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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10-02

문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와 함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하여 협의된 바에 따라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10시 13분

다음은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이지열구청장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에 너지 소비절약운동으로 인해 유난히도 무더위를 느끼게 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10월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구정수행에 있어서 도 대과없이 지나게 된것은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4회 구민의 날 행사와 새마을 체육대회등 구민대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에도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성료하게 된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제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93년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원여러분의 탁월하신 경륜을 구정에 반영, 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 한.중수교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정상화 됨으로써 40여년 동안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적 협력과 공동발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이제 우리 앞에는 분단의 역사를 마감할 민족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국제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색정국의 지속으로 인한 정치 경제난국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옴으로써 혼미한 정국타개를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9.18선언은 6.29특별선언에 버금가는 정치적 결단으로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오로지 금년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겠다는 실천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구산하 전공직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정수행에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석남3동 분동에 따른 인건비와 법적 필수경비,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등으로서 긴급한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했으며 주요 재원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결과 절감된 재원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가 규모는 총 33억2천3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24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 8억8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2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기존 예산 404억2천8백만원의 8.2% 가 증가한 437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운영의 원동력이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재실입니다. 오늘 평소 구정 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를 하고 계시는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자치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석남3동 분동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기타 필수경비 확보와 각 동 사환의 정부 노임 단가적용으로 인건비 재조정이 불가피 하였고, 둘째, 인건비 등 상반기 예산운영 실적을 감안 하반기 소요금액을 판단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동안 씀씀이 10% 줄이기 결과 예산 절감분을 추경재원으로 확보 기정예산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기하였으며, 각종 사업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당면 주민 건의사항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셋째, 당초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확보치 못한 계약 의무사항인 석남1.2동사무소부지 매입,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넷째, 국.시비의 추가내시와 변경내시 및 국.시비보조금의 성립전경비 정리의 필요성과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일부 사업의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위하여 경상경비 중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인상분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반영하였고, 둘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구의 당초기정예산중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삭감 활용하여 연내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에 투자가용재원으로 반영 하였으며, 절감 활용액은 1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공청사부지 매입계약,쓰레기수거 대행사업계약 등 계약 이행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넷째,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우리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37억5천1백만원으로,제1회 추경 404억2천8백만원대비 8.2%가 증가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8천4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의 398억4천2백만원에 비하여6.1%가 증가하였고,특별회계는 총 14억6천6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5억8천5백만원 대비 150.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2억2천6백만원,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7천7백만원,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4천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22억8천4백만원으로 지방세는 117억1천6백만원이며,당초예산 115억6천6백만원 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9천5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26억7천만원 대비 3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4천9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73억2천2백만원대비 2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등이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액 81억5천만원에서 1백억9천만원으로 19억4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70억4천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74억9천1백만원 대비 4억4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요인으로는 장관지시 6호에 의거 정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현원기준 재조정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각실.과.소.동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르는 사무비로 지출하는 관서당경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연료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2회 추경예산액은 30억5천2백만원으로 1일 추경예산액 30억1천6백만원 대비 1%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는 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공보활동기본경비, 명예퇴직수당,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등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경비로서 2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28억9천9백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8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보활동에 따른 기본경비, 명예퇴직수당에 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규모와 성격면에서 사업성을 지니고 있는 준경상적이면서도 탄력적인 경비로서 특수시책추진경비, 행사경비,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 각종 간담회 경비, 공무원후생경비, 행사경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대수선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특별판공비, 수용비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57억2천6백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비로 지원된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기타 부분적으로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투자성이 있는 경비로서 주로 도로. 하수. 공원녹지. 환경. 기타 공공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등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은 223억2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97억3천6백만원 대비 25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 계약된 공공청사 토지매입비, 쓰레기대행 사업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수사업 7건, 기타 5건, 총 12건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관리 전산기기구입이 4천만원, 구민회관신축 감리비가 5천만원,석남1.2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3억4천2백만원,쓰레기 매립장 장비유지비가 1억7천9백만원,쓰레기 대행사업비가 3억4천5백만원, 원창동 갯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가 1억2천8백만원, 석남1동 신석국민학교부근 도로개설공사가 6천만원, 경서동 쓰레기매립지로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간 연결도로개설이 7억9천만원, 서곳로주변 부대공사비 1억원, 신현동 구석마을 도로개설 보상이 1억7천만원, 가정동 산22번지 도로개설 보상이 3천6백만원, 시천천 준설공사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재원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예산절감액으로 이루어 졌으며 당면 추진사업에 투자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이 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 협의를 거친바에 따라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춘규의원, 송병일의원, 김계환의원, 최봉현의원, 심도진의원, 권오창의원,김병득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춘규의원, 송병일의원, 김계환의원, 최봉현의원, 심도진의원,권오창의원, 김병득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사를 하느니만큼 지금 선임된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 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때 회의규칙 중 조항 한개를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중에는 복잡한 절차등으로 그 운영이 비능률적이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은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순서에 따라 윤만영의원님과 조길휘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0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5일간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5일날은 산업건설위원회,6일날은 총무보사위원회가 각각 10시에 추경예산심의와 아울러 의안 심사가 있으며, 7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안의 심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8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0시 33분

10시 34분

10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