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오늘 이 조례 심의에 있어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은 작년 우리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부터 주장하고 지적해 온 문제로 교통유발금 부담이나 불법주차, 견인 등 교통 관련된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바람에 교통시설 확충 또는 개선사업에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교통국장님에게 우리 상임위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더욱 지난 90년 5월 1일부터 교통부에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다른 5개 직할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나 서울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얼마든지 조예를 제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미루어온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뒤늦게나마 이번 회기에 때늦은 감이 있으나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하여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에 관한 사업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다고 볼 때 본 조례는 빨리 제정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회기에 통과되기를 본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정을 시켜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항, 그 다음에 90년도 5월 1일에 여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늦은 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통특별회계 조례상정을 하면서 오늘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대단히 통감을 합니다. 사실은 90년 5월에 교통부로부터 그런 지침을 받고 난 후에 12월에, 그해 12월에 국무총리실에 특별회계 조례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거의 100억원 정도 규모……. 뭐 이런 교통유발금 가지고 1조 이상 투자하는 교통사업에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총리실의 소견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의회가 생기면서 지방자치 등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 있다 하는 견해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간에 추진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 목적한 대로 특별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이. 법이 없었는데, 보니까 90년도 5월입니다. 5월에 이미 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때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보지도 못하고 답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리는데…….

그 답변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 것이니까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상정이 되고 보니까 그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부측 답변, 즉 말하자면 교통국 답변이 이것이 내려와 있는데도 한마디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개덩어리 소먹기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교통부에서 시달이 되면 거기에서 챙겨서 어렵지만 저희들하고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숙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교통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을 위시해서 거기 계시는 교통국장이나 같이 이것은 공동 노력을 해서 앞으로 교통부분이 서로가 잘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수영 위원입니다. 교통범칙금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편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교통애로현상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교통시설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발전에 심한 장애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교통투자정책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투자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그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통문제 해결의 근원은 교통관련 투자사업을 위하여 재원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관련 수입금이 전액 교통관련부문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사법시설등조성법 및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조성재원은 당해년도의 벌과금 및 몰수금 수입액의 60/10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며, 나머지 40/100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거법규에 의하여 각종 교통관련으로 발생한 교통범칙금은 지난해 1,136억원이나 조성되었으나 이중 60/100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로 전입되고 나머지 40/100은 국고인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어 교통관련부문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도로율이 18%에 그치고, 서울시 교통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지하철 건설도 제2기 건설 소요재원 6조 5,000억원 중 50%가 정부보조금 내지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각종 교통문제에 대응할 교통관이사업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의 수립·집행이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범칙금은 재원이 조성된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교통관련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제5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함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교통관련부문의 투자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특별회계를 편성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된 교통범칙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입토록 하여 오늘날 심각한 교통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투자재원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001년까지 유효토록 되어 있는 사법시설등조성법 제2조 조성재원 및 사법시설등 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부분의 개정과 교통범칙금 중 40/100이 국고로 일반회계에 전입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비로 이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도록 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를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랑독)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수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범칙금의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편성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지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국장께서는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만 관계국장으로서 참고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원래 사법기금 쪽에서 60%를 쓰도록 했을 때 아마 입법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알고 있는 상식에서……. 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까지 가결을 시켰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예측되는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관계국장으로서 한 번 좀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종웅 위원님, 60%로 된 그 당시의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건의했을 때에 예측되는 문제라 할까 예측되는 사항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시행된 것이 77년 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0%를 사법 쪽으로 돌리고, 40%를 일반회계로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구체적인 확실한 사항은 저도 이 자리에서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중앙부처하고 확인을 해서, 또 당시 이런 입법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60:40으로 해서 일반회계 40% 하고 또 사법쪽으로 60% 갔는지 한 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국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비로 해서, 특히 더 더욱이 특별회계로 넘겨주려고 하는……. 아마 상당히 중앙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을 우리 특별회계가 조성되기 전에 저희들에게 좀 많이 넘겨주도록 여러 번 교통부를 통해서도 관계장관회의에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이 잘 관철되지 않았던 그런 전례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 건의안을 받아서 정부에서 심의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대단히 용기가 날 정도로 이런 교통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렇게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 평소에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항도 저희들 역점시책의 하나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정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응당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해야 된다는데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통국에서 직접 징수를 하거나 하는 제도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협조를 득해서, 또한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기금이 우리의 요구대로 됐을 때 과연 그 사법기관들이 지금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주무국장으로서 견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특별시에 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렇게 주장함으로 해서 전국 각 시·도의 교통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리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됩니다만 사실 행위는, 예를 들어서 뭐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80%이상이 일선조정행정기관에서 이룩되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 절차상으로 그 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지 실질적인 행동 그런 사항들은 이 쪽 우리 조정행정기관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은 우리가 아마 타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앞장선다 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뜻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주 용기를 오늘 가졌습니다.

의의적으로 봤을 때 지방화시대에 바람직하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밀고 나가는데,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오히려 그 쪽은 범칙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서 불리한 측면은 예견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 크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우리 서울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언론에서도 아마 나와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조금 많이 어떤 면으로는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됐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범칙금은 교통문제 해결에 써야지요. 다른 곳에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100% 중에 60%, 40%인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40%라도 우선 먼저 갖고, 또 이 쪽에 범칙금을 청사 신축하는데 이런 곳에 쓰는 것, 서울시 경우는 경찰청 청사, 법원 청사 다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을 것 다 지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30% 가져오고 또 나머지 30% 가져오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지요.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몇 %가 되었든 밀고 나가야…….

다른 위원님들 뭐…….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교통범칙금의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편성에 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때 두 번이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언론에 보도 많이 되도록 노력 좀 하세요. 3. 지하철전동차우수국산부품사용요구에관한청원(박하영 의원 소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소위원회 구성 추천까지도 제가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네.

소위원장에는 김종웅 위원, 그리고 활동위원으로서는 원송희 위원, 방효길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청원은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으며, 현장확인과 청원인의 의견청취등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세 분 정도의 위원을 방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하철 전동차 우수 국산부품 사용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김종웅 위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원송희 위원과 방효길 위원으로 선임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7호선7-1공구내의출입구증설요구에 관한청원은 본인과 여·야 간사가 협의한 결과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김기영 위원님, 소위원회 위원으로 최항락 위원, 양원모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하철공사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주요시책보고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3/4분기말인 9월까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어 전동차 증차와 반입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출퇴근시간대의 혼잡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확행하는데 있어서도 종래 부족했던 정비시간을 약 1시간 정도 늘림으로써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 검수, 정비, 보수 등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한 바, 차량수와 승객이 큰 폭으로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건수는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본사, 현업 구별 없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지하철의 모습으로는 역사 내부는 물론 각종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환경 전반에 걸쳐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의 질서유지 면에서도 많이 나아졌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선되고 있는 지하철 환경과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가운데 가장 절실한 요체는 우리 지하철 전체 임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직무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그 결과가 대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날 수도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내년도에도 안전운행, 승객수송관리, 경영 합리화, 로사 협조증진, 지하철시설 확충 및 개량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금년의 실적과 경험을 살려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과 내실이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93주요시책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 위원장, 최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상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세 분 정도 질의하시고 점심식사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내년도 사업, 금년도 중점사업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는 의지가 아주 대단하신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선 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대민자세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충실되지 않고는 지하철공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점을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이 있어요. 91년도 결산내용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여러 투자기관에서는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유달리 지하철공사만 무려 1,860억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다른 곳은 흑자재원이 되는데 유독 지하철공사만 적자를 엄청난 숫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이하 임직원의 태도가 성실치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두 분만 더 하시고 점심식사……. 최종덕 위원님!

최종덕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90년부터 총 공사비 85억원을 들여 지하철 1호선을 서울역~청량리간 선로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지하철공사 측에서 8월말까지 지하철 4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금년도 지하철공사에서 정년퇴직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후배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승진을 시켜야지 낙하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사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배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지하철에 대해서 공로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알아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련일 지하철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363만명으로 수송인원 세계 3위, 노선길이 9위, 차량수는 7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현재 부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부채를 줄이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종료후 광고판의 정확한 소등과 광고계약이 지났는데도 계속 설치되어 있지나 않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해서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다음은 지하에서 고생하시는 지하철 직원들의 로고는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겠습니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하철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항상 느끼는 심정이었습니다. 승차권이 불량품이 많아 손님과 지하철공사 직원과의 언쟁을 가끔 보았습니다. 물론 손님 중에는 무임승차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공사직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빠서 가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물론 버스,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겠습니다만 "손님은 왕"이라는 제하의 말을 항상 되새기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중앙일보에 "무릎꿇어 주문 받은 일본종업원" 이라는 글을 읽고 참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왜 거기에 자존심이 들어가느냐며 손님이 아까운 돈을 쓸 때는 그만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손님에 대한 친절은 종업원의 의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지하철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는 우리도 "손님은 왕이다"라는 몸에 밴 친절과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러한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시켰다면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자수첩란에 보면 루수가 극에 달한 런던 지하철은 전동차앞 유리창에 물 닦는 와이퍼를 작동하는 형편이라며 우리 지하철은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루수를 제외하고는 완벽해 외국 전문가도 놀랄 정도라고 지하철공사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면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지하철 토목구조물 구열보수에 쓰인 예산은 얼마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구열보수공사에서 쓰인 예산금액과 보수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무자동화기 수리, 부속, 구매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체와 결탁하여 사업자 이양로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문제가 발생되자 되돌려주고 동대문 분소로 전보된 사례 등이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에서 79%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 또 징계조치 내용 등을 밝혀주시고, 또 역무자동화 발권기 중 국내 경덕엔지니어링이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수량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내 공익광고 홍보가 미흡한 실정인데도 현재까지 공익광고 건수와 제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상업광고 대행업체명과 계약추진경위,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에 배정수 위원님 그리고 최종덕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곽수영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모두 1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직원들의 대민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반성케 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사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비난 등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예의바른 언사와 행동, 또 밝은 표정, 친절한 응대의 체질화 등 승객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역무원 친절봉사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매일 역 자체로 근무교대시에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원 교육과정에서도 친절봉사교육에 치중을 하고,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최근에도 본사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밑에 직원들보다 임원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밑에서는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어요. 임원들이 문제인데, 이번 회기에는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좀더 지켜보고, 거기에 직원들이, 임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앞으로 10월에 의회가 다시 또 개의됩니다. 그 때 가서는 아주 낱낱이……. 좀 개인적으로 외람되지만 지적을 다 해 드릴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승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친절봉사교육, 특히 전화응대시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두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말 결산결과 서울시 5개 투자기관 중 지하철공사만 유일하게 1,861억원의 결손을 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공사 부채현황 및 부채 감소대책과 서로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말 결산결과 당 공사의 결손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861억원이며, 부채규모는 2조 1,707억원으로 90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부채가 감소되지 않는 원인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설부채의 과중입니다. 지하철 1, 4호선에 투자된 총 건설비 2조 3,926억원 중 73.6%에 해당되는 1조 7,602억원이 부채성 자금으로 조달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 매년 1,600억원 내지 2,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2,000억원의 결손을 초래하게 되고, 재무구조 악화는 물론 부채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가의 1/2 수준인 저렴한 운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1년말 결산결과 지하철의 운임은 운영원가의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총 운영비용 4,853억원의 38% 수준인 1,861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가보존 수준으로 운임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하철 이용승객이 서민이고, 정부의 물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임을 일시에 현실화 할 수 없는 공기업으로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지하철의 경우에는 건설투자비의 거의 전액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요금정책이나 할인요금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 보존형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편의증진에 따른 자본투자의 급증입니다. 지난 4년간 승객증가 추세는 연평균 11.3%, 년 인원수로 하면 매년 평균 30만명입니다, 에 달하여 출퇴근시간대의 혼잡률이 극심함에 따라 전동차 증차와 이에 따른 기타 건설 및 안전운행을 위한 자본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공채 등 차입금에 의존, 부채규모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원가의 1/2 수준인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또 서울시 출자금 1,800억원이 지속적으로 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노력으로써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부대수입 증대 노력,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차입 조건개선 등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부채를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노선 개량실적과 지난 8월에 실시한 특별점검결과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74년 8월 15일 개통 후 18년간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1호선 선로시설 총 연장 18.6㎞에 대하여 90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량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6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시기를 당초 완공목표 93년 12월말에서 내년 5월말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량공사의 내용은 목침목의 PC목침 교환, 목침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PC목침으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게되면 지대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20m 정격레일, 20m로 끊은 레일의 볼트이용방식을, 20m로 잘라서 볼트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을 레일간 용접으로 장대화하여 안전 및 승차감을 향상토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1, 4호선 전 구간의 노선시설 특별점검을 본사, 현업 합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배수로 청소, 도상 자갈 다지기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금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및 후속인사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후배들을 위해서 자체 승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정년퇴직 대상자는 과장급 1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속터미널역무소장 3급 갑 신명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석은 저희 공사 인사규정에 따라서 승진서렬 순위에 의거 자체에서 승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도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은 자체 승진으로 임용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행종료 후 광고판 소등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역에서는 영업종료후근무장, 다시 말해서 부역장이라든지 역무주임 책임 하에 역사 전체의 조명을 소등을 하고 있고, 따라서 광고판 조명도 영업종료와 함께 동시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7월 2일자 일부신문에 지하철역 구내의 광고조명이 영업종료 후에도 소등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해 본 결과 당일 담당직원이 소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을, 을지로입구역입니다만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업종료 후 역사 내의 조명광고 소등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에너지 및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둘째 질문, 손님은 왕이라 하는데 지하철 직원들의 불친절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승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역무원들뿐만 아니라 본사 임직원 모두가 크게 반성하고 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기영 위원님의 질문은 전년도와 금년도 토목구조물에 대한 구열보수예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시 건조수축과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작용으로 구열과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열 및 보수예산은 91년도 4억 5,500만원, 금년도 4억 8,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8월 1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런던 지하철은 와이퍼로 창을 닦으면서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은 일부 누수를 제외하고는 완벽하다고 했다는데 관계자가 소상히 설명을 하라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술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술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기술이사입니다. 지하철이 말 그대로 건설현장이 128㎞ 중에 98㎞가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하구조물이라도 지상구조물처럼 아파트가 층층이 건설되고, 교량이 매 스판마다 건설해서 연결하듯이 지하구조물별 타설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구조물과 구조물, 타설조인트라고 그럽디다. 그 부분에서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것은 타설 후에 장시간 수축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각종 크렉, 구열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우기 시에 예견치 않게 군데군데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지하철은 1호선 외에 전부가 사실 구조물 수명으로써는 얼마 안된 것입니다. 1호선이 20년 정도, 나머지는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누수현상이 심각할 정도는 없습니다. 여름철 우기 때 한 노선별로 한두 군데서 젖은 상태로 발견되거나 가끔 물기운이 비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아까 영국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도 거의 구조물이 100년 된 것부터 요 근래에 건설된 것까지 있습니다만 루수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옛날 것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해 아까 그 조인트부분에서도 나오고, 작년에 발견된 일본의 철도터널 루수현황 조사에서도 적어도 30% 이상이 루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수형태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지하철 구조물처럼 약간의 루수가 비치는 것은 구조물 안전도와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누수 때문에 큰 문제다 하는 것은 구조물 안전도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고 다만, 누수된다는 자체가 각종 지하의 시설물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루수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루수를 제외하고는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거기에 자부심만 가지지 마시고, 꼭 사고가 나서 그 때 가서 당황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무자동화기기 부품관련으로 뇌물을 받은 이양로가 받은 돈을 되돌려주고 동대문운동장분소로 전출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4일 업체인 대진기전, 대표가 박영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진기전으로부터 이양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투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를 대진기전에 항의하자 투서자가 7월 6일 투서를 취하한 일이 있습니다. 직원 이양로가 동대문운동장분소로 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3년 이상 근속자 전보조치에 따른 것이고, 투서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보통권 발매기를 국내 경덕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다는데 그 수량 및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보통권 발매기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일반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 경덕회사와 계약된 내용은 대수로써는 372대이고, 돈은 19억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광고 홍보가 미흡한 실정인데 공익광고 수량과 공익광고의 제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상업광고는 어떤 업체가 있고, 그 계약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하철내 공익홍보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동차 내에는 차량 1량당 30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동차 전체 1,326량에 3만 9,780매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 1량당 전동차 모서리에 시정 홍보물, 주택, 쓰레기, 수도, 민원 등 4종이 있고, 인접문 상단과 벽면에 새질서 새생활 10장, 간첩신고 범죄신고 안내홍보물이 16매, 그래서 합해서 30매가 차량 1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역 구내에는 천정에 컴퓨터싸인보드, 전광판 광고에 지하철유실물센터 안내, 이용승객 불편신고센터, EXPO 홍보물, 공익홍보와 그 외 시민게시판, 역당 2개소씩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익홍보물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 운영현황은 광고종류가 30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는 25개 업체입니다. 1호선과 3호선 광고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전흥이며, 2호선과 4호선 광고대행업체는 주식회사 국전입니다. 기타 편의시설물 광고와 '88 올림픽 때 기금조성 목적으로 설치한 광보물은 주식회사 제이콤 등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1, 4호선 광고대행 업체는 신문광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거해서 계약이 되었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편의시설물 광고는 설치 당시 88올림픽 기금조성 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경쟁계약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 3분부터 1시 19분까지 16분간 종각역 구내 상행선, 다시 말해서 서울역에서 청량리로 가는 구간입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종각역 구내의 레일두부가 금이 약간 가서 점검하느라고 일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속도제한 없이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방금 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김기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1년도 4억 5,500만원, 92년도에 4억 8,2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보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수를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원래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인수를 할 때, 건설본부로부터 인수받을 때에는 이런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의 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공업자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책임의 귀책이 있는 것입니까, 하자의 문제가. 이것을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기술이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을 인수를 받더라도 건설업체가 하자문제는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5년 이후에 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비를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이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와서 보수를 해 주고, 5년 이후에는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하철건설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들 합니까?

저희가 매년 예년수준에 비해서 발생상황을 예견하기 때문에 보통 한 3·4억원 정도는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열심히 유지보수하다가 그 주변상황이 바꿔질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한 조사는 안 했겠지만 1호선은 지은 지 한 20년 되는데, 현재 2호선 공사 중에서도 벌써 그런 미흡한 점들이 발견된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기술이사께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네, 지금 저희가 상당히 관리인원이 여태까지 하자보수체계가 작년,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전문관리요원을, 토목사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초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노후화든지 주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되는 보수비, 매년 3·4억원 정도는 항상 반영했다가 미리 미리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토목기술사업소는 정식으로 발족이 됐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망으로 봐서는 내년초부터 가동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기술이사께서 얘기가 영국이나 외국을 비유하면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안정감있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외국을 돌아본 결과는 100년이 넘는 그 쪽들의 문제하고 지금 20년도 채 안되며, 또 2호선 시작한 단계에서 벌써 이런 문제가 파생될 때에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는 물로 건설본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서 볼 정도가 아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날이 멀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도 육안으로 쓱 지나가면서 보서 물이 새면 아! 이제 물이 새는구나 하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자재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구조물에 대해서 특별한 기자재는 없고, 지금 우선 당면과제로 선로부분에 대해서는 최첨단장비 같은 것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비하려고 하고, 구조물 문제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토목사업소가 되면서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으로 점검해서는 당면 큰 문제는 예견이 안 되기 때문에 토목사업소 발족과 동시에 각종 시험기자재도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이사께서 볼 때 지금 5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일반 건축에 적용되는 규정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하철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 당시부터 완벽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1호선할 때, 2호선, 3·4호선 기술능력은 조금씩 발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완벽하다고 자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 전부 일일이 리포트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한 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한 부분을, 한 개인의 신상이나 어떠한 부분의 무엇을 폭로하기 위해서, 터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관리하고 계시는 지하철공사 한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건설본부측에서 어떠한 상한선까지 좀……. 규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도 해 주면 우리가 그 중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장한테도 우리가 당부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니까 한 번 기술이사께서 정말 제도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오래된 레일에서부터 기계 자체에서만 일어나는 하자도 많은데, 이제 토목공사까지도 겹친다 하면 더욱더 많은 짜증이 날 것이니까 그것만은 방지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강구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기술이사께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1호선에서부터 4호선까지가 계획된 중에서 전동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운영에 차질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전동차는 승객수요에 따라서 많이 배차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송된 수요는 매년 상회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동차를 계속 반입계획을 세워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입은 하는데 지금 현재 기 건설된 지하철 내에서는 전동차량이 부족해서 수송량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예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러시아워 때 250% 정도까지 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노선의 용량은 그 이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 4호선, 4호선은 집중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2호선, 3호선은 아직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노선용량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승객수요에 따라서 계속 증차를 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한 600여량 이상이 더 추가되어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총 용량이 1,944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1,300량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800억원 이상 2,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마당이라면 어차피 우리 후손들까지도 갚아야 할 부채들입니다. 그러나 교통 자체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어떠한 기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빨리 수요량에 맞도록 들여와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인 행정이 되지 않느냐, 또한 합리적인 경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국산이든 외산이든 차량 생산가격은 인상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들여오는 차관내지는 기타 모든 부채들에 비하면 먼저 사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외채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영의 합리성을 위해서라도 부족한 양은 빨리 강구를 해서 메우는 것이 여러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항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예산 되는 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이런 전동차 같은 것은 미리 미리 구하는 것이 지금, 특히 국제적인 경제공황에 접어들어서 모두가 싼 가격으로 팔고 있을 때 구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텐데 이것을 다 오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아직도 러시아워 때는 혼잡하기 때문에 혼잡률을 낮춤으로써 승객에게 고통을 혹은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분 202량은 이미 발주가 다 끝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93년 138량, 94년 138량, 합해서 276량을 앞당겨서, 94년도에 해야되는데 앞당겨서 금년도 11월에 전부 그것을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분 130량이 남는데 그것도 1년 또 앞당겨서 우리가 증차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1,846량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98량을 늘려서 1,944량을 우리가 전부 증차를 하게 되면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커패시티 (capacity)를 전부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더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1호선의 경우 저희가 700량,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합해서 700량, 그 이상은 못 들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1,944량만 우리가 증차하게 되면 우선은 들여올 만큼 다 들여오고, 그렇게만 되면 혼잡율은 2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하면서, 특히 시장님께서 조기발주를 지시하셨고, 독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당긴다는 자체도 계획 자체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의 계획에 따라서 ㎞에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데다 전동차가 없어서 효율을 못 올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여유 있게 보다도 지하철건설본부 계획에 맞도록 해서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서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경각심을 갖는 뜻에서, 또 아마 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 전체가 궁금히 여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과장이 해임되게 된 경위와 그 때의 상황을 한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과장이 해임된 경위는 전동차 제작사의 무슨 부품을 납품케 한다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본인이 사표를 냈고, 또 저희로서는 사표를 수리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임징계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는 책임귀책이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도 징계가 있었습니까?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 본인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조사결과 혼자 단독범행으로써만 귀결이 지어졌습니까?

네, 차량부장 견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공사에서 차량과장이 무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직위에서 차량과장 직위에서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차량과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제작회사한테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만 좌우간 그런 부품을, 어느 특정업체 부품을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서 금품의 수수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장님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오늘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세간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것으로써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주질 않습니다. 여기 오늘 전 간부들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 위에서도 다같이 해 먹은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만 했겠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사회풍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부장을 견책을 하고, 과장이 그만두는 것으로써 끝난 것이 사실인데도 그 위에도 다 연결되어서 같이 해 먹고 애매하게 그 사람만 짊어지고 나갔을 것이다 하는 이런 여론입니다. 이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야 우리가 알았을 때는 우리 자신도 좀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서 그냥 있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만 이런 문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실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는 좀 의회에도 알릴 사항은 알려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용을 해야됩니다. 교통위원이라면서 차량과장이 그만 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보니까 처음부터 혼자서 했기 때문에 위에는 절대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어떤 경위를 해 줘야만 각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쉬쉬쉬 해야될 문제가 있고, 노출된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광고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지난번 이상배 서울시장께서 부임한 후에는 앞으로 광고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언질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광고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 혹은 그 말씀이 아니었고, 지금 광고물을 일반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미풍양속을 해치는, 다시 말해서 광고물 내용이 불순한 것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다스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대행업체한테 맡기니까 그것을 직접 한 번 공사에서 직영을 한다면 수입면에서 좀 나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광고업체라는 것이 그냥 공기업에서 함부로, 쉽게 우리도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광고 수주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전문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렇게 쉽게 공사가 그것을 맡아서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이러한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공사 산하에 자회사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00억원 가까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광고를 한 번 내기란 별따기다, 3년전의 가격 그대로다, 이런 식의 여론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여론이 자꾸 그렇게 갔을 때에는 바로 여기 앉으신 분들이 누명을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따른 모든 문제도 우리 최소한 교통위원들만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 수입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지하철공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지, 또 문제가 유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한 사장을 비롯한 여기 전 간부들의 위상에 흠이 안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지하철공사측과 환경처와의 뜻이 상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이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문제는 부담금 법률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하철인 경우에 각 역사 건물마다 다 부담하게 된다면 연간 한 7억원에서 8억원 가량 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상의한 결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구조물, 시설물 그런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에 포함하기로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원 내외로 부담금이 줄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처와 확실히 얘기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1호선을 철도청으로 이관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들읍시다.

지하철 1호선 운영문제를 놓고 지금까지는 이원화 되어서 서울 지하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를 관할해서 운영을 했고, 또 서울역을 벗어나고 청량리역을 벗어나서 의정부로 간다든가 수원, 인천으로 가는 것은 철도청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결국 이원화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지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대로, 또 저희 공사는 공사대로, 또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통합문제, 일원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의견합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또 한 때 검토되다가 중단되고 이래서 현재는 철도청에서 맡아서 한다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기는……. 사장님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조금만 서 계세요, 길게 안 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 듣기로는 1호선에서는 상당히 흑자를 내고 다른 선에는 적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먼젓번에 총리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의 지하철공사가 많은 시비를, 국고를 손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혹시 그러한 정책이 되더라도 지하철공사에서는 상당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한 것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합동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안전진단 실시해서는 1회, 그 다음에 10월 중 하반기는 전동차부분을 해야되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이 초빙이 되게되면, 합동점검을 하게되면 그 기술자들은 어디에서 초빙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서울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요?

네, 그리고 철도전문가들은 대략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교수도 물론 있고, 또 교수말고도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철도의 출신 이런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또 저희 기술진도 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 저희들이 일반적인 점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발견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지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내고, 또 반드시 한번씩 거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안전점검 실시를 1회 했다고 그럽니다. 1회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없이 상행선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1회 했다고 그러면 언제 락후되어서 마모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점검이, 완벽한 시험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외부 대학교수들은 실질적인 것은 제가……. 그 양반들이 첨단기술이나 다른 부분에 뭐 저거 할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 기계 실정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역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자들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하게 넣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인원이 승차를 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장님이나 교통위원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간부들이 과연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15명의 교통위원들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운행하는 과정이 가장……. 솔직히 건설본부 사고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인원이 얼만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이지만, 여기는 많은 인원이 승차를 하기 때문에 자그만치 10량 장대화에 승차인원이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현재 걱정을 대단히 하고 계시는데,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교통위원들은 미흡한 시점에서, 노파심에서 자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동으로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하는 것은 1년에 2회로 잡혀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기 위한 것이고, 평상시에 일상, 월상, 일상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월상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월상, 월에 한 번씩, 또 분기별로 하고, 또 정기점검 이런 것은 현업 소속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합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안전지도실하고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또 매분기별 또는 계절별로, 해빙기라든가 혹은 하절기 이 때에 특수한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평시 또는 정기 혹은 수시로 이런 것을 하는 것 외에 전문가들의 외부합동진단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되 과장급 이상 모두 서명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첫째, 연초 계획한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전망의 사업, 건별로 건명, 내용, 왜 이것이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안 되느냐, 누가 원인이 되어서 안 되느냐, 누가 원인이 되어서 목표달성이 안 되느냐, 또 사고도 한 건도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누구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느냐 이런 것들 모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도 사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배정수 위원이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하루 하루를, 지하철 운행을 중지해서라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들……. 과연 시민의 불편이 좀 있지요? 불편은 좀 있어도 사고가 나서 대형사고가 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보내주시고, 세 번째는 보고한 서류 3페이지를 보면 "'93~'94 계획 276량 연내 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발주하는 차량의 차종이 현재……. 이 차종은 기존노선의 것입니까, 앞으로 5, 6호 선, 2기 것을 쓰는 것입니까? 담당이사가 답변해 보세요. 이 276량은 1, 2, 3, 4호선에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기것을 쓰는 것이에요?

1, 2, 3, 4호선에 쓸 것입니다.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종은 현재 것이에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종이에요, 신형이에요?

현재 10량을 맞추기 위해서, 장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부 차량이 있고, 그 외의 것은 신형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형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인데, 신형으로 한다면 현재 차종에다 신형을 련결할 수 있나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연결이 당장 안 되지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국산화율 측면에서도 과연 신형을 해도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 이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전동차의 문짝을 교체하면서 지난번에 벨트식으로 해서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이것을 또 벨트식 운운해서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구두로 한 번 하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출입문은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벨트식이 있고, 라크식이라고 해서 기계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벨트식이 좋은지, 기계식이 좋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거 벨트식으로 해서 실패를 한 것을 아나요?

벨트가 끊어져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보완된 벨트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 현재 10량 장대화 해서 러시아워 때 타는 총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러시아워 때에 10량일 경우…….

네, 10량이 되었을 경우에 총 승차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량화된 1열차에, 한 열차당 한 4,2·300명

한 량에 4천얼마씩…….

1열차, 10량 1편성…….

지금 현재 러시아워 때는 그것보다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데, 장대화 하더라도 너무……. 옆에서 사람이 밀고 닫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4,500명이, 한 번 잘못되면 4,500명이 잘못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운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많이 태우시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저도 출근시간에 타 보았습니다만 6량짜리가 있고 10량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량짜리는 역시 사람이 붐비고 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방송을 해서 다음 열차는 10량짜리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타는 것이 좋겠다고 방송을 해 주면 타다가도 멈추고 다음 차를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떠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늘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3/4분기 교통방송업무의 추진사항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93주요시책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3/4분기에 대한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3주요시책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련일 교통방송업무에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로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방송을 청취하다 보면 서울의 도로는 막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도로가 막혀 교통체증이 심한 것도 많이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례해서 막히지 않는 곳, 덜 막히는 곳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방송해서 그 길로 유도하는 것도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자 중국인이 동아일보에 투고한 내용이 마음에 걸려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1일 밤 8시 15분경 교통방송에서 방송 중에 수수께끼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닌 상식 이하의 남녀 방송자의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여기에 참석하신 교통방송 관계자나 동료위원들께서 바쁘셔서 신문을 못 보신 분이 혹 계실 것 같아 한번 읽어드리고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교통방송의 저질 대화에 분통, 지난 7월 21일 밤 8시 15분경 좌석버스 안에서 우연히 교통방송을 듣게 됐다. 남자 진행자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더러우냐고 묻자 여자 진행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 중국인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남자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셋이서 돼지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일본인은 2분만에 나오고, 한국인은 20분만에 나왔는데 중국인은 4개월이 지나도록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돼지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는데 중국인은 아직도 돼지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차안에서는 순간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다. 중국인인 나는 저절로 눈물이 볼을 적셔 내리고 있었다. 참으로 분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교통방송국 책임자에게 묻고 싶다, 방송인은 윤리도덕도 없느냐고, 교통방송은 중국인을 모독한 추태를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자 진행자는 본인의 항의를 받자 언론자유 운운하면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왕개문, 중국인, 서울 종로구 관철동 12의 13"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익을 제일로 삼는 방송에서, 그것도 우리 교통방송에서 웃자고 하는 말이겠으나 이런 방송은 저속한 것으로 지탄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담당했던 남자 진행자와 여자 진행자는 누구며,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또 동시에 저희가 그 방송을 진행한 두 사람에게는 아주 철저한 경고와 동시에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을, 다시 안 하도록 저희가 경고함과 아울러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자도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들은 사람이 중국인이고, 한국에 와서 오래 상주하고 있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진행한 사람들, 발언한 사람들은 쓴 원고를 가지고 둘이 지루한 교통을 좀더……. 도움을 줄까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국인이 더럽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중국인이 그만큼 아주 인내심이 강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표현이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저희 본 방송책임자로서는 심히 각성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안 생기도록 저희 방송 진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별하게 교육과 아울러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통방송본부 적은 인원 가지고 수고가 아주 많겠습니다만 소방도로에, 서울시내에 소방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니까 한곳 한곳 그런 표면도로라든가 골목길의 적치물, 간판, 상품진열, 무단주차를 보도해서 단속기관으로 하여금 단속해서 교통소통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가끔 가다 시민들에게서 저희한테 제보가 옵니다, 우리집 앞에, 또한 우리 상업지역 어디에 차들이 많은데 방송을 해 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어떠한 때는 그런 사항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방송에는 못하고 해당되는 서울시 경찰청이나 구청에다 전화로 어느 지역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다는데 빨리 가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연락을 해 주는 바가 하루에도 몇 건씩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불법주차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오늘 청계천변을 단속을 한다,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한다 그럴 때는 저희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 오면 저희가 방송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송을 하고 계도를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피해가면 역시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사전에 경찰청 내지는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오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내 많은 곳을 방송을 하다보면, 워낙 많은 요구가 들어오면 다는 하지 못하고 몇 군데 중점적으로, 도심만은 저희가 방송을 가끔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재삼 얘기하는 것은 그 방송이 생방송입니까, 녹화가 되었습니까?

저희는 거의 생방송 위주입니다. 다만, 이제 녹화방송 되는 것이 아주 심야 늦은 프로라든가 또는 불의의, 방송진행하는 진행자가 유고시에만 불시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생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각서 하나 받고서 주의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엄연히 방송을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민이 전체 듣는 방송을, 더군다나 외국인을 그런 평을 한다는 것은 각서 한 장으로 끝내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민, 천백만 시민이, 물론 다 듣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기사들이 주로 많이 듣는데 그 말이 전파되어서 자꾸 나가면 교통방송본부는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타다가 교통방송을 운영하는데 그런 일을……. 내 자신이 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불쾌한 감이 듭니다. 물론 비온 후의 땅이 더 단단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앞으로 방송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을 중요시해야지,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서 한장으로 끝난다는 것, 하여튼……. 이것으로써 이상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을 한 사람은 출발대행진 4부와 5부에 진행하는 배한성과 송도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서 나와있는 MC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거하다고 할 때에는 그냥 해약만 하면 그냥 저희 방송에 출연을 시키지 않으면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써는 최대한으로 다 해 봤습니다. 저희 직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징계도 할 수 있고 감봉처분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이 아닌 프리하게 나오는, 저희하고 자유계약인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대한의 경고와 아울러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을 시켰습니다만, 하여튼 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관영방송으로써의 이런 손상 내지는 서울시 방송으로써의 면모에 손상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책임자가, 직접 방송본부장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계부장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계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날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사람들의 인내심을 표현하려고 하던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고보다는 그런 해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교통방송 저는 꼭 들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많이 듣는데 송도순씨하고 배한성씨……. 요즈음 배한성씨가 어디가고……. 곧 오겠지만, 어디 간 모양이지요? 해외출장 간 모양이지요?

대우에서……. 티코차를 타고 러시아를 1만 5,000㎞ 하는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엮어서 잘 하고 있고, 1,2,3,4,5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잘 하고 재미있게 하지만 플러스 진지성이 있어야 돼요. 진지한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도 진지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플러스시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끝내겠지만, 지금 교통국에서 뒷골목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택시를 잘 타고 다니는데 택시를 탔더니 아, 여의도까지 가는데 마포 우리집 쪽에서 택시가 큰길로 안 가고 뒷길로 가더니 금방 여의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영업용 기사들은 뒷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 택시 때문에 교통량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국 자료를 교통방송본부에서 가져가서 택시 영업기사들은 잘 알지만 자가용 기사들한테도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마포에서 저리 가는 길이 있지만 뒷길은 이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료는 교통국에서 줄 테니까 그런 방송도 같이 하면 상당히 교통량 분산이 되고 길은 잘……. 빨리도 갈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뒷골목 찾기에도 저희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청에, 본청에 있는 국장급 출연해 달라 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 업무 추진하는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받아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장님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통방송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질의하여 주시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