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의령군의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당명한 군정에 대한 보고가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1. 의령소방파출소 준비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안)

민방위과장입니다. 의령소방파출소 개소 준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참고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당초 개소시기를 92년 하반기 그러다가 9월말경에 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안되어서 조금 시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11월중으로는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의령 소방대가 있는 이 장소가 됩니다. 관할구역은 지금 현재 동마산 소방서 의령 파출소가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13개 읍면 중에서 의령읍, 가례, 칠곡, 대의 , 화정, 용덕, 정곡, 부림면 8개읍면이 의령파출소로 관할이 되고 나머지 5개 읍면 지정, 낙서, 봉수, 궁유, 육곡은 의령군이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을 보면 90년부터 소방파출 설치 계획안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 거기에 따른 수차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는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소방업무 자체 광역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방업무는 도단위에서 관할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추진한 개소 준비상황을 보면은 파출소 개소 준비 요원이라 해서 지난 9월7일 동마산 소방서 의령파출소에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 인원으로서는 11명이 발령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밑에 표가 나옵니다만 파출소 11명, 지정면 5명(군관할)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파출소 설치로 인한 인원 장비 충원 현황이 나옵니다. 당초 총 소방공무원이 8명이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개소됨으로서 총 1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8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 차량 장비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소방차를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7대가 되고 2대가 늘어납니다. 이2대는 점프차 1대하고 앰브런스 1대가 증원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증차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소방파출소 설치에 따른 업무처리는 관할 구역별 제반 소방업무가 처리됩니다. 다마 자료에는 나타나지는 안하였습니다만은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 소방대 건물이 총 115평인데 인원은 파출소인원 11명 발령을 하여 놓았으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단체를 나가라 소리도 못할 정도고 이래서 사람들은 많고 사무실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이라면 인력이나 장비면에서는 크게 보강이 됩니다만 업무가 사실상 이원화가 됩니다. 그 소방파출소 관할 8개 읍면을 관할하게 되고 나머지 5개면은 지금 우리군이 관할하는 그 구역내는 사실은 소방차도 옳게 없습니다. 지정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우리가 계획상으로 안들어 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가는 것 같으면 조그마한 지정면에만 소방차 1대를 두고 하는 형편인데 그 업무의 이원화 그렇다고 서로 미루고 하는 이런 일은 없을겁니다만 그 책임 소재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이랄까 군민회관이 준공이 됨으로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관련 4개 단체를 군민회관으로 보내고 지금 현재 1층, 2층 115평인데 이것을 1층에는 차고지로 하고 2층은 사무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용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지정, 낙서, 봉수, 궁유, 유곡은 관할 구역 밖이라 해서 물론 과장님이 같이 관할하여 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 안와도 책임 소재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고, 왜 하필이면 다같이 의령군 관할로 포함시키지 5개면만 관할구역에 제외시켰는지 그것이 의문나서 묻는 말입니다

편의상 질의를 모두 듣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의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 장비문제 소방서가 생기나 소방서가 생기든지 간에 이 장비가 의령으로 보아서는 지금 고층건물이 많이 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장비로서는 사람은 아무리 증원을 시켜보아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소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 두분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병용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임 문제는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이 5개면을 관할하고 소방파출소가 8개면을 관할하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 소방업무 자체를 광역화한 것은 어디서 불이 나더라도 소방 본부에서 전부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불이나고 진화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궁유에 불이 났다면 우리군도 그렇고 소방파출소도 출동을 하겠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불을 진화하고 하는데 대한 책임을 안진다든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왜5개 면만 지금 현재 제외되었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서가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가 됨으로서 지금 동마산 소방서에서 창녕군 부곡하고 그 다음 의령하고 이렇게 관할합니다. 그 다음 함안 같은 경우에는 마산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서에서 할수 있는 영역범위가 있어서 무제한으로 의령군 전체를 흡수하고 이런 정도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라든지 인원이 보강 됨으로서 그럼 문제는 해소될 줄 믿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 보강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의령군 같은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절실하다고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10층도 있고 고층 아파트로 들어서고 하니까 이문제 때문에 올 연초에 도지사께서 어떤 대응책을 고층건물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도내고가 사다리를 차를 5대인지 6대인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입을 해서 이 장비로 동마산이나 마산이나 도시의 소방서에 배치를 함으로서 의령이라든지 인근에 출동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어느적정 지역까지는 고가 사다리 차는 있고 고가장비이고 또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까지는 준비가 안되고 다만 우리가 기대할수 있느 것은 마산이나 동마산이나 이런 곳에서 보유룰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방차가 저희군에 보강이 되었으면 싶어서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차의 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1,300L정도 밖에 안되는 데 구룡에 항일합섬에 소방차가 큰 성능이 좋은 화학차가 있습니다. 의령군에서는 응원협약을 올봄에 체결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군내에서 불이 나다고 하든지 하면 한일합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한일합섬에서 불이 나면 당연히 출동을 하여야 겠지만은 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동마산 소방서에서 계획은 지금 의령에 있는 차들이 상당히 기능이 약하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큰차에 1대를 서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소방본부에서 올해 펌프차를 9대를 구입하는 데 9대 중에서 1대를 의령군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곳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권태우 도의원 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수님 편으로도 말씀을 드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침묵)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그럼 의령파출소 개소 준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2. 태풍피해 및 복구사항 보고의 건(군수제출안)

태풍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이전에 지난 9월24일 태풍내습으로 인하여 유관기관단체, 전공직자가 동원되어서 복구 작업에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대표로 저희들에게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태풍 테드 19호는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사실상 생각지도 안하였던 것이 9월 24일 예보되어 비를 동반해서 바람이 약간 불어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우량이 군 평균 110MM이고 최고 많은 지역이 궁유면 148MM이고, 최저가 화정면이 78MM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피해발생은 농작물이라든지 도로 기타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농작물에는 벼가 약 149HA, 전체 식부면적의 2.7%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채소 배추밭이 약 3HA, 3000여평이 일부 침수 또는 약간의 수해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음 잠실 1동(유곡면 판곡) 조립식 반파가 되어 누에고치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대의죽전에서 평촌간 방호벽 펜스가 전복이 되어서 통행을 약간 제한을 했습니다만 국토유지 관리 사업소에서 이미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 복구에 나선 것은 9월 25일 아침출근과 동시에 군청직원들은 비상태세로 쓰러진 필지에 나가서 벼 일으켜 세우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6일은 전체 유관기관, 학생을 동원하여 약 16,400여명이 동원이 되어서 149HA중에서 145.5HA가 복구가 되어지고 나머지 3.5HA정도는 농민들이 일으켜 세우는 것 보다는 바로 베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5HA는 복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통행이 가능하도록 완료가 되었고, 채소는 지금 현재 방제를 실시를 하고 그 작황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데 현재로서는 약간의 피해는 있어도 대파를 해야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배추가 자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실은 응급복구를 하여서 비닐을 피복해서 누에생육기간 동안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도 없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고 앞에 이것은 재해대책 본부에서 태풍오기전 사전조치로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마직막 표에는 농작물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과 그대로 방치를 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사항을 대비를 한 사항입니다. 벼가 1HA당 평균 단수를 하여서 420KG을 기준하였을 때 전체 피해면적이 38,260KG이 감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3천 8백만원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태풍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3. 정류장 신시가지 조성사업 지정신청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안)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종수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부지분양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먼저 분양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10,811평입니다. 편입면적이 12,244평인데 그 차익 평수는 경사면이 되겠습니다. 분양 계획면적은 8,380평입니다. 주거용지가 222평, 상업용지가 4,111평, 정류장 부지가 1,657평, 택시 정류장 383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등 공공용지로 인해서 분양할수 없는 부지가 4,431평입니다. 총 조성 면적의 41%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방침입니다. 이주 대상자 및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에 의거 분양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일반 수요자에게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로 결정할 것이며, 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은 실수요자에게 감정가격으로 분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양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용지입니다. 주거용지중에서 분양우선 무주택자로서 분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 관내 계속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되겠습니다. 분양규모는 한세대에 1필지에 한합니다. 이주 대상자일 경우 1필이 30평 정도로서 도합 4필지가 구획되어 있으며, 합치면은 120평입니다. 그래서 이주 대상자에게는 1필지 30평정도의 규모로 분양할 계획이며 일반 실수요자에게는 1필지 51평 정도로 구획되어 있고, 도합 2필지가 있습니다. 분양가격 및 방법은 이주 대상자일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 계약으로 2인이상 1필지 신청시 즉 1필지에 2사람이상 경합이 될 경우에 추첨에 의할 것입니다. 일반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일반공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업용지입니다. 분양기준은 1순위 편입토지 소유자입니다. 제2순위 분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 관내 계속 1년이상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제3순위는 일반신청입니다. 분양규모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일 경우 당초 분양방침에 따라 편입면적과 보상금액에 대한 분양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분양한도 면적을 결정하되 분양신청은 실수요 면적에 한하고 분양우선권의 전매 또는 양도는 절대 불가하며 만일 전매등 투기사례가 발생시 분양우선권 박탈 및 고발 등 의법조치 할 계획입니다. 지주들 지분이 구획한 분양 최소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편입지주는 개인별 분양한도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필지지주는 개인별 분양한도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필지별로 분양신청할 수 있으며 구획한 분양 최소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별 신청 또는 편입토지 소유자로 공동신청이 가능하나 분양한도 면적과 신청면적과의 차이는 필지별 예정 가격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 촉진 및 도시 미관조성을 고려하여 합필 신청자에게는 각 순위별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분양신청은 실수요 면적에 전매 및 양도는 절대 불가하다. 1필지에 2인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음은 분양가격 및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되 1필지에 2인이상 신청시는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하여 미당첨된 지주는 다른 필지를 재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개 경쟁 입찰자는 에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이상 동일 가격이 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 번째, 정류장 및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은 실수요자이며 분양금액의 10%를 계약 체결시에 받도록 할 것이며 중도금은 분양금액의 40%인데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수납하겠습니다. 잔금은 잔금전액을 부지조성 완공일부터 1개월이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감정가격은 사전 공개를 하고 분양우선 순위별로 입찰 신청 및 입찰날짜를 달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부지분양 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4.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 지정신청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안)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 예정지구 지정신청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 무전리 일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조성계획은 면적은 249,89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히 저희들이 보고 드린 248,000평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즉 그때의 사항과 지금 사항이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게 조사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249,894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용예정 인구는 8,200명이고, 2,100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사백소십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는 의령군수가 되겠습니다.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일자는 지난 9월 28일자에 도에 이미 저희들이 접수를 시켜놓은 상태이며, 오늘 오전에 제가 관련실과를 가서 관련실과에 도시계획과에 갔다가 왔습니다. 신청절차는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택지개발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서류는 택지개발예정지 조사서외 24종이며, 각각 30부가 되겠습니다. 향후 주요절차는 중앙관련부처 6개 부초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중앙 17개 부처에서 함께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 미착수시 지정이 해제되도록 관련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은 군의회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신청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신청은 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도 저희들이 하면 도에서 승인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공사에 착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하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조성계획이 249,894평인데 무전리 일대하고 이랬는데, 무전리 일대는 어느 지구가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동동 2지구만해도 248,000평인데, 무전리 일대가 들어가면 250,000평도 넘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49,000평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동들과 동동리와 무전리 일대하고 한 이유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저희들 동동 행정상 동동도 포함되지만, 무전앞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상 구역을 하면 무전리 일대 즉, 동동리 일대나 무전리 일대가 같이 포함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백야교에서 도시계획상 무하부락에서 앞에 나오면 큰길이 있습니다. 그 길과 백야교와 연결하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계획선을 경계로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신시가지의 인접지역 거기까지 포함하면 249,000평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사업소장의 답변은 하의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구역 단위로 그냥 동동이면 동동시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 주민의 혼선을 피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무전리 일대라고 하면,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엉뚱한 오해나 혼선을 가져올 이러한 우려가 있어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점을 착안을 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 계획 질문이상으로 마칠까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령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 내용상 조문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 조례에 그 요율하고 업종 구분이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다보니까, 별지를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91년도 상수도 사용료 조례에 의한 부과징수로서는,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갖다가 해소할수 도 없고, 또 물가등 여러 가지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현재 전국 평균으로 약 21%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인상은 하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금년초에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된 것이 9%선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7.1%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1%까지 평균 9%가 되겠습니다. 그러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그러고 다음 요인으로서는 현재는 가정용이 사실상 기본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도로고 기본요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가로 물을 생산하는데 가정용은 현 재 변형된 것이 너무 기본료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이 결국 전체가 작게 올라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다음에 업종간에 서로 불균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전국 일제히 전부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요율이 적용되는 주 내용은 현재 전국 평균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12% 또는 한 33%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한 60%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을 보면 톤당 180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받고 있는 것이 130원입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면 톤당 10원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14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종전 영업 1종, 2종을 갖다가 영업 1종으로 통합을 하고, 종전 영업3종을 영업 2종으로 조정을 하게되어 있고, 다음에 종정에 고아원이나 양로원 노인 요양원이 공공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정용으로 업종 구분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공용은 가정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용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조례 26조가 요금입니다. 1항에 보면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요한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을 한다고하는 내용중에서 별표제 2회의 업종별 요율을 첨부한 별지와 같이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27조에 보면 '업종의 구분' 해가지고 1항에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음 별표 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구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을 별표 3을 저희들이 제안하는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율표하고 구 분표가 붙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이후에 대비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요금 대비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가정 1종이 기본료로 해가지고 톤당 1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가정 2종 해가지고 기본이 0에서 10톤까지가 1,100원 초과될 경우에는 11톤에서 30톤까지가 140원, 31톤에서 50톤까지가 160원, 51톤이상은 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용 1,2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정용 해가지고 기본을 1에서 10톤까지는 1,240원 8.9%가 인상이 됩니다. 초과될시에는 11톤에서 30톤까지는 150원, 그다음에 31톤에서 50톤까지는 170원, 51톤이상은 210원, 다음에 영업 1종입니다. 영업 1종이 당초에는 기본료가 20톤까지가 2,720원, 20톤 초과해가지고 21톤에서 40톤까지가 180원, 41톤에서 70톤까지 210원, 71톤이상 250원, 초과될 시에는 21톤에서 40톤까지 200원, 41톤에서 70톤까지는 230원, 71톤이상 28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3종, 기본이 20톤까지는 4,470원, 초과가 21톤에서 40톤까지는 260원, 41톤에서 70톤까지가 300원, 71톤이상은 36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업 1종, 3종은 없애고 영업 2종해서 영업 1종은 기본료를 20톤까지를 3,260원 초과될시에는 21톤에서 50톤까지 210원, 51톤에서 100톤까지 24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 280원, 300톤 이상은 350원, 이것은 폭을 좀 초과요금이 될 때는 폭을 좀 넓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2종 이것은 3종을 사실상 3종에 있던 것이 2종으로 들어 갔습니다. 기본료가 이것도 기본료가 원래가 20톤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30톤으로 기본을 인상을 해주고 기본요금을 7,37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30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40원, 101톤이상은 390원, 그 다음에 영업 3종이 없어진 대신 전용공업을 신설로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료가 초과하는 계약을 계약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욕탕 1종 종전에 기본료가 200톤까지가 29,430원, 초과가 201톤에서 300톤까지가 20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 230원, 501톤이상 390원이든 것을 여기서 200톤까지는 31,780원 9,3%입니다. 초과 201톤에서 300톤까지 22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 250원, 501톤 이상은 410원, 9.5%인상되겠고, 다음에 욕탕 2종입니다. 당초는 200톤까지 66,700원 초과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35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 230원입니다. 초과가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38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450원, 500톤에서 그 이상은 530원, 다음은 공공용은 기본이 30톤까지 3,040원 초과가 150원 이든 것을 기본을 3,410원으로 하고 추과를 16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업종별 대조입니다. 원래 가정용 1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을 이것을 이번에는 1종을 없앴습니다. 사실상 저희군 같은데는 원래부터 1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2종이 담배소매업, 연탄소매업, 양곡소매업, 양곡소내업,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대서소(일반행정) 시설소화용 급수, 사무실(변호사, 공증인, 세무사, 건축사 등), 사진관, 상설시장(독서실), 창고업, 전자제품판매업, 철물기계류, 양복(양장, 의장실), 대중음식점, 양과점, 병원, 브록제조업, 가구점, 양화점, 간이음식점, 전당포, 페인트상회, 건재상회, 유산음료대리점, 식료품판매업(가공업 포함), 약국(약방), 가축병원의 유사한 업소. 다만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개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 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룍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가사전용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상용급수, 단, 공용공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은 적용하고,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멍가게 3평입니다. 3평이하의 자기 주택에 붙여서 조금 장사하는 것은 가정용에 분류가 됩니다.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모자보호, 노인요양, 정신질환 환자 요양시설은 당초에 공공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정용에 요금을 절감해서 주어 넣었습니다. 다음에 영업용입니다. 당초에 영업1종에, 합성섬유, 합성수지, 염색표백, 직물업, 메리야스업, 제과업, 유지업, 고무제품, 제사업, 금속제품, 유리 및 도자기 제조, 화학제품, 기계기구제품, 제당업, 조미료제조업, 제분업, 조선업, 제지업, 미곡상, 고물상, 목공소, 연쇄점, 직물상, 일반소매점포, 방앗간, 기타와 유사한 업종이 1종이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가 1종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사설소화전입니다. 다음에 영업 2종입니다. 영업 2종이 당초에는 시설소화용 급수, 이.미용업, 여관(을종이하), 여인숙, 하숙, 세탁소, 염색업소, 꽃집(원예), 휴게실, 백화점, 조산소, 한의원, 인쇄소, 사무실(변호사, 공증인, 세무사, 건축사등), 사진관, 상설시장(슈퍼마켓 포함), 도정공장, 탁구장, 기원, 마크사(운동구점), 체육관, 사설공원, 약국(약방), 가축병원, 사설학원(독서실), 창고업, 전자제품판매업, 기계류 판매업, 양복(양장, 의상실), 대중음식점, 양과점, 병원, 브록제조업, 가구판매업, 양화점, 간이음식점, 전당포, 건재상회, 유산균 음료대리점, 식료품 판매업(가공업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소와 되어 있던 것을 개정에서는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제외), 사설도축장,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형상소, 양조업, 주조업(주정포함), 의약품, 화공약품, 화정제품제조업, 금은방, 제빙.냉동.냉장, 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음료포함), 병원(의원제외)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제외) 이것이 2종으로 되겠습니다.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입주전까지, 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은행(보험회사, 사설금융조합)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제혁업, 염색업, 도금업, 요업, 페인트류제조업, 석재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전부 영업 2종이 되겠습니다. 원래 영업 3종으로 있던 다방, 유기장(오락실), 금은방, 전문음식점, 유흥음식점(빠, 싸롱포함), 캬바레, 볼링장, 골프장, 호텔.여관(갑종), 이.미용업, 극장, 세차장, 주유소.주차장, 자동차정비업, 은행(보험회사 및 사설금융조합), 예식장, 양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제방냉동, 스케이트장, 사설도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이 3종이 되어 있던 것이 전부 2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욕탕용 1종입니다. 1종은 대중탕, 풀장, 비영리였습니다만, 이것을 개정에서는 일반목욕장업으로 분류로 합니다. 다음에 2종이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푼장, 영업용 풀장이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특수 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설소, 이것이 2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서 당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찰, 교회, 국영기업체,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새마을금고 유치원, 농협, 국채은행, 정당, 방송국, 신문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대한 적십자, 축협,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것이 공공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공서, 병영 이것은 군대시설입니다. 학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사우나, 정당, 국가유공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단위조사제외), 기타 복리시설이 공공용데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전용공업용으로서는 당초에 단기의 급수용, 공사용,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건물용,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비.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 요율하고 구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령에 급수를 요하는 총가구수가 몇호입니까? 의령읍이..., 과장님 거기서 대답하십시오.

의령읍에 말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안바에 의하면 의령읍에 총 가구수가 1,578호이고, 9월 현재로 매월 받아들이는 상수도 요금이 7,570,000원입니다. 의령읍에만,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료가 한 2,500,000원 정도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죠?

예! 그렇게 나갑니다.

7명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500,000원이며, 1년을 따지기전에 월로 환산한다면, 7,800,000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2,500,000원을 제하고 나면, 한 5,000,000원만 남지요? 1년에 총수리비가 예년에 비하면 한 20,000,000여만원 소요된다고 이렇게 봐요. 20,000,000여만원..., 20,000,000여만원 소요된다고 볼적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현재의 수도 요금으로서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여기 이 장소 나오면서 의령, 부림을 합친 년통계를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1년에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수입된 것이 사용료로 99,788,000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1,870,000원, 이래가지고 작년 91년 같은 경우에 101,658,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운영비 해가지고 이것은 각종 고지서 인쇄라든지..., 여타 거기에 전부 다들어 간것입니다. 심지어 직원 여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 23,679,000원이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51,00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 시설을 하며서 부림도 그렇고 의령도 그렇고 이미 기채를 냉 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방채 상환되는 것이 58,372,000원이 지금 91년 같은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000,000원에서 뒤에것을 대어버리면 133,000,000원이니까 약 31,000,000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것이 1년에 한 100,000,000원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안한것입니다.

제일로 지금 말썽이 많은 것이 공과요금이 올라간다. 이러면 말썽이 많은건데, 또 일방적으로 지금 의령읍만은요, 전체는 부림 내나 그 비율이 얼쭉 같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사천 몇백원씩의 호당 평균 하나의 수도요금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한 가정에는 15,000원의 수도요금이 요금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15,000원, 이것이 오르지 않았는데 왜 수도요금이 많이 되느냐, 그것은 누수율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아마도, 그런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특별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조금 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짐나 꼭 9%나, 10%나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하나의 도시에 기준해서 여기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기채 상환을 해가면서 기계 고쳐가면서 그냥 9%에 적용할 것이 아니고 한 5%정도 올렸으면 하는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의원이 요율인상에 대한 것은 어떤 수정안을 갖다가 제출해 가지고 이래 원의로서 가결하는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하의원이 지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질의 도중에 수정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설명에서 톤당 10원정도 오른다는 돈의 단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 의령군의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는 급수량과 1시간에 전기가 얼마들며, 물이 상수원에 올라가는 것이 안나옵니까? 그 량과 실제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는 그 금액과 누수현상이 몇 %정도 됩니까? 그 %를 계산했을 적에 누수현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수도 요금이 안올라가도 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40%정도 누수현상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나와야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던지 내려 가던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박의원이 질문은 실무과장으로서의 좀더 하루 생산량이 얼마인데 누수율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공금하는 것이 얼마이냐 이것을 좀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가 지나칠 정도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과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에는 과장이 누수율이 몇 %라고 한다해도 엉터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점에 대해서 솔직한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 또 아니면 아닌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의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안은...,

그 문제는 수정안에서 이야기가 될것이고 누수율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기로는 누수율은 27%를 보고 있습니다. 물을 파면서 양수장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올라간 계량기 메타하고 나중에 매월 부과된 량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시간당이라던지 그것을 바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부림하고 의령하고 뽑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