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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10-02

김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연이어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모래가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짧은 시간내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2년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7시35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행정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를 구입하여 구정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고 노후화된 행정 사무직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내역은 19개 품목에 소요예산 12,917만원 이중 신규 취득 9개 품목에 27대 4,035만원, 대체취득은 7개 품목에 19개 8,882만원이 소유됩니다. 취득품목은 신규취득이 27개로서 전자복사기 2대, TV 카메라 1대, 녹화기 2대, 청사진 카메라 3대, 다기능 사무기 프린터 8대, 모뎀 컴퓨터 1대, 다기능 사무기 본체 8대, 기타 2대, 대체취득은 19대로서 중형승용차 하나, 전자복사기 6대, 정사진 카메라 1대, 응접 세트 2대, 냉장고 1대, 엠프 3대, 소형 화물차 2대, 기타 3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을 부서별 취득 품목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내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신규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청 정수가 현재 총327개인데 현재 27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신규 취득 요청을 하는 겁니다. 27개 내역은 전자 복사기 1대, 이것은 중구의회 회의 자료 복사용입니다. 또, 전자복사기, 시민과 1대 호적부 전용 복사용입니다. TV 카메라 1대 중구의회 회의장 회의장면 녹화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녹화기 이것은 VTR입니다. 중구의회 1대 이것은 의정활동 녹화용입니다. 역시 VTR 녹화기 대봉 2동에 1대 구정활동 홍보용입니다. 다음 정사진 카메라, 정사진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입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1대 시민과에 공과금 교육 현장에 촬영용입니다. 위생과 야간 단속용입니다. 건축과는 1대, 건축 공사장 공사 촬영용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 중구의회 1대, 의회 회의록 출력에 사용되겠습니다. 총무과 2대 일반 서무관리 행정계 하나 서무계 하나 이렇게 2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하나는 통합공과금 전산용입니다. 세무과 하나는 토지과표 조정작업용입니다. 지역경제과 하나는 서어비스요금 전산용입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 전산화용입니다. 위생과 1대는 위생업소 관리용입니다. 모뎀 컴퓨터 1대 시민과 종합민원 안내용인데 이것은 앞으로 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필요한 생활 정보라든지 날씨, 그 다음 민원안내 요령 같은 것을 보턴만 눌리면 즉시 나오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본체 이것은 먼저 페이지에 말씀드린 다기능 프린트하고 한 조가 되는데 이것은 본체입니다. 숫자는 앞서 프린트와 동일합니다. 용도는 동일합니다. 다음 문서 세단기 중구의회 1대 이것은 의회문서 파기용인데 공문서를 집어 넣으면 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작성기 이것은 지적과에 측량 및 도면 작성용입니다. 세 번째 대체취득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10개 품목에 19개입니다. 중형 승용차 1대 이것은 부청장님의 차가 지금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재무과 세무과 위생과 남성동 북성동 대봉2동 이렇게 6대를 신규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남성동 1대, 그 다음에 응접셋트 대봉1동, 삼덕 1.2가동 1대, 냉장고 보건소에 이제 결핵 검체물 보관용입니다. 보건소 1대. 다음 엠프 기획감사실 구청 엠프시설이 노후되어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엠프 삼덕 1.2가동 북성동 이것은 전부 내용 연수가 넘어가지고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대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 건설과 지금 노점 단속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대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 중구 보건소에 방역사업용 소형화물차도 대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X선 자동현상기 X선 필름 현상용인데 1대 그 다음에 수소농도측정기 콜레라균 배지 제조 시에 농도측정용입니다. 이것도 노후되어 대체하고자 합니다. 교반기, 간염검사 시에 수용액을 혼합하는 기계인데 이것도 오래되어 교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운영 위원회가 이 시간에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전문위원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검토보고서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12페이지 상단에 녹화기 하는 것 있는데 ...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것이 VTR입니다
활동

구정활동조성우위원

홍보용이라 했는데 이것이 대봉2동에는 1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다른 동에도 다 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다 있다고 예. 그건 뭐... 역할을 어떻게... 나는 우리 봉산동에는 그런걸 잘못 봤는데...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동에 행사가 있을 때 VTR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동네는 다 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대봉

대봉조성우위원

2동만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대봉2동에 이때까지 있었던 품목은 기증받은 물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래 돼 가지고 이제 그 기증품을 못쓰게 되니까 신규구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 과장님!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정수물품이라 하면은 값은 얼마이상 내용연수는 얼마이상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255개 품목을 지금 정수물품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내용연수는 그 모든 물품 종류별로 틀립니다. 카메라 같은 것은 15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응접세트 같은 것은 8년 이런 식으로 물품 종류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틀리고 그리고 255대 품목을 지금 현재 정수물품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값은

값은조성우위원

얼마 이상 하는 게 있습니까? 한 품목에 라든가 한 세트라든가...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가격 제한은 없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가격차이는 없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가격차이는 없고 그 내용연수는 얼마 이상 정수물품 중에 내용연수가 1년 짜리도 있습니까? 내용 연수가...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최하가 5년이랍니다.
하가

최하가조성우위원

5년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안 승인의 건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수에 없는 신규 구입장비와 실수를 초과하는 구입장비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올릴 때 실수에 없는 신규 구입장비나 실수를 초과하는 구입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실수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총 구청에 327갠데 이번에 27개가 부족하다 이것은 공무원 정원처럼 미리 실수를 정해 놓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더 사게 되면은 실수도 증가가 되고 그래되기 때문에 실수정원에 오버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번에 올린 신규 취득에 대해서 실수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번에 신규취득이 27개인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은 우리 총 구청 실수에서 27개가 더 플라스되면 그것이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공무원 정원처럼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기려

김기려위원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검토보고 한 것 실수에 없는 신규구입장비와 실수를 초과하는 구입장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하는 이 검토보고는 잘못된 부분이네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뜻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정원실수하는 것은 유동적이고 새로 구입하면은 실수가 그만치 증가되고 또 폐기하면 실수가 자동적으로 줄게되고 유동적입니다
요에

필요에김기려위원

따라서 실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행정수행에 더 소요된다고 하면은 더 사게 되면은 실수가 자동적으로 대장은 실수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위원회에서 물론 마땅히 할 일입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승인 되지 않으면 물론 못 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재무과장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을 불러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불러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의 견해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확인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재무과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시다면 전문위원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올 때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정수물품 폐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몇조에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오늘 안건 대체취득분에 대해서는 폐기 승인과 동시에 대체취득승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체취득 없이 완전히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할 때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2조로 예상됩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제정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저 재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 중에 차량관계는 이제까지는 그대로 폐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입찰을 본다는데 그것이 공문 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 어떤 근거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때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할 경우에 그것은 불하를 안하고 바로 고철로 매각 대금을 소액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차를 할 경우에도 불하를 해서 그것은 공개 입찰 사항 같으면 공개 입찰, 그렇지 않으면은 수의계약 범위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되 단 공무원은 입찰자격을 안줬습니다. 공무원 가족하고 일반 시민만 입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만원 하는 것을 1, 20만원에 폐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공문을 본위원 곁으로 하나 사본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재무과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엠프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 사정을 보면 아마 기증이나 자율성에 의해서 이 엠프시설 해놓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구에서 시설 해준 동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구에서 시설 해 준 것이 몇개 동이나 되며 또 자율적으로 기증받아 들었는 동이 몇 군데가 되는가 그걸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런 일이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통과시켜 준 일도 있고 이래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소위 혜택을 받는 동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데도 처음부터 우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엠프시설을 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이 불가해서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또 엠프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적에 어째서 구청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방관했다가 이런 몇개 동에 있어서는 시설을 해 주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기증에 의해서라든지 모금에 의해서라든지 엠프시설을 동네에 했을 때 이것이 오래 됐다든지 노후됐다든지 안 그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앞으로 구청에서 대체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기증물품이 사실상 몇년 전까지는 많았습니다. 의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이라든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강압적으로 민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증물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개인이 기증품을 기증하더라도 관공서에서는 대장은 우리가 구입했는 것 같이 대장은 정리합니다. 대장은 정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문제가 있는 그런 비품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각과에 요구가 들어오면은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상세히 알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그 엠프에 대해서 확성기에 대해서 우리 손진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것을 보면 사무실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 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엠프는 모체라고 합니까? 뭡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본체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 확성기라든가 그 연결하는 선이라든가 이것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볼 것 같으면은 3분의 1 부분만 덮여있지 전체가 들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번 예산 때 동에다 점검을 해 가지고 다 들리게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줄 수는 없는지?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공문을 내서 각 동에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동에 대서는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기려위원 전문위원의 공개적인 설명을 전문위원 계시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검토의견 제일 끝에 보면 "그러나, 본안 승인의건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수에는 없는 신규 구입장비와 실수를 초과하는 구입장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고 하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정수물품 안건 1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 정수라 하는 것 우리가 실수에 있는데 정수로 받아가야 그것이 정수가 됩니다. 정수가 함부로 100개 10개 정해졌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되는 것은 실수에 있는데서 부족분을 보태가지고 정수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봉2동에 보면은 구정활동홍보하고 대봉2동에 녹화기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중점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뎀 컴퓨터 기준을 보면은 실수가 시민과 입니다. 실수는 실제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족으로 돼 가지고 정수로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 부족분을 승인 안해주면 정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새롭게 구입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초과 하는 것은 13페이지 총무과에 지금 현재 다기능 사무기 본체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에는 3대인데 이번에 부족분이 그래다 정수 책정을 함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 승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실수에 다가 부족분을 더 해줌으로써 정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말씀을 드렸고 다른과에서는 지금 두대 한대 보통 이런데 여기에는 5대가 소요되니 여기에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문서 세단기, 중구의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실수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부족이 한대다 해서 의회 문서파기를 하기 위해서 과연 중구의회 그것을 둘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적과에 여기 보면은 측량 및 도면 작성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정수를 받기 위해서 한대 올린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버렸는지 그것을 규명함은 신중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설명한 부분을 앞으로 정수물품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확실하게 재무과장으로써 답변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 부분에 답변이 말하자면 틀리지 않는 답변이 나와 주셨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방금도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다시피 대봉2동에 녹화기가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새로 하나 이제 부족분을 만들어 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에는 이것이 쓰다가 노후되어 했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정수물품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김기려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께 정수물품을 폐지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질문을 할 적에 과장님은 대체하는 것은 승인받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그것도 역시 입찰을 보이는 건지? 그러면 그것은 대체승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입찰도 안 보이고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정수물품이든 간에 입찰에 의해서 공개 입찰로써 다문 한푼이라도 우리 구청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은 기존 있는 것을 폐기하고 그 숫자만큼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는 걸 대체취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형 승용차 부구청장님 지금 쓰고 있는 것을 폐기하면은 이것이 폐기 절차가 되고 그 다음 신규 구입 대체로 또, 중형 승용차를 한대 사겠다 이러면 동시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 물품에 대해서 매각 방법은 우리가 전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매각을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매각수입을 매년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매각이 5백만원이 넘으면 공개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품목에 대해서 5백만원을 말합니까? 그러면 그 회수에?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 회수에 그때 그 처분당시에
성우

조성우위원

그 처분 당시에 회수에?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장이 매각처분을 할적에 한가지씩 한가 씩 그렇게 하면은 5백만원이 안되는 것은 전부 재량내에서 전부 다 처분할 수 있는 것이네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5백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백만원,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모으면 천만원도 되고 5백만원 이상이 되는데 차가 5대든지 여러 가지 각종 정수물품하고 그렇게 되는데 구청장이 그러면 재무과에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할 것 같으면 전부 5백만원 미만이 되거든요.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하나하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오늘 대폐차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동시에 다같이 승인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 가지고 공문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매각이냐 혹은 그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다같이 처분해야 돼지 시차를 둬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를

기회를조성우위원

차등을 두고 하지 않는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다른 물건 그런 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위원이 말한 것은 5백만원 이하 하는 게 내용연수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감정평가에 의한 것을 말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각 비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연수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차량이 5년 같으면은 5년에 대해서, 7년 같으면 7년에 대해서 계산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의뢰는 필요 없습니다. 연수에 계산방법에 따라서 어느정도 다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이라 하면은 우리 구민들이 다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을 가지고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붙일 것 같으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할 수는 없는지?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원칙은 이제 공개입찰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능률상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게되면은 또 낭비요소가 또 안 있겠습니까? 낭비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별로 수의계약 범위를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수위계약을 꼭 입찰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제가 ...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죄송합니다만은 조위원의 질문은 본 정수물품취득승인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전원 찬성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