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님!

여범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지난 정기총회시에 92년도 예산위원으로서 92년도 예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셨던 전윤구 위원장님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으셔서 원만하고 또 능률적으로……. 본 예산결산위원회를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구두추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두호천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재청이시면 재청이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는 역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역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은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윤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 추천되셨으니까 다른 위원 추천은 없고 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은 임무를 마치고 전윤구 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문일권 위원장직무대행, 전윤구 위원장과 가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전윤구입니다. 미흡한 저를 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 위원회의 의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갱을 올렸다면 해당국장은 예결위에 참석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담당국장은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기획실장 한 사람만 나왔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최소한도 각국에서 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편용하는 예산편성이라면 각 국장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국장들.

이종석 위원 지금 아주 옳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해당국장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에 재무국에서는 우리 세무지도과장이 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에서 지금 보안감사를 바로 9일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서울시 자체감사는 꼭 국장이 있어야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서울 천만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국장이 여기 안 나옵니까? 최소한도 개회식이라도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담당국장이 나오기 전에는 이 회의를 산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산회가 아니라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27명 예결위원이 거의 다 참석을 하였고 또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까지 하려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종석 위원의 질의가 타당한 것으로 위원장인 저도 받아들입니다. 이 서울시예산 7조 2,000억 본 예산중에서 이번에 다루게 되는 965억 정도가 이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담당국장마저도 안 나온다 하는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한 푼을 다루든 얼마를 다루든 간에 이 담당국장은 반드시 나와서 배석하고 위원질의에도 답변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나온 것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국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다 나오셨으면 국장님들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사람 한사람 나오셔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예산편성 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별로.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 참석 못한 이유를 각 국장께 설명하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나온 국장 이상이 한 10여명 가까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종석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질의 끝나고 점심 후 속개할 적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 보고를 듣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공부 좀 하고 나와요.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죄송합니다. 거기 12페이지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회동 삼청동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30억원 외 6건을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한 보조간선도로의 개설 및 확장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주요간선도로와 교통량 분산처리로 서울시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되나, 본 공사비의 전액이 토지보상비로 이 토지보상비는 소비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과소비 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교차로 입체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약 7억 2,300만원으로 계상된 교통정체가 극심한 5개소를 입체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만 계상하였고 93년도부터 착공예정 사업입니다.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양대교의 기본설계 약 7억원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전문위원,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 생략하고 그치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일이 소상하게 다 된 것 보고드리려고 지금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 특별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은 1천만 시민을 대표한 모든 살림살이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각 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혁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주 위원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결과가 너무나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년간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데 처음부터 면밀한 사전검토와 제반 여건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많습니다. 각 국별로 주요예산에 책정되었지만 특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중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예산이 759억원이나 삭감되었고, 환경녹지국 소관인, 남산제 모습 가꾸기 사업인 토지 및 아파트 보상비가 130억원이나 삭감되어 총 91.7%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신랄한 비판과 집행부측의 예산전용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은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받아들여 결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의원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찬반 시비가 엇갈리면서 예산안을 거의 큰 수정없이 통과시켜준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 와서 결과는 이렇게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전 충분한 계획이 없었던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제반여건이 순조롭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초계획이 실현가능성도 없는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집행과정중 문제점이 추출되면 사전심사 분석결과에 따라 차후 대응방침이 서 있었을 텐데 왜 시장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상의 한 마디 없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 시장 이하 관계국장의 금년 추경편성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치밀하고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다시는 이러한 졸속행정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 사업도 중요하시겠지만 저희 생활환경 소관인 쓰레기 처리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쓰레기를 선진국과 같이 매입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차후 11개소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집행부에서 93년도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앞으로 행정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질정으로 받아들여서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시 시책을 당초에 있어서 매립위주에서 매립과 소각과 그리고 재활용품의 회수,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매입장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건설계획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소각장 자체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금년도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집행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된 재원을 보다 더 시급한 용도에 전용키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도 거치지 못한 부분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그에 대한 검토가 하반기에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점임을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매립계획 즉, 매립지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과 또 매립, 그리고 회수시설에 력점을 두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 작년도에 책정했던 서초, 강동, 도봉, 은평 4개 우리 자원회수시설 매입예산으로 책정했던 759억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 재원으로 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목동의 1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에 400톤 규모의 증설을 통해서 550톤, 그 다음에 노원에 1,600톤 규모의 신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일 내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매입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소의 우리 시설예정지는 모두 군사보호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이렇게 각종 상위법규에 아주 탄탄히 매여 있는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저희 도시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제반 측량을 해서 지적고시까지 완전히 해야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저희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4월 2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의견청취 대상으로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월 현재까지 이것이 저희 노력의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못해서 향후에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한도로 7개월 내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 이전이라도 저희가 국방부라든지 건설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원을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기획관리실에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경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은 주어진 재원으로써 시민의 편익에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도시구조의 지속적인 발전과 단기적으로는 당해년도에 있어서 필요한 시민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가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사업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있어서의 추경중에서 하수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초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던 것을 94년까지 마치면 되는 3개년계획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93년까지가 아니라 93년 우기전까지 마치는 것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일개 분과위원회의 예산이 91.7%라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의회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 어느 국가이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91.7%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재원중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업 전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해지고, 또한 잉여가 발생된 재원을 보다 더 시급한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에 대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92년도 회계에 액수 전부가 집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 업무는 지금 서울시인 경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 계약제도와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고이월비 즉,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년도이월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펌프제작 등은 지금부터 발주를 하면 금년내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계약제도를 도입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해대책과 교통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92회계에는 이게 상정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와서 급하니까 추경을 편성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에 의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본다면 공기업을 제외한 4조 8,648억 8,000만원이 91년도 전 예산의 17.5%가 사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이월금액이 전예산의 11.2%나 된다는 이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사고이월 금액이 왜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보상비 집행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액에 따르는 매수협의와 수용 등 절차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 즉 가격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당초에는 예측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있을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있어서도 보상 등으로 인해서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와 같은 선행적인 여건이 제약여건이 되도록이면 없다고 간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계속 계약제도 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이월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그 대답이 두리뭉실해 버리는 이런 대답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91년도 사고이월 건수가 503건이며 이 중에 연말에 예산을 집행해서 무려 301건을 12월 년말에 전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문제가 금액을 사고이월한다면 구태여 이 추겨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업은 사고이월을 못하고 왜 자주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1천만 시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이렇게 마구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준비가 있은 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땅도 확보하지 않고 계획도 확보되지 않고 무슨 예산부터 따 놓고 이게 도대체 살림살이하는 자세입니까? 그래서 서울시 행정이 4무,4급 행정의 샘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4무행정에 4급행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행정이 4무 4급행정이다, 그것이 샘플이다 이것입니다. 4무, 4급행정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4무라는 것은 무계획, 무책임, 무사안일, 무정책, 또 4급이라는 것은 급조된 설계, 급조된 상부명령, 급행과에 의한 안건처리, 이것이 4급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샘플이에요. 바로 이런 예산편성이 4무, 4급행정에서 비롯된 하나의 표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몇 개월 앞도 못 보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1개 분과에 대한 97.1%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라면 어느 책임자 하나가 사표를 내지는 못할망정 사과 한 마디라도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 위원, 어지간히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대답해 주시고, 우선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작년 이월분의 180억 금년도 예산 350억이라 본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합계 530억원으로 얘기했는데 이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시장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의회에 예비비를 급한 일이라면 집행하고 난 이후에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한 번이라도 보고했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비는 의회가 개회중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할 것입니다.

지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사후 결산보고시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선 용의를 떠나서 제도적인 법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이 10월 1일 발족을 했는데 시정개발위원회와 각 70여개나 되는 위원회 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가 투자한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은 의회가 생김으로써 지방재정이 자꾸만 비대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다면 위원회, 협의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번 본회의 질의에서 기획실장님의 대답이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각 여러 채널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협의회보다 시의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 협의회를 존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이 없어서요? 전문성이 없어서 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면 공무원 사회에도 기술자도 있고, 전문인도 있는데 스스로가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왜 전문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있는데 왜 70여개나 되는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위원회를 전부 폐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랑비된다는 사실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의 보신용이에요. 자기가 정책을 처리하다 보면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 같으니까 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책임회피성 보신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수 몇 명, 그것도 어린 교수들이나 갖다 놓고 로비하면 다 넘어가는 것 무슨 의견수렴이 됩니까? 이것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의 소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입니다. 실장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책정되게 된 동기는 그 예산이 남아서 지금 하는 거지요?

예산이 남는다는 것보다는 우선 사업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먼저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검토했으면 약 10개월 전에도 충분히 항목별로 나온 것 보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갑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물론 서울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추경을 책정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우선 추경을 해야 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원으로써 그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750억원인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에 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큰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이 안되어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미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 필요성을 우선해서 예산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아니면 서울시의 현안문제 아닙니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대지문제가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뭐 군사보호지역이다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예를 든다면 우선 진출·입이 용이하겠느냐, 또 서울시 전 면적을 두고 적정한 배치가 되겠느냐, 또 인근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이 되도록 적겠느냐, 이러한 등을 기준으로 예정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들이 법적으로 거쳐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정한 다음에 그에 대한 추진이 지원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말입니다. 앞으로 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한 2·3개월이나 3·4개월 동안 어떤 민원이, 대단히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 구입 자체를 지금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지확보 방법에 있어서는 협의매수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매수 방법이 되지 아니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기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예산이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 추경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광진교가 차량이 통과가 안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대형차량이 통과 안 된 것이. 실장님, 몇 년 되었죠? 최소한 2년은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지나다 보면 통행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실지 보고 느꼈는데, 지금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선 5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다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을 전면 다, 가상해서 징수를 하고 새로 놓는다고 하면 대략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혹시 연구한 것 있습니까?

도로국장 답변하세요.

도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세요.

이것을 새로 전면개수할 경우에는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기초보강을 다 했고 또 검토한 결과 하부교각은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보수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이나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습니까? 그 보수하는데…….

작년에는 보수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진작 보수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지금 대지 살 돈도 남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끼워 넣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강의 오염방지선 구입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8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것 만들어서 할 것입니까?

잠깐 중지해 주세요. 소위원님, 정책질의가 끝나고 오후부터는 예산심의 하나하나 해 나가니까 그것은 그 때 질의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현안사업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채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쓰지를 못하고 그 남는 돈을 억지로 맞추는,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다 책정이 되어서 올 수해가 있기 전에 다 마무리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대로 3개년계획 해 가지고 연차별 3개년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우기 기준으로 조정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왜 언론이 그 선량하고 일 잘하는 우리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또 서울시를 가리켜서 복마전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의회는 불가분의 공생 공존하여야 하는데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더니 우리 시의원들은 원님 덕에 완전히 병신되었다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좀전에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결산이 끝난 뒤에 시의원들을 병신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들도 물론 일선에서 병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러한 권모술수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불용액을 전부 삭감해서 싹 감춰놓고 추경을 요구해야지 왜 이번에 불용액을 밝혀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예산의 증액이 없이 추경을 한다, 고로 승인을 하라는 것 같은 지금 인상을 매우 짙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산제모습 찾기나 소각장 건설비로 759억 등 이런 것을 말이죠. 시행불가능한 사업을 기획을 하여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예산을 무조건 미리 확보해 놓고 불용액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본위원은 안 들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시행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서울시 간부들을 믿고 사는 우리 천만 서울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혈세를 내야 할 것 인지, 예컨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기획은 그야말로 조령모개, 이현령비현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내년도의 예산도 령세한 도시서민들의 주머니나 또는 가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년에 약 7조원이었니까 93년도에는 아주 미리 넉넉하게 한 10조원쯤 예산을 잡으면 그러다 남으면 추경으로 또 이렇게 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 안 줘도 서울시 돈 있으니까 추경으로 결정만 해라, 이러한 행정이나 예산편성은 소위 국민학교 학생보고 짜라고 해도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해서 시정 책임자나 관계관은 이러한 행정의 오류를 이 시간에 정중히 우리 시의원들 특히 예결위원들 앞에서 사과하고 우리 천만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금년내에 집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더 급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입장에서 쓰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보다 더 선행 사안 즉,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정된 사업위주로 사업을 책정 추진해 나감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걱정과 시민의 우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질의를 계속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단 이것으로써 마치고 오후에…….

위원장님! 정책질의를 오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후에도 련결시켜달라는 의미로 계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답변은 다음에 듣고 그때 그때 질문하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채 위원의 질의만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자세히 하실 분 아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꼭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교부금이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딱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부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교부금이 329억원, '91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약 1,502억 6,800만원이 더 징수되었고, 91년도 결산결과 최종 정산한 금액이 당초에 8,1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확정금액이 9,618억원, 이렇게 됐는데 91년도 교부금 산출근거는 9,618억 5,500만원에서 50%를 계산하였을 때 4,800억원입니다. 그래서 4,800억원은 내용은 91년도 교부금이 4,058억원, 그 다음에 92년도초 422억원이 합해서 4,400억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에 보면 6,298억 8,600에다 이번에 329억원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6,627억 8,600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금년도 교부금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 또 329억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산출근거에 의하면 1,800억원이라는 액면이 더 나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서울시 조정교부금 조례에 의해서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액에 대한 50%를 자치구에다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하는 요령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감 등 이유로 인해서 차이가 생길 때는 그 다음 해의 예산으로 교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4,058억 2,700만원을 당초 91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이미 구청에다 교부를 했고, 또 더 징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이 42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차이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2년 예산을 짜는 시기가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세입현계, 다시 말하면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대체적으로 7월말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이후 연말 즉, 년도폐쇄기까지 우리들이 당초 예상했던 422억원보다는 좀 더 많게 즉, 329억원의 추가 교부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조위원님 또 질의할 사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제안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960억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의 견제기능을 회복하고 서울시의 쓰레기처리 문제 또는 선진국의 현안문제로 서울시의 정책의지로 쓰레기 소각장부지 대금 759억원을 경정, 선심예산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방조정교부금 부적정, 자치구의 교부 329억원을 가지고 회계연도 2개월을 남겨놓고 자치구조정교부금 지급을 대선정국의 선심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91년도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본 예산의 경정 필요성, 91년도의 사고이월액, 불용액, 이중계산액 등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청소사업본부의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위원 5명은 이러한 것을 깊이 검토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퇴장을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조상채 위원의 오전의 마지막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범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토대로 해서 훌륭하신 지적도 해 주시고 천만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심도있는 질타를 해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만큼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본위원대로 생각한 바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토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에 행정질문 시간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행정, 특히 전체지역의 행정이 다 그렇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이 바뀌고 나면 예산내용 자체가 변질적으로 운영되거나 본래의 시민 생활편의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하는 문제가 이른바 관치행정으로서 관편의주의라고 하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92년도 본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성 부족, 예산운용의 적정성 부족, 또는 완급의 미흡한 문제를 지적해서 당초에 예산심의에서 제외되기를, 의견을 제시했고 따라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도 제시한 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서 집행부측에서 절대 중요사업이다, 민원 우선사업으로서 만부득이 해야 하는 사업이다, 심지어는 어떤 차원 있는 데서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집요한 입장을 가지고서 예산관철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만큼 우리 천백만 시민을 대신하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불용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전환된 그러한 편성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 또는 수중갑거 문제, 또는 지하차도의 건설 기본설계 문제,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 공교롭게도 그 종목들이 전부가 불용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그 당시의 예산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두들겨 맞춘 예산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 금번에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불용예산으로 남은 금액이 무려 8,500억원이라는 사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의 예산중에서 8,500억원 1.8%에 해당되는 이런 불용예산이 발생할 만큼의 예산운용의 경영성을 앞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이 지적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상습적으로 그 동안에 자행되어 온 일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가지의 불용예산의 문제도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해당 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해당 국장님들이 각 소관 부서별로 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의회에 예산편성의 협조를 구하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그 해당 소관 책임자들이 상당한 의지와 또는 신념을 갖고 천백만 시민들 생활편의를 위한 발전하는 서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하면 그 신념으로 세워진 예산, 모든 사업이 변경되는 데는 강력하게 나름대로의 주장을 전개해 본 적이 있었느냐,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네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당시의 국장들은, 당시의 책임자들은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예산사업에 어떤 균형에 새로운 변화가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뀌는 과정에서 작년에 강력하게 이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쳤던 그 의지를 이번에 예산변경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 책임자에게 안 됩니다라고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전용에 대한 결정을 짓기 전에 솔직히 얘기해서 해당 주무 책임자에게 이 예산이 깎이도록, 감액 당하도록 그대로 있는 배경이 무엇이며, 작년의 주장과 상이한, 반대되는 입장에서 예산이 전용되더라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입장이 무엇이냐고 해당 국장들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벌써 이것은 해당 국장에게 해명을 듣고 싶은 입장이에요. 또 그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따 다른 어떤 질의사항에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한 말씀 더 강력하게 제의하고 싶다면 어떻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던 예산을 몇 달 가지 않아 가지고서 집행부에서 바꾸어야 되겠다고 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내놓는 그런 정도의 무소신주의, 무책임, 무의지, 이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연간 불용예산이 8,500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유효적조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산, 죽어가는 재원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문제,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하는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는 데서 얘기하고 싶은 뜻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금년에 물론 소규모의 전체예산에 비해서 소규모에 지나지 않는 이번에 추경예산 폭이 100% 다 92년도 마무리 짓는데 이용되고 투자되고 시민생활의 편의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성공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오염방지선 제작 구매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한번 내면서 동시에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강의 상·하류가 잠실수중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에 있는, 하류에서 상류로, 상류에서 하류로 수상운송이 불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갑거설치의 제안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과연 다목적오염방지선을 잠실수중보이하 하류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기에 한 대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강상, 강하로 나누어서, 두 대로 나누어서 그 필요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수국장님하고 개별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 제시된 자료에 표시부분을 정정할 의미에서 지적하고자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 펌프장 위치는 현재 자료…….

여위원님, 질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예산을 다룰 적에 말씀해 주시고…….

아니, 위치입니다, 위치. 자료 53페이지의 이면에 고척펌프장이라고 표시된 것은 사실과 다른 위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시는 사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표시를 정정해 주기를 여기다 제안을 해 드리고 본위원의 이야기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내용이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유사하더라도 본위원이 갖고 있는, 또 질의의 의지와 소신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주셔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의 불용액이 8,500억원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세입이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액과 또 세입 결함에 의해서 집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비에있어서는 세입결함 등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고 약 3,500억원이 되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집행은 했지만 약 10% 내지는 경상비 등에서 삭감된 내용이 약 3,00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를 포함해서 8,5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다음에 보고시에 해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추경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과연 금년중에 시민에게 필요하도록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던대로 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꼭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1년 사계중에서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겨울에는 설계 내지 보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금년 겨울과 내년 1·2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오염방지선의 필요성 여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도입시험전도 해 본 사항이 아니고 다만 외국에 있어서의 운행과 그 문헌에 의해서 저희들 한강개발 이후에 수중에 침하되어 있는 오물 등을 거두어 내기 위한 준설선과 준설선 기능과 폭기기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 척을 도입해서 저희 한강의 수질을 맑게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먼저 운행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92년도의 추경예산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무 책임자에게 부서 책임자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예산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 받았던 주무국장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또는 충분한 합의에 의해서, 소위 집행부의 의지만 관철시키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본 국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예산전용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랬대요? 작년에는 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대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집행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질문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대종이 소각장 건설비가 유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소각장 건설이 류보된 그 이유가 어떤 연말 안에 예산이 집행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전용을 해서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급한 사업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시 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가 솔직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는 아까 저희 동료 권혁주 위원께서도 생활환경위원회에 통보한 예산의 91.7%가 류보가 되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소각장이 진실로 황금알을 낳는 꼭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배 시장이 이렇게 소각장 건설을 류보해서 좀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보한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그 용단에 대하여 그 용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각장 건설은 첫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여러 위원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1조 9,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조 9,000억원이라는 재원은 서울시 전체 가구수 260만 가구가 월 6,000원씩 10년간 거두어야 모이는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제성입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을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절약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의 리익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원이 1조 9,000억원이나 들지만, 거기에 또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쓰레기 1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 소각할 경우에는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데 4만 8,520원이 듭니다. 거기에서 열회수비용이 6,000원, 그러니까 4만 2,520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을 할 경우에는 김포매립장의 입고비가 4,500원, 운반비 5,000원, 한 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4.2배 손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우리 경제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출혈하면서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해문제입니다. 지금 공해문제가 청소사업본부나 기타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해가 없다, 완전 무공해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목동쓰레기 소각장 150톤을 PR하는 하나의 시범장소로 생각을 하고 많이 견학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동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지금 벌써 몇 년째 그 공해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도 페놀이 기준치의 2배가 나오고 벤젠이 기준치의 10배가 나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공해문제가 완전무결 해결이 되지 않았고, 지금 시범케이스로 내세우는 그 목동 쓰레기 소각장마저도 아직도 공해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서울시에서는 서둘러서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다 완벽한 기존의 목동쓰레기 소각장만이라도 우선 공해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전체 쓰레기 일일 발생량 1만 9,000톤입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 capacity가 한 1만 8,000톤인데 가동률 90%로 봤을 적에 1만 6,500톤을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 전체 쓰레기를 다 태우겠다는 그런 용량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태양, 공기, 물,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물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경제발전이 되어서 GNP가 상승이 되면 다스려야 하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런 공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몇 년 후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서울 주변에 11개를 빙 둘러 설치한다는 그 계획자체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좀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 정책을 다원화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꼭 소각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임 이해원 시장이 추진하던 이 계획이 신임 이상배 시장이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문제, 재원문제, 재원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미국에서 양키본드를 발행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아마 류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키본드를 발행을 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도 없고, 또 그것이 결국은 시민을 담보로 한 그런 채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급한, 당장 눈앞에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김포쓰레기 매입장이 한 25년 내지 30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상배 시장의 그런 용단에 대하여 본위원은 칭찬을 하면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급 간부들이 좀더 솔직한 견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것을 우리가 한 템포 늦춰서 보다 더 신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금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부터는 무슨 참 선도용,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고 소신있는 그런 견해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일단 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하면서, 또 기술적인 부문에까지 말씀을 해 주신 그 지적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종전에 있어서 매립 일변도의 처리방법을 재활용과, 매립과, 소각 세 가지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들 매입장이 김포해안매립지로 원거리로 정해짐에 따라서 앞으로의 소각과 또 수송비와 그 능률 등을 감안해서 가연성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해, 대기오염의 배출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공해를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 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그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알고, 또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에 이 건을 토대로 해서 보다 더 치밀한 검토가 가해져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권영빈 위원께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더 진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손윤준 위원.

네, 손윤준 위원입니다. 서울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학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대지가 약 한 12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서울시학교부지해제동의안이 올라오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들려주시고, 그 실례로 동대문구 소재 구마장동 터미널 장소가 학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구청이전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손윤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부지인 경우에는 당초에 학교부지로서 선정하게된 과정과 연계시킨다면 저희들 학교부지의 해제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에 지산학원에서 학교부지로 시에서 싼값에 불하를 해서 이것을 다시 택지개발사업으로 환수하면서 무려 시가보다 2.6배의 비싼 가격으로 수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부지가 모자라서 각 위원회라든가 교육단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학교부지를 시에서 엄청난 시가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수용한 이유는 이것은 학교에 땅장사를 시켜주는 이유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방화지구 학교부지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윤준 위원하고 이종석 위원의 지금 학교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앞서서 이영호 위원과 여범구 위원이 질의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곧바로 발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하차도는 금년 예산에서는 38억원만 기본설계비만 제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자, 그리고 지하차도는 민간자본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견해를 밝혀 달라고 그랬더니 박종우 기획실장의 답변은 검토하겠다 한 뒤 며칠 후에는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에 검토하겠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불과 얼마 안가서 지하차도는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지하차도가 또 계속 서울시는 진행을 할 것인지, 또는 남산제모습찾기 또는 한강갑거 설치문제, 이것은 전 위원들이 거의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하겠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가결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또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차도 문제는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해서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착공시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문제는 남산사업 즉, 주공 아파트 철거문제는 철거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 승인된 5년을 7년으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거문제에 있어서도 잠실수중보의 일부분이 갑거설치를 위해서 공사가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갑거문제는 시기는 늦어지고 혹은 당겨진다라고 보더라도 잠실수중보의 운영과 주운계획과 연계시켜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예산에 누가 보아도 금년 추경예산이 꼭 써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내는 직접 서민들이 부딪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뭣뭣이 더 급하다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더 긴박한 그러한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더 긴박한 사업을 찾아볼 용의는 없는지요.

네, 홍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민들께서 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은 월등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업이 더 절실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각 집행국 단위에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이것과, 또 의회의 각 상임위에서의 의견, 그리고 또 각 구청으로부터의 진행되는 의견 등을 들어서 그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한강대교가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가 거의가 한강대교 그 옆에를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성동구는 강남, 강동, 송파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 강남을 보면 자립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8개 대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자립도가 높은 데에서는 그 대교를 관리하지 않고 가장 취약한 성동구가 맡아야 하고, 용산구가 맡아야 하고 마포구가 맡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 교부금을 더 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당초에 한강의 교량이 비교적 숫자가 적을 때에는 강북에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겠다라고 해서 강북 구청별로 관리담당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한강에 연해 있는 각 구를 거의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거의 형평을 추대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그럼 한 두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종결할까 싶은데 신룡길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밤새도록 내일 아침까지 질의하실 분까지 무한정 질의를 주세요. 그것 왜 남의 위원들의 질의를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 뭐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계속 질의를 주세요.

신룡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답변은 반드시 청소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실 것을 전제하면서, 첫째, 현재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완비되어 150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00톤이 증가된 55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오늘 아침에 동료위원으로부터 갑자기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곳에도 많은 모범시민 기타 새마을 지도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이런 많은 인원이 이미 목동 소각장을 견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0톤 증설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이 오늘 본위원의 귀에 들어왔을 적에 이미 설치한 이 목동시설에 그 동안 91년, 92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제가 생활환경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페놀, 아황산가스, 분진 기타 등등 자료는 서류로 대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1,600톤 규모가 됩니다. 이미 본 소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에 대해서 sbs 10월 2일 7시 30분 김승규의 현장을 가다를 보신 여러분이나 본위원으로 볼 때 노원도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막대하게 애로와 또한 난관에 부닥칠 때 시장은 이래도 노원 자원회수시설을 그의 의지의 표명을, 꼭 해야 되는지, 꼭 실현할 것인지, 이러한 확실한 의지를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목동의 400톤 증설공사 하고 노원의 1,600톤 신설공사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이 입찰을 해서 지금 입찰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심사를 건설부에서 거의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서 조달청으로 가면 조달청에서 그 다음에 기본설계서하고 그 금액 입찰금액하고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면 낙찰자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연내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계동의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6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가 3회 정도 동2로를 점거하면서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다 청원을 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 있습니다. 한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에게 1차 입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그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고, 저희 본청에도 담당국장이나 본부장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노원구청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해 놓은 그 장소 이외에 4군데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 중에서 특히 의정부시와의 시계쪽에 그린벨트 공원용지에 거기가 인가로부터도 멀고 적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만일에 지금 현재 자리가 기술적인 면으로 보나 그 입지가 대단히 좋은 자리입니다. 서쪽에는 중랑천이 있고, 남쪽에는 당현천이라는 조그마한 개천이 있고, 북쪽에는 동2로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북서쪽에 그 단지와 연해서 저층아파트가 있고, 남서쪽에 고층아파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번 지금 현재 목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성능이 나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시설하는 신시설은 그것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학자들이나 많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기술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싶은 것은 그 상계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만일에 정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그 장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시민들의 참여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다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소위원회의 결정이 또 빛을 잃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세심한 주의를 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서울시 시장이나 간부들께서는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별 질문을 각 국장들에게 합니다. 하면 그 질문에 답변이 항상 우회해서 그 답변이 솔직한 답변이 나오지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윗분들이 특이 청와대에서 아니면 력대 시장 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은 마치 서울시가 꼭 해야 하는 그런 행정사업으로 알고 지방화시대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실수중보 갑거문제인데 갑거문제, 저희 수자원분과에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애초에 삭감하기로 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위원들이 또는 상임위원장이 다시 살리겠다고 해서 또 살렸습니다. 결국은 다시 우리가 삭감하려고 했던 그 내용대로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따져 보아도 아직은 어떤 정책적인 윗사람들의 어떤 정책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지 실제로 지금 현재는 사용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타당성,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갑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가 올라타서 수위를 윗부분과 맞춰서 다시 오고 가고 할 때는 30분, 40분, 50분 걸린다면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늦습니다. 전혀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가까운 얘기가 안된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그 해당 국장께서는 시의회가 지적하는 대로 윗분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보류를 했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강덕기 실장께서 본부장으로 계실 때 수도사업소의 자재창고를 저희 수자원위원회에서는 자원창고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더 상수도 우리 서울 시민이 맑은 물을 먹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본부장이 바뀐 다음에 다시 질문해 보니까 전혀 들어 본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시장이신지 부시장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땅을 팔면 다시 그런 땅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한 마디에 그 국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저희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만 이런 예들은 소신껏 하시는 간부들이 계시는가 하면 소신없이 관치행정의 타성에 젖어서 행정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사실과 다를 리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소신있는 행정을 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예결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취약지구인 성북구 출신입니다. 성북구에 작년 예결위원회 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바 있어요. 박종우 기획관리실장께 미아로 확장공사는 어떻게 자꾸 미루는지, 성북구는 취약지구에다가 주변 구, 도봉구나 노원구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수천 세대 늘었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통과하는 간선도로 미아로라든가, 종암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교통지에서 해결될 수있도록, 그 매연가스에서 성북구민이 씨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제남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 간부에 대하여 소신있는 행정을 해 달라라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아로 확장은 초기에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은 정말 저희들 사업을 맡고 있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제한된 재원으로써 어느 사업부터 먼저 착공하고 또 착공된 사업중에서 어느 것을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착공된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아로 확장공사 공사비라든가 종암로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구 위원장, 조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박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하도록 하겠는데 설령 중복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덕기 실장께서는 답변을 조금 전에 구제남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우회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해 주는데 직답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적에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짤막한 시급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추경을 저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점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본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행정과실로 해서 불용재원이 발생된 그 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타당한 편성입니까?

행정과실로 인해서 경정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정착오요, 행정과실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착오라기보다는 아까…….

중대한 과실행위죠.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당무자들이 하루이틀 저녁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의 자료를 수습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의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졸속적으로 하루이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책정할 때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당년도에는 집행이 어렵다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다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편성이 정당하다는 그러한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편성입니까?

정당하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초에 적어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우리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얼마 전부터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에 쓰레기 매입장을 만들었고 다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경솔하게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강화, 김포에다가 쓰레기 매입장을 만든 해는 물론 그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시가 확정해서 토지 매입비까지 지출된 것은 89년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9년 이전까지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는 그 때만 해도 매립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체를 매립위주에서 매립과, 소각과 그리고 자원회수,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수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 건설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것으로 이 사업은 중단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반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할 것입니까? 금번의 예처럼 그와 같은 졸속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요구는 없겠죠?

저희들은 졸속하게 편성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답변이 자꾸 동문서답식 하는데 솔직한 답변하세요. 실수했으면 실수한 것이다, 내일까지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답변을 안 해 준다면 적어도 서울시의 7조 수천억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대한 소신없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못 걱정스럽습니다. 가부의 어떤 답변을 주십시오.

사업책정과 집행간에 있어서 사업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다소 조정을 한 것은 사업자체에 대한 졸속이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입니다. 여건의 변동이라는데 여건의 변동이 어떤 여건이 변동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여건이 변동되고 어떤 여건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경을 편성을 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어야지 덮어놓고 여건상, 여건상 하는데 여건상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박하영 위원은 질문 끝나셨습니까?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위원은 발의해 주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강론적인 입장이 되겠는데 교통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국민학교, 도림동으로 넘어가는 도림육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했던지, 얼마나 급했던지 다리를 반쪽만 놓았어요. 놨는데 대한민국 천지를 돌아보고 세계 얘기를 들어 보아도 급해서 다리 반쪽 놓고 그만둔 곳은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추경에 그러한 계속사업이 반영이 돼야 되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데를 뚫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하고, 없는 길을 새로 내고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가장 근본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옳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사항 이외의 공사를 추진하다가 아직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추경 투입하지 못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계수를 모르시면 도로국장이 보좌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지금 도로율은 몇 %고 여기서 효용도로율은 몇%입니까?

도로율은 18.5%로 알고 있습니다.

효용도로율은 몇 %나 됩니까?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

12m 이상의 도로…….

그게 아니고요. 도로기능을 추지하는 효용도로는 10.4%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도심의 도로를 건설하는데 작년도 제가 듣기로는 약 1,200 수억원이 들어가고 시외는 약 780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십 km의, 수백 km의 도로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10일 본회의 질문에서 본위원은 공도 찾기를 시작하기 엄숙히 제의를 하고 추진을 요청했는데 이와 같은 사장된 도로의 기능을 회복을 하는 것이 빠르지 새로운 길을 넓히고 뚫고 내는 것이 이것이 빠른 길입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재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가장 심한 것이 예를 든다면 점포 앞에 상품을 점포 밖에, 심지어는 공도까지 내 놓거나 또 임의로 주차행위 등을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의 중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답변으로 일임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통 도로를 전부 점령을 해 가지고 전혀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다시 회복을 해서 만인이 공유하는, 시민이 공유하는 그러한 도로기능으로 회복을 시키자는 데 본위원의 질문의 본뜻이 있는 것이지, 잡상인단속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소멸, 발생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도로개설에 필요한 재원을 낭비적으로 쓰지 말고 좀더 기존도로를 기존구조물을 효과적으로 되찾아 가지고 만인에, 우리 시민에게 필요로 하는 도시기능, 도로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주장인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수방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을 보면 물난리 나면 온통 법석을 떨고 수방대책을 응급조치를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저는 수색 그쪽에 제방이 터진 것도 벌써 수년이 경과했는데 과연 오늘의 수방대책, 내용을 보니까 펌프장 시설이 상당히 주민에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빌미로 해서 긴급한 사업이 바로 수방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과연 이와같은 응급처방을 내려야 할 만한 그러한 수방대책이냐, 아니면 장기대책의 일환을 불용재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수방대책에 반영하게 된 16건의 164억원은 90년도의 침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항구수해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3개년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기 전까지 마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장기대책의 일환입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에 반영된 수방대책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만시지탄을 갖습니다. 차질없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질관계 가끔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상류는 온통 오염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한강의 하류는 수중보로 말미암아서 땅속에서부터 물까지 썩어가고 있는데 이 병들게 하는 원인제공자가 바로 우리 서울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류에 대해서는 한강수질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을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하류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버리는 생활하수는 차집거 시설방법에 의하여 난지와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수중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추경으로써 가동보에 대한 타당성과 설치방법 등을 검토토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팔당댐 이상의 한강상류지역, 이 곳은 바로 우리 서울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오염 속에서 거의 수질이 2급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보도를 종종 접하는데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우리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게 죽어가고 있지 않고 병들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강수원은 거의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쓰는 그러한 생명수 생명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수질보호와 수질개선을 의해서 참여하고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강수질 보호를 위한 공동투자 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에 서울시도 32%의 부담을 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가동과 건설 등에까지도 적극 추진토록 저희들도 촉구도 하고 있고, 또 그 처리장의 가동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도 부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박위원님.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이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분야별로 있으니까 이따가 분야별로 나올 적에 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물은 고이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흐르면 살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수중보는 서울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의 외형적 관계 때문에 수중보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물은 고이고 썩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확실한 둘 중에 하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은 고이고 썩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중보의 설치가 경관만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한강에 있어서의 기준수위를 유지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반을 움직이지 아니하게 다시 말하면 움직이더라도 적게 움직이게 담수율을 유지토록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없다고 우리 사회자께서 이렇게…….

조금 이따가 분야별로 예비심사 때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이 성급한 질문이 돼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되도록 이따가 분야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예산 질의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의 강정석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관악로 확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도터널로 해서 숭전대 입구입니다. 거기가 지금 물론 공사를 시작한 지는 8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계획이 교통소통원활, 지역개발촉진,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관악을 예로 들면 제일 세원이 낮은 구가 관악입니다, 22개 구에서. 그래서 우리 관악구민들의 전체적인 이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89년도부터 89, 90, 91, 92년도, 이것이 지금 4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태 지금 풍문에 우리 구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보상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도로확장공사를 좀더 확실하게 몇 년도까지 끝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 대한 말씀은 전,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제 구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만 간사, 전윤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악로 확장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관악로 확장에 추가 투자코자 하는 것은 상도터널 입구에서 숭전대학 입구에 있는 로터리까지는 확장이 끝나야 주민들의 불편과 공사로 인한 불편 두 가지가 해소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구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로 이 관악로 확장문제도 착공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마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 등과 연계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진입니다. 신임 기획실장께서 아주 열성으로 대답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관계관들이나 기획실장께서 서서 계속하고 또 앉아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데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추경에 관계가 없다 있다 이전에 지금 이 추경에 반영하는 그 예산 전반적인 문제가 과연 불요불급한 일인가, 또 우선순위에 합당한가 이런 문제로 거론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더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천만, 소위 1천 1백만이라고 불리는 서울 시민의 교통소통 해소나 또 여러 재난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그 차원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도 생생한 예결을 했었고 지금도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이런 자리가 합당하냐, 그리고 효능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는 회의가 대두됩니다. 그렇지만 남도 하니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약간의 궁금증도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이 서울특별시 행정이라는 것이 서울특별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 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교통지옥 같은 문제도 적어도 인구문제라든지 소위 인구분산정책, 또 위성도시문제, 또 여러 가지 학교문제 이런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을 결산했어도 또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도 선진국 사례를 들고 이것 중대하고 아주 필요한 것이고 화급한 일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령모개처럼 변하고, 소위 단견이다,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말을 들어가면서도 시장이 바뀌거나 또 실무자가 바뀌면 어느새 바뀌어 가지고 이제 지방화시대가 갓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말씀드려서 기억도 생생한 시의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다는 이런 표현을 낸 적이 있는 그런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작금에 와서도 또 이 문제를 추경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 기분이 언짢습니다. 새로 기획실장이 임명되셔서 좀더 성의있고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도 살려가면서 옳은 행정을 이끌겠다는 그런 각오가 꼭 여기에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행정체계가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위 상명하복의 체계인데 기획실장께서는 가령 상부에서, 시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상부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할때 시의회 의견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기획실장께서는 그 문제를 상부에 그렇게 건의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시 행정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각 국장, 즉 해당업무에 대한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우리 서울시기획관리실 업무와 배치되거나 혹은 의견이 상충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의견과 소위 명령과 시의회 의견이 서로 배치되었을 경우는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제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당 야당은 없었습니다만 민주당 전원이 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나 모순을 보면서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잠정적으로 퇴장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다고 하면서 길어집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실시 불가능하다고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많이 반대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꼭 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와서는 뭐 도시계획 미정이라고 해서 못한다든가 이런 궁색한 표현은 말이죠, 아마도 시쳇말로 강아지도 웃을 일이 아닌가, 서울시가 무소불위로 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따위로 해서 못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고속도로문제를 보면 영광스럽게 제가 구라파 파견을 가서 보고 왔고, 그래서 공청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그것을 반대하고 좀더, 아까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기획실장께서 아직 기술부족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정책사업이라든가, 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그런 대규모사업을 그렇게 무작위로 시장이 벌이고, 또 시장이 바뀌니까 그게 사라져 가 버리고, 시민의 혈세가 타당성조사로 몇 억이 없어지고, 기본설계비로 38억이 소진되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좀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 충분히 들었을 때 타당성조사와 더불어 장구하고 영구하고, 고려했어야 할 문제를 기어이 우리 지역 상임위나 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전부 반대했던 지하도로 문제를 기립표결로까지 몰고 가서 이제 와서는 그 때 반대한 위원이 많구나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자행하는 이 집행부의 처사는 시의회를 경시했다는 그 표현만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중대한 죄과를 저질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건설사업을 해 올 때는 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동시에 실시설계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좋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알아듣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많은 매스컴, 매스미디어에 이것을 다루었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고 너무나 서두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시민 여론이 거의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를 책정하지 않고 좀더 생각하고 고려했어야 할 문제를 예산확보하고 그 돈을 소진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우리가 말씀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같은 동료위원들이 포함되었기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갑거문제도 반대했습니다만 그렇게 통과되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시의회를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곳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드리면서, 조정교부금이 지금 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영빈 위원도 말씀하셨겠지만 선거용이다 하는 이런 말도 듣고 이제 불과 2·3개월 남았는데 자립도가 약한 구청에 교부금 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고 지금 상당히 교부금이 늘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대했던 이유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또 최우선순위인가 이것이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난 적이 있는 보물 1호인 동대문에 쓰레기적판장을 놔두고 왜 그런 도시미관이나 위생이나 분진문제나 국보 손상문제를 제가 말씀했더니 그 답변이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역시 그 위에 창신동 밀집지구가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마땅한 장소를 지금 물색중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감춰진 얘기는 그런 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화재가 났을 때도 수수방관하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령 그런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쓰레기차도 드나들어서 그렇게 적판장을 크게 벌이고 산더미같이 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 하라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배수펌프장 문제같은 것은 지금 계속사업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줘서 조기완성하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중에는 내년 7월에 예상되는 우기에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7월이면 계속사업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물난리가 났을 때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계획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기이 책정된 예산으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아주 급박한 그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좀더 실생활에 필요한, 서민들이 울고 있는, 내집이 불타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소방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그 도로율 제가 알기로는 한 11%나 될까 말까한 그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율, 이것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어떻게 힘을 쓰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어딘지 우선순위가 걸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의미에서 지금 저는 많은 위원들이 저인망 훑듯이 전부 질문해 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시의원이 지금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저희들 개인이 아니라 동네에서 시내에서 시민들과 나눈 그런 여론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데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나 이런 예산을 어쩌면 낭비하고 어떤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5만원인가 얼마 주는데 가면 그냥 서류만 주고 금방 끝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나왔지만 이것 누가 했느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또 한편으로 이것 누가 했느냐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피난처만 은신처만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흥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들을 모두 수렴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5분 후에 속개를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전용된 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4월에 입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입안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질문에 정흥진 위원도 그 질문에 마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4월에 제출된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양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결이 안된 것이지 도시정비위원회가 지금까지 보류상태로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가 철회를 했는데 오히려 그 철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착오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여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부문으로 나누어서 하십시다.

그러면 조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일괄심의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예산이 많지 않고 하니까 이 전체 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하되 이것을 지금 4개 분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4개 분야별로 여기에서 일괄 심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조상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심의과정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건설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자치단체지원비, 기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심의를 하면서 결의를 하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4가지 방법으로 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이 방법대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건설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시고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자료중심으로 해서 볼 때 별첨 3 기준으로 보면 의회운영비, 시민생활, 환경녹지, 건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자치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야별로 묶어서 하더라도 위의 순서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지 그 중간에서부터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비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분야별로 해서 심의하는 순서로 정했으면 합니다.

좋습니까?

지금 이 책자를 보십시오. 책자를 보시면 건설사업비가 중간에 들어 있는데 먼저 다룬다면 연계에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제1항 의회운용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운영비는 답변할 사람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항 시민생활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매입장 안전펜스 설치가, 인근주민안전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본부장이 사무실 연락차 자리를 잠시 비웠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매입장 안전펜스 설치는 지금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약 10여 년 동안 매립해 오던 난지도매입장이 김포해안매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는 일단 철망을 치고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철망을 전부 다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높이가 얼마인데요? 지금 최고 높은 데가 얼마인데, 사람이 못 올라가잖아요.

높이에 치는 것이 아니고 둘레에…….

그 둘레를 치는데 둘레를 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가 6군데가 있는데 거기만 막으면 못 들어 가는데 이렇게 비용을 4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전부 다 쳐야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그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행위 이것을 우선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투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싣고 오거나 또는 건설공사장에서 굴착한 토사 이런 것을 아무데다 버리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출되고 있는 가스 등으로 인한 위험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애들이 또 혹은 일반시민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주민 등 980세대인가 그 이주대책은,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보사국하고 청소사업본부하고 마포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이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는데 가스문제요. TV에서 그것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연료화한다 하고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며, 실제로 가스를 연료화 하는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용에 대해서 우선 해야 할 것이 포집시설입니다. 어떻게 포집을 해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도 분출되고 있는 여러 군데에 대한 소위 인화성 문제 이것이 동시에 검토되어서 나가야만 될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안정화 대책으로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펜스하고 철조망 등등인데요. 펜스는 어떤 재질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녹이 안 스는 철망을 계획을 했습니다.

철망이나 철조망이나 같죠. 펜스라고 일반적으로 보면 울타리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망이죠. 녹이 안스는…….

알았습니다.

적절하게 장소에 맞춰서 자재를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것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곧바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설계와 동시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하나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난지도 적치장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병행해서 정책성의 성격이 되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보통 그 적치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난지도. 그런데 언제 옮겨갈 기본적인 계획도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 상당히 보기가 나쁩니다. 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꽃이라도 이렇게 심어 가지고 하다 못해 상당히 감상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위 플라워 섹션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이라도 심어서 뭔가 미관으로 불량한 시각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 매립지에 대해서는…….

경사면은 가스에 의해서 식물이 안 자라거나 하지는 않을텐데…….

매립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가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의 악취 내지는 유독성 여러 가지 침출수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것을 어떤 상태, 어느 정도 흙을 덮었을 때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보호펜스를 설치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 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이것을 지금 통과……. 일괄통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하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때는 일괄통과를 시켜야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는 분야별로 하되 이 예산안 통과는 한꺼번에 예산안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내 가지고 한꺼번에 통과시켜야지 부분별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회의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부분심의는 개별로 하되 통과는 일괄통과를 해야죠. 그것이…….

방법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심의는 분야별로 하되 통과는 이 예산안이 마땅하냐 일괄통과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있을 적에는 그것이 타당한데 소위원회에서 집합되어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하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전체회의니까 심의는 분야별로 하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종석 위원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먼저 당초에 여기 기재된 목록 순서대로 해서 분야별로 일괄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난지도 펜스 문제는 시민생활에 해당되는 단일항목입니다. 그러면 시민생활류에 대한 것이 일괄 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생활녹지비나 건설사업비 분야별로 해 갖고 일괄처리 하자는 그런 것으로 당초에 제안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는…….

아니, 글쎄 통과가 됐다고 방망이를 지금…….

생활환경비 항에 한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것이 회의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죠.

당초에 얘기하는 사항별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음 3항 환경녹지 분야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7년으로 늘렸는데요, 보상을. 그러면 7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가를 적용을 한 것입니까? 현시가를 적용한 것입니까?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시가를 현재 감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보상을 원래는 일시불을 해야 되는데 철거시점에 일시불로 해야 되는데 일시불로 못하니까 합의보상을 하는데 현시가로 해서 지금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92년도 현시가를 가지고 7년 뒤에 보상된다 그 말씀입니까?

7년간 나눠서 분할상환으로.

그러니까 현보상액으로요. 왜냐하면 이것은 노파심인데 지금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만 이렇게 7년으로 늘린 것은 그쪽에 무슨 배경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의구심도 나서 묻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남산제모습찾기에 지금 외인아파트와 하얏트호텔 2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외부에서 볼 적에 남산제모습찾기에 가장 더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얏트호텔과 외인아파트 2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희들 남산으로 도시계획이 정해진, 공원으로 지정된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보이는 2개동의 아파트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한남대교로 올 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저희들은 외인아파트 2개동이라고 보고, 그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도 많았던 것으로 2동으로 봅니다. 하얏트호텔도 역시 남산을 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 쪽에서 볼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동의 외인아파트가 더 많은 남산을 가린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내를 진입하면서 맨 먼저 보이는 것이 하얏트호텔입니까, 아니면 외인아파트입니까?

저희들이 남산에 딱 접해서 있는 것은 외인아파트이고 하얏트호텔은 남산경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서울시 4무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정책, 무계획, 무사안일, 무책임, 이것이 무정책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정책에서. 남산제모습찾기의 원 모습을 찾으려면 하얏트호텔이 헐려야 됩니다. 왜 이것을 먼저 안 하고 숲 속에 들어 있는 외인아파트를 먼저 철거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단계적으로라도 먼저 남산봉을 가리는 하얏트호텔을 먼저 헐어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모습 찾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무정책의 하나이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앞으로 하얏트호텔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남산 하얏트호텔이나 다른 인근에 있는 힐튼호텔이나 이런 호텔에 대해서 공원도시계획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으로 지금 이 계획이 확정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남산제모습찾기가 아니라 남산안에 있는 건물헐어내기로 바꾸시라니까. 남산제모습찾기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름에 합당하게 하려면 남산제모습찾기라고 그러지 말고 남산에 있는 건물 헐어내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거창하게 남산제모습찾기라고 이름을 집어넣어요.

이위원님!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다음 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한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에 관하여 주관하고 계신데 현재 서울에 있는 공원이 문화적 개념으로 조금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이 일부 소수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만들지 마시고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폭넓게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은 발언권을 주시고 모든 위원들은 발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해 가지고 보기가 흉하니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영호 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고가도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즈음에 선진국형 도시계획은 모든 도시계획이 지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고가차도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92년도 본예산할 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이번에 5군데가 고가신설이 나왔고 약 2개월 전에 모 일간신문지에서 보니까 서울시내의 교차로를 23군데인가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역대의 도로국장을 역임한 분이든가 도시계획에 간부로 계신 시 간부 몇 분하고 사적으로 제가 물어도 보고 좌담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안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 먼저 시장 때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죽 해 왔는데 이번에 시장이 새로 갈리고 나서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25페이지를 사당동 로터리 고가차도에서부터 죽 5군데를 보면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닌 분은 나부터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고가차도라 하면 복잡한 서울시내 로터리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로터리지역을 고가도로화 했을 적에 도시미관은 얼마나 해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민원이, 말도 못할 민원이 아마 착공할 적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해서 답변은, 벌써 답변하는 게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지나가고 배설물이 있고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없는 지역을 고가도로화 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당시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하는 근거는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모병원 앞에, 영등포로터리, 사당동 5개 지역이 우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23군데를 점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해서 앞에와 같은 이러한 양쪽으로 고가, 고층건물이 다 들어선 거기를 가리고서 고가 오버브릿지를 한다는 그 얘기인데 도시미관상 얼마나 해칠 것이냐 해서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서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들한테 내가 물어 보니까 시장이 백년대계 아닌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과연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착공을 했을 적에 민원이라든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가 서울시내 미관이 그렇게 로터리에 매년 환경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고가로 차도가 넘어갔을 적에 미관이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시장이 한 번 갈릴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강력히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요즈음에 나옵니다. 간부들이 시장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시장이 하라고 해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서울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전체 1/4 인구가 서울 도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아름다운 로터리 이런 지역을 23군데나 고가도로로 해서,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내년도에 착공했을 적에 반드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사당동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를 내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천호동 로터리도 신문지상에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쪽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건설국장 이런 좌담회에서도 그것을 한 번 물어봤더니 절대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하면서 도시계획에 권위가 있는 간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지역을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역을 참고가 될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천호대교가 지금 아까도 광진교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광진교가 보수가 되고 강동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원호병원 뒤에 도로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 도로 같은 것을 지금 88도로 아니, 그 무슨 도로입니까? 그게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가 지금 천호동 천호대교만 유통이 되지 올림픽대로로 우회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원활히 할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그 돈만 가지고 쉽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빨리 해서 하고, 또 요즈음에 말하는 아부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높은 사람 보기에 빨리 자기 임기 동안에 임시응변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매일 같이 야기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서 여러 사람이 벌써 쫓아왔어요. 여기 고가도로가 된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미리 제가 사적으로 여러 도로국장을, 여기 나간 분하고도 가서 상의해 보고 여러 번 절대적으로 못한다고 사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시장 한 분이 와 가지고 별안간에 이게 되었으니 말이죠. 반드시 착공했을 적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차로 입체시설 계획은 시장님 부임 전에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금년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로망 전체의 교통소통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통량이 많고 또한 주 간선도로상의 입체로의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수립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제일 첫째는 그 간선도로가 물이 흐르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나 고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여 군데가 책정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중에서 6차선 이상 도로에 가장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런 곳을 우선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관계, 이런 등등을 참고를 해서 우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4군데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군데 중에서 금년도에 5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사당동 고가 같으면 이것이 지하철공사를 동작대로에 할 당시에 이미 고가도로 기초를 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고가로 책정이 되었고, 역시 지하에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런 계획이 되었고, 나머지도 역시 지하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또는 하수도 박스, 지하철 같은 것이 갔기 때문에 부득이 고가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그 답변은 내가 미리 그러한 답변이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지하로 하는 지하도로로 할 수 없는 데는 절대 고가로 하면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민원이 얼마만큼 야기되고, 또 그 미관을 얼마나 해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해 보세요. 과연 그 미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급하다는 것은 시민이나 누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갔을 적에는 그 도로를 고가를 놓지 않고 과연 미관을 해치지 않고 민원을 좀 원활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회도로로 한다든가 그리고 못 돌리면 우회로 어떻게 지하도로를 한다든가, 이것을 연구검토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시행정을 해야지 지금 거기서 서울시내 24군데를 고가도로화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관이 해치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로국 소관에 관한 문제를 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선 답변을 기획실장님에게 구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현안문제에서 가장 화급하게 처리되고 또 정책선택을 해야 할 방향이 도로확충문제로써 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 추경예산에도 상당 부분이 도로 건설예산부분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완급의 순서가 정확하게 분석되고 또는 선택이 되었느냐,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도로국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양대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가양대교는 경기도권과 포괄하는 경계지역에 위치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수도권 내에 집중 인구발생 취락구조 구역으로 가양지역이나 목동지역의 30만 인구가 강북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교량 추가개설에 어떤 효율성은 인정이 됩니다. 동시에 경기도 일산, 고양지역에 집중인구 증대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인구까지 포함되는 그런 아마 교통량의 또는 물동량의 소화목적을 두고 건설한다고 하는 가양대교라면 이것은 서울시가 84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또 서울시 예산이기도 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이런 경계지역의 교량건설이니만큼 수도권 행정협력기구등을 통해서라도 경기도에서도 예산 일부를 할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전제로 해서 이 가양대교 건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우선 드리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양대교 건설은 지금까지 실례로 봐서는 서울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경기도 관내의 교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부담을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가양지구를 포함한 강남인구가 앞으로 약 8만, 그리고 강북의 상암택지가 개발되었을 경우 약한 2만, 합해서 최소한도 10만명은 이 교량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설계착공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교량입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뜻은 이해가 갑니다. 가양대교 건설의 필요를 우선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 동의가 되고, 또 그 지역적인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의 인구증가의 전망이 30만선으로 봤을 때에 이 강남·북간의 교통량을 소화시키기 위한 이 도로의 필요성은 압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을 경계한, 그 경계를 횡단하는 그러한 건설의 위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바로 건너서 경기도지역이 되고 바로 강남에는 서울시가 되는고로 우리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또는 지방자치가 갖춰야 하고 운영해야 하는 그런 경영적 재정관리 측면에서보더라도 우리 서울시 예산을 좀더 부담 감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라도 경기도 경계지역을 통과하는 이 다리니만큼 수도권행정협력기구를 통해서 예산의 분담을 종용해 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도는 해 보지만 부담자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해 보시도록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겸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오늘 다뤄지는 전체적인 예산의 성격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 처리 우선으로 추경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또는 서울시장께서나 그 외 전 백만 시민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요망사항이라고 보아서,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의적조하고 또는 완급에 우선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개발원칙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경영적측면에서 볼 때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동감해 주시고, 93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집중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필요로 하는데, 충분히 반영의 의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 행정이 다 급하고 빨리 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 서울시 행정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도로를 비롯한 교통처리문제가 제일 급하고, 그 다음 쓰레기 이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 도로시설에 대해서 많은 재원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약속하시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네, 이종석 위원.

하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하수국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시내 제정시대에 하수구를 만들어 놓은 현황을 지금 각 구를 포함한 서울시에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정시대에, 한 40년 전에 하수구 노깡을 설치한,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해서. 토관을 설치한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서울시 경성부, 그 때는 경성부입니다만 생긴 이후에 청계천 개수를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옛날에는 개거상태로 많이 했습니다. 이런 도랑이죠. 하다가 점점 도시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개거가 암거로 되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토관이라든가 이런 벽돌을 가지고 아치형으로 해서 또 한 것이 있고, 마제형으로 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심에 사대문 문안에 아직까지 저희가 쓰고 있고, 또 원형 그대로 지금 추대가 되고 하수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삼각지를 통해서 가는 그런 벽돌형 마제형도 있고, 토관종류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사대문뿐만 아니라 사대문 밖에도 지금 제정시대에 설치된 토관이, 그 토관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게 되면 토관을 갈지 못해서 새서 장마가 지게 되면 방바닥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에만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발벗고 나서서 처리할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무슨 남산제모습찾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관이 메어 밤에 장마가 져서 방바닥으로 물이 넘쳐흐른다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의해서 본청 지원규정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00mm 이상은 본청에서 각 지방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900mm 이하는 구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900mm 이상 필요한 계수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900mm 이상과 900mm 이하는 조례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서울시예산지원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아니라 그것은 서울시장 지시사항이죠?

아닙니다. 비단 하수뿐만 아니라 도로분야, 또 녹지분야, 전 분야가 한꺼번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니라고 자꾸 우겨요? 우기기를. 내가 알고 얘기하는데 시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까, 아니면 법에 속하는 것입니까? 시 훈령이 법에 속해요?

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과감히 개선해서 자치구의 예산이 없는 그런 자치구에는 이런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 자다가 물이 들어와서 이불, 가구 다 싸 짊어지고 도망가는 그것밖에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시훈령에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예산은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본청에서 지원한 것의 5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하수사업은 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 지침 아니에요?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말 한 마디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지금 서울시내에 재래식이 몇 %나 있다고 합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현재 아마 수세식은 저희가 한 85%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수거식이 한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지금 재래식이 아직도 25%에서 30%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달동네 여기 전부가 재래식이에요. 지금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의 일종입니다. 지금 하수국장께서는 재래식 화장실이 금방 하수구로 다 연결되는 이런 것을 한번 검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하수에서 생활 인간오물이 막바로 하수구로 내려가고 한강을 오염시킨다는 사실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이런 것부터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저번에도 본회의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2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89년까지. 지금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그 전에 20만원씩 하더니 이것도 중단되었어요.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간 더러운 오물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통해 가지고서 하수구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하수로 쓰고 있는 오수는 전부 하수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직접적으로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수처리가 몇 %나 가능합니까? 지금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 지금 몇 %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은 약 80% 정도 보급률이 되어 있고요. 차집관거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현재 317km 가 한강을 비롯해서 각 지천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오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처리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1차처리를 해서 2차처리하고 합류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건설도 좋고, 한강갑거도 좋고, 남산제모습찾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시민들, 정말 가난한 판잣집에서 사는 이 소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한번 내가 그 곳에 산다는 이러한 자부심에서 생각해 보셔서 우선 다른 데 예산을 먼저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정비라든가, 또 이 하수가 막바로 생활폐수가 하수로 유입되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이러한 데 정책적으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역과 협의해서 보급을 한층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정화조 설치에 20만원씩 그것을 우리 기획실장님 말입니다.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데 89년도까지는 20만원씩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중단됐어요?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종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지적을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여범구 위원, 질의하세요.

하수국장님 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고척빗물펌프장 신설이 펌프 200마력짜리 2대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설명지 53페이지를 보면 200마력 펌프 3대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야만 예산도 기준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이도 토출암거는 50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길이 표시는 250m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자료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현재 표시된 위치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불필요한 지역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정정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마력 모터 2대가 맞습니까, 3대가 맞는 것입니다.

네, 하수국장이 여범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마력에 3대가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치도록 전부 얘기를 해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자료 54페이지의 표시는 몇 번지가 올바른 자료입니까?

고척동 60번지의 2호가 맞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은 틀리는 것이죠?

네, 잘못 되었습니다.

60번지의 2호, 길이는 50m하고 250m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눈치보고 겨우 얻은 발언시간이니까.

250m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런 규격의 문제와 시설기준의 문제로 해서 예산의 차이도 날 뿐더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효율적 능력을 못 갖췄을 때에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은 둘째치고 시의원들이 여기와서 자고 갔다고 욕 먹을 까봐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 자료도 잘해 주셨으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착오가 난 점은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구 위원.

환경녹지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마장동 우시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시급한데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장동 우시장이 분뇨 및 각종 오물이 한강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동 우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여러 차례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환경기준에는 미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들은 한강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하수국장이 얘기했었지만 모든 오수는 그런 우시장의 도살장, 도축장 같은 데에 나오는 것도 전부 밀집이 되어서 일단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지금 마장동 우시장에는 그 분뇨를 땅에다 묻어요. 또 거기에 아주 광범위하게 우시장내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내리고 이러는 데도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청계천으로 나가서 한강으로 빠져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지금 한강수질오염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따라서 거기가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죠? 현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급한 데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한강으로 그런 수질오염을 시키고 또 땅에다 분뇨를 갖다가 묻고, 묻은 데 지금 사진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아니, 예산에 작년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도 가늠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환경녹지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고로 삼아서 거기에 마장동에 치중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진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이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상채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하수국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방사업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그 회계년도에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것만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수방대책을 왜 92년도의 예산에 넣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또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조상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저희 수방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해항구복구사업입니다. 왜 3개년을 잡았느냐 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되어 가지고 당년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도 있고, 또 서울시 전체 예산형편상 수방사업에만 전부 투입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당초에 잡았던 것입니다. 절대공기와 또는 예산형평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추경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긴 재원을 가지고 적절히 효과있게 내년말에 펌프장을 마치면 94년도에 수방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한 16군데 내지 17군데를 조금만 더 주면 93년도 수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시민의 재산 인명피해를 1년이나 더 앞당겨 대처하자는 이런 뜻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이제 하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모든 항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잠깐만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지원 유형별 내용, 했는데 내무부 해놓고 지방교부세에, 내무부 해 놓고 지방자치경영 확대설립자금이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경영확대설립자금, 이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경영 확대설립자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기관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종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92년도에 세입세출예산중에서 예산편성으로 간주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서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유지금은…….

출연금.

출연금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 서울시에다가 일반교부금에서 재원을 교부하고 그 자체를 서울시가 다시 내무부의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출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경영협회라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단체냐 이런 얘기죠?

이 경영협회는 지금 재정력 확충과 주민복지 증진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료 내지는 연구를 위한 공기업 등의 경영 전반에 걸치는 경영협회입니다.

나는 이런 단체의 이름을 들어 보지 못해서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만 끝냅시다.

그것도 금년 1월 15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둡시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네, 정흥진 위원 말씀하세요.

정흥진 위원입니다. 다목적 오염방지선 제작 구매 이 항이 있는데요, 지금 한강에 대해서 문제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설정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속이라든가 순찰 이런 문제를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척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국장이 정흥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은 쉽게 말해서 행주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암사동 말하자면 워커힐 뒤까지를 서울시 관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청소선은 주로 한강의 하류부에 우선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사하기 전이라도 거기는 오염도가 저희가 많은 것으로 감지되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타당성 조사입니까? 한 척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선 한 척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통념적으로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한 척을 투입해 놓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요? 지금 이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필요없더라 하면 또 그것을 어디다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투입한 것은 금년도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캐나다라든가, 불란서라든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현재 거기서 강밑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를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직원을 보내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고 또 실제 작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선 한 대를 급한 대로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떼죽음이나 저도 TV까지 나와서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반대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선 무슨 부유물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순시목적일 때 이 한 대가 가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좀더 계획을 세워서 두 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올해 발족하여 타당성조사 이후에 대수를 정할까 합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어느 부분인가 세입이 모자란다든가 세출이 늘어날 적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사고이월 될 것이 뻔한데 왜 구태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추경계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것이 불용자원이라면 다시 회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태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반대이유는 소위 엘리트가 모였던 공무원 사회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결여로 인해서 시의원 132명이 똑같이 집행부와 같이 미친 사람이 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적에 또 다시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과 참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는 것이 관례화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가, 존재이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의 추경예산을 백지화하고 93년도 예산에 편입해서 재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묵묵히 찬성을 해 주셨고 반대하시는 이종석 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찬성하는 사람이 묵묵히 가만 있다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고 소신도 없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꼴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논리적 근거나 소신이 있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께서 정말 해박하신 지식과 확고부동한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그 당찬 의지 속에서 반대하시는 이유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봅니다. 단, 하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중에서 불용자원으로 발생되어서 그대로 휴면자원이 되거나 사장자원이 되어서 천만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확충 내지는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그 기능에 효과적으로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자원운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또는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투자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운용목적에 의해서 편성된 추경예산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경고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 경고성에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경고성만은 집행부에서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그런 것을 주문으로 해서 전제로 하고, 이 본 추경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민편의에 운용함으로써 기능극대화를 위해서 편성된 내용을 촌지라도, 조금이라도 착오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집행능력을 발휘하기를 전제로 해서 찬성합니다. 그냥 묵묵부답으로 찬성하면 그냥 덮어놓고 끌려가는 꼴이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이종석 위원이 해 주셨고, 찬성토론을 여범구 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찬성통과와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부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범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찬성에 이의가 없으신 분은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또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4표, 반대 5표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액수조정은 없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