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신현필 의원 신상발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모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지 않아서 막중하므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을 해서 사회 보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뽑을 것을 제청합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위원장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성모 위원장님께서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김영호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모 위원장이 안나오셔서 부위원장이 저와 지금 사회 보시는 두분인데 그 위원장직을 부위원장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다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이상우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이 대신 하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들께서는 그냥 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계시고 본의원은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백남일 위원으로 선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께서는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제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방법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우 위원님께서 그대로 부위원장 2인중에 한분이 대행을 하면은 어떠냐, 또 김영호 위원이나 박인균 위원은 다시 선출해야 된다 했으니까 선출을 다시 할 것이냐 요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 주시고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된다면은 선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안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임위원회 같이 연결성이 없는 임시적인 현상으로서 조사특별위원회니까 이 자리에서 김영호 위원의 얘기처럼 조사특위위원장을 선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쪽에서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발언 해주신 분이 두분 이시고 여기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발언 해주신 분이 한분입니다. 그러면 양쪽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신상문제가 개입된 문제인데 여기서 부위원장이 대행하자는 편에 손을 들 수도 없는거고 또 새로 선임되는 편에 손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에다가 무기명으로 자기 소신을 밝혀서 숫자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무기명으로 채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무기명으로 위원장을 직접 여기서 직접 이름을 써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선 방법부터 물은 다음에 투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한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어느정도 집약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지금 이헌복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장이 일신상 사정으로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그냥 대행을 했으면 하는 제 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 동료위원님들이 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해서 이 직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여러 동료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회의를 운영해볼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신현필 의원 신상발언 진상조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4년 임기 중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1년 6개월전 본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을 위하여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봉사코자 의원에 출마하였고 민의에 의하여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와 행정부서간의 이견, 지방자치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마치 지방의회가 행정부서의 자문기관처럼 전락하여 버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동료위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이 대주민의 민원을 집행부서장에게 건의형식으로 요청하여도 일체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남동구청의 의원과 의회 경시풍조는 의회에서 의원의 시정요구나 답변요구를 하는 발언이나 서면질의에 대해 전혀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또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가 의원 개인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자질론 시비를 일으키며 의원개인 사무실까지 와서 폭언을 하는 등 전체 의원의 품위와 명예에 먹칠을 당한 어이없는 행위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의도적으로 집행부서인 남동구청의 들러리용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뿐입니다. 이번 본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진상특위의 활동으로 문득 옛날 한나라의 명신가이의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전거국후거계란 말은 앞전자, 수레거자, 돌이킬국자, 뒤후자, 수레거자, 훈계랄계자로서 앞수레가 지나간 바퀴자국을 보고 뒤에 오는 수레의 좋은 경계가 된다는 뜻으로서 선인들의 실수나 잘못이 후세 사람들의 경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집행부서인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는 자기반성적 성찰능력을 키워 처음 실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화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 계기로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는 커다란 간격을 좁혀 쾌적하고 살기좋은 모범적인 자치구가 되도록 가일층 분발 있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키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광칠 위원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의원 개인 사무실에까지 와서 폭언을 하는등 전체 의원의 품위와 명예에 먹칠을 당한 어이없는 행위를 받은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신의원께서 모 계장이 능력이 모자라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정해서 대신 해달라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신의원 사무실에 오셔서 자초지종을 하소연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폭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진실로 이것이 사담에서 이야기 했는지 공적인데서 이야기 하셨는지 이 내용을 가지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인사 건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8월 26일, 27일날 전국 시, 군, 구의회 평가회 자리에서 26일 저녁때 강우혁 국회의원님과 김국진 구청장님께서 위문차 방문을 했을적에 전체적으로 남동구 구정발전 차원의 간담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종 남동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사심없는 흉허물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우리 남동구가 지금 구세를 봐서 인천에서 세 번째고 또 앞으로 뻗어나갈 길이 무한하기 때문에 건설의 꽃인, 핵인 토목계장 인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오해하지 마시고 건의 형식으로 참고로만 해달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듣고나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게 된 사유는 지금 우리 구세가 인천직할시에서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특별예산을 제가 일례로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구세가 월등히 작은 중구청도 12억5백만원입니다. 남구청은 13억1,500만원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4억3백만원입니다. 북구는 우리보다도 8배가 더 많은 33억1천만원입니다. 또 우리보다 구세가 적은 서구도 7억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적에 본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하수계장이 토목계장으로 갔을적에는 하수계장 자리보다도 토목계장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청과 유대관계를 잘갖고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남동구 건설에 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참고사항으로 해달라는 말과 함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 다음날 27일날 참모회의석상에서 거론됐던 두 담당계장을 불러다 놓고 어이없는 일로 확대해석을 해서 담당 계장인 하수계장이 토목계장으로 이미 발령이 그때는 저희들 의회에 평가회 하는 동안에 아마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토목계장으로 발령난 하수계장이 28일날 만수5동 중대본부 창립식 행사가 끝나고 동료의원인 이헌복 의원의 사무실에 동료의원 다섯분과 같이 갔을적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했을적에 전화로 폭언을 한겁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금 추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는 하수계장이 토목계장으로 왔을 때 토목계장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하수계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토목계장에 임명시켜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그날 쭉 건의를 하면서 본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본청과 유대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도시계장을 그 자리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인사청탁이나 압력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신의원 사무실에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을 아시는대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동료의원 다섯명이 같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목소리가 너무나 격하된 사항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뜸 전화받자 마자 당신 어디있어,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나 박명진이요 하면서 당신 어디있어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할 사항이 못돼가지고 이헌복 의원 사무실에 있으니 할 얘기가 있으면 이헌복 사무실로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오라면 올 것이지 뭐 잔말이 많으냐 하면서 큰 소리로 폭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신의원님 서울에서 토론이 있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신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데서 청장님과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때 날짜, 그 날짜 이후에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청장님께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처음이죠?

네.

그리고 지금 계장님 사무실에 와서 폭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무실에 대충 시간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아마 약 3시경 됐을 겁니다. 2시에 만수5동 중대본부 창립식 행사가 끝나고난 다음에 이헌복 의원 사무실로 갔기 때문에 아마 3시경이 됐을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 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한번만 찾아왔습니까?

나중에 저희 직원한테 들은 사항으로 봤을적에는 여러차례 방문을 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계장님이 여러번 찾아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과할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로 생각은 안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말고 상급자인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찾아오신적 있습니까?

네, 건설과장께서 저희들 의회 열리기 이틀전에 우리 남동구 시, 군, 구의원 6시반 회의 석상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를 찾는 사무실에서 삐삐가 날라왔기 때문에 제가 회의 참석상 갈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 하십시오.

이헌복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도가 다른쪽에서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현필 의원 신상발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하에서 이런 특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신현필의원 단 한분에 관계되는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한 전화 폭언정도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위원한테 들었던 애기를 그 위원을 여기 나오시도록 해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박인균 위원 나오셔서 어느 현장에서 위원이 당신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정도까지 나왔다니까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헌복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지금은 신현필 의원에 대한 질의 사항이니까 그거를 끝마친 다음에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신현필 의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하수계장에게 대한 참고 건의사항으로 구청장의 타간부한테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타 간부한테 부탁한 사항은 그런 내용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성규 부구청장께서 처음 초임돼 발령났을 때 인사차 방문을 해서 우리 남동구 건설과에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남동구에 건설과에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신의원께서 신상발언시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이 조사특위가 원만히 진행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습니까?

네, 처음 실시하는 우리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히려 대민관계에 향상이 되지않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이것을 이번 계기로 좀더 우리 남동구의회가 남동구청이 좀더 성숙된 진정 남동구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된다면은 위원직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심지어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가 우리 동료위원들을 뒤에서 특위활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로비까지 하고 있는 이런 풍토가 계속될 적에는 위원직 사퇴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 위원입니다. 같은 지방위원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현필 의원께서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토목회사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토목회사를 하고 계시면서 한치라도 관공서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권을 개입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러한 점이 혹시나 있나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혹시 남동구에서 발주하는 그러한 관공서에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개입을 하신 그러한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답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용천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이 당선되기 전 약 15년전서부터 토목회사를 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입장에서는 적은 저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의원이 됐다고 해서 의원의 힘으로서 청탁이나 압력을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사업도 원활하고 활발하게 했었습니다만 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의혹을 받을까봐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가서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또 저희 회사 자체내에서 입찰한 것은 떳떳하게 입찰에 응찰해서 따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에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공사를 딴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의원님께 묻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감이 듭니다만 이 사안이 발생한 장소, 또 어떤 인원이 구성한데서 이런 문제가 돌발이 됐습니까? 말씀좀 주십시오.

서울에서 전국 시, 군, 구의원 평가회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우혁 국회의원님과 김국진 구청장, 또 거기에 수행하는 구청의 계장과 우리 동료의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만 15명 정도 참석한 자리에서 남동구 전체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정발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해없이 참고사항으로 우리 남동구 발전 차원으로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 장소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남동구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위로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과의 토목계장 인사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정 제가 공교롭게도 건설업을 15년동안 해왔습니다만 사심을 떠나서 우리 남동구 발전 차원에서 구세가 월등히 앞으로 뻗어 나가야할 우리 남동구가 가장 낙후된 예산으로서 내부적으로는 본청과 유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청장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 남동구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심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의원님에 대한 미비한 사항만 물으시고 거기를 기재하셨다가 다시 관계공무원이 대답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중복되는 사례는 피하시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신의원에 대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청 토목계장 인사 문제는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행정에 예결사항 감사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30년만에 생긴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구 행정에 결과적으로 보탬이 되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드린거지 압력이나 청탁을 하신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결코 그러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내포가 돼있다면은 본위원이 하늘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못서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의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잠깐 양해하겠습니다. 아까 이헌복 위원님께서 참고 발언으로 박위원에 대한 발언요구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만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따가 다음 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했을 때 그러한 우리가 느꼈던 사항을 끝으로 처음에는 신의원에 대한 신상 문제니까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원래 팔불출은 아닙니다만 저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림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품위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나리고 여기에 발단된 거는 금년에 사는 집을 헐고 새로 지었는데 내가 아직 모자라서 건설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 뿐 아니고 어느 구건 어디건 간에 건축을 하게 되면 도구방이라는 것을 집니다. 집 짓는데 창고 대신 삼아서 이걸 짓는데 저희 사는 집이 평생 이집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짓다 보니까 현장에 자주 나가보게 되죠. 나 없을때도 직원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나하고 그날 마주치게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새 찍었는지 사진까지 찍어다가 늘 그렇게 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붙혀가지고 여기가 맞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맞으세요? 배지를 붙이고 나왔는데 아, 이 분이 의원이 아제 초창기 단계라서 의원배지를 몰라서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 본청에서 어떻게 공무원 교육을 했으면은 공무원이 구의원 배지 달고 있는 것도 구의원 맞으시냐고 할 정도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 내가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건축업자입니까, 건축주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드라구요. 그럼 자기가 집에 와서 조사해 갈때는 건축허가증도 걸어놓고 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보면 그래도 남동구 구의원 24명중 이름은 다 모르더라도 배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이 이런 생각이 들고 평상시에 이런거를 볼 때 아직 기강확립이 덜됐고 구청에서 공무원 교육이 덜됐구나 이런거를 느끼고 통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헌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있다가 신현필 의원님에 대한 진상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필 의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인사 위원장으로 계신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성규입니다.

다음 순에 의해서 우리 특위활동에 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의원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분들이 기 기록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현필 위원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사항을 자세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7일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3일후에 신위원힌테 축전이 왔습니다. 이틀후에 신의원과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하십시오. 제가 미리 찾아뵙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원님과 인사와 동시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인제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말씀하시더군요. 저로서는 잘알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일이나 지나가지고 계장 인사발령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토목계장 문제, 하수계장 문제 쭉 얘기를 하고 하수계장이 토목계장으로 가고 또 남동출장소 건설계장이 하수계장으로 오고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결이 된 다음날인가 일단 마무리 지었는데 신의원님 다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토목계장하고 하수계장인데 하수계장님이 토목계장으로 가고 이 양반이 능력도 없고 본청하고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많이 배정을 못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계장 혼자 가지고 예산이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개 계장이 본청에 가서 일개 계장하고 타협해 예산을 따오는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약간 관련이 안됩니다만은 제가 본청에서 예산 과장을 4년동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과장이나 청장님이 들어와가지고 정책적으로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실무자 과장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들이 본청하고 유대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많이 따오고 적게 따오는게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류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위원들을 다시 불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담당과장도 그렇고 첫째 과장이 계장 성질 잘알고 그 다음에 국장이 알고 이제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 다시 불러서 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8월 7일날 오셨고 그 다음 10일후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계장 발령이 다 났는데,

발령이 난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만 했습니다.

네, 인사위원회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또 했다매요?

그 다음에 신의원님 오셔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 보류시킨 날짜,

이헌복 위원님 잠깐 참으셨다가 경과보고를 듣고,

그것좀 끝나고,

그것이 아마 인사위원회 한 날 그 다음날일 겁니다. 보류를 시켜놓고 과장, 국장 불러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계장의 성격은 과장이 더 잘알고 과장보다 국장이 더 잘압니다. 저희들이 과장, 국장의 의도를 생각해 가지고 저는 가만 있고 위원회 심의를 얻고 그 다음날 아마 여러 위원님이 서울 세미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하지 못하고 인사를 못드렸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서 인사했기 때문에 신의원님을 뵙고 참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했더니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왕 결정이 됐습니다하고 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청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인사위원장이 인사를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났냐, 해서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서열이라든가 또는 실력이라든가 각종 고과한 것을 참작을 해서 인사위원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서 다시 인사위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당연히 이건 하수계장이 토목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수계장이 인하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임하고 있지 무능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불러 당신은 어떻게 공무생활을 해서 계장까지 됐는데 이러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본인은 가만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수계장이 무능해가지고 본청에 가서 예산을 못따온다느니 그런데 가급적 가서 따오지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주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5천만원을 따다가 공사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알았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인가 아마 비오는날 일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시켰는지 일과시간에 아마 신의원님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소동을 피워가지고 여러 위원님에게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그럼 이헌복 위원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윤용상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신의원님께서 예산관계 말씀하셨을 적에 분명히 시에서 근무도 해보셨지만은 구 계장이 예산을 딸 수 없다, 그런 능력은 없는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방 말씀이 5천만원 가져와서 사업을 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92년도 10월 1일자에 경인매일신문에 인천시 6개구청 특별감사 해가지고 맨밑에 남동구청에 김모씨 36세, 누구, 이모씨 36게 누구, 도망을 갔는지 잠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두분 중에서 신현필 의원한테 폭언한 사라맣고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긴데 참 궁금하다 보니까는 소위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평하기를 일가견에서 인하대학교에서 장학생했다 맞죠?

네, 그 얘긴 들었습니다.

또 수해대책 하는데 가서 밤을 샜다, 요즘 공무원치고 수해대책 났을 때 밤 안새는 공무원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고과점수가 만점이 돼서 이유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호랑이 굴에다 아이 맡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이 사람이 왜 잠적을 합니까? 자기 잘못이 없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고과점수인지 뭐하는데 일등으로 어떻게 발탁이 됩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부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속성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서열순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평점을 가지고서 지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헌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꼭 잘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또 신현필 의원이 그 인사청탁이라는 거를 어디까지를 인사청탁이라고 받아들이는지 또 신현필 의원이 인사청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나 어느 사람을 이 자리에 써주쇼. 하는 것이 인사청탁이지 아까 신현필 의원이 말한대로 남동구의 하수특별회계나 모든거로 봐서 영향이 모자란다고 신현필 의원은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텐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바로 말씀하신대로 나 예산 다뤄봤으니 계장이 어떻게 특별회계 예산을 따느냐, 했는데 금방은 또 5천만원 했습니다. 앞뒤가 맞습니까?

나중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이렇게 했다는거 사실이 증명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니라고, 그럼 다른 구에는 계장이 못따서 청장이 못땄습니까? 그럼 국장이 무능해서 입니까? 청장이 무능해서, 사실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시시비비 보다는 신의가 버려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신현필 의원이 얘기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를 잘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이 지역이 발전이 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지, 이것이 근본이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여 진다면 시시비비로 앞으로 무슨 일을 지방의회와 행정부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부구청장님은 청장님을 보필해서 밑에서 설마 어느 위원이 저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혼자 새길 수도 있고 청장님이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을 했더라도 인사위원회라는 데가 본인 불러다 혼내는 데가 인사위원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혼내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 지금 특위가 이루어지는 이 사항도 앞으로 저희가 잘해보자는 뜻에서 특위활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구청장님도 앞으로 제가 그 사항을 지켜봤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안했고 나도 전화로나 세금 하나 못낸거 있는데 의원이 그래도 되냐고 우리 사무실에 전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거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구청한테 흘려도 봤습니다. 나는 시정이 되는지 알았는제 안됐습니다. 먼저 진상특위에서도 조사할때도 사실은 그런거 저희 의원들은 다 바랬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변하기를 사실은 바랐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좀더 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 이겁니다. 특별히 부구청장님 잘못했다 이런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이거를 좀 특별히 알아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 하십시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신문에 보면은 토목계장은 인하대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아주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 신현필 의원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구의원이 침해를 한다 하고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두 번씩이나 신현필 의원이 토목계장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신현필 의원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전체 발전을 위해서 참고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발전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사전에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여기에서 귀를 가진 사람은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부구청장님 말씀은 좀 반대같이 우리는 들립니다. 그럼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행정간에 업무 관계로 임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구의회와 의원, 업무, 임무 또한 행정에 우리구 의회에 대한 업무, 임무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좀 한번 해보시죠.

네, 의회는 의결이요, 행정은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입니다, 구의원들은 30년만에 행정에서 폭주하는 행정을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펴어논 장부를 해서 보고 대신가서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건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엇그저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못된 공무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전부다 우리 보고 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월급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우리 임무가 뭡니까? 구의원 임무라면은 예산, 예산 회계 우리한테 받아가죠? 우리한테 받아가야 예산 집행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못받으시면 집행 못하는 거죠. 결산도 받죠, 감사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또한 지원을 받은 국세를 가지고 지방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못된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 인사권은 없습니다만 예산, 결산 감사가 뭡니까? 제반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임무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해서 득표돼서 당당히 당선돼 가지고 여기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의원이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그 자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국정을 다스리는 이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서 있었고 또한 행정장인 청장도 거기 와 있고 우리 의원들이 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서 우리 지역 전반에 대한 간담회 비슷한 얘기를 하다보니 사실 이런 예산 문제가 우리 건설과에 사실 부족한데 이런 계장보다 이런 계장이 좀 능력이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개인을 거명을 해서 얘기하는 거는 안됐습니다만 참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한 얘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나면은 뭔가 우리 구의원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말이요, 그냥 강제로 억압을 해서 간섭을 하느냐 말이요. 행정업무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만 두었습니다.

왜 그만 두었습니까?

원인은 신상의,

사표 원인이 지금 뭡니까?

그때 제가 본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접수처에서 내가 결재 안하고서 알아 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기술면허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회에 나가서 활약 하겠다고 사표냈습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인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항간의 얘기는 말입니다 신문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문이 나왔는데요, 어디입니까? 신문좀 붜 보세요. 92년도 10월 1일자 경인매일에서 인천시 6개 구청 특별감사 형질변경 관련 금품수수설이 나돌아 앞에서 우리 남동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네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인은 만나보지 못하고 보도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상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조상중에 있습니다.

이 당시 토목계장이 누구였습니까?

토목계장이 박명진 계장입니다.

지금 사표낸 분이 박명진입니까?

네.

조사를 지금,

지금 시에서 우리 구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장도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 한말씀 한말씀을 보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한 우리 구행정 발전을 위하고 뭔가 그래도 참고 되주십사 하는 이런 충성어린 마음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본인 아래 사람한테 전달을 해 의원들한테 말입니다. 전화로 또 직접 찾아와서 말이 그게 폭행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데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박인균 위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저 아래 말단 계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좀 실언을 했다고 하십시다. 말단 계원이 오셔가지고 부구청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가, 나좀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상하 구분이 있어야죠. 우리 의원들이 예우를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구정 살림살이가 잘되고 진짜 쓰여지는 예산이 쓰여질 때 가서 쓰여지고 또 인사문제도 그래요. 간섭이 아닙니다만 좋은 분들이 고루고루 자기 분야에 정말 충분히 연구하고 기술있는 분들이 앉아서 행정의 발전을 좀 다해 달라는 신현필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매도를 하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느니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함구무언을 하고 있는 의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됩니까? 정말 이래서 되는 겁니까? 이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주민이 선택해서 주미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또 잘못이 됐으면 꼬집고 또 함할 때 있으면 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하고 발전하자는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다 뽑혀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개잡듯이 신문에다 이렇게 구청장 고유권한을, 인사권한을 침해하고 압력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도 반성들 하지 않으시고 무슨 답변이 이렇게 성실하지 않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하수계장 사표를 내고 무슨 이유로 사표를 냈다는 이유도 지금 모릅니까? 신상입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무슨 이 거론 문제를 내가지고 쫓아낸냥 이렇게 오도 도당 할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을 한거 같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10분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이 그래도 여기 남동구에 부임하신지가 꽤 되셨고 또 남동구와 구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광천 위원님이 단도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신의원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건 때문에 낸 거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부구청장님이라면 어느 정도... 사표수리는 누가 합니까?

청장님이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관여 안합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구청장님입니다.

그럼 경유해서 올라가지요?

네.

그럼 부구청장님이 청장님을 보필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모른다면 말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딱 한 말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것은 그 사건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어영 부영 그냥 넘어가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자꾸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장!

한번 말씀하신 분은...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 말입니다. 한편 금품 수수설이 나돌고 있는 남동구 전 토목계장 김모씨와 전 주택계장 이 모씨는 지난 25일자로 사표를 내고 잠적을 했다 이와 관련 이런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만 이 형질변경을 한 시기는 오래전 얘기가 되겠지요? 검찰에서 이 사건에 손을 댄 시기는 이 신문 날짜보다 한참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알기로는 사표를 낸 후에 검찰에서 손을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현필 의원이 그 인사문제 때문에 사표를 냈다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는거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의원한테 죄책감도 있고 앞으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해서 사표를 sos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의원님한테 죄책감과 또는 자기 앞으로 전도상으로 인해서 사표를 낸다는 얘기를 첨부돼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사건은 그 후입니까?

네, 그 후입니다.

잠시만. 되도록 중복되는 일은 피하시고 우리가 요건에 대한 것만 알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헌복 위원입니다. 참 부청장님 언변도 좋으시고 말씀을 잘 하십니다. 사죄하는 뜻에서 사표를 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은. 그러나 그렇게 사죄하고 사표 쓸 사람이 신현필 의원 사무실에 와서 미안합니다 소리 한번 못하느냐는 겁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동정을 하지 그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다 연극에서 일어나는 거에요 연극. 사표내고 그 이튿날 직원이 와서 어느 뭐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동구청은 어떻게 됐길래 세금관계로 해서 세무과 소관의 어느 직원이 이러더라 그러니까 과장이 나중에 저번에 의회에 있을 때 미안합니다 하는데 과장하고 일어난 사실입니까? 밑의 직원이 사과를 한 다음에 과장이 말씀을 해야 순서가 맞아요. 그러나 과장이 뭐한거라면 밑에는 때려라 의원들은 때려라 하고 과장이 그만 두시오 그러면 얻어 터지고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원래 앞뒤가 맞아야 사과의 의의도 있고 우리가 풀어가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우리 의원들 앉혀놓고 뭐하는 겁니까? 특별위원회, 지금 앞뒤가 한가지나 맞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따질 줄 몰라서 의원들이 말을 안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앞으로 잘해 보자 우리가 발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또 서로 깨닫는게 발전입니다. 거짓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밑의 직원들 좀 기강을 확립해서 어떻게 밑에서부터 사과가 된 다음에 해야지 분명히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표를 내고 다 알아볼 것 알아봤습니다. 경위까지 압니다. 여기서 그 경위까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우리도 남동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알만큼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저기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부탁합니다.

다음. 백용천 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문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구청장님을 처음 뵙고 또 부구청장님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지금 관계공무원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문기자는 한사람도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말에요, 아주 뭔가 기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저희 구청에 말이죠. 구의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같은게 내려와 있는게 있습니까?

네, 공무원 훈령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모든 면에서 최우선으로 대하라는 지침입니다.

신현필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또 공무원은 구민의 공복입니다. 그렇죠?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밥을 먹고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구민을 위해서 구민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되는게 사실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뽑은 구민들이 뽑은 의원을 이렇게 예우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이것은 공보실장한테도 따질려고 했던 문제지만 비록 이것이 지방신문이지만 이 신문에 난 그대로 보면 참 조잡하기 짝이 없는 것들만 신문에 났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10년전에 공장을 지은 것이 무허가다 의원으로서 이렇게 무허가 불법 건축을 해서 말썽을 빚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왜곡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공보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신문지상에 흘리는 이유가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또 한가지는 중앙부서에서 내무부나 아니면 안기부 같은데서 의도적으로 지방의원을 격하시키려는 무슨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라도 한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으시죠? 지금 중앙에 언론을 보면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전부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얘기지만 우리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서 성남시 의회에서 풍지박산이 났고 모든 지방의원들이 약 8천여명 중에서 개개인 몇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남동구를 예를 들면 공보실의 정보비가 너무 많아, 정보비를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기자들한테 이런 것을 흘려서 내게 하는 것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으실지 몰라도 제가 며칠전에 우리 구의회가 개회하는 날 우리 신현필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하나 같이 안나왔어요. 신문사의 기자는 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본위원이 전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 신문사의 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신문기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언론을 통제한다 이거에요. 못나게 한다 이거에요, 이것을. 그래 가지고 중부일보인가 하는데서 우리가 23일날 한 것이 30일날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진상규명을 확실히 안할 경우에는 제가 그 기자들을 데려와서 반박 성명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 하세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백용천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으로 요약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보실에서 의도적으로 신문지상에 흘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 한가지하고 두 번째는 몇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보비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30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된 사항이 신현필 의원 진상특위인데 신문에는 하나도 않났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의도적으로 신문지상에 흘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서 해명상 발언이 되더라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관계가 계속해서 신문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6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보도관제라는 말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언론의 자유와 보도취재의 자유가 무한정 신장되고 있고 특히 언론의 자유는 참관의 자유까지 이어져 가지고 현재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까지 포함해서 30여개 일간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 구에 출입하는 지방지만 약 10개 일간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과거 5공화국 시절에는 보도관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관제에 의해서 실지로 보도될 것과 안될 것들이 구분돼서 공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보처 주관하에 획일적으로 내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6공화국 들어서면서 이러한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무한정 신장돼 가지고 그런 보도관제라는 말은 일체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관계가 신문에 수차례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제가 일부 의원님께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까지 제가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명진 위원님께는 제가 구청사 관계로 해서 중앙지 기자들까지 이러 이러한 사항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백남일 위원님 관계는 고잔동 주민들이 몰려와서 바로 1층 지적과 앞에 몰려와 가지고 백남일 위원님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 최희선 전문위원님한테 이런 사항을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의원님들이 제보를 한다든지 또는 관계공무원이 제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실을 전부 공보실장한테 기자들이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취재하게 되면 취재한 본인만 알고 있고 저한테 물론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는 기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자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작년 연말부터 보도된 것중에서 김종식 의원님 건이 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에 대한 보도관계를 말씀드리면 동 직원이 공장에 가서 쓰레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김종식 의원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큰 소리를 하셨다, 이런 사항을 저는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동직원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일일이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한 또는 참모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보도관제가 아닌 보도협조를 구할 길은 막연한 겁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와서 물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만 우선 신현필 의원님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출입기자는 이훈기 기자라고 인천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취재기자는 조충민 기자였습니다. 조충민 기자가 8월초까지 있다가 이훈기 기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과정에서 이훈기 기자는 휴가중이었습니다. 휴가중인데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있고 부구청장님실에서 참모회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기자도 알려 주지도 않고 제보자가 저한테 알려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보도관제가 아닌 보도 협조를 구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부일보에 네분의 의원님이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네분이 찾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무원이 될지 다른 일반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신문사와 직접적인 통화를 하고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보도자료 분석현황을 보면 저희 구청업무도 약 매월 평균 20건에서 30건의 부정적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총 보도건수가 약 180건에서 200건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보도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또는 긍정적인 보도대로 주는 것이 역으로 뒤집어서 나가는 것이 약 반정도 되고 일부 취재기자들이 취재보도건이 월 평균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백용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보실에서 의도적으로 신문지상에 흘린다 이런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있어서도 안되겠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자신은 구의원님들에 관한 것이나 저희 공무원들에 관한 것 아니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은 홍보를 많이 해서 보도를 하고 사실은 나쁜 일은 될 수 있으면 공보실장으로서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들 개인에 관한 것 또는 신상에 관한 것을 보도를 했을 경우에 신문기자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안 알려 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보실에서 실제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정이 잘못돼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의회에 서있는 1,500만원의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 정보비가 잘못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 언론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 10명에서 많으면 15명씩 하루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밥값 해줘야 되고 송별회하면 송별회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 또 때되면 휴가비다 촌지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저희구가 특별히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각구 대비한다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언론관계를 유지하면서 얘기가 돼 왔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공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나면 각 과에서 다 막아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신상에 관한 것 봐주시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자가 이러 이러한 것을 나한테 취재를 했다 말씀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에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는 이런 관계로 해서 또는 기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보가 안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도도 안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종식 의원님께서 경기일보 기자와 만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 건도 사실은 기자한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래된 일을 가지고 나쁘게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실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언론이라는 것은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에 양수레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언론이 제대로 육성이 돼야 되고 지방언론에서 지방의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볻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양식없는 분들에 의해서 오보라든지 또는 호도된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데 실지로는 저 자신 어떤 정보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실지로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적 보도가 왜곡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실지로 위원님들 오래된 그런 일들이 어떤 경유로 해서 기자들이 알게 됐는지 모를 지언정 그런 보도가 안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공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남동구청 공보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모든 첩보를 듣거나 또는 제보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요새 같은 이런 언론의 실상 이것은 결국은 언론이 횡포를 부리는 거에요. 이것이 정당하게 낸 사람들이 낸 것이냐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다 이 소리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구의원 불법 건축 말썽 이게 10년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이제 와서 마치 구의원들이 구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불법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소리에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네.

또 지금 공보실장이 구체적으로 구의원들의 이름까지 조목조목을 대 가지고 반박을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인균 위원 같은 의원은 자기집을 짓는데 짓기 위한 임시 사무실, 공장을 지어도 임시 사무실이 있어요. 판넬로다가 해 놓은 것,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고 있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는 이 공보실에 관공비 접대비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의회에는 신문기자들을 접대할 만한 그런 법적 조항이 없다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의회에는 신문기자들을 접대할 만한 그런 법적 조항이 없다는 거에요. 예산이 없어. 그렇다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공보실에서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을 전부 기자들 접대비 뭐 이런 것으로 쓴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다 이 소리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 돈으로 접대를 하는 겁니까?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민들이 낸 세금을 왜 기자들한테 접대비로 쓰느냐 이 소리에요.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3일날 신현필 의원 진상조사 특별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이 모든 기자단들이 알고 갔는데 어째서 그것이 신문에는 일제 안나고 말일날 9월 30일날 중부일보에서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지막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신문에 하나도 안나셨다고 그랬는데 9월 24일자 경인일보하고 9월 24일자 중부일보에 신현필 의원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됐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나온 이유는 구체적인 사항은 진상조사특위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기자들 말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9월 23일날 진상조사가 구성돼 가지고 24일날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부에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됐다는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상조사만 구성됐다는 것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 특위활동이 되면 내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공보실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답변은 더 해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 보도가 있는데도 써야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정적 보도 뿐만 아니라 구정을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또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월 평균 200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뀐 제도라든지 구는 어느 청사가 새로 생긴다든지 동사무소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홍보성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 언론 협조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구청업무도 평균 20건의 부정적 보도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물 수수 여부 잠적 이런 기사도 수없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알릴 것은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부분에 대해서 10년전에 일어났던 일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정보를 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안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러한 신문 보도를 내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당히 구의원이든 누구든간에 잘못을 했으면 신문지상에서 두들겨 맞아도 당연한 거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정보에 듣기로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지방의원의 신분을 격하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다 정보를 흘린다라는 정보를 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제가 기자실에서 많은 기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언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바퀴나 당신들이 지방언론에서 의회를 잘 키워줘야만이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그래야 주민들이 알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만 기자들이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비협조적이라기보다도 그런 지방지 기자들은 말이죠. 괜히 1,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접대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잘 발달되고 행정이 발달되고 의회가 발달되려면요 이 신문이 가장 아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면도 있다 그 소리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왔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정정보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 중에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과 신문사간의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보를 할 경우에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데스크에서 어떤 문구를 딸 때 항상 과장보도라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중재 위원회에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구전체 구민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언론 중재위원회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언론이 경영난에 시달리는데다 지방지만 하더라도 약 7개지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의존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언론도 육성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 자신이나 한 개인에 의해서 뭐 지방언론이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점차 개선돼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장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장식 위원입니다. 23일날 본회의에서 신현필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것이 신문에 나오지 않고 특별위원회 과정을 봐가면서 신문에 보도한다고 지금 공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말을 듣고서 전해 드린 겁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왜 오늘 특위에 기자들은 안 보입니까?

오늘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비공개 회의로 알고 있어서 기자들을 부르지 않은 거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무얼 가지고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신문에 내놓을 겁니까?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자료공개가 된다면 신문에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내가 묻겠는데 9월 4일날 인천일보를 보니까 남동구청측에서는 인사문제에 구의원이 관여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면 이번 사건의 진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이렇게 구청측에서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물론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신현필 의원이 꼭 인사문제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든다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문은 곧이 곧대로 쓰는게 아니라 왜곡보도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양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기자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누구하고 대질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게...

이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게 신문에 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거지 저도 서울 간담회때 갔습니다. 가서 그 당시에 신현필 의원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남동구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을 다 듣고 그 당시에 내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청탁을 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서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소리에요?

요즘 기자들이 우리가 주는 자료로 그대로 쓰지 않고 왜곡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답답할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보실장한테 여쭤보겠는데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비공개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문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의사과에다 물어본 모양이에요. 아까도 제가 와서 비공개냐 아니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공개라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최후에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소회의실에 계실 때 물어보니까 비공개 여부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원래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원칙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협의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안이 어떻게 비공개회의라는 것이 직원이 의사계에다 물어 가지고 의사계 누가 대답을 했는지 밝혀지겠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이 모여 가지고 오늘 모임을 해 가지고 의결하고 토론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이지 이것이 어떻게 구청이나 의사계에서 결정할 사항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공개여부를 잘못 들은 모양인데요. 여기와서 최종적으로 의사계장하고 의회사무과장하고 두 번 확인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사무과장께서 비공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여부를 계속 의사계장하고 사무과장께 물어봤습니다. 너무 공개여부가 늦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도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와 인내라고 사료가 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걸 알고 계시죠?

네.

더불어서 더군다나 공인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지니고 있어야 할 감정은 어떠한 상황이 되도 억제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평소에 구청장 회의나 관계간부 회의때 어떠한 지침을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관계 행정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집행 의결하는 의회와 집행관청이 현격하게 협조 보완 직접적인 사항이 대두되지 않고 의원 신분을 이처럼 불상식해 보이는데 대해서 평소 구청에서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너무나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즉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주민이 의원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총체적으로 주민을 다 무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관청은 주민의 재산과 제반적인 상황을 보호하고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봉사직입니다. 물론 의원 신분도 봉사직입니다. 어떻게 전체 주민의 대표인 각도를 달리해서 전체 주민을 이처럼 관청에서 무시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저 잘못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대표인 주민을 이런식으로 묵살시켰다는데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돼서 여러 의원님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실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여러 직원들에게 누차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을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독이라든가 뒤에서 보는 행동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은 앞으로 신의원님 문제를 하나의 큰 모체로 발판을 삼아서 이러한 일이 절대 없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받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행정부의 과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지하시고 관대히 용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한분만 더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김경학 위원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하면 너무 의미가 크고 저 나름대로 원래는 오늘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경위설명에서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빠졌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당사자인 구청장이 나와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 우리는 그래서 부구청장 이하 여러분을 출석시켰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우리 자그만 회사도 어느 한사람이 사장이나 간부들한테 오면 그 선에서 소화를 시키지 예를 들어 구청장한테 얘기한 사항을 부구청장한테 얘기하고 부구청장이 또 하위직한테 물론 일반 업무는 그렇게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거기서 구청장이 직접 불러다가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것은 누가 그러더라 마치 어린이들 싸울 때 야, 너 누구 아버지가 너 나쁘다고 하더라 이런 식이 돼 버린단 말에요. 이렇게 신의가 없어 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위직 공무원 감독 소홀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구청의 부구청장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서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계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내고 잠적 했다는 사실은 거의 뭐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우리 구청 주민 뿐 아니고 인천시민이 다 아는 정도인데 감독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께서는 신위원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표를 잘못한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 외에는 모른다 이거 역시 감독불찰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선은 이런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왜 자꾸 숨깁니까? 숨기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빨리 마무리가 되지 자꾸 빙빙 돌리는데 밤 새울겁니까? 이 두가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 사표고 나중에 사건을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와서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사표를 낼 적에 사표 가져온 사람한테 분명히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표 수리 후에 이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 지도 감독은 저희가 모든 것을 지도선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정말 유감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던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얘기한 사항을 계장한테 얘기해서 누가 그러더라 해가지고 그 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행패를 부리게 한 사실 또 그때 당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의회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하위직한테 미루지 않고 직접 관리자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들이 잘못 해놓고 일처리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마치 우리 구의원들이 인사청탁해서 구의원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전 공직자들이 의분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매도하고 이 사항이 벌써 끝났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까지 두고 두고할 사항이 아니고 느꼈으면 바로 사실 이만저만해서 잘못했다 하고 바로 시인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하니까 그제서 구청장께서 약간의 사과 말씀 비치고 우리가 다 의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았느냐 그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밑의 직원들만 자꾸 나무라고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시켰는데 밑에서 그런다고 그게 위에서 잘못한거지 밑에서 잘못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부구청장께서 지금에 얘기하신 우리 의원들의 특위활동에 이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동료의원 신현필 의원이 이렇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신현필 의원이 가서 얘기한 것을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 동료의원 신현필 의원이 신문에 난 것이 좋게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공보실에서 하든 저희 신의원의 누명을 벗어 주시고 누명을 벗어 주셔야만이 저희 특위활동을 한 보람이 나타나는 거고 저희로서는 여태까지 들어본 결과 부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족합니다. 저희 신현필 의원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현필 의원을 지금 오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사과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한번 발표를 해 주시든지 해서 하루빨리 매듭을 짓는게 좋지 왈가왈부 얘기 하다보면 모두 다 끝나려면 한달도 갈 수 있습니다. 일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부구청장님의 뜻에서 따라서 오늘 신현필 의원을 오라고 해서 여기서 사과의 뜻을 표하고 서로 화해를 하시든지 신문에 한번 내 주시든지 해서 그 사람의 누명을 벗어주는 방도를 취해 주셔야지 부구청장님은 저희 듣는데서만 잘못했다고 하면 본 당사자인 동료의원은 듣지도 못하고 신문에도 나지 못하니까 누명을 벗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둘중에 어떠한 해명을 빨리해 주셔서 끝을 내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로 방문해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기 오라고 하면 그사람 올테니까 여기 관계 공무원 계신데서 같이 악수라도 하고 헤어지는게 좋지 사무실에 찾아가서 우리가 악수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싸우는지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 귀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분이 그 간에 있던 신현필 의원 사건에 대해서 좋은 질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우리가 느꼈던 바로는 사실상 관계공무원 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부청장님의 답변이 참 미흡하고 석연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의사로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됐을 때의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공개 사과하고 단체장이 지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입장에서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지만 일단 단체장은 지난 12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답변이었지만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관계 공무원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표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다시 공개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부구청장 이하 출석 공무원 전원이 공개사과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수렴하고 종결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신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은 지난 12회때 미흡하나마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한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공개사과를 받고 이 특별위원회 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장시간 동안 집행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발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낱 조그만 일로 여러 의원님께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 기타 관리자들이 명심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 성의껏 여러분들과 더불어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과를 드리면서 관대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시어 오늘 진지한 질의 토의를 거쳐서 관계 단체에서 사과를 함으로 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산회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산회 17:03 출석의원( 1 명) 의원 신현필 출석위원( 17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2 명) 부구청장 김성규 문화공보실장 나금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