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답변준비에 바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다 더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김종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님께서 쓰레기 및 공장 오폐수로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군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은 본군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총 108톤으로서 쓰레기매립장 10개소에 약 5천평을 확보하여 미화요원 32명, 청소차량 12대, 손수레 32대등 장비및 인력으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방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시범업소운영, 좋은식단제 시범업소운영, 분리수거용지 구입보급, 협조서안 발송등을 추진하여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가정, 업소, 직장에서 재활용품및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 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좋은 식단제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권장 지도 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도.군비 4,900만원의 사업비로 압축식 청소차 2대, 미화요원 4명을 증원 및 증차하고 연차적으로 청소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덕진면 노송리에 15만톤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4,800평을 지난 7월 매입 완료하여 사전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쓰레기 매립장 사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3년도에 국비 및 군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일처리능력 25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장 감량과 매립장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장 오폐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은 공해배출 업소가 78개소로서 업체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요 점검반을 편성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92년 9월 현재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 경고 5건, 개선 명령 4건, 조업정지 2건, 고발 2건, 배출부과금 7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적발 위주보다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업인의 계도와 기술지도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정착 및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환경오염 대책은 환경오염 공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 정화시설 정상 가동으로 오염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질보존 종합대책으로 '92년부터 '93년까지 19억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일처리 능력 40킬로리터의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 오염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4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규모 8400킬로리터 소요사업비 89억5천4백만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폐수 처리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아직도 수거식 화장실이 많은 실정이고 미화사에 분뇨수거를 요청하면 분뇨처리장이 미설치되어 분뇨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설치지연 사유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분뇨 수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신북면 장산리 소재에 100톤 규모의 부숙 탱크를 설치하여 처리해 왔으나, '92년 5월 도로공원 조성으로 부숙 탱크가 폐지됨을 감안하여 대체시설 부지 선정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시설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분뇨수거가 지연되었습니다. '92년 9월 8일 영암읍 개신리 소재에 140톤 규모의 부속탱크를 설치하여 현재 분뇨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 수거사업은 양여금 13억8천2백만원, 군비부담액 5억8천3백만원등 총 사업비 19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93년 6월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위생처리장 부지결정 시 발생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과 주민반발로 3년동안 착공치 못한 타지역의 선례를 고려할 때 적합한 시설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군재정 협편상 군비 부담액 5억3천3백만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위생처리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에 부지사용 승인을 건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시설부지 선정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3년도 본예산에 군비 미확보액 5억 3천 3백만원을 확보하여 '93년말까지 종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 서호에서 염소를 방목하여 환경과 생활용수 피해가 많은데 수질 검사는 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 방목으로 축산폐수가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생활용수 피해로 식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은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환경보전 업무추진이 일천하고 업무수행이 미흡하여 염소 방목에 따른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미쳐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즉시 현지 조사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 업무에 최선의 노력과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쓰레기 및 공장 오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대체로 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미화요원과 차량이 부족하고 또한 2000년대를 대비한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재생공장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 내용 중에 신북에 있었던 부숙탱크가 도로확장 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게됐다는 말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원 조성을 했다면 그 도로 공원조성 사업이 계획된 것은 불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그 계획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그 공사 착공이 된다면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대체할 수 있는 부숙탱크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가 못쓰게 되니까 이제야 허겁지겁 어디 대체할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 물색했다던가 3개월 정도를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기왕에 있었던 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환영하는 바이지마는 그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중앙 양여금 사업비 내시가 13억 기 천만원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환경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지마는 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양여금 사업비가 내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비 확보를 못하게 됐는가, 환경보호과장의 좀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마가편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 자리에 군수, 부군수가 다 계신 자리고, 특히 분뇨 처리는 대단히 불결하고, 또 위생에도 주거환경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일인데 어느 분야보다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그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던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약속하시겠죠?

예,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에 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최철환 의원님의 말씀과 동일한 질의인데, 지금 미화사 18ℓ당 얼마씩 금액이 책정되었습니까?

1리터당 189원 입니다.

18 리터가 아니고요.

18리터당 189원입니다.

현재 미화사 차가 대동되어가지고 다니는 차가 보통 몇리터나 됩니까

2.5톤입니다.

2.5톤이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공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한집이 크건, 적건, 분뇨수거를 하는데 보면 협정가격을 모르고 주라는 대로 돈을 줍니다. 보통 2 - 3만원 정도면 거의 탱크가 완료되는데 1,2,3만원 보통 그런 수준에 놓여서 그 탱크를 채운다면 3집이상 거칩니다. 그러면 한집에 1만5천원, 1만7천원 크게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몇 달 전부터 수거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진작에 민원인들로부터 얘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안 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뇨처리장의 이동관계로 그랬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개설이 되어서 원활한 작동이 되겠습니까?

9월 8일부터 저희들이 수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부터 시작했어요!

8일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화사 수거료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화사는 영암군에서 몇 군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2 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요?

예, 월출미화사 영암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영암 미화사가 시종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물었는가 하면 월출미화사는 모든 대민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평이 나있고, 또 시종 미화사는 상당히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종미화사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면서 소독기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도 해주고, 말도 공손히 잘하는데 월출 미화사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 하는 식으로 매우 불친절하다는데 그것은 행정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특히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부탁드리고, 수거된 분뇨를 방치한 사례가 많은데, 도로변이나 저수지 뚝에 까지 버리고 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현장목격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 지도하겠습니까?

지난번 위생 부숙탱크가 미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숙탱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숙탱크를 이용해서 수거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전종배 의원님, 김광년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영암영애원 종사원 4명 집단사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임명은 시설장의 재청으로 법인이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 임명후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종사자와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심의후 호봉 책정만 해주고 있으며, 종사자 4명 집단사표는 종사자들이 6월 20일날 영애원에 출장하여 종사자와 만나 법인내 문제점이 있는 줄을 확인했지만, 종사자들은 일신상의 형편, 즉 간호사는 결혼해서 강원도에 있는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서고, 보육사 3명중 1명은 부산에 취업이 되었고, 한사람은 서광전문대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이고, 1명은 자택에 귀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영애원 근무자는 24시간 상시 근무로 젊은 나이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또한 직업보다는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정신이 없으면 근무하기 힘든 직장입니다. 저희군에서는 6월30일날 4명이 일시에 사직함을 알고 곧 바로 법인회에 시설아동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고, 법인에서는 부족한 종사자를 대신해서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를 총동원하여 보살펴 종사원이 없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종사자는 7월 13일 간호사 1명, 7월 21일 보육사 1명, 8월 1일 보육사 1명 해서 모두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 측과 협의 종사자들 집단사표로 인해서 시설아동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 어린이집 법인 허가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암 어린이집은 '84년도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영육아 보육법 '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 부칙 제4조에 보면 육아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이 보육시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92년 1월14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면 영육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정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는 영육아 보육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 이 법에 의한 시설및 종사를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미암 어린이집이 '92년 6월 12일 사회복지법인 미암어린이집으로 등기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득한 후 3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 해야 합니다만, 미암어린이 집에서 등기소에 신청한 서류는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 집으로 전환을 인정하는 서류로 '92년 1월 14일 군수의 전환 보육시설 설치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된 사항입니다. 착오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보육시설 설치 인가증으로 등기기관의 착오등기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미암어린이집은 지역내 영아와 육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계속 확대 하여야할 시설이므로 법인 이사회 의결로 해산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해서 법인을 해산하는 것보다는 법인 측과 등기 기관과 협의해서 원인 무효, 등기 취소하든지 아니면 추진해서 미암어린이 집이 앞으로 보육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사의 법인 설립 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조건을 갖추어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와 미혼남녀 만남의장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의 만남의장 운영은 '92년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이며, 또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해야할 농촌의 현안사업으로 농촌 총각이 장가를 가지 못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8일 광명시와 자매결연시 갑작스레 농촌 총각 명단을 보내달라는 광명시 문부촌 의원님의 제안으로 영암군 총각 23명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은 양 시군의 담당자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서로 명단을 교환해야 하는데 전후가 바뀐 점은 있지만 이번 9월 25일 영암군 방문시 담당자 간의 협의가 있어 양 시군간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을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일치하여 도시처녀의 희망자를 조사 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 추진하며, 희망자 조사 후 서로 상호 방문을 통하여 교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에 비해 농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여성이없고, 농촌총각의 저소득과 여성들의 힘든 일 기피현상, 또 도시 처녀에 비하여 농촌총각의 연령이 높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촌 청년들의 소득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살기 좋은 농촌홍보와 아울러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처녀들의 의식 함양 등으로 저희 관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의 구체적인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보안대책 그리고 14대 당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91년 5월 1일자로 신설되어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책정해서 보호까지 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관리, 교통요금지원, 노령수당, 노인여가 시설 등 가정의례업소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여성단체지도육성, 여성교양지도 및 지휘향상, 여성자원봉사 활동 육성, 요보호여성의 선도 보호, 미혼모 발생 예방및 선도사업 부녀상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나 어려운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정액보조금 외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나 읍면 소재지에 노인 여가 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이 저희군에 9월말 현재 48개소입니다. 이중 37개소는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돌아오는 겨울을 따뜻한 방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음 합니다. 그리고 14대 총선당시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편성된 정액 보조금 외에는 지출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면 독천리 명신 어린이집 운영 및 주도권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독천리 명신 어린이 집은 '80년 9월 28일 새마을 명신유아원을 설립 '90년 9월 17일 문교부산하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건사회부 사회복지법인 명신어린이 집으로 전환된 시설로 인가 시설조건, 유흥료와 보육법 제7조 유흥료와 1인당 보육시설 1.3평, 놀이터 1인당 0.75평, 놀이방 및 놀이터시설 3종, 이상 설치의 조건으로 명신어린이집은 현재 건물 100평, 대지 165.8평으로 72명 수용인원을 인가해 줬습니다. 종사자 관리는 총 9명중 원장 1명, 총무1명, 보육교사 5명, 간호사 1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간은 일반 시설 및 새마을 유아원은 4시간 운영하는데 명신어린이집은 1일 12시간을 조건으로 되어있으나, 농촌 실정상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료 순환문제는 법정 영세민, 생활보호대상, 의료부조, 자녀들은 무료이며, 월소득 60만원 미만 아동은 보육료 50%, 국가보조 50%로 해서 아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자담분 20%확보에 지출되고 있으며 명신어린이집은 월 2만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중식 및 간식은, 중식은 어린이 건강에 맞는 식단표를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취사보가 작성 배식하고 있으며, 식단표 작성 현황을 매월 2회이상 점검, 자모들이 간식 배급시, 확인하고 있으며, 간식은 자모들이 매일 돌아가며 우유, 빵, 떡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 지원은 '91년 1월 15일 전환개보수비로 보일러 설치 및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10,549천원으로 국비 지방비 합해서 지원보수토록 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92년 9월 30일 현재 5천5백9십7만7백3십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지원했는데, 인건비는 원장, 보육교사 4명에게 지급하며, 운영비 중에서는 보육교사 1명, 취사보 총무, 간호사의 인건비가 종사자 보수 지정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92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영리와 중식대, 교구, 교재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시설관리비, 난방유지비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담확보 방법은 자담은 월90만원이 필요하는데, 72명중 법정영세민 28명,보육료를 제외하고 44명의 아동에게 월 2만원의 보육료로 자담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관리로 아동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입니다. 연일 가정복지과장님한테만 집중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잘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영애원에서 보모 4명이 집단 사표를 내서 20일간의 공백이 있었죠?

법인설립은...

미암 영애원하고 명신어린이집하고 세군데 있죠.

법인설립에 대한 전환은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고요. 등기는 ...,

당연히 그 소속을 군에서 해서 도에다 올려줘야 돼요.

군에서 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설치인가증을 가지고 가서 해버렸으니까 목적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에서 착오가 없으면 개인한테 하라고 하지 왜 군에서 취소시키려고 수속을 밝고, 그렇게 애를 타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본인하고 전화를 통화해 본 결과,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는데 본인은 하자 없이 군에서 법인허가를 해줘서 법인등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군수님과 해당과에서 법적인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본인은 절대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법인등기 취소해서 다 해주기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못한 것이죠.

지도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어서 묻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건을 갖추어 받을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설립이 무효죠,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군수가 허가 해준 것은 도지사 권한 행사를 군수가 했기 때문에 무효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효라고 볼수는 없죠.

그것이 아닙니다.

전환을 했으니까요.

전환은 했는데요, 물론 인정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는데, 약간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더라도...

과장님 그 어린이에 대해서는 말이죠. 유아 법적아동이라든가, 소득 60만원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시설허가에서 군수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인허가만은 절대적으로 도지사 권한사항이지 군수권한 사항이 아니다고 이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또 보사부 지침 아동보호법 2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지침서 13조를 보면 나와있고, 현재 우리군에 하고 있는 지침서 23페이지를 보면 정확히 나와있는데, 그것은 원천적인 무효입니다. 제가 도 법무담당관 또, 보사부까지 전화를해서 이 허가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의원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근거 없이 말을 못하므로 분명히 알고 질의를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권한을 행사한 일 자체는 이 법인에서는 무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하고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는데요, 이 돈은 언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완전히 보조금으로 해서 국·도 군비가 포함된 것인데 이것은 부당 지출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환조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이 보조금을 본인한테 반환조치를 하라고 한다면 김우환씨는 분명히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군에서 군수가 법인허가 설립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줬고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0,995,440원이라는 돈을 그 분이 내겠냐 이것입니다. 행정적인 착오이지 그 사람들은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등기소 열람해 봤지만, 등기소도 하자 없어요, 군에서 하기 때문에 했다 이것이예요. 그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무효라고 인정해줬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계장한테도 내가 분명히 법무담당관에게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의 말도 못믿어서 보사부까지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관계법 같은 것을 저희들도 찾아보고, 도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는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죠.

나기문 가정복지계장이 분명히 도로 문의를 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을 만약에 법무부 담당관실이라든가 도에서 책임자가 불법이라고 반환조치 지시가 내려왔을때 이 돈을 언제까지 반환조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 지급된 것이 인정 됐을 때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빚 받은 것도 아니고, 참 곤란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가 사항 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군수님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문제는 국고 손실이고, 도비 손실이고, 군비 손실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란 것은 아무나 집행한 것 아닙니다. 우리 돈이예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허가도 없는 법인에 권한없는 사람이 허가를 내주고 보조금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지적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외국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방비도 대폭지원을 해가지고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노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템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전종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바로 우리 마을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는가는 잘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이라든가 육영사업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 복지과장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행정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것을 본의원이 짚고 넘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인자체를 죽여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여러 학생들과 여러 아동들이 유아원에 다닙니다. 개인의 사업도 아닌데 어린이 집을 죽여 버릴수 있는 방법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법인등기가 잘못 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비밀이 어디에서 새어 나갔는가? 분명히 군수님도 이러한 관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구태여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농촌주변 오지지역에 유아원을 지어 놨는데, 행정의 어떤 착오로 인해 잘못되어 가지고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밀이 어디서 새어나갔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광년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에 대해서 피해가 전혀 없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내가 물어 본것은 시설자체를 어째서 군수가 도지사 권한 사항을 대행해 가지고 그 분한테 지원을 해준것이 문제입니다. 군수님 이하 전직원들이 자기 잘못된 점을 말합니까? 그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도 상급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어린이 집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렇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몇개월 전부터 임시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항상 준비를 합니다. 때문에 아동 급식비라든가 아동에 대해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도 시설허가를 받으면 지원해 주게 되어있고, 전환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다 즉 말하자면 교사3명하고, 원장 1명, 그것은 정식법인이 아니면 월급이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조치하라는 것이지 어린이들한테 보육비 및 급식비 이런 것에 대해서 반환조치 하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김광년 의원님이 정보를 줘서 전종배 의원이 발언한다고 소문도 났습니다마는 내가 김광년 의원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내 나름대로 보육시설을 조사하다 보니까 미암어린이집 법인허가 문제를 알게 된 것이지, 제가 미암 보육시설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영애원도 현장에 다녀왔고, 명신도 김재근 의원께서 방문을 했지만 저도 다했습니다. 등기부도 열람을 다해 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것이지, 비밀을 다른 누구한테 지적해 주라는 것은 지나친 질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자는 것이지 얘들한테 피해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 허가도 없는 곳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 조치해 보자는 것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시설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그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도 지사가 법인 허가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건비가 10,995,440원으로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 어린이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통령이 바꿔지면서 자꾸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지금 갑자기 어떤 시설을 못갖추니까, 군에서 원하는 그 시설을 '94년도까지 원하는 시설에 맞추어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안에 어린이 집 폐쇄를 해 버리면 어린이들한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사실상 서류의 어떤 문제는 뒤에 두고 바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인건비는 안주고 어린이들 급식비만 준다는 것은 안되겠죠? "내것 먹고는 평양 감사도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애매 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사부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그 어떤 여러가지 문제, 말하자면 서류로 해서 그분들을 묶을려고 보면 1년.2년 그 기간을 폐쇄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보완 해가지고 법인설립을 마치기 이전에는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 관계된 법을 찾아보고 또, 도와 보사부에도 질의를 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아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어째서 미암어린이집은 정말 간단한 신청으로 검사도 안하고 허가가 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알게 됐고, 장본인 김우환씨도 잘못된 것을 도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법인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은 책임지고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피해가 없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도지사가 허가 해줘도 2년내에 모든 시설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안나왔더라도 아동들은 피해가 없으나, 이 인건비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건비만 반환조치 하라고 하면 평양감사도 자기것 먹고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사회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보수로 어린이들하고 그런 사회사업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님께서 유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과 운영에 어긋난 행위를 눈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으로서 김광년의원님의 발언에 운영상으로 인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질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다소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원이 72명으로 나와 있죠?

학산 어린이집이요?

네, 명신 어린이 집입니다.

네, 명신 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육성을 더해야 됩니까?

네, 거기에 맞는 모든 구비를 갖추면 되지만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할 때에는 그분들이 72명 정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세어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수가 87명이었고, 그때 마침 학부모 한 분이 오셨길래 이 어린 유아들이 100명이 넘을것 같습니다 하니까, 100명은 못되고 94 ∼ 95명 될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72명에 대한 추가가 20여명이 넘어 버리면 면적과 건평에 대한 허가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방금 금정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명신 어린이집이 '91년 1월 15일 저희들한테 전환을 해가지고 개 보수비로 저희들이 10,549,000원을 명신어린이집에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일러 설치와 지붕개량을 한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자기들이 자비를 더 포함해 가지고 증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와 계속 절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명신 어린이집에 맞는 아동 인원수를 더 증원해서 아무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건평이 1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현재 원장이 이태원씨죠?

아니요, 대지가 165.8평....,

그러니까, 거기 면적과 인원수가 틀린것은 사실이죠.

네 이제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 와 연계해서 절충 중에 있어요.

그러면 법적 보육료 수납 기본원칙에 보면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을 할수가 없다, 다만,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당해 시.군구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이 가능하다 수납을 한다라고 한것이 아니라, 수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윈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사 들이예요.

아니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돈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그것은 자기들이 말하자면 유아 어린이집 학부모들 그분들하고 이 사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오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3만5천원 이상은 받지 않도록 규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월2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2명에 대한 2만원씩 걷는 것하고 추가로 90명이 넘어 버리니까 20명분에 대해 벌써 4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사업을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이라는 들러리를 쓰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72명 중에서 법적 영세민 28명은 보육료 2만원을 받지 않고 44명에 대한 아동한테만 월 2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만원 미만계층의 자녀는 보육비용의 50%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일반 아동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시설장(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 대상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구당 월 6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을 보면 영아 3세 미만은 월 1인당 126,060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재근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주시길래 저희들이 전화로도 물어보고 가서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린이들 말을 듣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간식도 주고있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해 가지고 아동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제외하고 91년도에 1천만원 92년도에 10,549,000원 또 92년도에 추가로 의회의원들이 순회업무를 받는 동안에 2천만원을 우리의회에다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것은 운영이 그만큼 어려운가? 아니면 지원을 적게 해줘서 그러는가? 또 추가로 의회에 2천만원을 요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약 1천 얼마의 돈을 개·보수비로 줬는데 거기에다 약 2천만원 이상의 빚을 얻어 가지고 교실증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으로 의원님들이 읍·면순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숙 회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천만원을 주실 걸로 그렇게 알고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보수비를 드린 것이지 증축을 하시라고 했느냐고 했더니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인원수나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도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증축한 것은 사실이죠?

가기들이 이것은 개인 집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증축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면 그 자체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2천만원을 어디에다가 사적으로 땅을 사놨으면 쓸것인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증축을 하는 것은 전부 법인으로 국가 것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최철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안문제인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계시고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추궁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사료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 조사위원회라든가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별도의 조사권 발동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되어서 이 문제는 질문을 봉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효과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효과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다음에 그런 방법을 발의해서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효과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의사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철환 의원님의 말씀 그 저의를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몇 마디만 더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년2회 이상에 걸쳐서 건강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받지를 않고 건강진단을 받았다 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사실이 없는데 ....

보건소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은 다음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될 수있으면 받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 질문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년말이 되면 예를 들어 고아원이나 영애원 같은 데를 말하는데, 각계각층에서 위로금내지는 성금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달된 성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성금에는 관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밝히면서 전달해 주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익명으로 이것은 절대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익명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전부 서류에 기입하여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원래 성금은 고아원생들에게 통장구좌에 입금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통장에 입금이 거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사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될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이 다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원생들의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한다 하셨는데 감독일지를 보니까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과에서 안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출장명세에도 나와있어요. 물론 지적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애원에 갔을 때 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금도 운영비로 써버렸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해서 광명시의 아가씨들을 상대해서 우리 영암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리 영암군 관내에 장가못간 노총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역은 없습니까?

이 앞에는 23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 읍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노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비관해서 자살한 사건도 금년에 우리 삼호에서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촌 총각들의 장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의회에 대해 협조사항이 있었을 때는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삼호 김종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장 기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정에 대한 답변을 하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종팔 부의장님 질문을 먼저 답변하고 다음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삼호지방공단 보상추진현황과 이주대책 추진상황, 그리고 본청과 사업 시행자 측과의 업무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지방공단은 '91년 4월 30일에 지방공업단지 지정고시가 되었고 '92년 1월 14일 공단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92년 3월 14일 군과 시행자 간의 협의시 영암군에서 공단 용지를 매수코자 시행자인 한라중공업 측에 용지매수 위탁요구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자 측에서 보상업무는 기업자 보상이 원칙이므로 시행자가 직접 보상방침을 제시했습니다. '92년 7월 24일 군청회의실에서 1차 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상대상 물건 조서작성, 공고, 평가등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서 '92년 8월 28일 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보상 재공고 및 열람, 이의 신청등 개별 통지를 하여서 '92년 10월 1일 현재 선박 69건을 접수 받아서 현재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 보상에 대하여는 1차로 '92년 7월 24일 부터 7월 28일까지 지장물 127동, 영현작물 800주, 토지 842필지 65만평을 2차로 지난 9월 17일에 가지 14세대를 기업자 측 평가사와 주민이 직접 선정한 평가사 두분이 감정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평가전 협의 보상금은 황도 27세대는 기 지급이 되었고, 또 가옥보상에 있어서, 가지 612세대도 황도 27세대와 동일하게 보상되도록 지금현재 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은 감정가격 확정 후 보상 심의회를 거쳐 개별 보상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 대책에 있어서는 시행자와 도와 군과 주민과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시행자 측과의 업무관계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공사시행에 따른 인·허가 협조, 토지수용 재결신청, 이주택지 조성지원, 이주자 취업대책추진 민원해소 및, 소송업무, 공단과리, 실무협의회운영, 개발이익금 징수, 행정지도 등이며, 시행자가 해야할 일은 토지및 물건보상, 공단조성, 공장건설 및 가동 등입니다. 두번째, 55만4천평의 대불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89년 보상 이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방주민 피해대책과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삼호면 용앙리 소재 1407필지 55만4천평을 '89년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단계 23만6천평이 현재 5개년 계획으로 1단계 23만6천평이 현재 83%로 금년 중에 완공하고 2단계로 31만8천평은 '92년 10월 현재 60%로 1단계 2단계 합해서 총 종합공정이 7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공사중 구례 상촌지구는 100%완료되어 구례지구는 조계술와 3인은 이미 건축허가를 얻어서 주택건립 착수 단계에 있고, 앙감지구는 현 공정이 80%로 10월중 전세대에 택지분양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9년 이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 피해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89년 당시 건축비는 평당 70만원인데 금년 9월 현재는 130만원으로 차액 60만원을 추가 보상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불공단내 이주택지는 '91년 5월 현재의 위치에 확정하였으며, 고가의 상업용지 부근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택지는 조성원가는 평당 40만원으로 조성원가 이하인 19만2천원의 가격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외에도 주거비나 주거대책비, 이사비, 간접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보상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본 군에서 '89년 이후 건축비 상승분에 대한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92년 8월 17일, '92년 8월 24일, '92년 8월 26일, '92년 9월14일, '92년 9월 19일등 5차에 걸쳐 도에 건의하여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도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89년부터 '92년 사이에 건축비조사, 과거 타 지역공단 개발에서 나타났던 사례 또는 판례 법적근거를 추적조사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한 푼이라도 주민의 이익이 된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소액 수령자의 생계 대책지원 요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 보상금 수령자는 앙감이 6세대, 상촌이 3세대 구례가 1세대로 총 10세대이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보상 수령자는 앙감 22세대, 상촌 2세대, 구례 4세대등 28세대이며, 소액보상금 수령자로 볼 수 있는 3천만원 이하 수령자는 총 38세대로 이분들이 그동안 생계를 위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다 쓰고 일부 세대는 농협 등에서 융자를 얻어서 생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3천만원이하 소액수령자 38세대의 생활근거를 상실했다는 생계대책으로 산업위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 입주지역에 취업 가능한 인력은 우선 취업토록 알선하겠으며, 취업 불가능한 인력은 본청 사회과와 삼호면과 협조하여 생보자, 또는 영세민 협정기준에 의거 구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액보상금 수령자중 농협융자의 상환 연기 희망 사항에 대하여는 융자를 받은 대상자가 파악되는 대로 농협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불량주택 소유자는 대부분 영세민으로 보상을 받아도 주택건립에 필요한 자금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의 특별융자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은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되므로 건축주가 직접 주택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주택자금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은행에 융자 추진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 주택융자는 18평이하의 규모에 해당되며, 융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민요구 사항의 기타 사항입니다. 앙감 이주택지 조성 대상 지반에 암반이 노출되어 건축에 지장이 있으므로 암반제거나 성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다. 앙감 지역에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 위에다가 도 계획은 30cm만 성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하수도관이라든가 기타 수세식 변소, 물나가는 데라든가 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가 30cm 흙으로는 도저히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집을 지으려면 집답게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될 것이냐,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암반을 파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토를 좀 높여 주든가, 그렇게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와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도 공영개발 사업단 기술담당관이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또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속 시원히 도 방침이 어떠한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가,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 줄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답변드리는 설명회를 오후 2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불주거단지내 편입지역 주민 농기계 보상자 보상을 요망하고 있는데 대하여 농기구 보상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3분의 2이상은 공공사업이 설립되어 농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농업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지개발 측 공사 측도 공특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여 보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보상금은 103가구에 1억2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미보상가구는 18세대로서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편입하지 않았거나, 대체농지를 구입하여 계속 영농을 하는자로서 현행 법상 보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적사항, 또는 판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군에서 보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앙감 기계화 영농단에 농기계 구입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미보상 세대에는 왜 농기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미보상 18세대에 대한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앙감 기계화 영농단의 경우 '91년 7월 건설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91년 7월 5일 목포지방법원에 2천2십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영농단 보상금의 지급 경위는 수령대상자에게 수령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결정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영농단 보상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군이나 또는 기타 도에서 분배한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불주거단지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가매수한 용지 32필지 4,423평은 경계측량을 했는데 현재까지 측량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배상매수토지 35필지에 대하여는 벼수확 후에 기 측량된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예정입니다. 왜 측량결과가 착오되었냐 하면 주민들은 눈으로 봐도 내 땅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공부상으로는 적게 나왔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시공회사측인 광주고속 건설회사에서 지구 측량을 할 때 사유지 각 29필지 257평이 용수개거 비탈면을 많이 잡아 넣어 사유지를 지구 외로 더 집어 넣는등 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벼 수확이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도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불공단 주거단지내 상기지역 분양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 주거단지내 상가분양 업무는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상가 지역은 79필지에 1만7천8백6천7평으로 분양방법은 공영개발 사업용지 규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분양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 단지를 분양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분양하여 분양가격은 잠정가격이상 최고낙찰 가격으로 결정하고 미분양 대상은 일반수요자로 '93년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방법은 분양방법 및 절차는 추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민중 상가택지를 입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최저가격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 이주민들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5차내지 6차에 걸쳐서 계속 주민동향과 이 사항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현재까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삼호면 설명회 개최 때 도 공영개발단 기술국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이익을 위하여 오직 주민을 대변하여 주신 김종팔 부의장님과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질문이외의 사항도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갈망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업무 연찬이 일천하고 부족하므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뜻을 높이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대체적으로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약간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불주거단지 관계입니다. 답변내용에서 3가지가 지금 빠져있는데요. 하나는 영세농가 현재 토지가 다 수용되어 버리고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이가 연로해 가지고 다른 직장에 취업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과거에 군수님께서도 집단농장 조성을 추진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는 관계로 현재 약속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간척농지 분양시에 분양우선권을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부지가 교인의 소유토지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부지값도 보상을 못 받았고 또 건물보상금도 토지 지주하고 분할해서 보상금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기에 신축부지를 좀 달라는 요구를 공영개발단에 한 바가 있는데, 그때 300평에 한해서 일반분양을 해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분양으로 하지 말고 교회형평을 감안해서 이주민하고 동일하게 특별분양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오늘 삼호에 나가서 회의를 할 때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입자에 대해서는 택지분양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강력히 택지분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셔도 좋고, 오늘 삼호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삼호지방공단 문제입니다.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지금현재 우리 본청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로서는 너무 파행적으로 이런 보상업무나 이주대책 문제를 회사측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 굉장히 혼돈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 내지는 군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사업시행자 측의 일방적인 파행행위를 막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오직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대변하시는 훌륭한 자세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불주거단지내 영세민 간척지 분배요구도 저희농지계장님께서 부의장님께 누차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했는데,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순위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배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위별로 쭉 되어있는데 1순위부터 6순위까지는 자기땅이 들어가는 농가,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고 7순위에 기타농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기대를 걸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있는 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회 때 저 자신이 건의를 할랍니다. 건의해서 우리 영암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로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오늘 해결이 안되며는 도에 쫓아가서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볼 랍니다. 다음 두번째, 교회부지 문제는 당초 교회땅이 토지소유자가 기부를 한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교회에 기부를 해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는데, 지었으면 그 땅을 교회소유로 이전을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교회소유로 이전을 않고 그대로 놔두다가 보상 관계가 생기니까 당초 기부했던 토지소유자가 욕심이 생겨서 그 교회 땅을 보상받을려고 해요, 건물도 그 땅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민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방안이 있으면은 절충을 한번 해 볼랍니다. 그리고 교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회 때 가서 제가 도에 건의를 할랍니다. 그리고 세입자 택지분양 관계도 제가 서류를 보니까 매번 건의할 때마다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답변을 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삼호지방공단, 한라조선 측이 당초에 공단지정 고시를 전남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서 보상절차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공단을 만드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서 협의보상으로 처음에 추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법이라든가 공특법상에 보면은 협의매수도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도 기업자 보상이 원칙이고 집단보상이 아니라 개별보상이 원칙입니다. 법적사항을 자기들이 떨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계장님이나 이주대책계장, 관리계장님도 나와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도에서 그렇게 공단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공단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그렇게 군에서 제동을 거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공특법에 따른 법적절차 공고도 하고 물권조서를 작성해서 신문에 공고도 하고해서 공특법 시행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인·허가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제동을 걸어버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신문에 공고하고, 물권조서를 작성해서 전부 다 이의 신청 받고, 또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도 우리직원이 직접 참가해 가지고 사실조사를 정확히 하는가 안하는가, 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사항까지 특별히 사실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방적인 자기들의 절차이행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이주대책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 하시기로는 도나 군과 시행자측과 주민간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88세대를 집단이주 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거기 지역주민들로서는 자연부락단위별로 이주를 희망하고 이렇게 이주계획이 다 틀립니다. 또 회사 측의 사주를 받은 일부 몇 사람의 장난으로 항도 27세대는 삼포리에 택지부지까지를 마련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는 일부주민이 아닌 전체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주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가장 곤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단히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항도 27세대가 자체적으로 군하고 협의도 없이 땅을 분배해 가지고 그 땅에다 27세대를 짓고 살란다고 답을 전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국가공단 7백만평 고시예정 지역에 걸려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88세대를 한꺼번에 이주를 시켜야만이 한라조선 측으로 하여금 각종 기반시설, 복지시설,하수구시설 등 각종 주택단지에 따른 혜택을 받게됩니다. 예를 들면 88세대가 이주해온다면 돈 17억 정도를 한라조선 측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연부락단위로 이주를 해버리면 한라조선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 같은것이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마을에다 길만 내놓고 문만 이리저리 내놓으면 마을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복지시설도 없고 하등에 시설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군수님 생각은 집단시설을 해가지고 한라조선 측으로부터 충분한 기반조성에 따른 돈도 받아서 훌륭한 문화시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벌써 이 문제가 지금 전남도 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택지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데 당초 이주택지는 삼호 지방 내에 택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은 집단이주 택지입니다. 그러나 그 공단내에 집단주민들 이주택지가 있을 경우에 사원들은 공해피해가 있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공단복판에 생활을 할 경우에 여러가지 환경문제들이 있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일의 경우 이주택지를 별도로 지정을 한다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택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자유입니다. 기본계획이 수정되지 않는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의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시원스럽고 성실한 모범적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대불국가공단 지역 상가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공장부지와 연관단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장부지는 그 부지 내에 오직 제조업시설, 즉 공장시설만 공장부지내에 들어갑니다. 연관단지라는 것은 여러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연관단지입니다. 그 지원시설 속에서는 은행,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또는 통운시설이라든가 여러 공장들이 이용할 서비스 시설이 연관단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한 도에서 한다는 상가분양은 주택단지내의 상가분양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공단상가 분양 모집 접수는 언제부터 도에서 받고 있습니까?

상가분양 모집 접수는 구체적 일정이나 계획은 도에서 나와 있지 않고 '93년도 중으로 신문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따리까지 풀어 놔야겠습니다. 제가 도청 공업과에서 공단분양, 연관단지분양, 광양공단분양이라든가 분양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위해서 일부 희망자를 먼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공개경쟁입찰할 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신문공고에 의해 그 절차에 따라서 분양신청을 해야됩니다.

1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접수가 되어있다. 약 3만여 상가를 신청 받은 것으로 대강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는 영암 땅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영암사람이 영암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될 수 있으면 그 권한을 우리 영암에서 모집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가 없습니까?

공업단지관리법에 보면 국가공단,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도에서 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고쳐지지 않는한 영암군에서 그 분양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상가분양에 관계되는 것을 영암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는 엄청나게 받아놓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영암사람이 몇%나 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암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 업무가 일천하고 여러가지 모르는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질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사람이 많이 상가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 공업과에 공문을 내서 그 분양사항과 정말로 상가분양 접수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영암사람이 많이 상가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으로 공문을 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분양접수 서류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방법은 예를 들어서 천 세대를 모집하는데 2천부터 만건이 접수가 되었을 때는 그 분양방법은 추천제로 할 것인가 어떠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분양방법은 신문공고에 의한다고 그럽니다. 공고에서 분양방법과 절차가 신문공고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분양신청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주소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구비 서류가 아직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분양신청 한장으로 보통 받습니다. 그것은 주소지적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주소지적 역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신문공고를 냈다해도 신문을 안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니 입찰에 참가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접수구비 서류가 유출되어 돌아다니는 사실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접수구비 신청서는 비치 안했습니다.

그것을 비치 안 했기 때문에 영암인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홍보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영암인이 영암 땅을 마음대로 못하면서 자료 하나를 사업소에서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암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형식" 밖에 안됩니다. 이 정보를 빨리 아는 목포권이나,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신안이나, 무안에서는 접수를 많이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암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기적으로 아직 공고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도 비치를 해서 영암 사람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할 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권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제 영암읍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영암군 농촌지도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전답 현황과 현재 전답에서 생산된 수입과 지출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십사 하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연면적 총 2,878평입니다. 이중에서 청소년복지회관 건립부지 245평과 불용지 643평을 제외하면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2천평입니다. 연말까지 수입예상이 되겠습니다마는 4백2십9만7천원으로 계획추진하고 있고 그 지출액은 1천2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하우스 6백평, 그리고 기타 부대비 포함해서 9백6십7만8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작물재배로 해서 재료비는 3백2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도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로 4필지가 있습니다. 춘양리에 있는 답으로 588평, 이것은 지금 벼 병충해 예찰답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춘양리에 794평은 금년 봄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조직배양 씨감자를 증식중에 있습니다. 용흥리에 633평은 불용지로서 작물재배 안한 것이고, 남풍리에 245평은 청소년 복지회관 부지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60평이 군유지이고, 나머지 618평은 도포 봉호부락의 소득작목 예찰포로해서 저희들이 '89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 동안 임대해서 지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78평 중에서 2,000평만 작물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예상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백2십9만7천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9월 30일 현재 2백1십9만7천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아까 하우스안에 씨감자 재배를 해서 1백8십2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소득작물 예찰포에서 홍고추하고 참깨하고 해서 3십8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 앞으로 2백1십만원을 올리겠는데 가을감자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예찰답과 방제에서 나오는 벼와 배추 마늘 그리고 일부 판매 대금을 세입 잡도록 해서 2백1십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입이 적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도소에서는 영리 내지는 소득을 목적으로 농민의 농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병충해 예찰 내지는 작목 입식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농민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올리기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 예찰포라 하면 수도예찰포에 근 40개의 구간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고 방림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전혀 방제하지 않고 병약, 충약을 쓰지않고 그대로 농사짓고 있는것이 약 절반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방제한 것이 약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가의 소득보다 저희들 약 1/3정도 소득을 올리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전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포에서 6백평을 가지고 참깨를 재배한다 하면 3백평에서 심지어 참깨가 약 20 - 30 kg 밖에 안나옵니다. 사실은 적어도 평균 80kg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나오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닐피복을 농민들은 하고 있는데, 어떤 비닐이 좋겠느냐하는 실험 또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고 방림상태에서 하고 있고 병해충의 약을 전혀 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적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지출이 3백만원 수입이 2백7십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약 4백만원 남짓 정도 된다면 작년보다는 물론 지출금액은 더 있다고 보지마는, 수량으로 봐서 작년보다 조금더 나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천1백9십2만원을 지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하우스 시설비 600평에 8백17만8천원이 들어갔고, 기반시설로 해서 관정설치를 했고, 또 굴취기를 설치해서 9십5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표찰이나 기상 장비등 부대비로 해서 5십4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백6십7만8천원이 들어갔고, 작물재배는 3백2십4만2천원이 들어갔는데 이중에서 조직배양 씨감자 시설하우스 포장에 1백8십만6천원이 들어갔고, 수도하고, 소득작목 예찰포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1백4십3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를 지출하고 수입예상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4백2십2만7천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개의 시군에 지도소마다 예찰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만 몇군데 말씀을 드릴랍니다. 나주군은 4,200평이 있는데 작년도에 2십만원 금년도 2십만원 계획이고 강진은 3,500평이 있는데 '91년도에 1백3십만원 세입을 올렸고, 무안은 1,400평으로 작년에 4십만원, 세입을 오렸고, 해남은 5,000평으로 작년에 15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미다만, 저희들 지도소 시험포장에 설치되었던 기본시설로 해서 하우스나 관정이나 굴취기 모타 등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6-7년 정도는 시설을 하지 않고 작물재배 재료비만 투입하면 내년도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장은 예찰이나 시험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소득위주의 제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입식가능성을 판단하고, 농민학습단체 학습포로해서 농민들이 타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 많이와서 보고있습니다만 연간 약 1천여명 정도 다녀서 자기들이 결과를 평가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지도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포장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입식을 가능 판단하고 각종 병해충에 발생 추이를 미리 알아서 농민들에 얘기 해주는 그런 하나의 교육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농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세입을 밝혀 주셨는데, 우리 영암은 아주 노력하시고 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 지도소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92년도 세입에는 약 1백9십4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 세입보다는 4백2십9만7천원으로 세입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지가 약 600평이라고 하셨죠? 그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사실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불용지가 방아다리를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제방을 약 50m 올라가면 양수장 못 미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옛날에 모래나 자갈을 굴취를 하고 웅덩이가 엄청나게 파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과수실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나 사과나, 단감, 포도가 과수의 주종인데, 우리 영암은 그런 과수실습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흙을 넣는다해서 견적을 빼보니까 약 200차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논을 사버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어느 개인 업자한테 사리 채취를 하는 흙을 지금 논두렁보다 약 1m 정도 올려주도록 한번 절충을 해 볼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 4가지 수종을 심에서 저희들 예찰포로 활용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권소장님이 여기 부임해오기 전의 일이 아니겠느냐.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골재채취는 누가 채취했답니까?

그것은 하도 오래되어서 제가 보기로는 약 10여년 전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여년동안 골재를 누가 팠는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단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흙을 넣어 가지고 논을 만들려면 논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다못해서 금년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방 위주가 논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도소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하실 것으로 되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아마 도로가 나가지 않는가 깃발이 꽂아지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 안쪽으로 꽂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판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땅을 산다든가 해서 과수예찰포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땅을 못 쓰니까 쓰기 위해서 흙을 넣어 가지고 아쉬우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과수단지로써 활용하는데 적지라고 판단이 되서 하는 건지?

지금 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전부 자갈이고, 위에는 떡 모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넣으면 배수는 양호하리라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수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다만 왜 그런 구상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덤프트럭으로 200차의 흙을 넣는다고 하면 그 땅값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흙을 사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놔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느 개인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면서 모래자갈을 파먹도록 해서 그 다음에 계약을 잘 해 가지고 1미터이상만 올려주라, 그러면 과수로써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저의 혼자구상 입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산이고, 지도소 시험답들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기에 불용지를 지도소가 갖고 있는 것도 파악이 됐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행정기관에서나 또 학생들을 동원해서 벼 세우기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틀려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벼가 황숙기에 접어들면 완전 도복인 경우 약 8% 수확감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도복은 4%정도 감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간치로 보면 4-5%, 또 심하게 얘기하면 2-3%정도 감소가 된다고 봐지는데, 5%로 봤을 때 벼로 해서 약 300평에 35킬로그램 정도의 손실을 봅니다. 35킬로그램을 돈으로 따지면 4만원도 못 됩니다. 그런데 40킬로그램에 정부수매 가격이 42,300원이던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벼 35킬로그램이다 그러면 4만원 안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식량이 모자랄 때 생각한다면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 들더라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감소가 전혀 안된 것은 아니죠, 감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담보에 완전한 도복이다하면 보통 10명정도 시람이 소요됩니다. 10명을 3만원씩만 잡더라도 30만원입니다. 그러면 35킬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30만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영농비로 지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 세우는게 났겠다 하는 여론이었고, 왜 행정부에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유숙기의 경우 38%의 손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덜 익고한 것 60-70% 익은 것은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세우자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것도 쓸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한쪽 좀 세워야겠구나 해서 또 세우고 또 학생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대개 유숙기인 그런 포장을 자주해서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지, 무조건 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작업을 해서 묶어 놓았을 때의 작업능률이나 인건비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텐데, 그대로 놔둔 상태와 묶은 것은 다시 풀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대로 쓸어져 있는것 보다는 묶어 세운것이 콤바인으로 베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묶은것은 전부 낫으로 집을 베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묶어 놓은 것이 다시 쓸어진 경우도 있지마는 좀 덜 쓸어 지기 때문에 콤바인 작업하기는 좋습니다. 현재 그대로 납작하게 깔려 있는 것보다는 세워 놓은 것이 콤바인 작업하기는 좋으나 세운데까지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팔 의원님께서 분배농지에 있어서 본청과 읍면 발급현황이 다른 경위 및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도록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8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배농지 상환증서 교부매수는 97건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면에서는 군에서 교부한 증서가 아닌 위조증서를 '87년에 4건, '88년에 6건, '89년에 3건 그래서 13건을 교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6월에 목포지청에서 수사를 착수하여 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분배농지 이전 등기문제는 군에서 상환증서 교부내역을 등기소에 통보하면 등기소에서는 통보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로 해주도록 '90년 3월에 한번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냈고, 그 다음에 '92년 6월에 공문을 한번 더 냈습니다. 현재는 통보 없이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은 원 분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증서가 교부되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재산상 문제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검찰조사가 끝나며는 사후에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업체와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한전에 수용가 신청등이 협의 중에 있고, 10월5일부터 현지에 설치하여 10월30일까지는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금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안되어 1회 추경에 확보를 한번 하였고,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발주는 당초에는 예년과 같이 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과거 3개년의 시행결과 사후관리와 하자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1개 업체가 군 전체를 관리하고 고장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자 수급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제도를 좀 바꿔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이나 여러가지 행정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팔 의원님께서 세번째, 참새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포공기를 현재 농가에서 설치해서 참새를 쫓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농촌경제에 부담이 된다든지, 또 어린이와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 피해방지 대책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종전에는 참새와 허수아비는 풍성한 가을을 연상하고 그 피해도 경미했습니다마는 참새의 번식율이 날로 늘어가 요즈음 허수아비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참새그물이라든지 폭음기를 설치해서 참새몰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대책의 하나로 조기재배를 한 농가가 있는데, 조기재배는 일찍 출하할 때는 시중벼 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노리기 위해서 농가에서 조기재배를 했는데 앞으로 시중거래 가격이 연중 진폭이 없기 때문에 극조생종 품종을 지양하고 중만생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참새는 생활 특성상 지역에서 사는 텃새로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마는 생태계 측면에서는 다른 해충을 잡아먹는 익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연구 기관 같은데다 의뢰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진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가로등 사후관리 소홀로 고장난 가로등 보수 지연 및 부당 전기료 지출에 따른 환수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하거나 마을이장이나 읍면 직원을 통해서 전화통보로 고장사항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 지침에 의하면 마을자체에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6등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은 일반수용가보다도 저렴하게 정액등으로 해서 한등에 3,415원으로 사용유무 또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고장난 가로등 전기료로 환수가 문제가 되는데, 한전 직원이 고장유무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가로등이 여러군데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전 직원이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앞으로는 고장난 가로등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행정체제를 강화해서 신속수리를 해 가지고 고장난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자종 의원님께서 보조농기계 사용료 차등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암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도지사의 3농정책 추진상황과 금년도 가뭄피해가 좀 미흡한 사항과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가뭄대책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저는 3농 정책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3농정책은 우리 본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미맥위주의 농업을 지양하고 자본기술 집약적 생산과 가공산업 육성에 의한 고 부가 가치농업 그 다음에 기업가적 경영능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상업농,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것이 3농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36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서 특산미 단지 조성이라 해가지고 1개소에 102㏊, 시설과수 재배 0.9㏊, 건강식품용 햇고무마 조성 1개소 24㏊인데, 햇고구마는 전라남도에서 5개군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우리 영암이 해당되고 일전에 회의 때 가보니까 이 햇고구마는 항암의 효과가 있고 그 품종이 우리가 보통 고구마는 쪄서 먹는데 깎아서 먹을 때 밤과 같다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산단지 가공공장을 삼호에 맛김인데, 1개소에 2억9천만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벼의 수확·건조·가공 판매사업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미곡 종합 처리장 1개소인데 여기에는 1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50%에 5억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융자 5억해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공장이 1 개소가 되겠는데 자기 자금으로 해 가지고 1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1일에 약3만수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인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원예시설현대화라 해 가지고 0.7㏊, 그 다음에 하우스 개폐 시설, 온방기 4대, 소형관정개발이 10공으로 축사시설 개선인데, 축사시설에는 양축농가에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12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사업은 자동급이시설, 급수, 분뇨수거 축사신축이나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호당 3,500만원이 융자고, 자기부담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체제 확립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이 금년에 61개 들어가서 총 394개소가 되고, 위탁영농회사가 하나로 총 2개소,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기반조성 택지를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농을 위해서 기업가적 농장류 즉,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세대 양성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가 금년에 62명을 지정해서 총 약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업농후계자가 9농가를 육성했고, 우리 관내에 정부에서 농촌추진 방침을 전업농 육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작일 경우에는 전업농 규모는 3㏊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약 359호 그 다음에 시설원예는 0.5㏊ 이상, 이것은 약 50호, 과수는 1㏊ 이상이 250호, 젖소는 30두이상인데 16농가, 그 다음에 돼지는 500두 이상을 기르는 농가가 3농가, 양계는 2만수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농가 15농가로써 현재 관내에 전업농 육성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읍면1특품은 전략 상품을 위해서 3단계로 해서 9개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우리 영암에 특품 유통공사를 발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과원확대 조성인데, 올해에 신규로 107㏊입니다. 이건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암이 제일 많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배가 40㏊, 단감 62㏊, 사과가 3㏊,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야산개발 지구인 곳에 집단적으로 단지화 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각이 4대, 덕설치 10㏊를 추진하고 주산단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집하장 1개소, 미암에 50평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3동인데 172평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량저장고 1동이 100평, 수송차량이 2대, 도포하고 서호에 대당 350만원씩 국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노변 직판장 1개소에 2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직판장 1개소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수출농 육성으로 인해서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를 촉진하고 우리농산물 애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전개, 각종 행사시 전통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 품목 단지를 조성하는데, 어제도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과, 배, 단감, 매실, 신선한 채소등 11가지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년 의원님께서 중국산 농산물 대량수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년 의원님께서 1읍면1특품 지역 품목 선정절차에 있어서 영암의 기후라든지 토질 등을 심사분석했고 품목별로 투자라든지 소득에 대한 자료를 밝혀주시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작목선정은 1읍면1특품 선정은 '90년 12월 20일에 지침시달을 해 가지고 읍면단위 심의회에서 각 읍면별로 2개품목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10일 영암에 고향을 두신 대학교수님들 외에 이 품목에 저명한 독농가 등 19명을 모시고 군단위 품목선정 심의회에서 결의했는데 여기에서는 4개권역에 11개 품목을 융성하도록 선정이 되었고요, 금년 사업은 현재 9개면 33마을 461 농가가 참여해서 11억1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육성 중에 있고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원료를 수매가공출하등 출하는 참기름이라든지 감, 간척지 쌀등의 수매자금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 영암은 작년에 농협유통 활성화 자금을 특별히 2억을 받아다가 했고 정식으로 공개는 안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금정에 단감 수매량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암에 특별히 3억을 배정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 공문은 안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개권역으로 정했는데, 권역은 영암 국립공원 지역인 영암·덕진 무우말랭이, 토종닭을 했고요, 야산개발지역인 덕진·신북·시종에는 참기름, 배, 시설원예, 간척지쌀, 대불산업지역인 서호·학산·미암·삼호에는 단감, 시설원예, 화훼, 무화과를 했고, 유일한 산간지역인 금정면에는 감으로 해서 4개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억1천만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조가 2억1천만원,융자가 3억, 자기부담이 5억9천5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 현대화가 1.2㏊, 관수시설 3㏊, 관정이 32공, 가공공장이 1동, 저온창고가 3동, 각종 기계류가 78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단별 소득분석인데, 덕진사업단에서는 참기름을 해서 약 3백2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사업단에서는 1억6천4백2십5만원, 시종사업에서는 2천3백8십만원, 군서 토종닭은 2천6십6만원정도, 삼호에서는 2억정도의 소득이 된걸로 현재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의 김영양 의원님께서 금년 한해로 인한 피해 보상지원 대책은 어떤지, 그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8월21일부터 8월28일까지 8일간 읍면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보니까, 총 한해발생 면적은1.590㏊로 우리 식부면적에 11%에 해당되는데, 정도별 피해면적 212.7㏊로서 1.5%정도 식부대 농가별로 환산을 해보니까 389농가에 138.7㏊가 집계가 되었는데, 피해 단위별로는 30% 미만이 197농가에 44.5㏊, 그 다음에 30%부터 50%는 104농가에 45.2㏊, 그 다음 50%부터 80%, 이것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6농가에 36.1㏊ 그 다음에 80% 이상이 22농가에 12.9㏊로써 우리 관내에 88농가가 지원이 되도록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이양 면적은 두 농가에 700평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무, 배추를 한다고 해서 6만원정도 종자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총5천22만4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대파대 2농가 17만6천원, 그 다음에 무상양곡이 78농가에 2천6백9십6만원6천원, 그 다음에 영농자금 연기가 62농가에 1,277만원,이것은 이자만 보조해 주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에 19농가에 839만1천원, 수험료 면제는 10농가에 1941천원 입니다. 이것은 농어업 재해대책시행 규칙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피해면적은 한해나 침관수, 냉해는 50㏊이상, 서리우박은 30㏊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38.7㏊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상 대상에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북 유영화 의원님께서 롯데월드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롯데월드직판장의 운영실태 운영실적, 그 다음에 간척지쌀 판매실적, 그 다음에 전북에서 원료가 반입되어 있는데, 출하계약은 어떤지, 그 다음에 롯데월드 직판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철수를 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 운영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11일부터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운영해하여 운영실적은 현재 6억8천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일평균 약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간척지쌀 판매실적은 10킬로그램짜리로 39,220포로써 돈으로 환산하면 5억3천5백9십6만5천원, 간척지쌀은 시종 1특품 사업주 거기는 원료가 매진이 되어서 5월15일까지만 저희들이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특품 사업단에서 6,500가마를 소비했고요. 그 다음에 서호농협에서 17,010가마니 서호에 정미소가 있기 때문에 삼호농협에서 9,000가마니를 서호에서 가져와 가지고 가공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롯데월드 직판장에 내가지고 39,220가마, 그래서 시종서 17,760소에서 21,490가마니를 수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조공매출이 저희들 관내에 반입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15,000가마니, 고흥에서 3,200가마니, 보성에서 7,000가마니, 그 다음에 영암에서 1,000가마니 그래서 26,200가마니가 저희들 서호 단협에서 조공매출로 갔다가 이것을 우리 롯데월드를 제외하고 광주, 제주도 대도시에 출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운영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을 철수하고 그 운영권을 이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개장할 때 롯데월드 김응세 사장님의 특별한 배려 하에 개장했기 때문에 타인한테 가령 양도한다든지 한다면 별도로 사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은 우리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의원님들이 할애 승인을 해주신 길동의 직판장을 10월 중순쯤에 개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개장에 참석을 하시고 김응세 사장님하고 별도로 면담을 하셔 가지고 이런 뜻을 밝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종배 의원님께서 본군 과수 재배 면적 및 생산 예상량에 있어서 포장재 지원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본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과수면적이 많은 것, 적은 것 해서 11종에 603ha, 여기에서 생산되는 예산량은 약 6,900톤 정도됩니다. 과종 별로는 큰 것으로 보면 사과가 약 80ha, 배가 15ha, 단감이 220ha, 유자, 대추, 매실이 7.4ha, 양다래가 16.1h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가 10.2ha, 떨은감 30ha, 무화과가 약 30ha 그리고 포장재 문제에 있어서는 1읍면1특품 사업에 들어있는 감하고, 배하고 무화과는 전문업체한테 의뢰하여 포장 디자인비로 250만원을 지급했고, 포장지 제작에 950만원 해가지고 배 포장지에 300만원, 단감에 150만원, 무화과에 2만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여타 다른 과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모든 과수의 포장은 우리 영암을 단일화하는 걸로 포도재배하는 농가가 여러군데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영암포도면 영암포도, 월출포도면 월출포도로 전문업체한테 디자인을 의뢰해서 하나로 통하는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면에 최재갑 의원님께서 임야에 염소 방목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50두 이상 염소 방목지가 서호에 한군데, 군서에 두군데 이렇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에 가축을 방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찬이 잘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법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산림법 같은 공중위생법을 보면 50두이상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신고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인허가를 해서 승인이나 받을까 하는 절차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업은 농가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이고 관행상 임야에 방목하고 있고, 나무성장에 지장이 없는 한 지면의 집 잡초 및 부존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제재 조치는 없으나, 이런 내용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그 대상농가한테 전달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권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 최재갑 의원님께서 문의한 군서 양어장시설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2년도 추곡생산 예산량에 대해서 김종팔 의원님, 전종배 의원님, 김영양 의원님, 김광년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최철환 의원님, 박종삼 의원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곡 예상량이라든지, 간척지쌀 소비대책 이라든지, 추곡수매의 건등 그러한 문제가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 중복을 피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척지쌀 판매지역외에 '92년도 추곡수매량 배정조정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최철환 의원님, 김영양 의원님, 박종삼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전종배 의원님께서는 서호농협에 정부양곡을 타지에서 매입했는데 그 사유, 그 다음에 간척지 쌀이 아닌 다른지역의 벼가 우리영암에 들어와 가지고 출하함으로 해서 우리 영암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을 피한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3가지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철환 의원님하고, 김영양 의원님, 박종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간척지 쌀 판매지역외에 '92년도 추곡수매량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 물량은 정부와 도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배정을 해줄 때 정부입장이나 도 입장에서 어떤 배정 기준이 있겠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벼가 없고, 일반벼만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배정기준은 가중치를 적용했는데 식부면적을 50%, 그 다음 전년도 수매물량을 30%, 희망한 물량 20%로 작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추곡수매 물량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도나 중앙의 배정에 위배되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정부수매의 응매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수매 가격하고 현재 산지가격 하고는 석당 약2만원 내지 2만3천원 정도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부수매나 일반 시중가격이나 또 시중가격은 금년에 농사지은 것을 그 이듬해 5월달, 6월달에는 정부 수매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정부 일반미에 대해서는 생산농가들이 응매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연중 시중 가격차가 없고 정부수매가격과 산지가격이 2만 - 2만3천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지 정부수매에 응매를 할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척지가 많이 있는 시종·도포·군서·서호·학산일부 삼호 간척지 면적 제외를 해버리고, 우리가 이번 '92년도 물량을 얼마나 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물량을 갖다가 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간척지에 들어있는 그 농가들이 이것을 수행하겠느냐, 이 내용을 알게된다고 하면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전종배 의원님께서 서호농협이 정부양곡을 타지역에 매입한 그런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공매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조공매출을 농협하고 정부 도정공장 두 군데만 하도록 농림수산부 방침이 있는데 서호에서 우리 영암 관내에 조공매출을 자기들이 할려고 생각했다면 3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3월에 서호농협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암에 현재 조공 매출업체 3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신청물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비해서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보유량이 많은 보성과 고흥, 그 다음에 전북에서 40필㎏짜리로 2만6천2백 가마니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도정공장 협조를 얻어서 천가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롯데월드나 서울로 직판장에 출하를 해놓고 보니까 보성이나 고흥에서 온 쌀 미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호에서 수매한 것과 삼호에서 수매한 것을 수급 하다가 쌀은 떨어졌는데, 우리는 직판장에는 안 떨어지고 년중 넣어줘야 하고 해서 대안의 하나로 서호 성재리라고 하면 거기에 학파농장도 있고 간척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남공장 하사장님한테 우리가 서울에 직판장을 하고 있고, 판매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원칙은 아니지마는 신미곡이 나올 때까지 천가마정도만 어떻게 양해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하부의장님의 양해를 얻고, 도에 가서 이 천가마를 우리 서호농협으로 이렇게 조공매출해서 최근에는 그것을 가공해서 대치동 직판장이나 롯데월드에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종배 의원님께서 대동소이한데 간척지쌀이 아닌 이것을 우리 영암포장을 활용해서 출하를 한다고 하면 우리영암 고유의 쌀에 손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10월 11일날 개장해서 '92년 5월15일까지 그러니까, 시종사업단이죠, 거기에는 177,730가마니 판매를 하고 거기 롯데월드에서 쌀을 먹던 소비자들한테 금년에 생산되어 있는 쌀은 지금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새로 신곡을 재배해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다시 공급하겠다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롯데월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서호농협에서는 5월15일 이후부터 서호농협치를 수급 해주었는데 거기에는 서호농협 자체에서 만든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때 우리 영암쌀 해가지고 20㎏ 쌀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가 이 쌀을 군수님이 보증한다 해가지고 직인까지 만들어서 500매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써버려요. 그리고 500매중에서 지금현재 100매쓰고 400매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 100매는 처음에 쓰고, 지금현재 400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해요. 제가 그 물동에 대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호농협 자체에서 만든 자기들 포장은 지금 활용해서 수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곡수매 문제는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게 했다 하셨는데 농협의 쌀은 통보해준 사실이 없죠?

아,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도 조곡매출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도정공장하고 농협이 신청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 시달을 한 사항입니다.

저도 농협에서 알아보았는데, 이미 이것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통보하기도 전에 이미 국가도정 지정업체들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는 물량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서와 서호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사 왔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사오기는 사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국가 도정업체한테는 주고 우리가 정말 영암군수님의 직인이 찍어져서 품질보증한다는 쌀이 왜 다른 타도 타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척지쌀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우리 영암쌀이 일반미가 되었건 간척지쌀이 되었건 우리 영암쌀은 품질이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정부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우리 시종이나 서호나 군서나 우리군 지정 도정업자한테 주어서 우리 롯데월드 직판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농협자체 보다 군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야 국가도정공장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 후에 너희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곡매출 업체는 대상이 우리 도,군 계획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의 지침인데, 거기는 정부도정 공장으로서 조곡매출을 신청한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지금 세군데 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농협이 하도록 그렇게 한계가 지어졌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들이 년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호는 그 지침을 보고 정해진 그 기간 내에 신청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영암쌀은 안되지요.

그래서 농협에 행정당국이 말 한마디 없이 도에서 결정되어 버린 후에 농협에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결정이 다 되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전라북도까지 가서 사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서호농협이나 군서·시종 농협에서 농협과 행정당국과 협의가 되면 말입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구입자금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농협을 보더라도 지원자금이 얼마되지 않지만 충분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쌀을 일반미와 간척지 쌀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아까 추곡수매 배정문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척지쌀이 많이 나온 곳은 수매물량 배정을 달리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농협에서는 농협부채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것만 받아주지, 일체 먼저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채 있는 사람만 환수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수매만 해주는 것이지 일반사람들 것은 안 받아준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타지방 업자들한테 벼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보성이라든가 무안에서도 구입해왔고, 또 서호농협 같은 데는 도포·삼호에서 간척지쌀만 구입해 왔습니다. 처음 가동하기 때문에 구입해 왔고, 그 다음에 물량이 부족해서 전부 외지에서 구입했습니다. 농협 측에서 무엇이라고 하냐하면 분명히 우리정부 양곡 보관창고에 든 것은 우리 영암쌀이 질이 좋으니까, 우리 관내 어느 지역 쌀을 구입하게 해달라 그것을 제가 내년도 사업에 꼭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농협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 우리 영암쌀은 그 공장에서 100% 매입하게끔 행정 PR도 해야될 뿐더러 권장을 해서 그 쌀을 전체적으로 우리 3개 농협에서 구입하게끔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고, 꼭 도에서 나온 자료를 1억준다, 2억준다 할 것이 아니라, 군 지부와 도 지부가 연결이 되면 10억이상을 도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호 농협에서도 10억 이상이 든줄 아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지금 롯데월드, 대치동, 길동 그리고 광명시에 앞으로 영암쌀이 상당한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방금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사전에 지침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암 간척지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부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쌀이 우수한 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지역 상품을 아끼기 때문에 군수님이 품질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시종에서도 우리가 면단위 순회할 때 그런 말이 나왔고 면장님도 분명히 한번은 반환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호만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500매를 제작해서 줬는데, 100매만 사용하셨다 하셨죠. 롯데월드에 몇가마 출하하셨습니까?

10킬로그램짜리로 계산해서 21,490포를 출하했습니다.

그렇게 출하했죠?

그러니까, 그 포장은 농협자체 자기들 포장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 포장에가 군수님이 군에서 제작하기 이전에 품질보증을 써준 것 있었죠?

어디에 다가요?

포장지에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했죠. 그것은 자체포장이죠.

자체포장에 영암군수라고 찍은 것이 있죠?

우리가 영암군수라고 넣을려고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척지 쌀을 일부러 사러갔습니다. 저도 농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최고 좋은 쌀을 주라, 롯데월드에 출하하는 쌀을 주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선물을 해야되니까 간척지쌀을 주라고 했는데 직원이 웃고만 있어요. 지금 간척지 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군수의 직인을 찍어 가지고 롯데월드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서호쌀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암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포장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롯데월드로 나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즉 제주도나 부산으로 나간 것도 이것이 간척지 쌀이면 간척지 쌀이다 또, 이것이 영암의 일반미이면 일반미라는 표시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군수의 직인을 확인하고 사갑니까? 잘 보지를 않습니다. 서울사람은 세밀하게 잘 볼지 몰라도, 특히 군서에서 나온쌀은 농촌지도소라고 써졌어요. 품질보증은 안써졌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보내야지, 이것도 전부 영산강 유역 간척지 쌀이라고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우리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지향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영산강 유역의 일반미 쌀이라든가 간척지쌀이라든가 분명히 감독을 해야지, 남이 먹을 때는 전부 간척지쌀로 알고 먹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까 포장지 말씀할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농산물은 과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암에서 나간 농산물은 거의 쌀을 위시해서 모든 것은 포장을 단일화하자는 군수님의 뜻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농민이 지금 돈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나락 좀 가져가서 보관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가져갈랍니다. 그래도 수매를 안 받아 줍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분명히 농민들은 다 그럽니다. 농협에서 우선 좀 가져가시고 다음 제가 꼭 필요할 때 주십시오 해도 농협에 빚이 있는 사람들 것만 받아들이지 안 받아 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산업과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돈이 필요 없는 사람 것도 보관해 주라고 하면 보관해서 받아라, 우리지역 쌀만은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조정해 주시고, 일반미 품질관리라든가 도정문제, 포장문제는 철저히 감독을 좀 잘해주십시오. 간척지쌀이라든가 일반미는 질이 아주 좋은 영암쌀이니까, 롯데월드에 보내더라도 우리 영암의 일반미를 표시해서 보내면 좋아요, 일반미도 군수님이 직인을 눌러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10월11일날 롯데월드 개장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700가마니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 개장한날 우리가 판 것이 970만원어치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농산물 전부 다해서 팔렸는데, 팔다보니까 쌀이 좀 뭐하드라고요. 해서 10월11일이라고 하면 숙기로 봐서는 좀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정해서 보내라 하니까, 숭의농장 동진벼를 보냈어요. 숭의농장 여기는 오래된 간척지이고 영산강 2단계사업은 좀 차이가 있지요. 처음에 영산강 2단계 사업에서 나온 것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안 떨어지게끔 수급을 하다보니 숭의농장 동진벼를 보냈는데, 그 이튿날 당장에 말이 오더라구요, 왜 어제한 것과 오늘한 것이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당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잘 못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쌀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 하는 그 말은 못들었거든요.

아니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론에 우리 영암쌀 이미지가 좀 나빠진 것 같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전라북도 치를 그때 받아 가지고 제주도로 나가서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째 간척지쌀이 전번치 보다 질이 떨어졌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미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영암쌀 장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해야지 제가 그전에 시종쌀이 롯데월드로 갈 때도 미안한 말이지만,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도정공장 한 사람은 도둑놈이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선 돈을 벌려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여하튼 그것만은 우리쌀의 장래를 위해서 철저히 감독을 잘해주시고 포장지도 분명히 일반미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수작목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미암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좋은 포도가 무안포도 박스를 사용해 가지고 목포로 출하되고 있어요.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과 제가 이야기 할 때도 수박, 포도 하며는 영암 월출 포도면 월출포도, 월출 배면 월출배, 이렇게 단일화를 시켜서 납품했으면 우리 상품이 우수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냐, 지금 영암 배나, 사과가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그렇게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말안할 랍니다. 이겁니다. 그 업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금 돈도 영암관내 농협 등지에 그 분들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목포단협이라든가 그런 곳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포장이 우리 영암 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만 보조를 해 주더라도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제작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러니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간과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리고 쌀에 대한 문제 관계는 우리가 너무 깊이 해부를 해 버리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고 앞으로 판매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에서 타협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 줬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미암 김광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지루한 것 같고 우리행정부에서도 지루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근 의원께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처리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질문의 요지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한다하드라도 일괄질의, 일괄답변, 정 서운하면 한번 더 질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지루하지 않게끔 해야지. 계속 이렇게 일문 일답 식으로 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의장은 분명히 회의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을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괄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같이 하자 해놓고 그 규칙을 전부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척지쌀 추곡수매량 때문에 장시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총 예상 생산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수매예상량이 얼마인가, 또 농가 자가 소비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간척지쌀 예상 소비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잔량이 얼마인데 이 잔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를 시키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도 좋고,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 관계를 전체적이고 간략한 수치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면에서 이런 교부는 원칙적으로 면장이 한단 말씀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증서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등기신청 농지관리위원 확인 상환증서 및 교부신청, 상환완납증명서, 인우보증서, 양도증서등 대 여섯가지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해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비서류를 해 가져와야 본청에서 이것이 상환증서가 발급이되는데 이 최포접씨는 삼호면에서 그런 사실증명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여기 아무리 찾아 봐도 최포접씨의 서류는 안나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이 서류가 버젓이 교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최포접씨에게 '91년 8월 8일자로 본청에서 이 상환증서 교부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삼호면에서는 이 분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해준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은 어떤 조화로 본청에서 이렇게 상환증서가 발급되게 되었는가? 요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면에서 발급한 상환완납증명원을 보니까, 신청자도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대조자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유령 상황완납증명이 버젓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십시오. 상환 완납증명을 해줄 때는 분명하게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될 이런 상환 완납 증명원이 이렇게 발행될 수가 있는가?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얼마만큼 우리 상환대장이 부실 기재되어 있는가? 그 사례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91년 9월 19일날 삼호면에 김득채씨라는 분이 이 상환 완납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상환증서 교부대장에는 '91년 9월 10일날 9일을 앞당겨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본청의 발급대장을 보면 본청에서는 '91년 9월 9일 날짜로 발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호면 것보다도 하루먼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것을 가지고 가서 삼호면에다 기재를 하는 것이니까. 하루 늦게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마는 그렇다면 구비서류를 한 날짜가 9월19일인데 어떻게 해서 10일 먼저 영암군에서는 이 상환증서를 교부해 줬고, 그분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10일날 등기를 하게 된것인지, 어디서 착오가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무튼 이렇게 잘못 부실 기재를 하여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청에서부터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를 조장시키고,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환증서를 발급 받아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87년도 1월 달치는 제외를 하고 6월 22일 이후 것만 하더라도 본청에서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삼호면에서 3건, 1월달치까지 합치면 4건입니다. '88년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6건이라고, 그러셨는데 8건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본청에서는 2건인데 삼호면에서는 5건, '91년도에 본청에서는 최포접씨를 포함해서 31건인데 삼호면에서는 30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총 15건이 부정으로 등기를 이전해 갔습니다. '87년 1월 1일부터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해도 15건이 부정으로 등기이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랜 것은 상환증서는 삼호면이나 본청에서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상환 완납확인원이 있습니다.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481번지 나종효씨인데 이 양반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신북 월지가 본적입니다. 시종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서 삼호에서 10여년 전에 행방불명되다시피한 김익수씨의 분배농지를 이 양반이 버젓이 '89년 6월 14일자로 삼호면에 전입, 6월30일자로 대위 신고해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서 현재까지도 이 양반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만, 이분 외에도 제가 십 수건에 해당되는 동일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조사 않고 여기 앉아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배농지가 적법하게 꼭 등기 이전이 되어야할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형사입건도 되고 심심하면 삼호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도 숨어있는 이런 비리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월부터 검찰에서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사건과 연관되어 가지고 종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엄청난 이런 분배농지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수습하실 것인지 그 사후 대책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분배농지를...., 이전 못하고 갖가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이전을 해 주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한바가 있었는데 그때 본청에서 답변이나 중앙부처의 답변은 제척기간 도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말로 피해자인 분배농가 한테는 이전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원분배자도 아니고 행방불명된 사람의 토지까지를 부당하게 이전해 간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밝혀서 의법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호면 김종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관계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서면으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짚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참새 숫자를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추곡생산 예상량과 수매예상량, 간척지쌀 소비예상량, 농가소비잔량,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시종이외의 간척지쌀을 어떻게 소비를 해 주실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92년 산의 타면에 대한 간척지쌀의 소비대책은 현재로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종면 이외의 타면에 대한 간척지 쌀을 어떻게 소비해 주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지적하신 분배농지 관계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새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한기 때 참새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엽총이나 공기 총 소유자한테 포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얼마정도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생각하기는 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깊게 연구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에 총 식부되어 있는 면적이 14,512ha로서 생산예상량은 약 45만9천석인데 이것은 40kg들이 가마니로 환산한다면, 2백7십2만9천5백 가마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앞에 약 116개정도 해가지고 25%인 5십7만5천가마니 정도가 소비가 되겠고, 잔여량이 75% 1백7십2만가마니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수매가 '91년 기준 약 30%인 51만1천가마니 (30%)정도이고, 또 농협에서 60만가마니 (35%)정도, 직판장에 10만가마니(5%), 그다음 시중판매량 50만9천가마니(30%)로 해서 잔여량 3십4만4천가마니를 소모할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간척지 문제는 지금 간척지 면적이 2,682ha 로 여기에서는 4십2만4천 가마니 정도가 생산이 되겠다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소비대책은 신학에서 1만7천 가마니(4%), 금년에 시종에 미곡 종합처리장이 1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농협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2십3만 가마니 정도는 자기들이 수매해야되겠다고 하고, 서호에서 약 10만 가마니, 그 다음 군서농협에서 약 7만 가마니가 소비가 되는데 그러면 시종, 서호, 도포는 그쪽에 하지만 공장도 없는 다른 여타 삼호면 같은 이런 데는 시종단협 같은 데로 오도록 해서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별도계획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뜻을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사소한 업무라 하더라도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해서는 안되겠고, 분명히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본청 뿐만 아니라 각읍면까지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50여건을 1회에 걸쳐서 보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작년 4월부터 금년 9월까지 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분기별로는 이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좀더 철저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주민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된다는 뜻에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2,211등을, 449개 마을에 쓰도록 해서 금년까지 하면 약 48%정도 쓰게되고 나머지는 계획상 내년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와 군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는 국비를 배정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문제는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장수리 문제인데 농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개개인이 가로등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농가에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정기적 검사를 해서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차질 없는 가로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산면 김영양 의원입니다. 답변잘 들었는데요, 지금 미식면적이 7백평이라고 그러셨죠?

그 미식면적은 금년 한해로 인해서 못심은 면적입니다.

영암군 전일원에 7백평밖에 안돼요?

예, 그 다음에 놀고 있는 땅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휴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이겠지만,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복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가로등 설치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가로등 설치는 계획대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면에서 볼 때 지금하나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실예로 면단위 1개부락만 보더라도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도 못되어 가지고 다 불이 안들어 옵니다. 그 관리를 부락 자체부담으로 해서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40 - 50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수리를 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못한다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한다 안 한다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지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항이 똑바로 이루어진 사항이 없어요. 우리 조자종 의원님께서도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나도 덧붙여서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수용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은 저희들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이 있고, 또 면장재량 사업비로 해서 쓴 가로등이 있고, 또 도시과 계통에서 쓴 가로등이 있는데 그 관계는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산의 무슨 어느 마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형이 3유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은곡부락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척지 쌀 판매계획 날짜를 어느 정도 예시를 못합니까? 연중 계속적으로 간척지 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중은 어렵지요? 몇 개월에 걸쳐서 간척지쌀이 출하된다면 현 실정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연중 간척지 쌀이라고 해서 군수 명함이 찍혀 가지고 판로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수립이 잘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금년도 가을부터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천적인 계획수립은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해서 간척지 쌀을 계속 팔아먹겠다고, 여기저기 판매망만 넓혀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석량 창고는 특수시설을 갖춰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소상히 계획 수립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현재 정미공장에 한해서 말이 되겠는데 1개면에다 특혜를 주고 일을 한 것 같아요. 라이스센타 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미곡 종합처리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도 전체적으로 다섯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시종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억, 농어촌 발전기금이 5억해서 10억 공사를 하도록되어 있고, 또 거기 시스템은 콤바인 작업을 해서 그대로 넣으면, 전조보관, 가공, 포장이 자동화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품종별로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설정도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인데 최신시설이라고 듣고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반영이 안되어서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융자가 3억, 보조 5억, 자부담이 2억으로 된다는데, 이것이 시종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거기 부지가 2,800평으로 정리가 되어있고, 설계 입찰까지 다 끝나고 지금 건축허가까지 나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그 공장을 활용해서 간척지 쌀을 가공해서 출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안대책으로 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산업과 답변과 또한 저희의원들이 질문한 양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 영암군이 앞으로 무수히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소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척지에 접하고 있는 몇 개 면은 사실상 배당량이 불어남과 동시에 양이 없고, 영암, 덕진, 금정, 신북, 미암면등 5개면은 배정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매량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정, 영암, 신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간척지에 있는 그 쌀이라고 해서 그 시중 가격이 일반, 금정, 영암, 신북에 나온 쌀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수매가격이 문제인데, 정부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는 벼 한석에 약 2만원 내지 2만3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느 농가가 자기 벼를 정부에 응매할려고 하지, 그걸 포기할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간척지를 접하고 있는 시종, 도포, 서호 이쪽 농가들은 정부 수매가격과 시중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훤히 아는데, 간척지쌀을 미질 좋은 쌀로 개발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그 가격을 시중가격대로 판매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량배정 한다면 시종, 도포, 군서 일부 서호 쪽 간척지 접하고 있는 읍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 옳으신데 이 문제는 저희들 대내적으로 물량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수매물량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그 물량 배정을 받고, 그 배정을 중앙이나 도에서 배정할 때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배정 기준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 배정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볼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영암쌀이 좋은 품질의 것이 서울로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자는데 의의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도 계통별 재배 면적과 추곡수매 배정 내역을 보며는 작년에 5십1만6백2십5가마였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가 더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방금 5개면, 영암, 덕진, 금정, 신북, 미암의 매상가격 가마니 별로 따지면 거의 2십4만 가마가 됩니다. 그 중에서 2십7만가마 정도가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가소비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간척지 쌀은 보호해서 다소 지원을 해 주더라도 광명시나 롯데월드나 다른 판매망을 개설하는 곳에 좋은 쌀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가격이 제일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농협 같은데서 희생적으로 자금을 해 가지고 수매가격과 시중가격을 약 2만원이나 하면 거기에서 5천원을 보조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재원이 없는 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변조된 영암간척지 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가공지시가 있으면, 보관창고 별로 가공량이 출하되고, 창고업자가 밉게 보이거나 유대관계가 좋지 않으면 보관기일이 짧아도 빨리 출하지시를 해서 보관료를 적게 받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우리 영암에 정부양곡 창고가 1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공업체가 4개 있는데, 그 업체별로 자기들이 가공을 한 면이 모두 나눠있고 창고 별로 여석이 얼만데, 지금현재 재고가 얼마라는 비율이 나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1만가마니를 독천에 있는 대흥공장에 배정이 됐다하면 거기 원료고인 삼호, 미암, 서호에 창고가 10개 있다하면 그 10개중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 비율은 분명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는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구곡부터 가공해서 방출을 하는것이 원칙이죠?

예.

구곡부터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만 돌아오면 신곡과 1등짜리만 찧어서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심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공업자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87년산 통일벼도 있는데, 그 물동량 배정은 저희 군에서 임의로 '88년산 '90년산을 주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년도별로 일괄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정부 양곡일 경우에는 하남공장 원료권 내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창고부터 1만가마니를 출하하고 또 대흥공장 그쪽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미질 좋은 것을 타도 반출하도록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공지령이 있을 도정 수율이 있죠? 1/4분기로 분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령당시 기별 수율을 적용하는지, 다음기 가공분을 다음에 수율을 적용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도하고 농산물검사가 합동으로 수율을 판단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가령 상단부, 중단부로 이렇게 나눠지면 거기서 시루를 채취해다가 작업해서, 가령 78%면 78%, 73%면 73%로 기준을 내려주면 우리는 도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조작을 하지요.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주미를 하는 업자는 양곡곡가 인상요인이 생길 것 같으면 많은 양을 구입해 놓고, 시중가격이 떨어져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지지부진 출고해서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매년 3월에 자기들 스스로 3만가마니나 2만가마니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 물량을 도에다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인정해서 2만가마니 범위 내에서 여기 대흥공장 사장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물동량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돈을 불입하고 정부양곡을 가져다가 자기가 판로를 개척해서 파는 것이나까 일반 상인하고 같은데 원료는 정부양곡을 쓰고, 그 단가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단가를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곡가조절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업자가 인상요인이 생길 때는 많은 양을 계약을 하기는 하죠?

그것은 업자들 독자적인 자기판단이 되겠죠? 우리를 행정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주미 생산업체에 배출할때 1등짜리와 2등짜리, 등외까지 고루 배분해서 배출하시는지 아니면 1등, 2등만 배출하는지, 또 그때당시 등외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할 때에는 등급별로 하는 것이 이니고, 가령 금정면 용흥창고라고 하면 3천개면 3천개를 끊는 것이지 1등이 몇 개, 2등이 몇개 그렇게 끊는 것은 아닙니다.

등외는요?

등급에 관계 없이 출하됩니다.

그러면 고루 분배해서 같이 한다구요.

그러니까 1등, 2등 등급에 관계없이 같이 통합해서 합니다.

다음은 저희 금정면 일 때문에 한 건 말씀 드릴랍니다. 감 선대자금 지원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책정만 되어있지, 지원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감이 일반상인에게 거의다 팔렸어요, 감 선대자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안 팔고 기다려도 선대자금이 안 오니까, 생산업자들이 우선 돈이 시급하니까 거의 다 팔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온 창고는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물동은 저온창고에 저장할 양이 없어요, 거의 감 장사해서 밭데기로 사시는 분들이 자기 회사에 창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거치지 않고 막 출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온창고가 할 수 있는 수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수령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주셔서 감을 밭데기로 파시는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저온 창고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억의 자금을 27개 전 시군에 배정하는 식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정농협으로만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신북면에 저희들이 도지회 실무대리나 도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방금 지적하신 선대금을 주려면 빨리 줘서 활용해야 되는데, 입금이 안되었다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온창고가 금년에 신축이 되었는데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다소 고되더라도 폭음기는 일몰 일출로 작동해 놓게 해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이고, 새벽이고, 계속소리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김종팔 부의장님께 참새떼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참새떼도 좋지만 우리가 편히 잠 좀 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참새떼 쫓는 방법에 있어서는 참새가 보류인가 아닌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폭음기 관계는 저희들 계통면을 통해서 설치되어 농가들한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강병욱입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장 신축을 조건으로 산림훼손허가나 형질 변경허가를 하고도 신축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 63-1번지 8,132평방에 대해서 아스콘 제조공장 설치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산림훼손 협의를 하고 훼손지 적지복구비 9백6십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대체조성비 3백2십만원을 납부한 후에 '91년 7월 31일 중소기업 창업승인에 따른 보전임지 전용을 하였습니다. 동 번지에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림훼손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영암지경 2828호에 의해서 학산면 묵동리 산114번지로 공장부지 변경 승인이 되어 동 부지는 아스콘 공장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보전임지 전용기간이 '92년 5월30일자로 만료되어 '92년 6월 24일자 산림법 91조 동법 시행규칙 88조 규정에 의거 복구 명령을 '92년 10월30일까지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19일 확인한바, 복구상태가 방치되어 있어서 '92년 10월31일까지 복구토록 촉구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복구하지 않을 때는 예치된 복구비로 영암군수가 대집행 산림복구 준보전임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이런 산림훼손이 옛날에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렸는데 요즘은 산림자체를 허술하게 다루는 것 같고 또 특히 그것이 미암에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관계를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이런 것이 복구되는 것으로 믿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저희 소관 질문사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내버스 증차와 신규노선 지정문제입니다. 본군에 군내버스는 현재 25대입니다. 이중 영암교통이 20대, 태원여객이 5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영실태를 보면, 농어촌 인구의 극심한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군내버스 이용률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서 회사로 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오지 노선이 8개노선, 56.6km를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손실보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결과로 증차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92년도에 증차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단을 해본 결과 우리군내에는 21대 이상이면 적정대수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내버스 회사측에서도 증차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92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증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차문제는 지난 9월 18일 부터 21일까지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아직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이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증차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통량 조사결과 예측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치 않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신규노선 관계는 우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41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그 41개 노선에 운행시간표가 전부 작성이 되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 군민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규 노선을 바로 신설을 해가지고 운행계통을 변경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일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운행계통을 조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 조정 시에 오지나 벽지 주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운행계통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호 용당비행장과 한라조선, 대불공단의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교통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불공단은 '89. 11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한라조선은 금년에 착공을 했고, 비행장은 금년 7월 1일 개항을 해서 하루에 2회 서울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취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하루에 200여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200여명은 대부분이 이용자가 목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목포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1대 운행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군내버스가 하루에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호에 택시가 13대가 있기 때문에 공항이나 대불공단 이용자들로 인해서는 현재 대중 교통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 시내버스가 10분 간격으로 해서 75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불공단 조성이 완전히 되어 입주되고 또 한라조선이 입주가 되었다고 했을 시 상당한 이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입주가 되었을 때 그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산, 미암, 삼호 지역에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없느냐, 또는 농공단지 일부업체중에 본사가 영암에 있지 않고 타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농공단지가 신북·군서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북 농공단지에 8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군서농공단지에 14개 업체가 입주해서 그 중에서 6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불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제3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했었는데 작년 12월 5일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농공단지 조성비중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채가 여신금지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총 조성비의 80%를 연리10%에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기채를 해올수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은 13%로 4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하도록 조건이 아주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의 농공단지 착공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산, 미암, 삼호 지역은 대불공단 대규모 공단이 지금 조성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학산면이나 삼호면 일부지역은 배후도시가 건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 또 농공단지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면에서는 우리지역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단하고 조금 떨어져있고 또 현재 농공단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영암이 본사가 없는 업체가 신북에 전방공장이 있고, 군서에 아직 완전히 준공은 안되고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효정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삼우전자하고 국제칼라싸인은 바로 영암으로 본사를 옮길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방공장, 효정산업은 본사가 이리 옮기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여기는 사실 공장이기 때문에 본사를 이 조그만 공장에다 옮기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에 가동중인 중소기업들은 영암에서 돈을 벌고 오폐수만 영암에 뿌리고 예금을 타 지역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암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군에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수가 총 66개업체중 각읍면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이나 조금 큰 정미소 그리고 콘크리크 업종, 이렇것들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을 보면 농협, 광주은행 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서부지역에서는 목포지역에 시중은행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 - 5개월 전부터 업체방문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은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농협에 할 수 없으면 광주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축 권장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영암에서 광주간 직행버스가 광천동터미널로 옮기면서 버스요금이 올랐다 또한 백운동 정차관계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2.5km가 늘어났다고 해서 요금은 7월15일자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1,53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인가된 사항인데 저희군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거리로 꼭 따진다면 지금 광주에서 영암 오는 국도 13호선이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거리실측 했을때 더 짧아질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된다니까 공사완료가 됐을 때는 바로 거리를 실측해가지고 거리에 상당히 차이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었을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동 직행버스 정차 문제는 광주시의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남부터미널로 해서 백운동에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광주시가 통합해서 광천동에다 터미널을 만들어 버려서 이쪽 계획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외버스가 올라가면서 백운동에서 정차를 약간 하는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정류장은 아닙니다. 정류소를 만들려면은 그래도 차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휴게소도 만들어져야 할것이고, 대합실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갖춰야 하는데 실은 가다가 잠깐 정차를 해서 내려주는 그런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선에서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남부 7개군 해당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내려올때도 거기서 잠깐 정차를 해가지고 이용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하고,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에 중형택시 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만 가져왔는데 꼭 이것은 소형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택시를 증차할 때 신규회사 설립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농어촌 중형택시 제도는 전국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것은 중형택시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참고로 본군에 택시가 현재 155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중형택시로 희망을 한 택시가 108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형택시는 47대로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형택시로 하지 말고 소형택시로 그대로 운행을 하면서 소형택시 요금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형택시 전환은 택시면허자가 중형택시에 맞는 차종만 구입해 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는 중형택시로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회사 관계는 지금 매년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하여 택시 봉급 책정기준이 도에서 하달되면 그 처분지침에 의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택시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해서 신규회사를 금하고, 있고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50:50으로 처분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신규회사 설립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신북 농공단지에 1개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볏짚사료용 암모니아하고 염소가스를 목적으로해서 '87년 7월 4일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8월 14일날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장을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화학하고, 남해화학에서 염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25kg 용기에다 재충전하는 그런 작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충진작업은 농동단지 입주 가능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쓰고 있는 LPG가스 처럼 용기에 다 충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것은 상수도 소독용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충진 작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농공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 하십시요.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약 4가지의 질문서를 냈습니다. 첫째, 삼호 용당비행장, 한라조선, 대불공단으로 인해 삼호가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지금 교통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비행장의 기득권을 목포에서 차지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장이 안생기고 영산호만 생겨도 하다못해 택시회사도 더 설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한라조선과 대불공단이 생기고 용당비행장이 생겼는데도 옛날 기존의 교통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해도 문제점이 없는거라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통문제가 그렇게 원만히 처리가 잘되고 있는가, 또한 문제점은 없는가를 더 자세히 알아서 더 연구검토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미암, 학산, 삼호에 제3의 농공단지 조성 계획이 없느냐 인데 그것이 작년부터 우리군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군수께서는 거기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그런계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여러가지 형편이나 여신 규제상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대불공단이라든가 한라조선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공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분명히 서부지역에 생겨야 되는데 지금 서부지역이 땅값이 비싼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도 지역경제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연구검토 해보시고 과연 우리가 한라조선에 무엇을 어떤 부품을 납품해야 되겠는가, 대불공단이 들어오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 해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와야 합니다. 셋째, 아까 산림관계는 산림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이외의 형질 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해 놓고 공장을 안 짓는 공장은 없는가 했는데, 없기때문에 답변을 안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암군에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6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영암군에서 돈을 다 벌고, 오폐수는 영암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영암에서 돈을 벌었으면, 영암에다 예치를 하고, 필요하면 영암의 돈도 가져다 써야지 영암은 남의집 보듯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서 필요한 예금하고, 그런다 하면 우리 영암군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김의원님하고 근접된 업체가 하나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도 목포 광주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기하고 연계를 지어서 예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전부는 않고 일부 여기 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되고 꼭 자기들 고집이나 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폐수 문제나, 관급자재도 의회차원에서 통제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간섭은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예금을 하므로써 영암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루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군서면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군서면 신마산에 지금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신마산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마산을 경유해서 되돌아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수 없는가 해서 건의합니다.

그것이 북국민학교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호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 입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군내버스 증차문제에 대해서 증차요인도 없고, 관계 군내버스 회사에서 증차요구를 한바도 없기 때문에 '92년도 증차요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삼호나 서호 기타 신규노선 관계로 해서 증차요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교통에서 우리 본청에 증차를 해줘야 되겠다고 요청했는데 본청에서는 태원여객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 보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다고 그래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암교통에서는 보유대수 비율이 4:1로 증차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태원여객에서는 보유 대수에 상관없이 1:1로 증차해야 마땅하다고 서로 의견이 불일치 되기 때문에 당신들끼리 가서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해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차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증차요청을 정식으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쪽에서 저한테 특별히 로비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삼호면에 오복부락과 삼호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제가 본청에도 누차에 걸쳐 검토를 요구했고, 또 본청에다만 얘기해 놓고 있을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직접 영암교통에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태원여객과 영암교통간에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증차를 할려고 해도 못한다는 그런 사항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군내버스 회사에서도 증차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현재 상당히 경양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벽지노선 수당을 도로부터 수령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전부 해결이 안되는 형편인데 자기들이 무턱대고 증차를 할려고 할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보니까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사항이 있었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양 회사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해 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의견으로는 증차시에 어떤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예를 들면 영암교통이 20대를 보유하고 있고 태원여객이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증차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분배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타당한것인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여러가지 지침이나 법규를 보고 취급하는 계장이 있고 담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얻어야지,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만에 하나라도 지금 영암교통에서는 증차가 되어야 신규노선 운행이 원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증차가 안된 상태에서는 신규노선 운행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회사에 어떻게 증차가 되든 안되든 그건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만, 문제는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에서 이 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 회사가 계속해서 서로 티격태격한다고 해서 그쪽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보유대수 비율로 한다든가 아니면 1:1의 비율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저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증차를 하지 않을려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원한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요.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나는 간단히 2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허가권에 있어서 연고지 배치가 안되고 타지역에 많이 배치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묻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말입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받은 분들도 같은 군내이지만 자기고향에서 하는 것하고 타면에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도 애로가 있어요. 그러나 당초에 개인택시 받을때에는 어디가서도 받겠다고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개인택시가 3대인데 이 3대가 학산면 1대, 영암읍 1대, 신북면 1대 이렇게 배정이 되었다고 했을 시 영암출신하고 학산 출신하고, 신북출신이 해당 되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해당면 출신으로 해서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종출신이 신북 가서도 하고, 금정 출신이 영암 가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택시 기사들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서로 내가 학산에서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서호에서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서로 나는 학산 가서 하고 싶고 이 사람은 서호에서 하고 싶을 때 같이 쌍방 간에 협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례를 봐서 같이 협의를 했을 때는 다시 신고를 한다면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내가 미암에서 받았는데 나는 학산 가서 하고 싶다 해 가지고 학산으로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사의 운전경력가지고 논의 됩니까?

독천서 영암 들어온 버스요?

영암서 독천 가는 버스 증차 말입니다.

영암서 독천 나가는 버스요.

그러면 목포까지 가도 일은 없죠, 일은 없는데 그것이 너무 빨리 끝나버려요 9시 20분인가 끝나는데 최소한 10시까지는 운행해 줘야 된다고 봐요.

겨울철에는 괜찮을 겁니다마는.....,

겨울철에는 그렇지만 학생들도 있고, 일반상인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택시요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몇 천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행계통을 다시 짤려고 하니까 그때 검토해 보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