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동,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애로와 노고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의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으로 특별회계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다 그러면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이 안을 상정을 해서 과장님한테 어떠한 법이라는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한 다음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의사일정 안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주차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현재 노외주차장 수입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본 회계의 주요재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잡수입으로써 일반회계로써 예산편성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써 과목을 설정한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도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년간 약 현재 3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 약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대문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자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료 6.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7.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9.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번 도로교통법 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저희가 지금 불법 주차장 단속을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는 특정한 시설물, 극장이라든가 골프장 같은데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설치하지 못할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 이런 건은 없습니다. 다음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관리규정을 위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규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행위라든가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때는 과징금을 25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이것은 의무를 태만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4조 세출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용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비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장 단속에 따른 비용 제5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 연도내에 상환해야 한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3.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례로써 설치코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일반회계로 운영된 바 있는 세입, 세출을 특별회계로 구분 격리함으로 효율적인 회계관리와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세입은 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수입과 서울시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등으로 구분되며 그중 서울시의 보조금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등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세입중에서 교부되고 있어 교부금 의존도가 높아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는 구수입의 증대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세출은 상위법규에서 정한 주차관리의 특정세출로써 세입을 위한 비용지출과 주차장 설치확충 등에 한하여 지출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는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로 점증하는 주차장 해소와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번 특별회계가 처음 제안된 걸로 아는데 종전에 도시가스의 특별회계가 적용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에 지역교통과장님이 그 도시가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참고하고 나오셨어요? 도시가스 특별회계법 관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걸 참고로 아시고 나오셨냐 이거지요.

그것을 직접 참고하지는 않고 주차장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주택관리 등 특별회계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거에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는 되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 질의부터 우선 받고 답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재원을 마련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므로 이의가 없으나 우리 서대무구의 특별회계가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으로 올라와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설치기금, 이것도 특별회계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회계서류가 안붙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붙은 것은 현재 셋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에 통과돼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나 의료보호기금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도 그런 항목이 없어요. 장부비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장부비치해 놓고 장부정리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이렇게 한조를 신설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특별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으므로 일반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단식부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이것만은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부언한다면 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는 그러면 무엇이 다르길래 복식부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이 있는 위원님이 계실까 몰라서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올리면 복식부기를 하면은 이 기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느냐는 그 수익성이 나옵니다.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나올 것이고 도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도 나올 것입니다 또 임차대조표가 나오므로 그돈을 받아서 쓴 것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물론, 남는 기금은 다음해 잉여금으로 넘긴다 라고만 돼 있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식부기로 한다면은 총수입액과 총지출액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자세한 것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만은 본 설치의 취지대로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 운영에 이 기금을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 운영, 관리하는데 적정을 기했느냐 또 마땅히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걸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알려면 복식부기를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나 검사할 때도 용이합니다. 복식부기를 해 놓으면…… 그냥 단식부기를 해놓으면 수입지출만 딱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모르겠습니다하면 그뿐입니다. 몇 억을 어디에다 썼습니다. 설치에 썼고 몇억은 수입으로 썼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라면 어디에 있는 몇평의 어떤 주차장을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이건 수익이 얼마가 이익이 나오고 우리가 얼마 넣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걸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장부비치 하고 복식부기에 의한다. 이렇게 한줄을 신설할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다루어서 세입세출에 따른 구세 세입증대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설치돼 있는 주차장 다시 말씀드려서 대단위 주차장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익이 만일에, 서울시에서 주차료 수입에 따른 교부금보다도 우리가 비용 및 인건비든가 제비용 지출에 따라 가지고 연간 수익이 줄어든다면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연간 5억의 교부금을 받는데 결국은 인건비를 지역교통과장께서 연간 3억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3억을 지출하고 2억밖에 수익이 없다. 예를 들다면 세입세출에 따라 가지고 연간 구수익이 우리가 줄어든다면은, 본 위원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홍제천 복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실현이 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됐을 적에 그때가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할 것 같으면 우리 구수입이 증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열악한 그런 주차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주차료 수입에 따른 교부금으로 받는 것보다도 구수입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의 현황과 분명히 여기서 밝혀 줘야 합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행했을 적에 년간수입이 이렇다 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받는 주차료 수입에 따른 구수입하고의 대비가 나와야 될거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우리 구수입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우리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을 적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구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검토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러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제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현황파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가 91년도 4월 15일 개원됐는데 오늘 현재까지 주차장법에 의한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자치구 조례가 오늘날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상정이 됐는데 오늘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 이것 하나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신대로 전부 4번을 제외하고는 9번까지 해당이 없다면서요? 없는 사항을 여기에 기재해서 앞으로 이렇게 세입운영을 하겠다, 특별회계를 조례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효율적인 뜻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만 개정해 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른 여기에서 지금 자치도가 없는 실정에서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이런 문제도 자치구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할 이러한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연고는 일체없고 지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한다는건 4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역교통과에서 운영에 난점이 있다보니 일단 조례안을 의결을 보고 제정한 다음 1번부터 9번까지 소관되는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데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치구 자립도를 높인다든가 어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업무가 어떠한 세입징수면에 예산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별문제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을 보자는 원천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4번을 제외하고는 1번부터 9번까지는 당연히 시의 보조, 정부보조 언제까지 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산을 사용 할려니 근거가 없어서 혹시나 운영하는데 어떠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월권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근거를 남기자하는 이런 뜻으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확고히 주차장 관리면에 예산재원이 마련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이 조례는 결의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좌두행위원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왜 여태까지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안했는가, 이제야 하는가 그리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가 그와 마찬가지 동감의견입니다. 그리고 왜 진작 했어야 됐느냐면 아까 잠깐 들었지만 서울시에 주차료를 징수해 가지고 갖다 바치고 3억을 서울시에서 영달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서울시에다가 바치고 또 얻어다 쓰는 것 같이 그렇게, 무슨 회계를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료 징수라는걸 제가 내막적으로 보면 어느지역은 1억에 임대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주차료 징수가 1년에 3억밖에 안되는지 그것도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점을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명제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복이 돼 있지 새로 건의사항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한사람 얘기하면 얘기한 것을, 구자억위원께서 아까 6가지 또는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얘기할려는걸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 제21조의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만드는,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으니 빨리 이걸 제정해 가지고 구수입이 플러스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리자는 뜻인데 우리 구수입의 구심점이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규정에 맞는, 우리 구수입에 이익이 된다면 진작 설치를 했어야 할걸 왜 늦었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장이 발급한 금액을 결정한 것이 우리구 수입이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들을 시정하자는 뜻에서 이 규정은 설치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내려와 가지고 상위법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법이 이왕에 상정이 됐으니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 만큼 잡다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설치 제정조례안을 내놨을 때에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와 우리 위원들이 비교.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득이 오느냐, 제정하기전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명확히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사항, 그 금액이 연간 검토해서 금액도 제시를 해줬으면, 막연히 실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년도별로 91년도, 92년도 현재까지 이런 비교검토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이러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을 보면은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는 구수입 증대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 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검토됐던 사항이, 증대방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 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비교해서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다면 이 조례안은 사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득이 돼야지 없으면 개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구자억위원의 말씀하고 성명제위원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중에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를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된 주차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물론, 녹지지역도 일부 주차장으로써는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서 개발할 수 있는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구수입에 증대하는데 보다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구자억위원의 말씀하고 성명제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안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입이 더 증대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김평락위원님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말씀하셨고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때는 명세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 제7조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예산 올라갈 때 의원님들이 전부 심사를 하고 예산이 끝났을 때도 결산검사를 전부 받게 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명확히 밝혀지고 복식부기를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는 대개 기업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손익계산이라든가 대차대조표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건 세입자체가 손익을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 했을 때 받는 돈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수도처럼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경우든지 돈을 받아서 손익을 맞추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하면서 얼마의 수입을 받아가지고 세출을 얼마만큼 맞추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차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고 이건 또 기업회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수도는 물을 만들 때 투자를 하고 그 물값을 받아서 그 손익을 따지고 거기에 투자된 기계라든가 이런걸 따지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과장님 이거 보면 말입니다. 세출난에 설치관리 및 운영하는 것은 세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앞으로 설치할 것이고 관리할 것이고 운영하는데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복식부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귀찮고 물론, 복잡하니까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복식부기를 꼭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데 그만한 돈을 넣어서 설치했을 때 얼마만한 수익이 있겠느냐, 수익이라면 경제적인 수익도 있지만 우리 주민이 느끼는 수익도 있는 겁니다. 그걸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단식부기를 해 놓으면, 그냥 장부를 해놓으면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고 설치하는데 얼마 나왔고 이것밖에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수익을 따져서 얼마의 이득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단식을 해야되고 복식을 해야되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필히,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익이 얼마 나고 안나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금액을 적정하게 그 장소에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로 우리가 법을 고칠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단식부기로 하고 있고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느 주차장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왔다는 것은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만 복식부기를 하고 다른곳은 다 단식부기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 특별회계는 우리구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못한다는건 없어요.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내에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다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고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 자체내의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해서 분명히 용도라든지 어디에 썼는데 그것에 적정한가 안한가를 감사를 해야지요. 일반회계 단식부기 예에 준해서 그렇게 할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느 구든지 고쳐야 할 항목입니다. 조금 부언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해서 경제학박사가 내놓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바 있는데 당연히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고 전문박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거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것도 아니고 또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물쩡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대차대조하는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맞는데 특별법을 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 상수도법은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주차장법도 김평락위원께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이거 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은 수지계산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렇다면 서울시내 모법이 현재 김평락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특별법을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는 것은 미리 이걸 만들기 전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이중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부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거에 공부했던 것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물론 더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식부기는 주로 기업회계에서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기업이라 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 복식부기로 하기에는, 손익계산이나 대차대조표 같은 것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용도라든가 적정여부를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사하고 밝힐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어디 하나 건설됐다.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이건 결산검사에서도 나오고 일반감사에서도 나오고,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복식부기로 해서 실익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구자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노상주차장 수입은 시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구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수입을 시수입으로 돌린 이유는 굉장히 수입이 불균형합니다. 가령 종로, 중구, 영등포가 90%를 차지합니다. 기타 19개 구청이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수입을 구수입으로 할 때는 굉장한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수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적정하게 배정을 해주겠다.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노상주차장은 20m이상 도로는 재산소유가 시소유이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재원의 불균형 때문에 시수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의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노상주차장 수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상주차장은 현재 관내에 설치돼 있는게 20개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개를 하고 있고 9개를 저희가 유료화로 했고 지금 10개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9개에서 저희한테 수입되는 것은 약 1억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요?

연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0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연간 3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좌두행위원께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세입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우리한테 지급을 해준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우리구에 그런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는다라면, 일반주차장 얘깁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수입도 서울시 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간 1억5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법이 주차장 관리조례가 개정이 안돼 있으니까 노상주차장 이외의 다른 일반주차장 수입도 서울시회계로 들어가는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해서 시수입이 오는 것도 없고 우리 수입이 뺏기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일반주차장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노상주차장은 시수입으로 되고요. 기타 주차장은 없으니까 여기가 안되고요.

아니, 기타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도 이면도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일반한테 임대해 줬잖아요?

그게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은 100%시수입입니다. 도로상에 그어놓은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상에 설치한 것, 노외주차장은 도로밖의 대지라든지 자연녹지 이런데 설치한 걸 개인이……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나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수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구수입으로 하나도 받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그런 주차장에서 우리가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공간확보가 안 돼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홍제천을 복개를 해가지고서 거기를 일반 공용주차장으로 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만든다 하면, 지금 현재는 수입이 없다라면 조례개정을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는거 아니예요.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주차장문제를 해소한다는 건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둬도 개인이 주차장을 관리해 가지고 지금 다 주차하고 있고 우리 구세입에 하등의 이익이 없다라면, 그러면 앞으로 이걸 조례로 설치했을 적에는 우리 구세입에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설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내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설치돼서 구수익의 증대효과가 있다는걸 분명히 밝혀 줘야만 이 조례개정의 어떤한 목적도 알고 이걸 설득력있게 이해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킬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자억위원, 내가 나중에 물은게 거기에 대한 복안을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세입에 관해서 자꾸 신경을 쓰시는데 이건 세입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연간 6만건을 단속하면 18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18억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위해 쓰여지는 돈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을 주차장 설치하는데 쓰도록 재원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현재있는 재원을 …… 이런데 뜻이 있는 것이지 특별회계를 만든다 해서 세입이 별도로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가 온 것 같은데 답변듣기 이전에 지금 여러 동료위원 되시는 분들의 질의사항이 제가 질문한 사항대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입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에 의거한 과태료 징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조항에 따른 주.정차 위반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가 많아서 액면이 많아졌을 때 주차장 설치 운영에 사용하겠다 하는 이 조례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특별회계 설치조례 승인을 안받더라도 현재 자치구에서 일반 운영하는 업무대로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지요. 우리야 재정자립도가 적고 어떠한 시에서 관장하는 어떤 주차장 운영권이 넘어 온다든가 뭔가 수입증대가 있을 때, 없겠지만, 있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뜻이예요. 앞으로라도…… 그러므로 답변을 하시면 듣겠습니다만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일단 심도있는 검토후 결의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그 보완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 좌두행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때는 구에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일괄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야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8월 29일자로 시장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때 상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나씩 합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는 이미 설치돼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설치돼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는 지역자치제에 의해서 조례를 자치구 단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업무과정마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날을 정해서 제정에 임한다는 건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뜻은 알아 듣겠는데 그 자체를 우리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이미 정해진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제가 탄생한 이상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제정을 필히 결의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중복된 질문을 하셨고 또 지역교통과장님의 충분한 보완설명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총괄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좌두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시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 승인문제라든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여러 가지 시에서 방침을 정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곽재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작년에 약 6만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약 18억원정도가 부과가 됐고 금년에 6만건을 목표로 해서 현재 약 4만2천건 정도가 9월말로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6만건 정도가 단속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 18억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상주차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만큼은 구수입, 잡수입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성명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15조는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만원씩 과태료 받는 것이 제115조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19조는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19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국유지를 쓸 수 있을 때는 설치를 면제받는 대신에 그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은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액수대로 가령, 1대 주차하는데 3평이 필요하면 3평값 이렇게 돈을 구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내용, 수입지출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주차, 사각주차, 직각주차 이때마다 폭을 3m, 길이를 5m, 6m이렇게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은 저희가 아직 설치한게 없기 때문에, 구에 주차타워를 하나 건설했습니다만 그 외에 도별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지출도 아직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최용완위원께서 질문하신 설치이전과 설치이후의 비교 검토,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해서 별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가던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오는 것뿐입니다. 년도별 단속실적 하고 세입증대 방안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90년 11월 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0년에 저희가 단속한 건수는 약 9천건입니다. 91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만7천4백56건입니다. 9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말에 4만2천건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해서 세입이 특별히 증대된다든가 하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단속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문제인데 단속은 민원문제도 있고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은 계속적으로 실시해 갈 겁니다. 정화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가능한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공지라든가 나대지 또 하천일부 복개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관계부서간에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일부 복개문제 같은 것도 하수과 같은데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조정을 거쳐야 될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한번 검토해 본 것은,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대교통이고 이게 사천교입니다. 이것이 약 1,500m됩니다. 지금 도로폭이 현재 25m입니다. 4차선입니다. 그런데 서부경찰서에서 노상주차장 있던 것을 교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쪽변 보도가 한 4m되고 가로공원으로써 4m내지 9m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이 옹벽이 아니고 축대로 돼 있어 가지고 한 3m정도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옹벽으로 했을 때 6m내지 10m의 도로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가로공원 문제라든가 하수과 하고 문제가 있겠지만 협의가 되면은 옹벽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도로도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 고수부지가 일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이 도시고속화 도로공사로 인해서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에서 7백대 내지 천대까지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추진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실무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익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시간상 보충질문을 위원님들이 간단히 해주세요.

간단히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두가지 목적밖에 없는데 하나는 주차장 단속계획에 의해서 91년도는 몇 대, 92년도는 몇 대 93년도는 몇만대 이래가지고 단속실적에 의존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다시 말씀드려서 잡수입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할려고 하는데 물론 뜻이 없는건 아닙니다. 허나 우선 이 과태료 18억 소위 잡수입이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오늘까지 사용할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은 잡수입으로써 일반회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다 쓴지는 모릅니다. 구청전반에 쓰여지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회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세를 몇푼 냈는데 그걸 어디다 썼냐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디다 썼느냐 하면 구정전반에 쓰여진 것이지. 일반회계……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위원이 질문을 하는건대 일반인도 아니고 알아야 마땅한 주민대표가 묻는데 오늘은 답변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사용명세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보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대문구청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 표시가 돼 있습니까? 얼마쯤이라는걸……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물론 고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법을 통과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 제1항에 보면은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여기 구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사항을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굳이 되도 그뿐 안되도 그뿐 우리 구수입을 전제안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이때까지 동료위원들께서 모든 질의라든지 모든 법령에 의한 사항을 제안을 했을 적에 헛수고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구수입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적에는 이 법이 당연히 우리 구수입으로 봐야 된다는 원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김평락위원께서 복식부기, 부기라는 것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전제조건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이 법조항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평락위원이 지방자치연구원의 어느 한분이 책자를 역은걸 보면은 복식부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령 여기에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경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 문제를 두고 동료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것이 통과돼도 그뿐 안돼도 그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두행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도 많이 했고 답변이 조금 과장님이 위원의 충분한 질의에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실무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진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지금 계장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양해사항입니다.

양해사항이 아니라 그건 출석 답변자가 과장까지 밖에 안돼 있습니다. 의회법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계장이 답변해요.

충분한 답변이 안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 자꾸 난상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라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8월 29일자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관해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 그것은 답변이…… 그 다음에 김평락위원이 제안한 특별회계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비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제정할 수 있고 우리 여기 위원이 입법해서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장님 답변으로써 충분하지 못하다 했을 때는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요구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모범상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상 복식부기로 새로운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달사항이 책자상이나 지시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나 할 것은 지금 현재 독립공원내의 주차장 수입관계 이것도 시에 이관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노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상 일반회계 관계를 특별회계나 별다름 없다 했을 때 이런 관계가 특별회계는 관계가 되지 않는지.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됩니다.

이런 관계는 특별회계상 우리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금방 올라온 조례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운영계획서가 미비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됐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로 총괄해서 볼 때 현재시간으로 계속 회의를 지체시킬 수 없고 점심시간이 되고 나면 2시로 속개하는데서,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운 조례관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속개해서 총괄적으로 결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축과장님이 장시간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인사차 오시기로 했는데 이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바쁜 시간을 뺏고 또 이 문제가 곧 종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이 다 질의했고 답변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조례에 대한 어떤 운영지침이랄까 미흡한,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다고 속개한다고 해서 운영계획이 뒤따를 문제도 아니고 또 나가가지고 지금 독립공원 주차장 문제는 과장 얘기로는 구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도로주차장이 아님으로 인해서 구수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과장께서 추후에 답변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하고 끝냅시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 회의에 임하고 보니까 서울시에는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조례가 지금 없지요?

예.

없는데 지금 특별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연간 18억인가 얼마를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법이 통과가 돼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수입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사천교 있는데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개발하면서, 고수부지나 이런데를 개발을 하면 약 7백대 내지 천여대를 주차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협조를 할려면 우리 서대문구의 주차장 설치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이후에 이러한 수입에 대한 거라든지 모든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현재로써는 아무 수입이 없는데, 세입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대문구 주차장 조례를 지금 설치할걸 지금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안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지시만 의하고 우리가 먼저 정비하고 제정해야 될 선결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구에서 자치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조례도 제정해 놓지 않고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독립공원은 도로가 아니면 이면부지기 때문에 우리 구세수입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독립공원의 주차장 설치조례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치근거 모범이 없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여기서 우리 구세수입으로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조례가 제정이 된 연후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냐 이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셔야지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이야…… 먼저 할 것은 놔두고 나중할 것을 다루고 또 나중할 것을 다루는데 모순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데도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대문 독립공원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걸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현황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설치한다고 다 해놨지만 우리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설치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주무과장님은 분명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지금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8억원을 주차장관계로 세입을 봤다고 했을 때 주차장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외에는 시설투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수입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서라, 안쓰면 이월을 해서라도 거기다 써라, 다른데는 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더욱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라도 돈을 줘서 주차장을 확장해 가라, 주차장이 시대적으로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통과해도 좋고 안돼도 좋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단식부기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원칙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검토해 가지고 꼭 복식부기가 필요하다면은 이 조례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처리 관계는 규칙으로 정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조례에다가 넣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억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복식부기가 옳으냐, 단식부기가 옳으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규칙에 명시를 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자꾸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이 특별회계가 왜 필요하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주차장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필요하지요? 이 조례가…… 그러면 한 예를 듭시다. 거기에 간판도 세워야 되고 안내판도 세워야 되고 필요한 기구도 사야 되고 그런데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식부기를 할 때는 비품비 3천5백만원 그렇게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그 항목을 예시했지 않습니까? 복식부기를 한다 해놓으면 책상을 얼마에 어떻게 샀는데, 지금 현재 말일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처음에 투자해서 사만놨지, 단식부기를 할 때는 그것이 현재 잔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의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식부기를 할 때는…… 지출한 내용만 써놓으면 그뿐이예요. 그러나 복식부기를 할 때는 그걸 설치한 각종 비치물품등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가치로 봐서 얼마로 칠 수 있는 가격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한다는 것을 끝말미에 하나 넣는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가 잘못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우리가 잘 해놓는거지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거부의사를 느끼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한다는 법은 우리구에서 만든 것이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아까 말씀중에 세입세출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법 설치되면 이뒤에 제19조니 제20조니 제24조니 각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징수금 있잖아요? 예시해 놓은거 그것에 의해서 전부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방관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늘어날거 아닙니까? 단속도 않고 놔두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그런거 엄격히 단속해서, 수입이 엄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째 수입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됐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이 혼자 너무 질의를 많이 하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질문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첫 발언입니다. 굳이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부언의 말씀이 계신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구청장님께서 제출을 해주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안은 충분히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제출한 제정이유는 아까 얘기대로 요즘같이 상당히 주차난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정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해서 얼른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구청에서도 많이 참고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도 연구를 해서 어차피 내년 9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니까 그안에 이 제정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음달에라도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얘기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삽입한 절충형 형태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폐기보다는 우선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상충했다고 무조건 보류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본 취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안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의 문제점을 검토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 이것이 바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아까 구자억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우리 조례도 없습니다. 또 이건 우리가 정립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돌리겠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도 이게 결말이 안나온다라면 그 사이 연구된 내용하고 서로 위원끼리 상충하는 내용을 절충을 해서, 얘기해서 일단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도 물론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부계획 운영에 운영계획서가 미비한데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위원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또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독립공원 주차장 수입관계 문제를 과장님이 우리구 수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나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복식부기로 장부비치를 하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이것도 과장님이 독자적인 결정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지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해 볼 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보류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가부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설명을 제대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들은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이 구수입에 많은 영향력을 가져오는건 사실인데 없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래서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면 우리 구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러면 동료위원들도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안건이 온거니까 우리가 통과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 한 건가지고 충분한 질의토론을 한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걸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과장의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듣기에는 18억원이라는 돈이, 벌과금 같은거 나오는 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써야 되겠는데 지금 그게 급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과를 시켜주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류라는 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곽재만위원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들 의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말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자, 안시키자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보완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위원되신 분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보완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18억원의 과태료를 주민을 상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징수한 막대한 금액을 사용한 사용처로 제시를 못하는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냐 그거예요.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도 밝혀 줄건 밝혀 줘야 할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이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닙니까?

아니, 18억원 수입을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게 아니예요.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보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부터 제정이 되면 93년 1월 1일자로부터 앞으로의 시행을 하고 앞으로 설치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과태료징수 잡수입에 대해서 주차장시설하는데는 투자하고 사용하겠다 이뜻입니다.

방금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여기에 보류하자는 제안도 들어왔고 해서 이건 표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을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본회의보다도, 지금 토론 종결시킬 일이 아니라고요. 아직 종결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종결시켜요.

제가 분명히 아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보류하자는 위원과 찬성하자는 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종결한다는 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할 얘기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불가불 곽재만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린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분이 네분이 있고 본회의에 상정하는걸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찬성위원 거수) 됐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9조만을 얘기한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 토론중에 여기에 특별회계 관계는 장부비치에 우리 김평락위원 제안이 있었습니다만은 복식부기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관계를 굳이 따로 다룰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올리는데 하나도 보완하겠다고 결의된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통과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하자는 분이 네분 나왔습니다. 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분이 다섯분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교통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다는데서 저는 거기서 주안된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보류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찬성 다섯분, 보류 다섯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간에 상의도 하고 그 사이에 우리 건축과장님의 인사를 듣기로 하는게 어떻겠냐 했는데 계속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최종결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동 숫자로 나온걸로 봐서 이건 속개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해서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 질의를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별다른 보충설명이……

없지요? 그럼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빨리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몇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m이상은 시수입이고 그 외의 과태료 이런 것은 우리 구수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간 약 18억원 정도되는 돈이, 우리 구에서 쓸수 있는 돈을 왜 일반회계에 우리 전체예산에 넣어 가지고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게 쓰여지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어디까지나 주차장 설치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쓸수 있는 그 주기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에 써야지 이 돈가지고 일반회계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선진국, 유럽같은데 방송을 들어보면 차량에서 받아내는 돈은 전부 다 교통이나 또는 주차장에 대해서 쓴다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같이 주차난이 어렵고 그러는데 이돈 받아 가지고는 반드시 주차장이나 교통에 대해서만 쓰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홍은동 현대교통에서부터 남가좌1동까지의 구간이 약 7백대 댈수 있는, 노선주차를 만들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경찰서를 무료임대까지 해주고 경찰서를 지원해 주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경찰서한테 지배를 받습니까? 구에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 시정이 돼야 되는 거지 경찰서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것을 저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 지금 현재 수입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20m 이상은 시수입이고 20m이내는 구수입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상주차장은 20m이상이고 이하고 전부 시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입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자금사용 문제는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은 이 돈은 그 주차장 관계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남는 돈은 이월해서라도 주차장 관계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교통하고 사천교 사이는 아까 하수과를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를 말씀드렸는데 노상주차장은 반드시 경찰서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노상주차장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교통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입장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하나라도 확보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서로 자기 나름대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조정을 하고 절충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다 도시건설 관계입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같은 분야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오전중에 말씀드린 바 있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9조로 장부비치하고 복식부기로 한다. 이 한 조항을 삽입해 넣어 줄 것을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문체계상 제9조를 넣는 것보다는 제8조나 이렇게 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끝을 냈는데 이뒤에다 다시 제9조를 넣으면 조문 내용이 이상하니까 제7조 다음에, 준용 다음에 넣는다든가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줬으면……

제8조에 제9조를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제8조에 다가 삽입하자 그런 얘기지요?

이건 그렇게 해요. 제7조에 준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내용을 적었으니까 이걸 준용관계 위에다 놓는게 낫지 않겠어요?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7조 다음에 제8조하고 장부비치해서 복식부기에 의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제8조로 돼 있는 시행규칙을 제9조해서 제9조는 시행규칙 안대로 하는데 지금 정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용해 가지고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용한다는 것이 중복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인데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부비치니까 중복될 수도 있으나 준용이니까 장부비치로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법과 규정은 조문도 모양있게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평락위원님 말씀중에서 끄트머리 제8조 이후에 하자고 했는데 제8조 내용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전에 제7조를 보면은 ‘준용’해 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회계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에 의해서 일반회계를 하고 있는데 장부는 복식부기로 해서 비치하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할려고 하면 이 조례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지말고 그냥 바로 제7조를 수정을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7조에다 문구수정을 거기에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제7조 준용에 이 조례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고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를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복식관계를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

제7조를 몽땅 삭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만 바꾸면 됩니다.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갖다가 거기다가 장부소리는 빼고 막바로 복식부기에 의한다.

일반회계에 까지 7자를 빼고 복식부기에 의한다.

그렇게 합시다.

「일반회계의 예에」에서 7자를 삭제하고 복식부기에 의한다. 기업회계니 뭐니 않고 복식부기라고 하면 거기에 전부 포함되는 얘깁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법도 법이고, 다 법이라는 건 조항의 규정이, 뚜렷한 명시가 돼야 됩니다. 저도 법과 출신인데 우리 김평락위원께서는 자꾸 전제안건을 구청에서 수정한 이 제7조의 준용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몇자만 삽입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 조항자체를 삭제하자는 것도 안되는 일이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거기부터 글자를 바꾸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했을 때 거기에 일반회계를 약간의 복식부기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식부기에 의한다로 합시다. 그러면 이걸 정식 수정제안을 해주세요. 김평락위원이 여기에 수정제안을 해주세요.

수정제안을 내겠습니다. 제1조 준용에 ‘이 조례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거기까지는 변함이 없고 일반회계의 예에까지 7자를 삭제하고 거기내에 「복식부기에」5자를 삽입해서 의한다라고 수정제의 합니다.

지금 김평락위원의 자구수정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일반회계 예에 대신 복식부기에 의한다〕로 수정동의안이 채택됐음에 이의가 없는걸로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안된 주차장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