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한의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모아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모인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2조와 '92년 3월12일 개정된 인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 규칙 내용의 의회사무과 조직중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등록)중 "간사에게"를 "사무과장"로 한다. 제3조(의석배정)중 "간사가"를 " 사무과장이"로 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제1항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1항중"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한다로 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은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등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등을 위한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위원장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가 다시 결재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침으로서 업무처리에 능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된 일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그리고 현 조례상에 간사장이라는 명칭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맞지 않고 해서 간사장을 삭제하고 간사로 해서 간사를 기획계장으로 하며,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계장을 간사로 추가 임명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구 및 인구 과밀로 주민의견 난립과 단결력 및 애향심의 결여는 물론 부락형성이 농가,비농가,군인관사촌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의견난립으로 주민의 분할요구와 함께 행정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움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면지역과 상남면 지역에 행정리를 늘리면서 이장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남면 신남리의 이장정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상남면 상남리의 이장정수 3명을 4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관할구역중 남면 신남1,2리에서 4리까지로, 상남면 상남1리를 상남1리와 상남4리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원안중에 분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남1리는 종전의 신남1,2,4반 3개반 일원이고요, 신남2리는 종전 신남2리1,2,5,6,7반 일원으로 하고, 신남3리를 신남1리3,5,6,7반 일원으로 하고, 신남4리를 종전 신남1리 8,9,10반과 신남2리 3,4반 일원을 묶어서 4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은 상남1리를 종전 상남1리의 1,2,3,4반 일원, 상남2리는 그대로 상남2리 일원, 상남3리는 상남3리 일원, 상남4리는 상남1리의 5,6,7반 일원을 상남4리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장정수가 늘어나겠습니다. 부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토록 했는데 연도 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리단위 행정에 연말 결산등에 혼란 방지를 위해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