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망상동에는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안온대요 공장이. 그러면서 시의원 김진한씨한테 해 달라고 하지 왜 동민이 나서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의원님께 공장을 맡아 가지고 가시라고 오늘 제가 왔습니다. 망상동에 오라오라 해도 안 간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호동 주민의 공장설립 반대에 대한 말씀은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직접 들었고 집행부에서도 들었으니까 됐고, 위원님들이 대표성을 갖고 오신 동호동 반대하시는 분들께 질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하는 주민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반경 4㎞라고 했습니까?
주민
주민
김윤성 : 반경 4㎞ 직경 8㎞입니다.

양승웅위원
물론 그런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주민
김윤성 :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못한 산불이 나도 그을음 냄새도 그렇게 멀리 갑니다. 바람의 방향으로 봐서 더 멀리도 가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 냄새를 말이지요. 한편으로 이렇게 좋게 볼 때는 구수한 냄새로 보고 나쁘게 볼 때는 나쁜 냄새로 볼 수 있는데...
주민
주민
김윤성 : 구수하다고는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머리가 띵하고 제가 과거에 어달리 쪽에 이렇게 돌아가 가보면 수협뒤쪽에 옛날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만 가도 구수하기는커녕 이거 뭐 역겨워서 구토가 날 지경이고 가까이 가면 속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있던 것도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호동 사람이 아닙니까?
주민
주민
김윤성 : 아닙니다. 그것은 동호동 사람이면 동호동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동호동 시의원 출마도 했는데 왜 동호동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까?
주민
주민
김윤성 : 아니 시의원에 출마를 해도 분명히 떨어졌을 거요. 인격 모욕은 안 시킵니다. 그러나 같이 살겠다는 내 고장 지키기 운동도 해야하고 우리가 자연보호 한다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아주 멋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이 싫어하는 것을 가져다 구태여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 그것은 일종의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재생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공해가 없다고 그러면 남이 싫어하는 곳에다 하지말고 공단으로 가라 이거야

양승웅위원
그 양반이 공장을 거기 유치를 하려고 할 때 그 양반 생각을 동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였습니까?
주민
주민
김윤성 : 절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양승웅위원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용증대를 시키려는 목적이…
주민
주민
김윤성 : 고용증대는 몇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그리고 백 명이 하더라도 이백 명이 피해를 당하는 것과 견주어 보세요.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다가 공장을 지음으로써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주민
주민
김윤성 : 기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실행을 하는 사람을 내가 일방적인 비방이 아닙니다 지금 남이 실행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빌붙어서 우리가 기여도를 뭘로서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람 쓰겠다 인원 쓰겠다 하지만 뭘로 사람을 쓰고 인원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가동되면 10여명의 인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
김윤성 : 10여명을 써도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10여명을 쓰고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진입로도 좋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그쪽으로…
주민
주민
김윤성 : 진입로는 현재 제가 알기에 시 예산 책정에 안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이 농로를 활용해서 수로를 내가지고 전에 쓰던 것을 농민 스스로가 좁다고 서로 조금씩 땅을 내서 넓혀 쓰자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땅을 조금씩 내주고 농로를 주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길을 막았다 했을 때에는 그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살펴 가면서 내 고장 좋게 되기만 바라고 하는데 하물며 개인이 조금씩 내어서 농로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길을 활용해 가지고 그 길을 통로를 삼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길이 없던 산간벽지를 밀어가지고 멋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구한 뿌리를 보호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 나갈 때 그 공장이 공해 발생이라고 봤을 때 누구나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유치를 하며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참작해 주세요.

양승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주의 의식도를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우선 제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런 부분에 고용증대라던가 기여도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동에서 답변을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백해무익한 공장이 지금 들어온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공장이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뭐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
주민
김윤성 : 지금 동호동에 거주하는 삼척동자라도 이 똥 공장 들어오면 되나 물으면 아니요 이렇습니다. 네 그것만 참작해 주세요 절대 안됩니다.

양승웅위원
먼저 43명이 찬성을 해 가지고 허가를 얻도록 뒤에서 도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의로 말하자면 돈에 매수가 되어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주민
주민
김재기 : 그 내막은 정확하게 개중에 의사는 서명을 읽어보고 찍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통반장을 시켜 가지고 돈을 갖다줘서 하고 또 반장에게 그것을...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은 아까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l
주민
주민
김재기 : 네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윤성 : 위원장님 그러면 그 이전에 150여명이 냈다는 사람은 발송한 원본도 있고 한데 시에서는 안 받았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한 번한 얘기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호동 주민 전체를 볼 때 말이지요. 누구는 그 주변에 있고 벌리 떨어져 있고 거리 관계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적은 분들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분들이야 100% 다 반대를 하겠지요.
주민
주민
김윤성 : 아닙니다. 100%가 아니고 제가 괜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100% 반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거동적으로 그것의 찬반에 대한 것보다도 서명날인을 받아 왔습니다. 어느 세대 어느 누구 치고 도장 안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대충 아시기에...
주민
주민
김윤성 : 거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근이 아니고 동호동 전체보다도 인접 동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몇%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지 정확하게…
주민
주민
김윤성 : 도장 찍은 사람들은…

양승웅위원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
주민
주민
김윤성 : 그럼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도장찍은 사람도 그때는 몰라 가지고 식품회사인줄 알고 찍고 찬성을 했다 했고 지금은 다시 돌아 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동호동 반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에는 건조인 협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사에 맑은 물을 먹어야 되겠고,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고 또 요즘 뭐 맑은 것을 추구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동호 동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라던가 그 의지를 새삼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신 김진한 의원님이 조금 뭐한 얘기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이 문제가 행정 쪽 그리고 우리 의회는 구속력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호동 동민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조인 협회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공장설립에 대한 찬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통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 계통의 유통과정이라던가 우리 의회가 그런 것으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찬성 이러면 같은 동해시민으로서 마치 니패 내패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동호동 주민들이 이러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우리 계통에서는 이것이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고 이런 것이 바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듣겠습니다.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상무님은 내장을 처리하는데 탱크 차가 없어 가지고 수송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은 곧 시설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오징어 한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른 오지어
㎏당이면 몇 마리가 됩니까?
평균 몇 마리입니까?
그러면 건조인협회 에서는 오징어를 완전히 상품화 시켰잖습니까? 상품화되었을 때 원가계산 같은 것은 합니까?
이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 원가계산 항목에 오징어내장 처리비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아니 기동력이 없다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오징어내장 처리하는 원가계산 산출을 한 마리에 얼마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왜서 이 얘기를 묻는가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오징어를 사 가지고 배를 따서 오징어 내장은 바닷물에도 내 버리고 거름더미에도 내버리고 또 화장실에도 내 버리고 그 다음에 말리는 것에도 식구들이 매달려 가지고 수작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l이거지 앞으로는 정확히 건조인 협회에서 오징어 한 축 값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고 정확한 이 오징어내장 처리비가 얼마다 하는 원가계산까지 나와야 한다 이거야. 이렇게 앞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계도를 해 나가야지 자꾸 인근에 공장이 생기면 우리가 수송도 쉽고 다 좋지요. 좋지만 바로 인근에 공장이 생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장기적인 대책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 자생력을 키우자면 정확한 원가계산이 있어 가지고 축 당에 다른 인건비가 절약되던 좌우간 주인한테 마진이 적게 나더라도 오징어내장 처리비라는 것을 항복에 분명히 넣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 묵호항에도 바지선 탱크가 약한 4억이면 시설이 됩니다. 해동에도 갔다 왔고 주문지 건조협회에도 갔다 왔고 그 계통을 조금 있다가 제가 김진한 위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주어서 하겠습니다만 그 유통과정을 저희들이 다 알고 왔어요. 그리고 t당 28,000원 이라는 것 스라찌라던가 그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 나왔어요. 저희들이 한바퀴 돌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야 이것이 너무 무모한 주먹구구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꾸 인근 가까운데 공장 서기를 좋아하고 또 누가 오징어내장을 공짜로 누가 치워주나 하는 이런 기업경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앞으로 분명히 우리 행정도 지역주민들을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옛날 식으로 저소득 어민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협회 회장님하고 상무님이 좀 이런 기회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과장님도 원가 계산을 한 번 해 볼만하지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마리 당 그렇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제가 건조인협회에다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조인 협회 자체에서는 오징어내장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산이 많이 되니까 처리과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생산하고 또 생산에 대한 부산물하고 판매과정하고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야 정상운영이 되지만 역학관계를 유지를 시키려니까 코스트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그거지요. 오징어가 동해항에만 난다고 그러면 뭐 내장처리비 5만원을 줘도 상관이 없고 10만원을 줘도 관계가 없는데 이 내장 처리비를 10만원, 5만원 주다보니까 다른 곳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이제 해상에 갖다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인근 공장에 갖다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그 연구 중에 갑자기 이런 공장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욕심도 사실 없는 것이 아니지요?
없는 것은 안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기 이전에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적절한 곳에 이러한 공장을 세워 보려고는 안 하셨습니까?
그럼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협회라 하면 말이지요 어민들 할복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유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의 수수료만 받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복만 책임을 지는데 째는 책임만 집니까? 안에 내장처리도 책임을 져야지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업자보다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 생각을 왜 안 했냐 이겁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자가 이런 공장을 구상할 때까지는 혼자 머리입니다. 혼자보다는 협회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구상을 먼저해서 그 협회라는 조직 배경을 가지고 시하고 협조를 했으면 굳이 동호동에 안 세우고 다른 좋은 지역 여건을 찾아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남았습니다. 협회라고 하면 말입니다. 협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될 겁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대책 방안도 연구를 해 대책을 해 줘야되고 그렇게 해서 권익보호를 충분히 해 줘야만 협회에서도 신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기 쉬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생계에 대한 위협을 안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협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준 역할 중에는 지금 얼음이 없는 공장, 새로 경쟁력이 생기는 공장도 지금 막 생기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제가 지금 협회에 관계되는 임원이라 할 것 같으면 추진했을 겁니다. 협회가 우선 말입니다. 이런 공장에 손대기가 좋은 유리한 조건이 뭔가 하면 시 당국이 협조를 해 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협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도 해줄 거고, 공장에 융자도 해줄 거고 다 해줄 겁니다. 현재 동호동에 들어오는 공장 몇 배의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이용을 못하고 개인에게 뺏겨 가지고 개인이 설립하고 있는 참 불합리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건조인 협회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오늘 모두 바쁘신 데 자기 지역문제 자기 직업문제 자 동호동 지역주민들 모두 바쁜 시간이고 또 건조인 협회 업무가 바쁘시고 오징어가 많이 나는데 협회 회장님 이하 상무님 이렇게 간부진들이 참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즉 뭐냐 지역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고 또 건전한 모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묘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안타깝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장님들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이러한 간담회 토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 번 들어 봅시다. 동호동에 대표 자격으로 오신 이 지방 어른들도 자기 목소리 내 할말 지역주민 이거 좀 안타깝다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하는 말씀이겠고 또 건조인 협회에서도 자 내장물 처리도 해주는 시설이 있어야 우리도 마음놓고 좀 고기를 할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다시 생각을 좀 해 봅시다. 건조인 협회에 질문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시의원에 당성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 수백 가지 현안 문제가 쌓여있는데 제1차로 1991년 5월 28일 정확하게 10시 30분에 대 시정질문에 나서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 건조인 협회에서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 회장님 작년도 5월달 당시 직책이 무엇이셨습니까?
아 건조인협회 고문
그렇습니다. 이 뭐 건조인 협회라는 것이 무슨 중앙 단체가 아닙니다. 자생단체지요 자생단체 그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이 건조하고 사시는데 모임을 구성을 해서 건조인 협회도 하고 또 건조인 마을금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거든 고문으로 계셔서 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상무님은 작년에 뭐 했었지요. 건조인 협회에?
아 그렇습니까 금년 5월달에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작년 5월 28일 아침 10시 30분에 제가 바로 문상복 위원입니다. 대 시정질문에 나타난 얘기를 건조인 협회에서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오징어 할복장 폐기물처리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하면 아까 한국통보, 유한양행 전부다 환경처에 공해단속에 걸려 가지고 한달 내지 40일간 조업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때 시절입니다. 유리 주변에 생계에 연관된 근본문제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해시의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오지어 할복장 폐기물처리 대책입니다. 현재 묵호항 할복장에서 발생되는 일일 30여톤 뭐 고등어 창자, 오징어 창자, 대구창자 다 보태서 30톤 뭐 많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여톤의 오징어 폐기물을 지금까지 이 지방에서 가동 중이던 3개 사료공장에서 처리해 왔으나 최근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공해 배출업체로 판정이 되어 가동중지 행정 조치됨에 따라 작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1천여 세대의 건조인을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많은 주민들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공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척결되어야 한다는 시책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만 2,3만명 우리 지역에 건조해 먹고, 할복해 먹고, 배에 타 잡아오고 하는 주민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이 문제를 시민의 생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가급적이면 가동 중이던 사료공장 재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직접가동을 좀 해서 그것을 소모시켜주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중앙 환경처에 예산을 지원 받아 묵호항 부두에 2,000톤 규모의 폐기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이 중요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2,000톤 규모의 폐기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건조인은 물론 각종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오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달라 그랬습니다. 제 말씀을 아시겠지요 임 회장님.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랬더니 시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약을 합니다. 홍기업이라는 사람이 당시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강원도 동해출장소에 가계십니다. 이 양반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니까 환경청에다가 2,000톤 규모의 저장탱크 시설을 하자면 1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환경처에다가 자금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수적인 것은 건조인 협회에서 내 놓아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처리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을 바지 선에 실어다가 바다 한 복판에 갖다 버리는 것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야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역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 당시에 상무가 여기에 대한 공문을 시에다 보냈고 의회에다 보냈고 또 나한테다 보냈어요. 건조인 협회 회의록을 보라고 작년도 이때... 4월달, 5월달 회의록을 보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려고 대책을 강구했던가. 느닷없이 이 탱크 저장시설은 간 곳이 없어 간 곳이 없고 2개회사가 가동을 하게 되니까 저쪽에다 처리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한 동기 이 동기는 상무가 젊은 분이니까 가서 회의록을 그때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사들이고 뭐고 문제가 있어서 다 나갔지요. 그러니 가서 회의록을 검토해 보라 이거야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건조인들이 마음놓고 앞으로 바다가 있으면 고기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고기가 나오니까 배따서 먹어야지 통째로 못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 창자가 나오니 바로 내장인데 버릴 수 있는 길을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요약을 해 주시고 그쪽에서는 일단 딱하니까 요즘 풍어지요 오징어가 뭐 유래 없이 많이 나니까 문제가 되어서 건조인 협회에서 신경을 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항구적인 시설 투자를 해야합니다. 동해시에서 바다에 종사하고 고기 말려서 먹는 분들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시비도 내놓고 도비도 내놓고 국비도 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문제를 알아주십시오. 알아주시고 아까 위원장이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어려운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어렵습니다. 자 이쪽에 반대 저쪽에 뭐 이렇게 묘한 자리가 없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서로 얘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건조인 협회를 위해서 생각했던 제 뜻을 제가 지나왔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오신 시민대표로 오신 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호동 주민의 반대하는 입장의 말씀을 들으셨고 건조인 협회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 행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위원님들은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적응이 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새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을 하신 시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실망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결론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민원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동호동 반대되는 입자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한 의 과정이고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당장 이 자리에서 무슨 예스인가 노인가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내와 끈기로서 하나하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회의내용이 뭐 알맹이도 없고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이 시간부터라도 십분 생각을 달리하셔서 의회를 이해하는 쪽으로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노심초사하시는 김진한 위원님께서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구룡포도 갔다 오셨고, 주문진에도 갔다 왔고, 또 과연 명주군은 오징어내장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양승웅 위원님과 저와 이렇게 갔다왔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실 테니 이 문제는 이런 출장복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부도 이런 기회에 귀담아 듣고 참고를 하실 것은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동호동 출신 김진한위원입니다. 제가 동호동 출신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동해시 전체의 의원 중에 한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인으로서 공인답게 제가 사심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포항 구룡포에 지난 9월 28일날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3일전 명주군과 현대특수사료 주문진 해동실업을 다녀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조인 협회가 생긴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동해시 묵호 건조인 협회로 말하면 수십 년 전부터 오징어 건조를 해 내려오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쪽이나 우리 건조인 협회에서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에서 타 지역보다 오징어내장 처리가 더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탱크로리 차 한 대 없고 바지선 한 척 갖다 놓을 그런 계획도 없었고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공장 설립 문제에 대해서 부도가 나니까 이것을 처리 못한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지금까지 해 넘어 왔다 라고 저는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 인근의 속초 지구에서는 건조인 협회에서 탱크를 차를 두 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대 특수사료에 자기들 차가 수거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주문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문지 농공단지 있는 거기에 오징어 내장이라던가 또 나오는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50톤은 현대특수사료에 계약이 되어있고, 50톤은 바지 선으로 공해상에 갖다 버립니다. 이게 작년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차 지원을 더 받은 것이 금년 7월달에 너무나 많이 생산되어 차 두 대를 해동실업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개발위원장님과 제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대신 우리 동해시에 관계되는 건조인 협회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동해시 건조인 협회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한 번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 특수사료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말하자면 오지어 내장 50%가 현재 특수사료에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유양산업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로동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냐 했더니 한국통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문동에 있는 한국통보입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향로동에서 나오는 것은 약 20% 건조인 협회 회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0%를 유양산업이 40% 현대 특수사료에서 40%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처리한 과정이다 라고 조사과정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조인 협회가 조금 전에 문상복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행정에 의회에 어떻게 해 주십사하고 봤을 때 공장을 지으면 이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사를 하는 식으로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장이라는 차원을 봤을 때 사업자가 필요로 하면 돌리고 판매가 없고 어디 수출이 될 때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았더니 그 대책방법이 명주군 환경 보호과에서 하는 견제세력이 있습니다. 현대 특수사료에 다 주지 왜 50%를 주느냐 물어 보았더니까 만약 사업자에게 다 의지를 했을 때 그 사업자가 망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에는 그 오징어내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방법이 없어서 견제세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바지 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바지 선에 50%, 공장에 50% 제가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가 만약 바지 선에 100% 다 줬다 선진 외국처럼 했을 때에 풍랑이 친다 뭐 한다 물론 때에 따랄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사람 바지선의 횡포가 심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세력을 양쪽으로 분별을 했다 이것이 명주군 행정의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묵호 할복장에서 나오는 오징어내장을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징어 내장 폐기물은 몇편 정도를 할복을 하면 한 드럼이 나옵니까 대충 평균해서...
50편이라 하셨는데 상무님도 맞습니까?
그럼 제가 조사한 바를 참고삼아 들어 주십시오. 200편에서 250편 말하자면 내장 처리 과정에서 크고 작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편에서 한 드럼이 나온다 제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나중에 서로 대화를 해 보면 아시고, 한편 당 할복하는데 관리비 및 수도료 등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한 두름을 할복을 하는데 돈을 얼마씩 받습니까?
40원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름이 20마리인데 세 두름을 어제 할복해 가지고 왔는데 수수료를 600원을 줬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질의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 두름 60마리를 할복을 해 오는데 돈을 600원을 주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얘기는 주문진에서 할복을 하는 것하고 우리 동해시 할복장에서 할복하는 것하고 인건비 차이가 납니까?
네 좋습니다. 한 두름에 200원씩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조사한 방향만 우선 얘기를 드립니다. 협회장님이 얘기하신 한 두름당 40원 받는다 그것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편 당 40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열 두름 사 가지고 할복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얼마씩 받습니까?
세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씩 합니까?
급당에?
그러면 건조인 협회에서는 수거료를 안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까?
제 잘 알겠습니다. 노조원이 할복을 해 가지고 건조를 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이 할복해 달라는 것하고 금액이 틀린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좀 틀린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 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원이 아닌 할복 건조인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한 두름 당 200원을 주는 것이고 건조인 협회 회원이나 주문진이나 속초나 동해나 많이 100편, 200편, 500편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건조인 협회 회원이라 이겁니다. 아까 40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400명 속에는 제가 알기로 약 250명 정도가 지금 대량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규모로 10편, 20편,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문진에는 30명, 50명밖에 안되지만 대량 하는 사람들이 거기나 속초나 많다고 해요. 그러나 동해시에는 제가 세분하여 질의 조사를 해 보니까 대량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그때 서류 상으로 약 400명 이렇게 건조인 협회 서류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50명 정도가 정식으로 건조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고 그 가격은 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그것이?
맞아요. 할복비만 받는데 그 노조원이 100편을 할복을 했는데 얼마나 혜택이 없어요? 일반 주민하고 똑같아요? 아까 내가 물었잖습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 할복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할복장에가 10두름을 사 가지고 이거 할복해주시오 하면 한 두름당 200원씩 수수료를 주고 왔다 이겁니다. 전표를 끊어 가지고 이거 할복 해 주시오 해 가지고 다 할복을 해주면 다시 그 전표를 반환을 해 줬다 그렇게 조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200원씩 받았을 때 지금 현재 거기 건조인 협회에 전무로 4년간 일하던 분의 말씀이 200편을 했을 때 200두름을 했을 때 한 드럼이 나온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한 드럼에 40,000원입니다. 200편을 해서 한 드럼이 나왔을 때 그러면 건조인 협회에서 지금 수치가 나온 것이 주문진에 만약 갖다 버렸을 때 1톤당 28,000원이고 공해상에 갖다 버리는 돈이 드럼 당 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40,000원대 6,000원을 비교했을 때 34,000원의 차액이 나오는데 물론 그 속에는 수도세다 전기세다 건물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타시군 건조인 협회에서는 차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부산 해동실업에서 바지 선을 갖다놓고 폐기물을 공해상에 갖다버리는 그런 행정의 지원도 받고 하는데 공장을 설립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날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나 상무님은 3∼4개월 밖에 안되셨다지만 그전에도 건조인 협회에 상무나 회장이 계셨을 겁니다. 임영식 회장님도 어제오늘 건조해서 회장님이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건조업을 하시다보니 오늘날 건조인 협회 회장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해시 건조협회만은 그런 원대한 계획을 수립 모색을 못하고 이러한 현실에 부딪혀서 공장을 지어달라 할복을 못하니 오징어 값이 내려간다 이런 가슴아픈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느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건조인이나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선택해서 뽑아 같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선택해서 뽑아 준 것이 저희 의원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변해 주느냐 말하자면 이런 탄원을 넣었을 때 받아서 대변해주고 행정에 정말 바람직한 시민 상을 심어주고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 공장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시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건조인 협회 전체 임원회의를 하든가 해서 바람직한 건의를 해달라 탱크롤 차를 만약 산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과 주문진에 갔을 때 물어 보았습니다. 건조인 협회에서 환경처에 서류 상으로 어떻게 못하면 우리 동해시에도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문진의 바지 선을 갖다 해주던가 거기에 탱크롤 차가 두 대 지원 나와 있어요. 동해시에서는 성림물산과 대명수산 두 곳에서만 한 달에 약 10t씩 수거를 의뢰했답니다. 그 나머지는 한곳도 없어요. 폐기물처리가 그런 모색을 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가 건의를 드리면서 여기 할복에 드는 200원, 400원 하는 것을 오늘 답변을 못 하시겠다니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 의회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특수사료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가지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명주군에서 만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 처리능력이 몇 톤이냐 일일 생산량이 100t인데 그것을 80톤 정도로 줄여서 가공을 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량이 속초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오고 주문진이 50% 동해시 40%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같은 업종으로서 동해시 유양산업과 한국통보등 같은 업종계열로서 100% 다 수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건조인 협회와 자기 공장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조사한 과정에서 건조인 협회 회장님이나 상무님이 그쪽 방향으로 좀더 깊이 심도 있게 대화를 해서 폐기물처리 오징어 내장처리를 좀 보탬이 될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양승웅위원
지금 동호동에 거리가 1.5㎞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5㎞ 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과는 1.5㎞가 안되고 인근에 있겠네요?
주민
주민
오인철 :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한 500m 밖에 안됩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곳이요?
주민
주민
오인철 : 네

양승웅위원
만약에 공장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주민
김재기 : 공장이 지어 진다면 거기에 살수 없다고 생활할 수 없다고 봐 야죠.
오인철 : 그것은 양위원님이 조금 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 하셨잖아요. 그렇게 당해 보시고 그랬는데 단 500m에서 1㎞ 밖에 안되고 동해시 사시는 의원이시니까 그 지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하면 전부...

양승웅위원
지금 제가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민
주민
김윤성 : 동호동에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1㎞도 다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초등학교, 동해중학교와 소재는 부곡동에 있습니다만 묵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후배양성보다도 새싹들이 자라나는 지역에 상처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다 기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양승웅위원
그 학교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
주민
김윤성 : 직선거리로 동해중학교 하고는 1㎞ 밖에 안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 지역이 골이 되어서...
주민
주민
김윤성 : 네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인접해 가지고 동호국민학교가 있고 바로 고개 너머에 묵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묵호고등학교는 동호동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인접 지역으로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다소 동호동 주민들이 우리를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늘 공개적인 토론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 여기에 대한 어떤 지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좀 공개적인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바로 이 판단이 앞으로 내려질 결론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내려진 결론이 결정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다 하는 것을 집행부로 넘겨줄 뿐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오늘 혹시 너무 큰 기대를 거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
주민
김윤성 : 전체 찬반에 대한걸 얼마 전 25일쯤에 거동적으로 찬반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날인을 한다 그런 것보다 알고 싶어서 서명날인을 했는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동적으로 전체가 결사반대를 한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지금까지 김진한 의원님이 당선되어서 사실 오징어공장 가지고 시달려온 것은 압니다. 애도 많이 쓰고 있죠. 그 애쓴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애를 쓰시기 때문에 저도 많은 협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체 의원님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의회기능이 거기에 못 미쳐 사실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모르지만 한 번 기대를 걸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비슷한 조건의 공장시찰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출장복명을 기록하여 행정부에다 보내고 있는데 시중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만 설립반대에 관한 주민들만 계시니 의원들이 구룡포에 갔다온 출장목명을 읽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주군에 갔다온 것은 건조인 협회에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읍에 다녀온 출장일자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입니다. 출장인원은 4명으로 의원은 저와 양승웅 의원과 김진한 의원님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출장 장소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병포리 60-1번지이고, 업체 명은 주식회사 동우산업이었습니다. 대표자는 김칠곤이고 '91년 9월 16일 중소기업 창업지원으로 공장 설립을 하게 되었고 월 435톤의 오징어내장으로 식품제조업 중 어간유 제조 업종으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현지 답사하고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체는 공해 관련법규에 규정된 적법절차 및 기준에 의거 설비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나 공장으로부터 1.5 ㎞ 떨어진 최근거리 주민은 많은 공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본 일행이 만난 주민 남자 1명, 여자 3명, 여학생 1명 등 5명중 여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나머지 4명은 많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으며 약 1.2㎞ 떨어진 곳에 농사일을 다녀오는 여자주민은 악취로 머리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한 현지 주민과 저희들이 직접 대화를 나눠본 사실입니다. 현지 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첫째 상기 현지 출장업체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 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등을 필하여 가동하고 있다지만 현재로서도 악취공해로 인해 인근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둘째 영일군 구룡포읍 주식회사 동우산업의 소재지는 주택지와 멀리 떨어진 국도 변에 유치하여 위치선정이 적정하였다고 행각하나 이에 비하여 본 시 동호동 공장설립 위치는 불합리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우산업이 구룡포 시내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규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위치를 조금 더 멀리 갖다 놓았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동호동의 공장 허가 과정이 엉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값이면 더 멀리 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의 뜻입니다. 셋째 동우산업은 현재 악취공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진정 등의 민원을 없었으나 행정당국이 스스로 시설 개선을 지시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갔을 때 이미 보완시설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가물었더니 그 공장 대표자 하는 말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으며 다만 구룡포읍 환경과에서 지나가면서 좀더 잘해라 좀더 잘해라 해서 지금 이것을 보완하고 있다고 경영주 스스로 공해를 줄이려고 시설을 보완하고 있었으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들어오는 공장 책임자는 물어보면 완벽한 공해방지의 기술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악취를 잡는다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거기에는 공인된 케이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의 기술적인 축적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낫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공해가 없으면 다행이고 악취가 있어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것은 조금 비과학적이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조인 협회에서는 우리 김진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사실 동해시에 오징어와 관련되어 사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한 30,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로 보아서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자니 수풀이 그렇고 또 수풀을 보자니 나무가 그렇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해결방법은 우리 동네에 설립하지 말고 공해상에 처리하는 방법 또 이미 설립되어 있는 타지방의 공장으로 우리 시의 폐기물을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공장의 업주들을 만나 만약 동해시의 이런 것을 보내면 공장규모가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같은 계통의 업자들이니까 동해시 물량을 다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도 상으로 못하겠다 비인간적이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애매했고 그 다음에 공해상 투여 문제 같은 것은 아까 바지선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다른 곳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은 행정이라든가 의회 쪽에 자꾸 묻지 마시고 건조인 협회에서는 스스로 오징어내장 처리비라는 것을 분명히 원가계산에 넣어 가지고 오징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마진이 조금 적게 돌아가든 어떻게 되었든 협회자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맨 날 행정부만 쳐다보고 아니면 약삭빠른 사람들이 가까운 인근에다 공장을 세워서 뭐 가마니 실어 나르는 식으로 리어카를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은 절대로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내장 처리비라는 것을 분명히 두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동호동 주민이나 건조인 협회나 두 곳이 다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동호동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과 농지위원회 관계에서 반대하고 찬성한 관계 청원과정을 다 알았으니 조금전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과 진솔하게 의논을 할 것이고 건조인 협회는 어떻게 하든지 내장은 치워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행정부와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결론이 날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동호동민은 건조인 협회를 이해하고 건조인 협회는 동호동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공개석상에서 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해당동 출신 의원과 다른 14개동 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행정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오가는 대화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동호동 공장 건에 대한 방향 설정에 지대한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고 오늘 이쯤에서 끝을 맺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주민
주민
김재기 : 농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시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니까요. 형질변경 허가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농지심사 위원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이분에게 형질변경 허가까지의 과정을 확실히 들어보았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때 당시 농지 심사위원이시면 당시 상황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농지위원
진덕규 : 작년 12월에 열렸습니다. 농지심사 소위원회가 열려서 5개 동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은 시의 농정계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김건우씨가 사료공장이라고 그랬는데 공해문제 같은 얘기는 없었고 그래서 농지형질변경 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이것이 만일 공해가 있다던가 이러면 내 마음대로 허락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얘기 등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하자 했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에게서 무슨 얘기가 있을지 앞으로 조사가 있을 거라고 김건우씨가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고 한달 정도 지나서 또 소집통지가 왔어요. 그때도 4명이 모였었는데 먼저 번에는 미결로 그냥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동의서가 나왔으니까 구태여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안 찍어줄 필요가 있느냐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가 들어왔으면 인근 주민들이 좋다는데 우리야 뭐 복안이 있냐 그래서 농정게장이 무엇을 들고 왔는데 동의서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것을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주민들이 좋다면 우리야 할말이 없지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먼저 150여명의 반대서명이 있었다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 당국에서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문상복위원
회의를 끝내려고 하는 찰나에 동호동 농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지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농지
농지위원
진복규 : 농지위원은 작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91년도부터 하셨다면 형질변경을 하는 번지를 알고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농지
농지위원
진복규 : 현지는 이일 때문에 안가보고 현재 몇 번지이며 어디 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봄에 갔다왔기 때문에...
상복
문상복위원
봄에 갔고 시에서 농지위원회가 한 차례 열리고 한달 뒤에 또 한 번 열어 가지고 동의서를 갖고 오니까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런 말씀인데 현재 짐작할 뿐이지 그 번지가 어느 분의 논인지 밭인지 그것을 몰랐죠.
농지
농지위원
진복규 : 네 그것은...
상복
문상복위원
거기서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농지위원을 아무리 한달 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들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누구의 논이 밭으로 바뀌는지 밭이 논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왜 철저히 못했냐 이겁니다.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골이 아프고 동해시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온 것 이예요. 농지위원이라는 그 지역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장이 아니라 과장, 도장이 왓 찔러도 이것은 절대 안된 다고 지역 어른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할 사항을 어떻게 그들과 같이 행동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지
농지위원
진복규 : 그래서 제가 서명을 하기 전에 동장님에게도 한 번 문의를 했었고 그 당시 시의원이신 전두호씨에게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동장님에게 문의를 하니까 동장님은 주민동의서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의원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절대 찍어줘서는 안됩니다. 뭐 시에서 그래도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 싫다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알았다고 저에게 잘했다 그래요 그렇게 보류시키고 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 심의를 했는데 동의서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좋다고 들여보냈으니까 저는 안심을 했죠. 저는 좀 떨어져 있었으나 가까이 계신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김진한위원님이 자료를 좀 챙겨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주민
김재기 : 그런데 이걸 말씀드린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주민 동의서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주민동의서가 행정적으로 절대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나오셨을 때 행정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리 시에서는 절대 필요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호동 주민과 건조인 협회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궁한 발전과 가내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만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