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5분자유발언

강기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이 의장에게 물으신 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도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형식을 빌려서 재적의원 1/3이상인 19인 이상이 소집요구를 할 때와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소집 요구를 할 때에만 소집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소집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도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상징적으로 펼쳐 보고자 하는 백제권 개발사업 또 분명히 21세기 우리 번영의 연대 충청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즉 서해안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1백만의 원군을 얻은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저는 이 시대의 우리 행정가들 행정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와 사명과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자는 민주사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사고나 경직된 행태로 봉사해 오던 관료주의 사회의 공직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님들 2백만 도민을 대표한 여러분들 앞에서 도정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예산을 통해서 도정의 의지를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또 순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대로 사업집행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 조사권을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또 저희 공직자들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도민들의 소리가 굴절 없이 의회를 통해서 여과되고 그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의 성숙된 과실로 주민에게 feed back 될 때 민주주의의 꽃은 필 수 있다 이런 평소의 소신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임한지 보름 남짓합니다. 대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구석구석까지 과연 의원님들의 그 깊은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주저됩니다마는 제 성의껏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실무적인 사항 아직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의원님께서 농정계획과 관련된 통계조사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도 금고의 지방이관 문제 버스의 공영제 도입 용의여부 그리고 해상 교통로 개설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산업혁명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해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산업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난 30년간 개발행정의 역사를 펼쳐 오면서 많은 개발의 부작용이 환경오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들의 욕구는 처음에는 불모의 땅에 공장이 들어오면 우선 현지 주민이 고용기회가 마련되고 지역개발의 촉진제가 되고 나아가서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효과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되고 또 살기가 좋아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한 떳떳한 보수를 받아서 쾌적한 주거공간 속에서 단란한 핵가족이 모여 앉아서 문명의 이기를 같이 활용하면서 맑은 물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남의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대로 천수를 다 하느냐 이것이 현대인의 생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의 가치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마는 보장되는 민주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집단 민원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조화를 유지해 가면서 주민들의 높은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가들이 해야 할 현대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인식을 김의원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80년대 이후에 환경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자인합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서해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발에 앞서서 자연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개발과 자연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의 개발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전환시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인 사업의 추진 지혜도 충분한 환경의 검토와 실질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 군의 환경조직과 인력 장비도 이 환경업무가 자치단체로 위임된 이후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문성의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한 공해측정을 위한 갖가지 장비도 고가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대종적인 극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이 시 도로 환경업무가 이양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안으로는 전문화된 요원을 확보하여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고도의 환경공해 측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기초를 확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문제 대기오염 문제 또 토양오염 문제 생활 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도민에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공해문제는 제가 시장을 조금 해 보니까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회에서 기업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양을 줄이는 문제 분리수거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어야 된다 또 기업 스스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공해 매연공해 냄새공해 등에 대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구 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충청남도에 새로 입주되는 공장 또 새로 시설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꼭 환경평가를 하고 환경평가를 받은 후에 필요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제 의지만을 이렇게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 금고의 지방은행 이관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종합행정을 다루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우리 충남도민이 출자해서 설립한 은행 충청은행의 행세 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은행은 대전직할시의 금고를 맡고 있고 또 일부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과는 조금 전 김세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찾아 봤더니 1954년 1월25일 그러니까 40년간을 제일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15개 시 도중에서 약 9개 도가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상업은행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은 해당기관인 지방은행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1년간 총 거래액이 총 1조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일은행과 거래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50%는 충청은행과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군 금고는 모두 지방은행인 충청은행과 농협이 맡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은 약 1조3천 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별 도가 자금이 필요할 때 차입한 내역을 보면 제일은행에서는 일반회계 도로포장 사업 등을 비롯해서 280억원을 일시 차입을 했고 또 지방은행으로부터는 특별회계 사업비를 약 68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고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김세호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의 유일한 충청은행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또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백에게 당연한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부의 재정금융 은행별 배정기준 이런 것들 또 어느 은행에서 사용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많은 자금을 일시에 차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세호 의원님께서는 농정통계 또 버스공영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계조사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전역에 걸친 모든 농업통계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 통계소에서 하는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마다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통계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믿음을 사는 방향으로 통계의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정확히 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방법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전수조사만큼은 정확하지 못하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통계 전문기관에 통계를 의존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본인 자신도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버스공영 문제라든지 서해안 해상도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국 도유지의 연고자 불하문제 서산 대산 간 산업도로 건설문제 대산 지역의 공해대책 대산 신도시 계획의 추진 농지매매 규제의 완화 도정공장 설치와 관련된 법규적용 문제 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께서는 대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대산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도의 출장소 설치문제 항만시설 계획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문제 그리고 대죽 공단의 착공계획 등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출장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써는 대산이 급격히 도시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대산 지역의 도시행정 수요 개발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미 내무부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내무부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입장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구 증원의 억제방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대산 공단만을 위한 무역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중 수교가 되었을 때 어느 곳이 과연 서해안의 거점역할을 할 것인가 목포가 할 것인가 광주가 할 것인가 군산이 할 것인가 우리 도의 대천이 할 것인가 서산이 할 것인가 인천이 될 것인가 도 별로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주된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산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천혜 적인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산 지역에 국제적인 무역항을 설치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중앙정부와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에 개발이익의 대산 지역에 대한 환원문제 그것도 서산출신 의원님으로써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는 현재 그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개발이익금만 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투자를 한다고 보면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도시에서 받은 세금을 농촌에 투자하고 또 개발수요가 많은 데에서 받은 개발이익금을 개발이 다소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개발을 조화 있게 이룩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김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 예산에서 약 10억원을 계상 해서 일부 환원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인 개발 환수금보다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산 공단 항만청 설치 또 대산 신시가지 조성 등에 막대한 도비 또는 국비가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죽 공단의 착공문제는 현재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끝내고 중앙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까지 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와 또 입주업체의 선정 보상절차 등을 밟은 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쯤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지매매 규제완화와 관련한 문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거래 상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입니다 마는 나라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제도로 묶어 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어오던 농지관리의 기본철학입니다. 최근에 와서 농지가 선량한 농민들 실지 경작을 해야 될 농민들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도시인의 투기대상이 되고 또 농지가 황폐화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오직 우리 농촌은 농민이 땅을 실 경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경작이 되고 경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농촌진흥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소유가 되어야 하고 또 외부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농을 하는 경우에 논을 팔 때에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 땅을 사주게 되면 호당 경지면적 규모가 좀 커져서 점차 농업을 기계화하고 근대적인 기업농을 경영할 수 있는 전제적인 기반이 닦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는 실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던 것을 3개월로 단축을 해 줄 것을 저희 도에서도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상호간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다만 매매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 도유지 연고자 불하와 관련된 질문 또 대산-서산간 산업도로의 건설 대산 지역의 공해문제 도정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미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내용이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문제 포괄 사업비의 집행문제 도청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난 번 연기군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무원들의 조치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어느 정파를 위한 봉사자는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소신을 저 자신부터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공무원 법에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은 전 공직자 저 자신부터 대통령께서 내리신 9.28결단의 정신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법정업무를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엄정하고 불편 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정치적 전환기에 특히 이완되기 쉬운 사회기강 또 조직내부의 기강확립에도 중점을 두면서 주민 본위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쇄신된 모습과 달라진 행정의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서 투영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도정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국 전 지사께서 9월18일자로 면직이 되고 9월22일자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본인 한준수는 9월20일 구속기소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가 회부되었고 김영중 전 보령군수는 9월29일자로 직위해제와 동시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사 포괄 사업비를 10월 9일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방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아 예산에 계상 해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계상 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일정액 계상 해 놓고 도지사가 또는 시장 군수의 판단 하에 쓰는 예산이 소위 생활행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예산이 바로 포괄 사업비이며 기관장의 재량성이 다소 인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어떤 뜻에 쓸 것인가? 저는 앞으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행정수요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않던 포장을 하고 가로등을 달아주면 주민들은 마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 선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9일부터 도민과의 대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 군을 통해서 시 군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우선 순위를 골라서 각 지역별로 균형이 맞게 집행을 하되 그 사업은 다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달동네 또는 가로등 농촌지역의 버스 승객 대기소 마을 안 길의 포장 시장의 골목포장 공중변소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각 주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충남도청의 이전문제입니다. 저도 절실히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수천의 공무원들이 남의 행정관할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불편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하나 옮기는데는 막대한 재정적인 수요가 있고 또한 그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도민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의 개발과도 관련을 깊이 맺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느 지역에 도청을 언제 옮긴다고 신임지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옮길 때 20년이 넘었습니다. 마산하고 진주하고 서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제3의 도시인 창원을 만들어서 창원으로 시청을 옮긴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직할시가 된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가 현재도 아직 도청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문제는 사전에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을 느끼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될 문제는 아니며 여기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인 연구도 해 가면서 자체방안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에 도청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인력구성 문제 공해관련 시설 입지문제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지역 완화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는 4개의 의료원 과거의 도립병원을 공사화 해서 현재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 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선이 적정대가냐 그 경영수지 면에서 최소한도 경영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병원이 그런 선까지 올려 받자면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현재 이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원이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의 업무직인 의사 의료직과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으로 네 직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직렬 상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사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 중에 보건직과 기능직은 대부분이 의료기사 간호보조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자의 진료업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업무 종사자가 약 70%정도 되고 순수한 일반업무 종사자는 30%정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오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의료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가능하면 일반 사무직을 줄여서 경영이 합리화되는 선에서 운영이 적정하게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도내의 공해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적인 지역개발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찬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도 있어야 하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는 있어야 도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그 시설들이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어서 행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마는 요즘에는 이런 혐오시설이라는 말 대신에 사회공익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아까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익시설은 전부 공해문제가 수반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주민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공동용지의 취득이라든지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등 다른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보상대책의 연구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개별적인 공공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오찬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보상과 지역개발 방식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지역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공주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보조금과 포괄 사업비의 균형지원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 등 9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몇 가지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는 근간에 이르러서 충남도민의 자랑스러운 정신문화가 왜곡되거나 퇴색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공무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현상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고장의 소중한 정신문화와 전통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공무원들 자신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의 의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또 도민의 정신 충절의 전통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 전체 충청남도 도민의 하나된 책임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또는 위인이 남기고 간 자취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 충청인의 절개와 충청인의 기상과 충절의 정신을 어느 정도 오늘에 되새기고 있느냐 저 자신부터 주변의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충청도민의 의식이 희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정의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역의 뿌리를 생각하는 이러한 윤리 도덕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앓고 있는 큰 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충청인의 위인들이 남긴 업적과 자취가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개편문제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말단의 주민에게 침투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정부 현정부 촌정부 촌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일본의 촌은 우리 나라의 3개 면 내지 4개 면을 묶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또 현은 150만 내지 160만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중앙에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이 3단계인데 우리는 중앙정부 시 도 시 군 읍 면 4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앙시책이 말단까지 침투되는데 경제성이 적다 굴절될 염려가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앙정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굴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낭비의 요인이 된다. 많은 행정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것을 지적하고 현재도 내무부에서 깊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인 소요가 있고 또 오랫동안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기군하고 공주군을 합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공주에서 살던 사람이 연기로 본적을 옮겨야 합니다. 공주에 사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논산으로 가야하고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심리적인 갈등 재정적인 막대한 수요 또 일시에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 해서 오는 행정적인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당장 개편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단계 화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깊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 문제를 중앙에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만큼 된 것도 농촌경제를 희생으로 한 바탕 위에서 도시가 또는 공업이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년간 42조원을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고소득 작목을 새로 개발하고 농업의 경영기법을 혁신해서 농업도 이제는 원시적인 경종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가공농업 고소득 작목의 소득산업으로 점차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에서도 기울여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마는 농촌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농민의 자산가치 제고문제 이런 문제도 농촌이 점차 부유하게 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은 자연히 나는 귀로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근대화되고 도시보다도 훨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농촌이 자리 잡아지면 자연히 농촌에 대한 가치 인정이 커질 것이고 또 지가문제도 도시와 큰 차이가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하나의 도정의 큰 과제로 삼아서 깊은 연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조금과 재량 사업비 문제 노인복지기금 문제 관광개발사업 문제 추곡수매물량 문제 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문제에 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세 의원님께서 문화원의 운영문제 연기군수의 공로연수 파견문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추진 등에 관해서 그 경위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먼저 도내 문화원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원은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요기관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문화원이 17개소가 있고 문화원 당 년간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해서 약 4천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는 불과 7백만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심지어는 사무 요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을 못하는 어려운 운영실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큰 시의 경우에는 문화원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갹출하는 성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원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새로 선출된 원장의 취임승인 신청서를 연기군에서 반려한 뒤 별도의 새로운 문화원 창립을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연기군 의회와 지역 인사들이 기존의 조치원 문화원을 모체로 해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10월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원장과 임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기군에서도 조치원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필요하면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공로연수와 으뜸 가꾸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는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군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또 군수는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고 도지사를 보좌하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도 산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권한은 무한량한게 아니고 도지사도 같습니다만 우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획을 그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로부터 예산을 의결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군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권한은 무한량한 것이 아니고 군수 재량으로 아무 일이나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던 구시대적인 행정관청으로서의 군수의 권한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의 군수는 군을 대표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무한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마간산 적인 답변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도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도정을 보다 더 내실 있게 민주시대에 맞는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