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회 임시회시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가진이후 3개월여동안 회의가 없다가 이제 다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나름대로 짜임새있는 의정활동을 펴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해 다방면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오늘 예비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우리 서구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적인 질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실,과장님들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제안설명과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이해를 돋구는 의미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5천만원이 세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5천백6십8만6천원이 자체세원이 되고 보조금으로 19억4천3십1만천원이 이번에 재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자체 삭감할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된 것이 24억4천2백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규모가 기존 3백9십8만4천2백9십7만7천원에서 4백2십2억8천4백9십8만2천원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6.1%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상비가 3억3천백3십8만7천원을 삭감하고 사업비로 27억7천3백3십9만2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일반행정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장의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산비 4백만원 삭감, 임업비가 5백3십5만3천원이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경제비가 3억5백8십2만천원이 삭감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검토대상으로는 예산서 76페이지의 시설비 2백5십만원이 신설된 사항이 있는데 산불예방 입간판 설치비입니다. 단가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5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비에 도시계획 관리가 1억3천십8만4천원, 상하수도 사업비가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2백8십만원, 그리고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6억3천8백7십만2천원으로 그중에 도로사업비가 6억천백7십3만천원, 치수사업비가 2천6백9십7만천원, 지역개발비는 7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가 7억5천8백9십만2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예산서 8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굴삭기 수선비가 백십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인원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셔서 이 관계도 살펴보시고 92페이지에 시설비 보조금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시에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굴포천이 그쪽으로 뚤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도 살펴보실 대상이 되지 않나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맨먼저 농지개량 시설목적외 사용 임대료로서 예산안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2천2백7만6천원을 사업을 완료한 동아건설 매립지내 방조제의 가스관 및 송유관등을 매장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의 1/10을 사용료로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앞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장의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료가 다른 것은 관의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차지하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저희가 석회비료 15톤을 농가에 공급하면서 당초 톤당가격이 4만4천6백원에서 4만7천4백원으로 약간 상향조정된 부분으로 만4천원이 늘어난 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규산질 비료 공급관계로 당초 저희가 2톤을 농가에 보조할 예정이었으나 공급계획이 축소 변경된 부분으로 전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석회비료공급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급단가가 약간 상향조정 되면서 2만9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공급으로 저희가 이것은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수장 신설부분으로 경서동 124번지 소재에 92년도 5월 4일까지 착공해서 92년도 8월 31일 준공한 사업으로 8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으나 실지 집행과정에서 7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4백만원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출생기념 돼지저금통 제작관계입니다. 이것은 출생자 및 보호자의 저축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2년도 5월 6일날 천원씩 해서 5천4백개를 제작해서 5백4십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10% 절약한 6십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예산을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일반 예산이 24억원인데 지역개발비가 너무 적고 시 보조비 예산인데 특히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일 하실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거의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에서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세출에 대해서 예산 세울것이 없습니까?

산업경제비는 농촌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가 도시라고 그러는데 인천시 전체로 보면 서구가 농촌지대가 제일 많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틀리고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다루실 때 이렇게 세출할것이 없는지. 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필요했던 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이 예산안을 떠나서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뭐가 있었는데 안 되었다. 왜 안되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93년도 예산안은 나름대로 다른 시.군이나 도시에 없는 못자리에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93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에서 2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가스관의 미리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 가지고 사용하는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감정원에다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의 1/10을 부과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전에도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언제 되었습니까?

완공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에만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전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전에도 잡을 수 있는 것을 안 잡았나. 또 이 금액이 지금부터 잡은 것이 옳은지 그전에 못 잡았으면 부과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 세입자은 것이 지금 조례법이나 규정집이나 산출근거나 또 감정했다고 그러셨는데 감정은 우리가 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했는지 감정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지불을 했는지 이 세입에 대해서 자세히 해가지고 자료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만 하다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6백만원. 정기추경도 아닌데 간단히 말하면 2회 추경입니다. 빨리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하나의 단가가 6백원씩 맡겼죠?

천원씩 맡겼습니다.

그러면 6백개라는 것이 상당히 출생율에 비하면 작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잘못 세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것입니까? 인구에 대한 것은 총무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 소관에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 몇 명 몇 명해서 출생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하는 것 보다 물론 저축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금이라는 관계를 총무과로 이관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을수는 있어도 업무자체를 이관할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출생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과가 하다 보니까 언바란스가 되지 않느냐. 물론 항목변경입니다. 과변경이구요.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것이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 출생신고를 내지요. 통장을 주는 것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하다보니까 총무과하고 언바란스가 되는 것을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이관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어 봅니다. 이관시킬 용의가 있다면 93년 예산을 잡을때 행정적인 부담은 갖지 말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영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행정적인 복잡한 시대에 한마디로 해서 이원화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이런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과에 업무를 축소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일 할것이 없는가 이렇게 느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93년부터 충실히 예산을 잡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지금 현재 우리 인구센서스를 조사하는 것이 총무과이고 또 출생 모든 문제를 조사하는 곳이 그런데라면 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한 창구로 집결시키겠다 하는 의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지금 맡고 있는 업무자체를 우리가 빼자. 이관하자. 이런 자체를 모순으로 지적하고 싶구요. 업무를 좀더 충실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을 과장님과 의원님들과 대화를 자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풀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화부족으로 인해서 나올수도 있는 문제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갖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개별토지가격 조사 요원급식비를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 3백3십만원이었었는데 10% 예산절감차원에서 2백5십1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군섭 위원님이 얘기드린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죠? 지금 10%절감 이런 것은 소모성하고 건설과장님이 오시면 그때 좀 여쭈어 볼려고 그랬었는데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무조건 10%를 절감을 했더군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약값을 10%를 절감을 합니까? 이것보고 한참 웃었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무부, 내무부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리 중앙집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치제니까 그것을 자꾸 염두에 두지 마세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예요. 토지관리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정보비가 3백만원이 잡혔어요.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정액 정보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여태까지 없던 정보비가 툭 튀어 나왔습니까?

그 정보비는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두분이 세웠던 것을 나누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쓰고 나머지 예산을....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이 언제 오셨는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3백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돈 쓰는 것이 국장님 오셨다고 쓰는 정보비는 아닙니다. 정액 정보비가 아니기 때문에. 왜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설명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 의원님하고 예산을 검토할 때 쭉 정보비를 뽑아 보았습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장님이 새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답변인데 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국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예요. 거리질서 확립으로 쓰는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정액 정보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장님의 활동상 정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무과인 사회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관리과가 도시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이름은 저희들이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로 만들었습니다.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라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도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요. 그렇죠? 있었는데 1회 추경에나 당초에는 토지관리과가 없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쓰는 것인데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말 못할 사항이 있는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2회 추경 요구액이 3천9백만원으로 나왔어요. 전부 합한 것이 2억7백8십5만원이예요. 정보비가. 당초가 1억천5백만원이예요. 그래서 이 정보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여쭈어 보고 저희가 이 정보비를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니까. 그 문제는 저로서는 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동 갯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비가 2천8백9십4만2천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예.

과장님! 시비가 2천8백9십4만2천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개설 사업으로는 원창동 갯마을에서 하수도 시설비로 해가지고 2천8백9십4만2천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보조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때 2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물가가 상승되어서 인지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시비보조가 내려온 것인지 기초부터 시비보조가 잘못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창동 갯마을 사업이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이번에 내려 온 것이 사실상 사업하는 것보다 적게 내려 왔습니다. 2천8백만원에 대해서만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받고 있다가 차후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다 산출근거를 올리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란 말씀이죠?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갯마을 도로공사는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백십미터에 폭이 십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50%이상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4천8십만원을 주고 다시 또 2천8백9십4만원을 이번에 주는데 산출근거가 없이 자기네들 돈을 6개구청 쪼개다 보니까 우리한테 차례오는 금액입니다. 어떤 뚜렷한 산출근거가 없이 자기네들이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가 2천8백만원이라는 돈 나온 책정금액이 예산세우다 보니까 시에서 찌꺼기로 임의적으로 세운 금액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보면 우리가 1억원이나 세워 주었어요. 9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억원이나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1억원이나 세우면서 시에서 겨우 2천8백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시 보조가 너무 적게 들어와서 왜 적게 들어왔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집행관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시 의원님들이 많이 못 가져 왔느냐. 1억원이나 투자해서 시 보조금이 2천8백만원이라면 너무 적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말하자면 임의적으로 세운것이군요?

예.

정보미숙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도 1억원을 시비보조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임의적으로 그 정도가 내려왔을때에는 우리가 정보미숙으로 해서 의원들이나 시 의원들하고 대화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셔야만 하다못해 우리가 시 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 어떤 사업이 1억원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배정을 할때 물량별로 나누어 가지고....

시 예산은 과장님이 못 뺏어와요. 청장님이 하시든지 시 의원님이 하셔야 돼요. 시에서 1억원 같은 것은 별것이 아니지만 우리 동네 1억원이라면 서구 어느 동네에다가 1억원을 투자를 했다. 여기다 안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 민원사항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정리추경때나 추경할 때 자꾸만 얻어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 정보 좀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저는 다른 것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규정집 82조에 보면 있는데요. 건축과에는 세입이 매번 질의할때마다 얘기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행정감사때 심도있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 세입 규정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세외수입이. 그래서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경을 쓰십시오. 세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규정집 82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게 이런 것을 매번 질의할때마다 얘기한 것인데 이번에 또 안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상하시다면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법규집 갖다 놓고 앉아서 얘기하면 세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돈 내시는 주민들은 많은 부담이 아닙니다. 나는 안내도 괜찮았어,이런 사람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삭기가 있습니다. 굴삭기 수선비로 타이어 교체 외 16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백십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단속 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요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5명인데 무허가를 건축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도계옆에서 관련된 직원들까지 전부 이번에 같이 넣어 주는 것입니다. 4명으로해서 3개월만 넣어 주는 것입니다. 20일 해가지고 만원씩 2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원창동 갯마을 지구 도로개설 공사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비 내려온 것하고 이번에 구비로 1억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2천8백9십4만2천원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92년도부터 94년까지 총 27억2천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 5백5십미터고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이렇게 하고 93년도부터 94년도는 장기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96년 이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9억6천만원, 94년도에 11억6천만원이 96년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92년도는 이번에 1억2천8백9십4만2천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정보비라고 그래서 무허가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무허가 단속요원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만원씩 해가지고 5명을 12개월을 달았습니다. 천2백만원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83페이지에 보면 4명이라고 3개월을 또 달았습니다. 3개월이면 9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속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은 어떤 것입니까?

단속반원은 5명인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장, 직원 3명해서 4명이 됩니다. 그전에는 안 나갔습니다.

지금은 4명이 다 나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가는 것은 모 직원이나 다른부서 인원도 총 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데 4명을 또 달았다구요? 그래서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다 나갔는데 새로 과장, 계장이 나가가지고 활동비를 별도로 주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은 계속해서 12개월을 세웠는데 그 단속원들을 하다보니까 건축지도계에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 업무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정보비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월액여비가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해가지고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을,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지도계에 근무하는 단속요원 말고서 4명에 대한 것을 3개월, 그러니까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때 넣는 것입니다.

만원이라는 단가 책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지침에 기준액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1일 만원이 있고 5천원,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월 20일은 넘지를 못 합니다. 최대로 해줄 경우에는 2십만원, 5천원일 경우에는 그것에 반 그런식으로 해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광고물 단속요원이라고 각 동에도 있습니다. 물가 동향 단속원들이라고 해서 정보비가 5천원이 나갑니다. 그분들이 5천원이 나가는데 과장님들이라고 만원이 나가면 보편성이 맡지 않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것을 올려 주시던지 해서 형평에 맡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지침으로 보았을때 직급에 따라서 만원주고 5천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단속지도에 임했을때 만원을 주고 야간업소 단속공무원에게 동 직원이 동원되었을때 야간에 나간 동 직원에 대해서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중자입의 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우리의 술 한잔값에 불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행정감사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의혹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서구청 재산인 모든 중장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중장비 운영 유지비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되어 있었고 장비 수리비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운영비는 계속 나갔는데 중장비의 모든 운행일지라던가 모든 것이 기록이 안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도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운행일지라던가 모든 것을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92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서 7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서곳로 주변 부대공사로 소요액은 7억3천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1억원을 했습니다. 시천천 준설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100%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명예감시원 피복비로 2백4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6월 10일자로 산불방지 명예감시원에 피복비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지급으로 3십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3명으로 보았는데 1명이 더 늘어서 3십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명예감시원 발대식으로 해가지고 8십2만2천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6월 10일자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2백3십3만5천원이 되겠는데 7월 11일자로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산불을 진압하고 있는데 부대에 장비는 안주고 불갈퀴래든가 진화용 삽으로 해서 3대대와 5대대에 2백개씩 주는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입간판 설치라고 그래 가지고 2백5십만원이 되겠는데 그때는 목재로 했습니다. 목재로 하다보니까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제대로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5개라도 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2백5십만원을 올렸습니다.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관내 구조물 정비비 해가지고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1동 신석국교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9억9천만원중 구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구예산 활용에 충당하고 시비 9억원으로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에서 수도권쓰레기 매립지간 연결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시비보조로 7억9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석남1동 109번지 도로 정비공사로 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신현동 구석마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천4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공사로 천2백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도로굴착이라든가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천천 준설공사 이것은 사전에 시하고 합의를 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음으로 인한 속기 불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87페이지를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로원 목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천5백원입니다.

목욕료가 천5백원입니까?

예. 천5백원입니다. 잠정적으로 올랐지 실질적으로는 천5백원입니다.

우리 수로원 있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런데 12월까지 해서 5명을 했더군요. 그래가지고 4십5만원은 좀 오른거군요?

네.

과장님!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있죠? 101페이지.

네. 그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이라구요? 언제 삭감을 했어요? 101페이지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삭감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이것은 정수물품 품목이 아닙니다. 품목이 아니라 승인이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무전기가 필요할망정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인을 올리지도 않고 물건을 산다고 그러는 것은 행정의 절차상에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건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서곳로 35미터 도로개설공사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백석까지 나가다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로가 파손된데도 있을뿐더러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굴곡이 많다든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시 예산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촌동에서부터 시천동, 백석국민학교에 이르는 도로는 깔았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깔지도 않아 가지고 수송차량들이 오물을 흘려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농촌동 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지금 공사한지가 오랜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깔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원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5미터의 양편의 보도블럭을 언제까지 다 깔아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공사비가 7억천만원이 드는데 1억원을 받았으니까 6억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꾸 예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1억원하고 내년에 또 요구를 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말마따나 내년에는 얼마, 후년에는 얼마, 그럼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보도블럭을 신경을 쓰셔서 깔아 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인건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시비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실행예산에서 보니까 절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러한 곳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동네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현재 추경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간선도로의 정비나 이런 것이 안 될 상황입니다. 돈이 얼마만큼 확정이 되어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별로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급한 사항이 무엇이냐를 따져보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군요. 민원인이 얘기할 때.

지금 당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 힘드시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시산업국이나 지역개발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해도해도 너무한 예산이다. 그런뜻을 본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4억원인데 어떻게 3억원도 안되는 것이 개발비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설명서 113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92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이 무단횡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교주변에서 14세이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12.5%로 일반인이 5.5%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학교주변 어린 생명을 구하자 하는 뜻에서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조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여보자. 그래서 도로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3개소에 2십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6십만원을 하고 학교주변 아동보호구역 설치 4개소인데 4개소가 사실은 2개소입니다. 설치수는 4개소입니다. 위원여러분들게 유인물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가좌2동에 가정국민학교가 아니라 가좌국민학교입니다. 연희동 연희유치원앞하고 가좌2동의 가좌국민학교앞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예산이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하신다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시장님이 오셨을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들마을 들어가는데 하고 시천동 신호등 문제하고 문제가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했을때에도 박종우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청장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항을 지금 시경이나 시청에 가서 어떻게 사항이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경이나 시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과인 환경보호과에도 직접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도 통보를 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동 사무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한들부락 들어가는 것은 현재 차도가 사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낼 것 같으면 보상비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도로 여건을 감안한 입장에서 백석 천주교 공동묘지 들어가는데서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유턴해서 나와 가지고 한들부락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짓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천동 신호등은 예산반영 조치해서 금년내에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를 보면 삭감이 6백4십9만4천원인데 추경예산은 백4십만원밖에 없습니다. 100% 더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리는 입장이고 지역교통과를 떠나서 얘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당하실 것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쭉 보면서 삭감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님이 쭉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셔 가지고 다들 자료보는 과정에 있어서 삭감 내용이 어디어디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체크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8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정보비 3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도시국장님하고 정보비를 같이 쓰다가 이번에 사회산업국이 신설되면서 만든 것이니까 3백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과시킵시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건축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수선비 문제에 대해서 김병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윤만영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감사보고때 나왔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증감으로서 2회 추경요구액이 백십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굴삭기 문제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굴삭기 기사를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일반 기업에서 주는 노임과 우리 공무원 기능직 10등급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다가 다행히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기사가 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전부 굴삭기에만 들어갑니까?

굴삭기가 당초에 대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굴삭기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유지비라고 해서 2백2십2만8천원이 달려 있어요. 당초 예산서에 보면 346페이지에 보면 3백3십만원이에요. 3백3십만원까지 수선비가 필요한지..... 작년에 김위원님도 하셨죠? 그것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인데요. 꼭 3백3십만원씩이나 필요한지?

내용을 뽑아서 제가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수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백십만원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들어야 타이어 같고 할 것 같은데요.

홍보용 입간판 설치가 하나에 5십만원씩인데 이것을 철제로 만들어서 갖다가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때는 그것으로 제작해도 5십만원이 안들 것 같은데...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하는 이 있음)

예산이 일반회계가 2십4억원인데 구 예산이 1억5천백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리 2회 추경이라도 1억천만원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에요.

일단은 106페이지까지 절감이에요.

위원장님! 아까 무전기 구입 있잖아요. 정수물품이니까 그렇고 도대체 볼것이 없어요.

홍보용 입간판 담당자가 왔습니다.

계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텐레스 파이프값인데 두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외경도 따져야 되고 미리도 따져야 철판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하셨다구요?

세계공사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 저것 하는 사람인지 간판장사는 아닙니다. 각 구청에 다니면서 이것 저것 심부름 해주는 사람입니다. 간판업자한테 시키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해야죠. 그 사람이 무슨 간판업자입니까?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빼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 기 중 단)

자. 그러면 지금현재 106페이지까지는 전부 삭감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46억9천9백4십6만원중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비 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46억9천9백4십6만원 중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비 백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