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9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9월28일 김상수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92년9월3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김상수의원외6인의원발의)

김상수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지급 범위가 개정 대통령열 13,727호로 92년9월17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제7조 제1항 별표 1을 전면 개정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지역에 따라 특지 갑지 을지로 세구분하던 것을 갑지와 을지로 구분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비지급 변경은 그 밑에 있는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의 정의를 종전에는 대구직할시 시내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출장으로 하였으나 대구직할시 중구관내 및 시내일원의 출장으로하여 시내에서의 출장거리 12Km 이상이 되더라도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으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현지 교통비의 거리 기준을 전면 삭제 개정합니다. 셋째,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별표 1로 하여 별표와 같이 제8조 제1항 중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를 제7조 제1하에 준하여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키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대구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로 대구직할시 중구관내 및 시내 일원의 출장으로 말한다로 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그 다음 20페이지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그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밑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92년9월9일 의회 사무과에 전문위원 2명 행정 또는 별정 5급 1명입니다. 행정 또는 별정 6급 1명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현재 11명을 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참고 사항은 시 시획 01210∼691 92년9월9일 의회사무과 기능보강에 따른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서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을 1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기초의회가 좀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을 증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개정되고 언제쯤이면 전문위원이 발령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직에 대한 정원만 관리를 하고 총무과에서 발령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쯤 딱 짤라 가지고 발령이 난다 안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불온간 곧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는 취지는 11월25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정이 되거든 빨리 전문위원을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상당히 의사과의 직원이 보강됨에 따라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했지만 앞으로 더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 주실 좋은 분들을 발령을 내 주시면 상당히 우리 의회가 상당히 발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한가지 저희들이 이 두분에 대한 인사권자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바라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의회에 발령을 내 주셔야지, 물론 발령을 하는데는 우리 의장님하고 논의해서 수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지망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 그렇지 않고 발령권자의 어떤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문제성이 조금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아무 희망자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물론 본인의 권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충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로 명문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무시를 하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막말로 이야기해서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분을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역시 의장님과 또 각 상임위원장님과 충분한 이야기 끝에 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합니다.

희망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 발령을 낼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설령 그것이 그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망을 한다고 해서 전혀 서열이 되지 않는데 별정이나 일반 행정직이나 그것을 무시하고 6급을 빨리 승진을 해서 발령을 낸다는 것은 5급 역시도 서열이 되지 않는데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전체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