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에관한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정한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건설과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님께서 모든 건설사업 시행시 공사감독일지 작성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사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관복무 규정에 의해서 당해공사에 대해서는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일지와 발제품 정리부, 자재수불부, 주요공정에 대한 사진을 촬영보존하는 등 기록을 비치하고 있으며, 중요공정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작성하는 등 제반구비서류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재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하여 각종 재료와 품질등의 실험을 거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인력이 여러 공사장을 감독하다보면 일반행정업무도 처리해야되는 업무가 폭주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로는 모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아채취기 구입여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팔 의원께서 선창마을 해수 침수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군 관리 저수지와 농조관리 저수지 개소수 및 몽리면적과 5년간 투자사업비를 밝혀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저수지는 군 관리가 104개소 1,415㏊, 농조관리가 111개소에 3,947㏊, 영산강 농조관리가 30개소에 568㏊등 245개소에 5,930㏊를 관리하고 있으며, '89년부터 '92년까지 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및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88년도에 2개소 95,846천원, '89년도 9개소에 80,711천원, '90년도 17개소에 199,796천원, '91년도 17개소 3억천만원, '92년도 14개소 3억8천4백5십8만원 등 총 49개소에 10억7천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금년도 한해로 인한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가뭄대책 사업으로 국비 4천8백84만6천원, 도비 4천2백26만7천원, 군비 71,168천원해서 1억6천2백28만천원이 지원됐으며, 투자내역으로는 소형관정개발 131공에 6,937만원, 대형관정 2공에 5,170만원, 송수호수 2,500미터에 825만원, 양수기 27대 구입에 1,080만원, 덕진면 문암양수장 송수관 보수공사에 900만원, 학산매월 운곡지구 송수호수와 양수기, 전기료 사업비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김 의원님께 기 제시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께서 금년도 가뭄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군수는 항구적인 가뭄대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논 면적이 12,741㏊중 수리불안전답 면적이 1,607㏊이고 안전답은 11,134㏊로서 수리안전율이 87.4%에 해당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 1,607㏊는 사실상 영산강 용수로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관계용수 시설이 거의 없는 천수답으로 용수시설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해서 '88년도부터 '92년까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수시설사업을 하는 등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신북 용산제, 금정 와운제, 금정 세류제 등 3개소에 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으로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억6천만원 투자했고. 저수지시설, 가뭄대책사업 등 총 18억9천만원을 투입 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뭄대책사업은 년차별로 계획 수립되어 있으나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계속해서 항구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가뭄대책에는 영암농지개량조합에서 적극 협조하여 농조 몽리구역이 아닌 지역에도 양수하여 급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바 있었고, 소형관정과 대형관정등 133공 1억2천1백7만원과 송수 호수 2,500미터, 양수기 연가동 유류대 12,078대 11,161천원과 양수기 구입 1,080만원, 양수장 보수 기타지구에 1,100만원등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가뭄발생시는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영암 ― 독천간 도로 확포장 계획만 세워 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암 ― 독천간 도로는 지방도 819호선으로써 대불산업기지를 비롯해서 삼호·영암·미암·군서면과 본군 소재지를 연결하는 주요 동맥도로로써 공단조성과 함께 산업물동량 수송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도로연장 16킬로미터 구간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에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자 시행토록 '91년 8월14일자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1일 교통량이 4,285대 입니다. 4차선 기준교통량이 1일 8천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약 3,700여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후 교통량 증가추이에 따라서 확포장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년 8월20일자 도지사의 확신을 받은 바 있으며 정확한 사업시행시기는 미확실한 상태입니다. 본군에서도 본 공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14대 총선을 기점으로 사업 승인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14대 총선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없고,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도로 확포장 사업 13건에 12,861킬로미터 63억2백만원, 하천개수 4건에 1,872미터 3억5천4백7십2만원, 저수지 설치 3건에 62㏊ 몽리를 위해서 11억, 지하수 개발 133공에 66,5㏊ 1억2천1백만원등, 153건에 78억7천8백9만4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 의원님께 기 제시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 군서 구림천, 학산 망월천, 덕진 영암천에서 해창까지, 신북 삼포천, 금정 금천천등의 하천정리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써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추진사항은 첫번째 영암천은 총연장 12킬로미터중 기 개수가 66%에 해당되는 7.96킬로미터였고, 미개수가 4.04킬로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이 하천 사업은 '91년도에 1억을 들여서 520미터를 완료했고, '92년도 7월까지 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960미터 이어서 '92년도에 1억을 들여서 224미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0%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존의 하천부지 내에 기존에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수확 후에 마무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3.19킬로미터는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천천은 금정면 남송리에서 안로리까지입니다. 총 8.6킬로미터를 기 개수가 42%에 해당되는 3.6킬로미터이고 미 개수가 5킬로미터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9월25일까지 사업비 3천5백만원을 투자 28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86킬로미터는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서 구림천, 학산 망월천, 신북 삼포천에 대하여는 금년 9월21일 하천개수사업비에 대한 지원 건의를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산 망월천은 도에서 시험한 후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구이기 때문에 본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비가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 관내 저수지 준설 사업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는 군 관리가 104개소, 농조관리 11개소 영산강 농조관리 30개소에 245개소중, 군관리 15개소가 준설대상이 됩니다. 특히, 준설대상 저수지는 일제말기에 시설하여 오래된 저수지로써 매몰로 인한 통관개폐가 곤란한 저수지는 5개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미암 선앙제 12㏊, 군서 원마산제 3㏊, 금정 기동제 8㏊, 시종 여천제 5㏊, 학산 석포제 3㏊가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3-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 15개소에 대한 준설사업비가 약 6억이상내지 7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계속해서 군비 또는 보조금을 확보해서 준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께서 월산 ―성재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두번째는, 본 공사구간중 군서면 모정리 김모씨의 경우 벼농사를 지어 추수도 하고, 보상비도 받으므로써 기 공사에 편입된 토지소유주와 불공평한 처사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월산성재간 도로는 군도 확포장 공사로써 전체 8.1킬로미터를 확장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보상비는 금년 8월4일부터 협의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계획은 232필지에 51.782입방미터 보상비는 1억8천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지급사항은 15필지 1,566입방미터에 6백5십2만7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모정에 김모씨 편입토지는 2필지 1,344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후에 기공승낙을 하여주도록 수차례 서명상으로 촉구도 하였고, 담당직원이 수차례 협의 설득을 시켰으나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것이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까지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 의원님께서는 지역 일이고 하니까 적극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갑 의원께서 월산 ― 성재간 군도 확장포장 공사 구간중 학파방조제 구간의 도로 높이를 기존 방조제를 깎아내려 낮춤으로써 외수 침범 우려가 있다는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월산 ― 성재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공사 구간 중에 학파방조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의 기존 방조제는 영산강 2지구 7-4공구 하천제방으로써 그 하천제방의 높이를 검토해 본 결과 도로 높이를 하천 방조제 높이하고 기존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기존 방조제는 다짐이 안된 것으로써 지반이 연약함으로 방조제를 제방높이 일부를 깎아 내린 다음에 도로 노상층 다짐을 하고 깎아진 높이까지 높여서 제차 성토해 가지고 보조기층 포설 등을 다짐한 뒤에 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방조제 보다도 더욱 견고하고 건실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게 되며는 방조제 높이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수침범 우려는 전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종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숭의농장 덕화 간척지 경지정리건에 대해서는 기 군수님이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경고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기를 고려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경고판을 세우는 등 사전 주민계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토목사업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중적인 사업에 현저하게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실공사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검사기구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는 국도가 3개 노선에 63킬로미터 포장율이 87%입니다. 지방도가 4개 노선에 64킬로미터 포장율이 99.1%, 군도가 14개노선 131킬로미터의 포장율이 65.6%, 비법정 도로인 농어촌 도로가 94개 노선에 537킬로미터 포장율이 19.8% 전체 115개 노선 796.22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이 평균 39.2%입니다. 각종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는 이용상태 및 교통량을 조사하여 객관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우선순위를 지정 이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구간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면 중앙선도로는 농어촌 도로로써 전체 총 연장이 5.1킬로미터입니다. 그중 25%에 해당되는 1.3킬로미터는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3.8킬로미터는 미포장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포장을 시급히 해야 할 간선도로임을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우선해서 확보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기구 구입시 시험에 따른 인력확보 및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에 따른 인력은 전문기술자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시험실 등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전체 실정을 봐서 지금 당장에 시험실이나 시험기구를 확보해야 할 시급한 실정은 아니고,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 기구를 활용하는 등 각종 공사에 건실한 시공이 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월산간, 서호간, 성재리간 도로 포장관계에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현재 15필지를 지불하고 232필지 남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모정에 김모씨는 금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필지를 빼면 230필지가 되겠습니다. 230필지는 약한 농민한테 토지보상금을 1년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지불하고, 김모씨는 돈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더 부자되도록 농사를 짓게끔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건 분명히 행정에서 얼마나 우리 주민한테 미흡한 행정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했겠느냐하는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모씨 이 분은 사실상 저희군에서 공사착공하기전에 이미 모가 심어져 있고, 그 동안에 수 차례 설득을 시키려고 해봤지마는 설득이 안되고, 현재까지도 승낙을 않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양보를 해주고 승낙을 해줬는데, 이 사람만큼은 금년에 농사를 짓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그 사람이 이익을 받지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러나 현행법상 저희들이 그 사람의 필지를 강제로 수용결정되기 전에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수확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승낙이 안된 상태에서 그 벼를 없애버릴 수 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잘 못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집도 고집이었지마는 저희들도 이해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금년 가뭄피해에 대한 사전조치가 미흡했다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은 무엇이냐, 또 금년에 가뭄에 대비해서 예비비는 어느 정도 지급했느냐. 이것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67년 '68년 한해를 생각 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겁니다. 사실은 금년 피해가 '67 '68 한해 때보다 더 극심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한해가 들면 최선을 다해서 한해대책을 했는데, 금년에는 모든 관계를 농조에다 의존해 버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강건너 불보는 식"으로 가뭄에 대비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가뭄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조치가 필요했어야 되는데도 그러한 것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이런 가뭄을 맞고 나니까 우리 영암군민뿐 만 아니라 여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가뭄피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사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가뭄피해에 대한 예비비 대책으로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천만원이요?

예, 재해대책으로 사전에 가뭄에 대비한 예비적으로 확보해놓은 예산이 3천만원인데, 그 3천만원을 모두 집행하고, 그외에 나머지도 군비에서 일부 집행했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풀어서 각 면에 지원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 ― 독천간 도로 확포장 계획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계획서를 보면 금년에 거의 일이 끝날 우리 영암군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관계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것은 영암에서 목포를 가는 최고중심도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많은 예산이 들고 있지마는 이 도로만큼은 빨리 확포장이 되어 가지고 교통망이 정말 한가로이 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하천정리사업 공사비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책정을 합니까? 또 하천정리 사업 하는데 킬로미터당 얼마씩 합니까?

그것은 일정한 높이가 다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높이에 따라서 틀리고, 또 제방폭에 따라 틀리고, 또 호안을 하는데 석축을 할 것이냐, 삠블럭이라도 할 것이냐, 일반 축재로만해서 때만 부칠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기준공사비를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그 공사비가 증·감 폭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금정 한 200여미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금천천말이죠?

예.

총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몇 미터입니까?

280미터, 호안 40미터, 배수 유발공이 5미터 해서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280미터에 3,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공사비 책정이 좀 비싸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을 하루 1대절로 계산했을 때 운송하는 추례라 운반비를 포함해서라도 하루에 50만원선으로 기준을 잡고 현재 추례라가 운송되지 않는 타이어 바퀴가 있단 말입니다. 트랙바퀴하고 타이어바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이아 바퀴가 와서 했을 때의 왕복운송비를 포함해서도 50만원이면 충분한데 그것이 공사를 며칠간 했냐면 4-5일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45일간에 5×4=20 불과 몇 백만원에 불과한데 280미터에 3,5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은 공사비책정 관계상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거기에 편입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 편입토지도 보상해주고, 또 공사여건에 따라서 성토재료라든지 문방걸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정확한 설계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 빠짐이 잘 안된 것은 물이 쭉 흐르고 있다가 현재 각종 하천세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하천세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냇가에 울퉁불퉁하게 넓은 모래가 많이 밀린 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천정리 사업할 때는 그것은 무허가로 무단 점용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은 어쩔수 없이 하천정리 작업할 때 그냥 군에서 아무 보상 없이 처리를 하고 하천료를 낸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천 계획이 서면 사전에 기 점용되어 있는 점용자한테 점용해제 통보를 내지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이때부터 경작하지 마시오 라고 한다던가, 만일에 그 통보가 나가기 전에 이미 작물이 파종이 되어 있다하면 보상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은 물론 안주지만 작물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죠.

그러면 수십년간 하천세를 내고, 벌어먹은 사람한테도 작물대만 계산하고 일괄처리해도 하자가 없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내저수지 그라우팅공사보다는 준설작업이 더 시급하다는 내용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라우팅공사의 필요성과 지금현재 준설작업 2가지를 놓고 계산해 볼 때 앞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보통 일제시대에 막아졌던 것, 현재 10년 내지 20년 되었던 것, 그런 소규모 저수지는 거의 다 뻘에 의해서 막아져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준공했을 때 1/3 정도밖에 물을 가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라우팅공사는 큰 효과가 없다. 그라우팅공사보다는 준설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 예산을 기 그라우팅공사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공사비책정 하실 때는 그라우팅 공사보다는 준설작업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이미 매몰이 되어있는 저수지에 그 매몰토를 파내는 것이 준설이었고 그라우팅은 저수지 제방자체가 누수된 상태에 물을 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토지를 개량해주는 그런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에 따라서 준설해야 할 것, 그라우팅해야 할 것등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라우팅만으로 해서 할것을 준설을 한다든지, 또는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준설해야 할 것을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라우팅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보면 과연 이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해야 하는가 또 그 현장을 조사해보면 시멘트를 몇 십포대 갔다놓고 거의 한 1개월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 아니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시멘트한 20내지 30포대 갔다 놓고 불과 시추구멍은 제방에서 2군데나,3군데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라우팅 공사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다 공직에서 퇴직하셨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책정이 물자들어 가는것,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너무 엄청난 차액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산면 김영양 의원입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사항에 따라서 지금 상세한 보고 말씀있었습니다. 보고에 모든 사항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모든 사업이 김광년의원이 방금 말을 했듯이 모든 보완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면에 지원 대책도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사항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영암은 영산강 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한해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타지역은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2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를 기 실시한 지역을 봤을때,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단계, 8단계 양수작업을 하는 지역을 색출하여서 지원대책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언급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는 P.V.C 대여 관계 P.V.C 호수를 대여해 놓고 그때 당시에 사용료를 받았으면 받았지, 왜 다 쓰고 있는 실정에 가서 P.V.C 호수 사용료를 주라고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지원대책이 미식답 이양을 위해서 지원이 거기까지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기식답까지 전부 양수를 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도 유류대 지원이나 상부에서 지원대책이 없는지, 앞으로 있을런지 없을는지 그것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기 유류대에 대해서는 가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부터 가뭄대책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그 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일정 전에 임의로 즉 자기들이 자력으로 한 것은 지원이 안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뭄대책 일환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그 이후로는 유류대 양수가동 일지등 전부다 전액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가뭄대책에 따르는 양수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등 지원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송수호수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가뭄비상 대책지시가 된 이후로는 사용료를 면제 하지마는 그전에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해야되고, 그 다음에 양수기 유류대 지원에 있어서 미식답, 기식답이라고 하는데, 미식답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 대책사업비가 지원되는 그 시점이후로는 미식답뿐만아니라 기식답에도 지원이 됐으리라 보고, 그전에 자력으로 양수를 했다던가, 또는 기식답에 대한 급수를 했다던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양수 유류대등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자로 영암군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병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상세히 하지 못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답변이지만 애정 어린 관심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력한 힘이나마 영암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의 추진현황과 추진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의하여 '91년8월13일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92년 12월 31일 납품기일입니다. 2011년을 준 항구적인 목표로 군 지역을 대상으로 50만명을 수용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하여 '92년 4월 2일 국토개발 연구원 문동주 박사와 전남대 조계록 박사, 한양대 박은경 박사등, 분야별 전문가 14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5월 9일 자문위원등 25명이 참석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면으로 군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무작위 추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용역회사인 금호 엔지니어링에 참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0%이며 10월 부터 11월 사이에 중간 보고 2회, 의원님 의견청취 1회, 공청회 개최 1회를 거쳐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청취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호연락소를 경계로 동서부로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의견과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추진상황,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광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팔 부의장님과 유영화 의원님, 김광년 의원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일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망에 부흥해 도시계획을 시급히 발표하여야 함에도 목포시와 협의문제가 전라남도와 건설부와의 사전협의등 절차가 복잡하여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불산업기지 배후도시계획은 '90년 10월 29일 부터 91년 5월25일까지 삼호지역 77.61㎢를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89년 10월 27일 부터 '92년 7월13일까지 9회에 걸쳐 목포시와 서면 협의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상호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84년 영암군수와 목포시장이 협의한 36.261㎢에 대하여 영암군에서 기 수립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지역은 영암군에서 '91년 8월 13일에 용역을 발주하고 건설부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건설부로 부터 신도시 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93년도에는 도시가로망 상하수도·전기·통신 유통지구 지정등 계획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도시로 완벽한 기능관리를 위해서는 목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입지여건에 맞도록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발전 연구원으로 하여금 광주권, 광양권, 목포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권 광역개발계획도 전남건설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전라남도지사의 계획을 수집하고 고시할 것입니다. 영암군에서는 영암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이 전남건설 종합개발 계획에 모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부임한지 며칠밖에 안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어려운 입장을 의원님들께서 더 이해하여 주실 것입니다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업무성격상 이렇게 구두로 보고드릴 수 밖에 없고, 목포권 광역개발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힘이나마 앞으로 영암을 위해 전력투구하여 기필코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흥하는 새영암건설계획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공단 700만평 조성에 따른 추진 과정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개발 3-2지역의 간척지중 700만평을 대상으로 건설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1년 8월 12일 부터 '92년 8월 18일까지 1년간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영암국가공단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었다 합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관계부처 협의, 실지설계 등을 거쳐서 공업용수 지급 등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국가공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인구가 약 30만명에 이를것으로 보며, 또한, 대불산업기지, 삼호지방공단, 신외항, 대불공대, 전문대 설립 등에 따라 여건의 변화와 대중국교역의 전진기지 기능과 더불어 영암군을 서남권의 핵심 신흥도시로 발전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국가공단은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가 시달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공대, 동아전문대 설립추진입니다. 동아전문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불공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팔 부의장님과 김영양,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공대 설립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불공대는 4년제로 수학, 물리학, 상업공학, 사학공학, 전문공학, 전자공학 등 6개학과에 학생 1,600명 교수 91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공간신축 지반시설 등 공정은 35%로 '93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히 3월에 개교할 수 있는가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종면 정주권 사업 추진계획과 농지개량사업을 해서 시종 정주권내의 토지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민 정주생활 의욕제고를 목표로 '92년 시종면을 비롯하여 앞으로 본군관내 8개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1개면당 중점개발기간은 3년동안 보조 330억, 융자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종의 경우 '91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개발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면개발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92년에는 마을내 도로포장,마을간 도로포장, 소재지 지하수개발 및 매설등을 6개분야에 대하여 중점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12억4천5백만원 입니다. 폐용수로 매입은 시종면 태간지에서 방류된 농업용수가 소재지를 관통하여 만수리 일원 및 와우리부락 앞 농경지의 용수로 기능을 하였으나 영산강 2단계 사업으로 동 용수로가 필요 없게 되고 면소재지 우수와 오수처리를 하는 배수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암농조에서도 용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 폐용수로를 매각 처분코자 '92년 5월 31일 시종면장에게 공공용지로 사용코자 할 경우 의견을 통보해 주라는 공문이 농조로부터 송달되어 '92년5월31일 시종면장이 영암농지개량조합장에게 하수구 역할을 하고있는 폐용수로를 정주권 추진 위원회에 매수관리하도록 건의하였고, '92년 6월18일 시종면 정주권 생활추진 위원장 강천만씨가 8필지 1,522헤베를 4,815만2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영암농조에서 폐용수로를 매수할 계획이었으며 전라남도의 매각승인과 기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견 청취후 처분하여야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관계로 전라남도 감사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협화음이 있었으며, 일부 구간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적극 개입하여 기 점용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수구부분 720헤베는 군에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처리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매입비로는 약 3천만원이 추정됩니다. 한꺼번에 면소재지 전체를 개발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경험 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아파트 건설 시공회사 선정절차 및 경위에 대한 대안은 당초 본군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민자자본을 유치 양질의 주택 및 견고하고 내실 있는 주거시설을 창출하고자 '92년 5월 아파트건설공모 공고를 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한 건설부지정 건설업체인 금호건설, 남양건설, 대주건설, 무등건설에 공모공고 내용을 통보, 동 사업에 참여토록 하였던 바, 무등건설과 대주건설이 제안설명에 참여하였고, 제안설명에 참여한 2개 업체중 대주건설은 공모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무등건설만이 '92년 6월1일 약정에 관한 의견제시가 있어 무등건설과 약정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중 '92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군의회와 아파트건설 협의결과 3차간담회에서 군 의회에서 추천한 업체 및 타 건설업체와 약정협의를 하였으나, 수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4차 간담회의시 아파트 건설 및 약정금액중 미분양분 자금 지급을 교부공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 이자율을 7%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무등건설과 약정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락구조 대대적인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사업은 내부지침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마을단위 구조가 취약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물량이 한정되어 1개군에 1개마을씩 선정되었으나, 금년에는 전라남도 15개 마을중 2개마을이 우리군에 배정되어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2개소 시종면 옥야리와 월롱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사업량이지만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우리군에 집중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은 주택개량 102동, 부엌개량390동, 총1,07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공정은 85% 입니다. 사업선정 과정은 읍면장이 마을개발 위원회 및 생활개선부장의 추천을 받아 호병계장, 재무계장, 총무계장 등의 합의하에 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면 우리군에서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서 상수도 시설 공사 배수관매설에 따른 현지주민과의 의견 협의 없이 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서 상수도 관로계획은 당초 실시설계시 통신관로가 도로 좌측으로 매설되었기 때문에 상수도는 배수관로, 통신관로와 반대로 도로 우측으로 매설토록 계획되었으며, 향후 급수관 공사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당초 시행전 주민에게 이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설계하였기 당초계획에 의거 시행하였으며, 이후 관 매설 시는 주민에게 이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군서면에서는 즉시 하수구 확장을 해야하는데, 지금 바로 곁에다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관을 매설해가지고 하수구를 확장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과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또한, 공사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중삼중으로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잘못된 것은 또 뜯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본 의원은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행정에서 한치 앞도 못보고 하는 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죠?

제가 아직까지 현지답사를 안 해봐서 특별한 잘 못이 있는 지는 구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증을 하고 넘어가야지…

현지 점검한 결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 동아전문대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군수께서 답변이 간단하게 1개월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김영양의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훈동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 광업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학교를 지어야 할텐데, 이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회장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학교를 지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도청 지역경제국장실에서 동아전문대학 측과 또 독천 광산 측과 저희군, 도 협의회를 갖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참석한 다음에 1개월 내에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업권법을 보면은 광업권 설정구역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 자는 관계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거기에다 허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종 정주권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주권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92년 5월20일날 토지매각에 따른 매수의견 통보요청을 농지개량조합에서 군으로 했습니다. 요청을 군에 했다면 군에서는 어떤 협의회를 거쳐 사면 살 것이냐, 군에서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수용할 것이냐 하는 어떤 한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한계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 지금 내가 농조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본 결과 뭐 농조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마는 엄연히 잘 못된 것이 나와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그것이 얼마나 급한 것이어서 긴급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군청에서는 이 정주권 사업추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민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매각된 재산을 다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최대한 그분과 절충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단 700만평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건설부가 3억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고 했는데, 이 700만평에 대한 공단개발 사업자 시행지정의 건을 본 의원이 발의하여 건설부등 각계각층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원실에서 답변이 왔는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그 후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실무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목포권 광역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고 농촌주택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 특히 대중음식점으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상업지역에도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업지역에도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주택이 상업용 대중음식점으로 변화했을 때 그 조치는 사회과에서 답변을 하여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조사해서 제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영암군 종합개발계획의 추진현황과 지연사유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2차 세미나를 7월중에 갖고, 그 이후 공청회를 거쳐서 군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승인을 얻어서 12월중으로 확정마무리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7월중에 개최키로 했던 2차 세미나가 지금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 봐서는 총 공정이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이 결정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10월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저희들은 중간보고 2회를 하고 의원 의견청취 1회, 또 공청회 1회를 거쳐서 모든 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틀림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도 공청회지마는 그전에 한번 더 우리영암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2차 세미나를 개최키로 예정했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3일전인가요. 지상을 통해서 나주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안 발표를 한 내용에 대해서 나주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않고 탁상에서 주먹구구식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던데요. 우리 군에서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영암군 종합개발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거치고, 또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자 없는 모범적인 그런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호면 도시계획이 전자에 제가 질문을 했을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암이 됐던, 목포가 됐던지 간에 한 기관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수립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84년도에 지금 이렇게 되리라고는 당시에는 예측은 못했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거나 결론적으로 봐서 잘못 판단해서 졸속 처리했던 그런 도시계획 동의 때문에 현재 삼호가 목포에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신 것과 같이 36.261㎢에 대해 목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86년도에 기 확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목포에서 다시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군의 의견을 십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본군과 목포시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불공대 앞을 경유해서 영산호와 영산강 3-1지구 영암호간에 연락수로가 100미터 폭으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삼호의 중앙지는 현재 목포와는 영산호 방조제로, 또 영암과는 운하를 연결하는 가교로 해서 섬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호에서부터 용당까지 영암 ― 용당간 도로 좌측편, 극히 일부분의 토지가 현재 목포시 도시기본게획 지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영암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분이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삼호를 어차피 두토막으로 나누어서 도시계획하는 것도 현재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또 한쪽부분에서도 이렇게 목포와 영암지역으로 갈려있고, 특히 영암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극히 적은 면적의 토지 일단으로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서 연락수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목포와 영암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삼호면민들도 그렇게 전부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했는데, 이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충분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암군 발전과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하는가를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의원님 의견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불공대의 공정이 35%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공식은 안 하는 겁니까?

기공식이요? 내년쯤에는 기공식이 아니라 이제 입학식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공식은 생략하고 그냥 준공식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8월중이라 굉장히 무더운 때에 기공식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너무 덥기 때문에 9월중으로 기공식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월이 다 되어가도 아직까지 기공식 추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동지구 아파트 건설 문제인데요. 당초 도시과에서나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동지구는 택지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는 본군에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의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민영건설회사에 부지를 분양해가지고 순수한 민영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본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각 추진을 했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하에서 그 지역에 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민영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건설회사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군영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노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무과 보고 시에 이 문제가 나와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애시당초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또 계획조차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를 상당히 기만한 그런 거짓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관계도 우리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 못해 주시겠죠?

예,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신 다음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아까 답변 중에 부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라고 가정하고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군에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군영아파트를 짓겠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짓기 위해서 사업시공자 공모 공고를 했는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요, 공모자격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파트 500세대,1,000세대, 2,000세대도 아니고 겨우 아파트 242세대를 짓는데 여기 공모자격대로 이렇게 건설부 주택지정업체,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은 경험이 있는 업체, 또 500세대 이상의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제3자 및 금융기관에 100억원이상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업체, 또 응모자격이 있는 건설업체의 연대보증 한 개 업체 이상을 할 수 있는 업체, 종합건설 업체여야 된다는 등 그런 조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건을 강화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안락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회사가 지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해서 애향심에 의해 그렇게 기재를 한것 같고, 만약에 아파트가 분양이 잘못되거나 분양이 안되고, 또 분양된 다음에도 부실공사가 되게되면 저희군에서 설립하는 공사가 불신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두가 주민을 위한 길이요, 또 관이 신뢰를 받기 위한 길이요, 또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종합건설 업체에서 지은 아파트는 우량아파트고, 일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 또 주택건설업체 이런 데에서 지은 것은 그러면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민간업체도 잘 지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본다 고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호나 남양,대주,무등 4개 건설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92년 6월 1일날 영암군 도시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안설명 당시에 우리군에서 제시한 특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공채 52억원을 발행해 주겠다, 또 분양은 우리군에서 책임지겠다, 또 3년 이내에 어떤 금리 조건을 정해서 3년후에는 일시에 상환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이 회사 등에 공문 발송했었을 때 특혜조건을 다 명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는가, 쨌는가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의 대답이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전부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기 염두 해두고 이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된 응모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조건 등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지역 아파트 242세대를 건설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일반건설업체에서도 충분히 242세대의 아파트를 아주 양호한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부터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기만해서 이런 일을 허위로 보고하고 추진했는데, 이걸 정당한 방법으로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세수에도 차질없이 하고, 또 순수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더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교부공채 52억을 승인 안 해주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등건설이라고 하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줌으로 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 같은 요인으로 우리 군민한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높여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정을 집행기관에서 해주셔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두면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니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이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암군 의회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히 한 두어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전문대학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도에서 며칠날입니까?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그 결과를 분명히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대대적인 사업에 대해서 22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암군 일원에 한해서 사업량 배정이 된 것이죠?

아닙니다. 금년에 2개소 시종면 옥야리와 월롱리에 대해서만 된겁니다.

2개소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1억4천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알려면 면단위 별로 집계를 해서 빼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집계로만 군단위 별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면단위별로 상세히 보고해주시고, 지금여기 시종면 옥야리와 월롱리에 1억4천만원이 무엇에 사용된 금액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된 금액이예요?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종면 옥야리와 월롱마을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은 1개지구당 7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진입도로 포장, 택지조성,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 사업외에 나머지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이라는 것은 융자주택 으로 1천4백만원씩 나간금액이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없이 무조건 질의를 해요?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와 내무과장으로부터 모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의장!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공영개발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공영개발 3대 사업이 그 계획대로라면 2천년까지 2백4십6억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군수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백4십6억원은 수입예상액이 아닌 기채승인액이었습니다. 기채승인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전국택지개발 억제와 도시지역 개발 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석산개발 기금만 13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채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예, 부채는 없습니다.

그 돈을 얻어서 가져다 쓰는 것이 부채지 뭡니까?

13억이란 돈은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사업을 감안해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2백4십6억원이 앞으로 기채할 액수라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보세요. 택지개발에 얼마, 광천수개발 40억 석산개발 16억이 뚜렷이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택지개발이 200억이고, 광천수가 30억 석산개발 16억은 기채승인 요청액입니다.

다음은 골재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군수께서 대략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틀리면 틀리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석산개발하고 골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석산개발을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은 용지매입 관계가 있어서 승인요청했고, 골재가격에 대해서는 군조정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보안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천수개발도 시추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보고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학산면 용소리 천해 앞입니다.

지금까지 선별해서 내놓은 물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모래, 자갈 1종, 2종, 덤핑으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채취계획량이 7천루베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9월 23일 현재 5천8백7십8루베를 판매했습니다.

루베당 얼마씩입니까?

루베당 5천5백원입니다.

현재 잔량은요? 앞전 설명을 들을 때 4천 몇 백만원어치가 팔리고 잔량이 다소 남았다고 했는데…

예 다소 남았습니다. 이것은 9월23일 현재였습니다만, 9월30일로 해서 7천9백1루베를 생산해서 전량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전부 해결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나왔습니다. 모래가 2,498루베이고, 자갈 1,2종이 한꺼번에 3,865루베이고, 규격외 자갈이 1,538루베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월리 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광표씨한테 넘어갔더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군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지금 2차는 오광표씨가 군에다 수입금만 내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차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업을 하고 계신다하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이 앞전 답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잔량이 남아있으며,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현지답사를 해보았던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1차로 선별 작업했었을 시 모래의 질이 극히 나빴습니다. 공사현장에 가니까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닌것을 얼게미 치고 있어서 이것 어디다 쓸 겁니까? 했더니, 공사장 미장모래로 쓸란다고 해요.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닌데요, 했더니 군청에서 이것을 가져다 쓰라고 하니까 갖다 쓴데요, 왜 가져다 쓰라든가요? 군청에서 선별을 많이 해 놓았는데, 질이 나쁘고, 팔릴때도 없고 하니까,공사하시는데 편리좀 봐주십사 해서 갔다 썼지요. 그러면 안 갔다 쓰면 될 것아닙니까 했더니 나중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슨 말썽이 날까봐서 그것을 갖다 쓴다고 해서 제가 웃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허위보고나, 허위공문서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금년에 석산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광천수 제조사업은 본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저희들이 기채승인은 2백4십6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택지개발 부분억제와 도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석산개발에 따른 13억만 도 지역개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기금 승인이 전에 한 푼도 안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채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본의원의 질문은 택지개발사업을 금년에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호면에 대해서 잠정지역을 정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자체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거짓으로 답변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할려면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업하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라도 할려고 하는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안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그런 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에 택지개발 사업하겠다 석산개발사업하겠다, 광천수제조사업 하겠다고 해서 불용 예산만 세워놓아서야 되겠냐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또 지난번 군수님께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 부지를 미리서 어느 지역이라고 밝혀지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도 문제려니와 부지를 매입해 놓은 다음에 국토이용 변경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할 랍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책임한 계획과 그런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이 되어 나가야지, 추상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군민들에게 되지도 않을 꿈이나 심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 사장시켜 버리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석산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주민을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석산개발 사업도 지난번 군수님 답변 가운데 미암지구 석산개발 사업은 민원인들을 잘 설득시켜서 조만간 시행될 것처럼 말씀이 계셨고, 그 외에 2-3군데 지역도 석질분석을 끝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석산개발사업은 석질분석이 끝난 사항이죠? 미암지구 말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석질분석도 다 끝나고 부지매입 같은 구체적 기본 계획이 전부 수립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현재 개발이 안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제반 문제도 사전에 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질분석만 끝나면, 석산개발이 곧 추진될수 있는것마냥하는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천수 제조업 생수시판 허용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곧 광천수를 시추해서 제조를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현실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답변중에서 2천년대까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2백4십6억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2백4십6억원의 기채승인을 얻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백4십6억은 사업수입예상액이 아니라 기채승인액 입니다.

사업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기채승인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요, 사업수입 올린다는 액수가 2백4십6억이 아닙니다. 기채승인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는 물론 군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91년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1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3명중 의회에서 최재갑 의원, 최철환 의원 두분과 전직 공무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영암읍 춘양리 156번지 남성률씨등 3분을 영암군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1992년 10월19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동안 1991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7분이 발의한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 조례 규정상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을 이 범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에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없는 것은 읍면은 대부분의 업무를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고, 또한 그 주요처리상황을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읍면장을 의회에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군 본청의 관계실, 과장을 통하여 답변을 들을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청 실·과장이 군 전지역의 구석구석에 대한 사정이나 세세한 행정 추진상황을 다 파악 숙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나, 읍면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추진상황은 물론 지역의 대소 제반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회가 알고자 할 경우에 한 단계 거쳐 본청, 실과장을 통해 듣는 것보다 읍면장을 통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들음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 자치 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출석답변 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소속행정기관장에서 하부행정 기관장인 읍면장까지 출석시켜 하부 행정의 책임을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명이 발의한 영암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집행기관의 직무상 행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개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책임행정이 실현되는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 : 군수 및 군산하 청, 소의 장. 3. 공개 :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 공개대상 청구에 응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한다. 1.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군내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제5조 (공개대상 정보)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도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및 유지 도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 (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개여부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 또는 전화 통지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일부터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① 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3일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정보가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등·초본 및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거부 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①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조직) ①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군의회의원 3인 및 학계· 법조계등 전문성을 가진 인사중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외 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한다. ②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운용상황의 공표등) ①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상황 공표 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이 조례의 시행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해주신 제안자대표 김광년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본 조례 제5조 제4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중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는 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제안해 주신 김광년 의원이 동의해 주신다면 자구 수정을 의장권한으로 해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합니다.

최철환 의원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그러면 최철환 의원의 동의대로 자구 수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정질문과 의안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지난 9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중 지방 의회 의원 국내 여비지급 범위가 개정되어 저희군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7조 제1항중(별표1),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증액과 동제8조 제1항중(별표3) 의회 소재지 내의 출장시 거리 구분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신·구 조문 내용을 간략하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지 교통비는 의장·부의장께서는 갑지의 경우 현재 일당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을지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갑지 을지 각각 5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4,000원에서 4,500원, 을지 3,500원이 4.0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일당입니다. 의장·부의장께서는 갑지의 경우 현재 16,000원이 17,000원으로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을지의 경우 13,500원이 15,000원으로 1,5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현행갑지의 경우 13,500원이 14,000원으로 500원이 증액되었고 을지의 경우 10,500이 11,500원으로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께서 현행 10,500원이 11,000원으로 500원 증액되었고, 을지의 경우 9,000원이 9,500원으로 5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원은 현행 갑지의 경우 10,000원이 10,500원으로 500원이 증액되었고, 8,500원이 9,000원으로 500원이 증액, 천원내지는 오백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3.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소재지내 출장여비지급 기준표입니다. 현쟁 12km 이상의 "별표1"의 현지 교통비및 식비 전액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km 미만 8km 이상의 경우 현지 교통비 5할로 같고, 식비의 5할이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km미만에서 2km 이상의 대중 교통요금 실비 정액도 같고 식비가 1/3이 조정되었습니다. 2km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셨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주에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인의 교육관계로 직접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새마을계장의 답변에 대해 감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제안한"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2월 30일 제정공포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제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분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을 위한 운용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7조 제4항중 간사 3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인을 1인으로 하고 제15조의 내용은 중복되므로 삭제하여 기금관리 및 사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의 기금운용관을 신설합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로 하고 기금출납 명령관은 새마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이것은 개정입니다. 위원회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을 드리면, 제6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7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5조는 삭제하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해서 제6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③ 기금출납명령관은 새마을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시.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행조례 15조를 삭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조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기에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규정외 준용조항인데 이것을 삭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조항이 어떤 내용인데 그것을 삭제하여야 하고, 어떤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가를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전 조례를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이미 의회 전문위원에게 복사를 해서 검토토록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배부된 조례 관계가 첨부 안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조 개정되기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출납공무원 기금운용관 제6조에 개정안으로 내놓은 기금운용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또 2항 기금 출납 명령관은 새마을 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이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체육분야에서 6조에다 신설을 하고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명령관과 세출세입 현금관리 책임자가 새마을과장과 계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은 삭제한다 그 말씀이죠?

종전에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매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출은 세입세출에 현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하고 기금관리는 새마을과장과 체육청소년계장이 한다 해 가지고 이 권한을 견제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라도 유인물을 내 주셨습니다마는 삽입할 내용과 삭제할 내용은 당연히 밝혀서 어떤 내용이 삭제되고, 삽입되는가를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다음에는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제정조례안

계속해서 저희과에서 제안한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준공을 본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우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에게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회관 관리 및 운영은 군민회관 관리운영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 조례 안에서는 사용허가와 사용료 문제, 다음에 사용제한상 문제, 체육시설의 관리문제, 체육시설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총 24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왕에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있고, 또 그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리라고 보아서 조항을 일일이 낭독보다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요점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점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 운영에 의한 목적입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관계법은 이미 복사를 해서 자료로 해드렸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1호부터 10호까지 나열을 했는데, 제1호는 체육시설에 관한 정의입니다. 제2호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호는 전용자, 제4호는 관람자, 제5호는 사용자, 제6호는 단체입장이라는 용어정의, 제7호는 어린이에 대한 용어정의, 제8호는 학생 제9호는 군인, 제10호는 어른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10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3조는 사용허가입니다. 제1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영암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은 변경하고자 할때로 같다라는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해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항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한다. 1호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호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 3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호 직장 및 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호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호 기타이고, 그 다음에 4항은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코자 하는 자는 연습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는 사용제한 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호 시설의 관리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제5조 사용기간입니다. 제1항 체육시설의 1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하며, 동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중 일부는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고 했습니다. 제6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입장" "방송" "부속시설""상행위"로 구분하며 「별표1」 「별표6」과 같다로 했습니다. 제2항 위 연습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해서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별표2」의 연습사용료 5할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여기서 (별표1)부터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해가지고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관한 설명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재의 사용중인 공설운동장 또는 이설해가지고, 대체시설이 나와서 언제인가는 공설운동장을 저희군도 가져야 하겠기에 미리 예측 가능한 사항을 해서, 공설운동장도 이 기회에 사용료를 집어 넣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체육경기시와 체육경기외에 또 일시사용과 주간으로 구분하고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도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에 지난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20일간의 예고와 또 의견도 수렴해서 참고했습니다. 도내 시군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표2)에는 연습사용료, (별표3)에는 입장료, (별표4)에는 방송료이것은 중계방송시 입니다. (별표5)에는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6)에는 상행위시 사용료 입니다. 그래서 낱낱이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항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사용료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4항 전용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5항,제3조 제1항 후단 허가된 내용의 변경중 사용 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할을 추징한다. 6항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7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입니다. 1항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에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2항,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8조 입장권은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조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 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조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입니다. 제1항, 기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호,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때에는 5할반환해서 2호부터 4호까지 천재지변 시, 또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 또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을시 등 이러한 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입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해서 1호부터 4호까지 관계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1호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즉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할 때는 허가취소 또는 전자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 조례제정안 주요골자 중 사용제한 제4조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죠?

예.

여기에 3호와 4호 내용하고 그다음 운영조례안의 제4조 3호,4호 내용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3호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제안이유에서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4호에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가서는 그게 뒤바뀌었는데요.

조례안이 맞습니다.

조례안이 맞습니까?

여기 제안설명안에 나온 주요골자 이것은 너무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는것도 조례안에 맞게 요약을 해야죠. 이렇게 호를 바꿔가지고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틀리게 해서는 안되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호부터 3호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4호에 가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느 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걸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 1호부터 3호의 외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나올 것을 예측 해 가지고 이 4호를 넣었습니다. 부득히 예측 불가능한 이런 사항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해 볼려고 했는데 이것이 마땅한 예가 안나와서 지금 제가 처리를 못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연구를 하여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나네요.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기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호부터 3호 사이에 허가를 해야될 사항과 해서는 안될 사항이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군수의 기분에 의해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해주고 이렇게 잘 못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4호는 지금현재 제안을 해주신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인 예측 가능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것은 그때 나왔었을 때 다시 추가해서 넣더라도 지금은 하등의 필요 없는 조항을 여기다가 삽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느 법이나, 하위법인 조례난 규칙이나 저희들이 법을 정할 때는 법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딱 해버리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량권을 우리가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범위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조항이 필요한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과거의 예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좋은 뜻에서 요걸 반영하면 그야말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군민회관 사용승인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에서도 이게 상당히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사용제한 사항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판단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요것을 사용제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군수재량을 너무 남용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그것을 삭제했으면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엄연히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집행부서인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마음대로 못한 겁니다. 나중에 잘못 적용한다면 의회에서 많이 비판을 해 주시고 그러나 이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넣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허가권자 또는 권한자의 재량권이 군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냥 군수를 빼고 기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라고 넣으면 모르지만, 꼭 군수라고 이렇게 여기다 명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허가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라고 여기에다 안 넣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것은 법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도 방금 김종팔 의원하고 똑같은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왕에 그런 법령들이 그런 기타라고 하는 조항도 있었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답습할게 아니라 독소조항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기왕에는 그렇더라도 이게 군민의 재산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 시피 명백하게 공공질서나 안녕을 해칠 때는 못해주고 여러가지로 나열이 다 되었는데도 거기에다가 군수가 옛날에 그전에는 하기야 뭐 원님이라면 생사여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전까지, 관료주의적이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로 가면서 계속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조항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가를 하고 논리는 똑같죠, 집행부에서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 조항은 이번에 삭제했다가 다음에 필요했을 때 또 삽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논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이 조항은 삭제통과 되어야 타당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의견 수렴결과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시설사용료가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표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군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원래 공고가 될 때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안이고, 이분들의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은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전부 상향조정 의견입니까? 청년회장은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는 불가피하다 관례에 준하여 책정하되 군민의 활용을 위하여 저렴한 것도 좋지만 조례의 사용료는 현재 집행부 측에서 올 때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게 책정 된 것으로 생각되고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 또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었어요, 그 다음 여타는 또 사용료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적다고 생각되며,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 다음 로타리회장, JC회장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주민활용도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구만요.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여타 시군의 사용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것 사용료가 제일 비싸니까.

예, 최고가입니다.

최고가인데, 다른 시군 조례는 기 이전에 했던 것이고, 우리는 최근에 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제일 비싸게 되었는데도 이분들은 싸다고 했다해서, 처음에 안은 이보다 더 저렴했는데 이분들의 건의에 따라서 상향조정해서 우리한테 안을 낸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별표 2에 보면 공설운동장도 연습장 사용료하고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설운동장 이 시설을 더 확충하고 완비를 했었을 때 징수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사용료 없이 쓰고 있었지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연습장 설비 이것도 입장료도 500원, 또는 300원씩 받고, 앞으로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그렇게 할 계획인지, 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예외 규정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이 있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용료만 징수 할랍니다.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자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만 받고 연습장이런 것은 안 받겠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기타 14항을 확대하는데 동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다면 아까 답변이 우리가 납득할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구하지 못해도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해주시겠다는데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나중에 명분있는 답변을 정리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통과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성의 있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도 못해 주시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조례를,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4호 전체를 삭제하는 것 아니죠?

아니 군수만 빼도, 이것이 독소조항으로 이용이 되었을 때에는 마찬가지 효과가 나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4조 4호가 삭제되어야 맞다 그래서 집행부가 동의하신다면 ...,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낼 것이고,

네, 제안자 입장으로서는 동의합니다. 제4호를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

네,그러면 우리가 수정 동의안을 내야 되겠죠.

수정안은 문서로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의사계장은 수정동의안을 의원 발의로 할수 있도록 부속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 1에 보면 말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공설운동장으로서 실내체육관의 시설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사용료가 똑같다고 했었을 때 이것은 너무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 삼호 김종팔 의원님께서 현재의 공설운동장 상황만 보시고 비교한다면 그런 의견이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을 운동장답게 만들려면 전부 우레탄까지 깔고, 트랙가지 만들고 하면 엄청난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시설을 완비해 놨을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 관계가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이 그런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설운동장이냐, 앞으로 시설이 완비된 공설운동장이냐의 문제를 분명히 여기서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설운동장은 현재 이 조례가 확정 의결이 되며는 공설운동장도 이 조례에서 사용료만 적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미비된 상황의 공설운동장 사용료도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상태에서 사용료는 너무 과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설 상태에서 사용료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정안 4조중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한 제4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 외 7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철환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사정에 의해서 세정계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정병원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조정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92. 5. 6일자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간의 요금조정 협의결과, 자치단체별 인상요건에 따라 평균 9% 범위 내에서 차등 조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군의 '91년도 결산결과 톤당 공급단가 206원을 요금원가 425원 인상요인을 106%에 달하나 '92 물가안정시책 및 공공요금인상 억제 방침에 부응 9%인상 조정하였으며, 우리군 영암읍 학산면의 수도 급수전 1,440전에 대한 조정 계간은 별지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율체계 조정입니다. 현행 9개업종, 가정1종,2종, 영업 1종,2종,3종, 욕탕 1종,2종, 공공용, 임시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업종별로 업태 열거가 과도한 세분으로 열거식 업태규정등 업종체계 복잡으로 기준이 모호하여 새로운 업태 수용곤란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요금업종 9종을 6종, 가정용, 공공용 영업1종, 2종, 욕탕1종, 2종으로 축소 조정하여, 요금체제를 단순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종별로 해당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태간,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유지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업종별, 요금조정에 따른 인상요인을 별지와 같습니다. 인상시기는 본 회의의 의결 후 조례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3페이지에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영암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은 별표 제2호 별지와 같고 제27조 업종의 구분은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제29조 제2항중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가정용 2종을 단순 가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이유에 보면 인상요인이 6%나 됐다고 했는데 그 동안 인상요인이 이렇게 생기도록 왜 그 전에는 조정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해주시고요. 업종별 가격을 요금조정표에 의하면 다른업종은 단계별 요금이나 업종별 요금도 평균 10%이상 오르고, 단계별 요금은 5-6%정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목욕탕 요금 기본료는 1.76%, 단계별 요금은 1,63% 업종별 인상요율이 전혀 형평에 안 맞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은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수도적자를 위해서 인상할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억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하다 이번에 부득히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쳐서 인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종간 형평유지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욕탕1종이 가장 작게 되느냐 하면, 업종간 요금수준은 현행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내무부에서 가정용, 공공용, 욕탕1종, 영업용1종, 영업2종, 욕탕2종 순으로 조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탕 2종은 일반 목욕탕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금을 조정 평균 9%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균 9%를 올렸는데 목욕탕 요금은 1.76%만 올리고 평균 9%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가정용이나, 영업용이 10% 이상씩 올라버리는 그런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요금은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협의 지시대로 9%에 맞추려다 보니까 평균요금은 9%이내가 되겠지만, 아까 업종간 요금이 불균형하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종간 조정함으로 해서 평균 9%인상외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또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까?

예, 공공요금은 저희임의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단 업종이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영업1종, 2종, 3종이 있었는데 3종을 없애고, 1종과 2종으로 통폐합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9%인상외에 또 인상효과는 얼마쯤 더 나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수도급수전 1,440전 중에서 가정용이 1,089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욕탕1종은 현재 일반대중 목욕탕으로 해서 급수전이 4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탕 2종은 사우나나 터키탕 등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조정되어야 할 물량은 가정 1종, 2종이 가정용으로 되면 급수전수가 1,039전 그대로 되고, 영업1종, 2종이 245전 그대로 영업1종으로 되고, 영업3종은 98전으로 영업2종으로 되겠고, 욕탕1종은 그대로 욕탕 1종이고, 공공형은 54전 그대로 되고, 지금현재 평균 9%로 인상시킨다고 볼 때에 평균요금이 톤당 206원인데,224원으로 18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급수전으로 환산해보면 요금 인상된 액수가 '91년도까지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1억1천4백5십4만2천원인데,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보면 1억2천4백7십8만3천으로 해서 1천2십4만1천원이 연간 증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한 질문의 요지는 단순히 9% 오른 것보다는, 업종간 조정으로 3종이 2종으로 가서 9% 올린 것 외에는 인상효과가 없다고 물어봤는데 아까 1천2십4만1천원이 증액이 된다니까 단순히 9%만 오른 계산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별표 2를 보면 개정후에 가정용에 0 - 10톤, 11톤 - 30톤, 31톤 - 50톤까지 잘되어 있는데 그 다음 50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50톤 이상입니까? 51톤 이상입니까?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욕탕용 1종에서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있는데 또 500톤 이상으로 되어있고, 욕탕용 2종에서도 1000톤까지 있는데 1000톤 이상이 있고, 공공용에서도 30톤까지와 3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인이 잘못되었으면, 가정용 51톤, 욕탕용 1종에서 501톤, 욕탕용 2종은 1001톤, 공공용에서는 31톤으로 되어야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던 목욕탕은 다른 업종 요금인상 요율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판이하게 평균 2%정도밖에 안오른다는 것은 업종간 인상요율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서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값을 안올릴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당초부터도 가장 작은 요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도 맞추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도시과장 정병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10개년 개발계획 및 공단배후권에 상수도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공업단지 개발로 유발된 증가인구를 우리군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를 차입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 내역은 승인일자는 '92. 2. 5일이고, 승인액은 39억7천만원인데, 군서상수도 14억8천만원, 삼호상수도 15억6천만원, 신북상수도 9억3천만원입니다. 지방채 차입계획은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며, 이율은 년리 7%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시기는 의회 승인후 도에 차입 신청하여 공사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도 시설하는데 차질 없도록 차입에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학산면 예를 봤을 때 지금 상수원이 제일 많이 개발된 지역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기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는 그 반경 유역권을 따졌을 때 상수원으로 묶여지면 토지개발 유역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며는 일체 개발은 제한이 됩니다. 그 상수도 개발유역은 어떤 곳은 4km 가 될 수도 있고, 8km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학산면 예로 봤을 때 황룡제는 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도관을 묻고 있고, 앞으로 또 김생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삼호 쪽으로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수원으로 해서 반경 4km가 묶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구역이 확정된 다음에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군정질문과 의회에서 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조례 제정과 개정등 4건의 의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