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9일 화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화천군수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양병모 의원외 2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 화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2정수물품 대체취득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양병모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 기관측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회기를 10월6월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여비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화천군의회 의원일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여비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금액을 10%인상한다는 내용과 종전에는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이나 여행시 거리별로 구분하여 현지교통비만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이나 여행시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화천군수) 5.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군에서 제출한 화천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정한 화천군감면조례안은 화천군 종교단체의의료사업용부동산에대한 군세관세면제제정조례안과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관세면제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직접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원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한 건축부지와 다음에 보사부령으로 정한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부속시설의 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에대한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도서관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감면 혜택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시설로서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건축되어 있지도 않고 2천 년대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이런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종교단체 및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감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 드리면 군세뿐만 아니고 시. 도세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면세 해야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조문에 있어서 몇 가지 석연치 않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안 이유에서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 의료법 제30조 개설 및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의 규정에 관한 의료기관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 제1조 목적상에 보면 본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와 같다와 의료법 제38조 제2항 제4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 이유에 나오는 것은 30조로 되어있고 이것은 38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8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0개조에 개설허가와 31조 의료기관의 특례사항의 부대시설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38조 2항4호라는 것은 무엇을 규정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조2항4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기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취지와 면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법 30조, 31조에 의하면 그 소속 가족, 종업원 구성원에 대한 비영리 의료에 목적으로 특별법 내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면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의료법 42조에 명시한 동 비영리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42조에 의료 및 의료기관에 양성 또는 보수교육실시 의학에 연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빼놓고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로 바꾸어서 규정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3조가 되겠습니다. 면세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본 조례에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본 조례에 시행착오와 본 조례에 시행착오와 본 면제에 적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본 질문을 드리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제3조 2항 부분이 단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 할 수 있다. 좋은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규정이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신청규정을 위선해서 군수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고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에 면세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재원을 하는데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살을 짤라서 남을 도와줘야 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시행착오는 고쳐야 되겠다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8조 2항 4호라고 타자가 되어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30조 2항 4호이기 때문에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과 다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 31조하고 대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습니다. 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고 시행령에 보사부령으로 부대사업은 의료기관의 양성과 보수 교육을 위한 시설에 국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의료기관 인재양성이라든지 보수교육 이런 시설만 국한을 시켜서 이것만은 감면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하는 취지에서 부대사업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시설을 해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한해서 감면하면 되는 것이지 왜 토지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토지도 한정을 하지 않고 무한정 토지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사업 계획을 낼 때에는 필요로 하는 토지를 확보할 겁니다. 확보할 당시 당초에 면허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면적은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이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기를 목적으로 몇 십 만평, 몇 백 만평 사 가지고 전부 다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겠지요. 보통 저희가 건물에 필요로 하는 토지면적을 건물 연면적에 5배를 봐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 큰 사업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축물 연면적에 5배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면세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면세조치를 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포괄적으로 군수가 면세를 해주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은 이미 사업은 사업면허를 받을 때에 직접 의료사업에 공하는 면적은 얼마고 건물은 몇 평이다 하는 것 신고가 되어서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저희 행정에서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변동이 있으면은 매년 저희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증감 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증감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수가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면한다는 내용을 표시 안하고 포괄적으로 감면처리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제정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과 소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제11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제6조 심의위원의 조문관계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본 조항을 수정해서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금의 운영 규정사항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수요대상을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정하며 장학금은 년2회 걸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장학생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가 선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학금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1995년까지 매년 일정액을 군비에서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 상정에 앞서서 도표준안을 6월 달에 시달 받았고 화천군 공고 제70호로 입법예고를 걸쳤으며 8월 달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조문이 12조이고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회기 상정시와 변동이 없는 조문은 낭독을 생략하고 변동조항 제6조만 낭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6조 심의위원회 조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당초에는 그 위원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제 6조 심의위원회는 첫째,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의 저소득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둘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은 10명으로 하되 5명은 군수가 임명하는 실과장으로 5명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셋째,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 장학금 지급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안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화천군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조 심의위원회 임원구성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데 원칙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문에도 심의위원자체가 이 지방화 시대에서 실과장으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번에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되 부위원장은 우리 민간인 구성에서 한 명 또 나오는 것이 형평에 맞는 일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좀 수정할 수 있으면 그 묘안을 가져줬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주무과장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구성 문제하고 그 구성원의 조직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너무 날카롭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라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의 1억원 조성을 목표를 19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정립토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5년까지 앞으로 3년 남아, 금년까지 하면 4년 남았습니다. 액수를 보면 활당량이 2천 5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이렇게 부랴부랴 군비가 모자라 가지고 눈앞에 떨어진 불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군비도 모자라는걸 이렇게 무리를 가해서 2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갹출해야 되느냐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우리군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천만원 정도로 하던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1억원을 95년까지 목표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조성 4천만원을 했는데 조례전에 정립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12월 추경에 하더라도 매년 2천 5백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기금이나 이런 것은 조례가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 조례가 준비 할 걸로 해서 그 상부로부터 지시되어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천만원을 이미했고 또 금년에도 2천만원해서 지금 4천만원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천5백만원이 아니고 95년까지 93, 94, 95년해서 2천만원씩 하면 1억원이 되도록 되어있고, 또 도는 도대로 10억인가 그렇게 하고, 군은 군대로 1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인은 넣는데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도 구성되고 꼭 준칙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도준칙도 따르고 그렇게 했을 때 수정 가능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회과장이 감투를 쓰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대한 제정기술 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무래도 도단위 같이 많이 해본데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축소시켜 가면서 이 조문을 작성했으리라고 보아서 준칙을 따르고 또 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이석신 의원님과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1억원을 ’95년도까지 정기예금을 하자면 그것은 2천 5백만원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항에서 말씀하신대로 년 2천만원씩이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도는 도대로 해서 같이 운영하면서 도에서 종합 도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시군 운영되는 것을 봐서 도단위로 권장한 기금을 할당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가 ’93, ’94. ’95년만 2천만원씩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 화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취지는 모든 구성이 누가봐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과장, 물론 당연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침이나 준칙에 근거를 두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왜 남의 시군을 모방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 5명 중에서 한 명 더, 부위원장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부위원장을 민간인 위원을 추가했으니까 민간인 위원으로도 부위원장을 한 분 더하면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상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과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이원님이 질문해 주신 ’95년까지 1억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거없이 적립을 하고 사후에 조례화 하는 것이 적법성을 일실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질문 이신데, 그래서 이미 적립한 것은 잡수입으로 돌려 다른 사업에 쓰고 조례후 새롭게 적립하자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적립에 대한 입법근거가 없이 적립한 것은 잘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도에서 하는대로 무조건 따라 간다 하는 그러한 것도 안맞겠습니다만, 이것이 영세민들, 학생들을 주기 위해서 입법근거 없이 먼저 시작을 해놓은 것이 말씀 하신대로 잘못은 잘못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도에서 도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타쓰기 위한 잇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적법하게 하도록 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 입니까? 긴급동의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난번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정회도 했었는데 조례안을 통과 하기전에 잠시 정회한 후 의원님들이 상호 토의한 후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덕규 의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각의원님! 항상 군정발전에 바쁘신 중에도 화천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상수도 급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업종체계 및 상수도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 인상하여 상수도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금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 능률제고가 현행 9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해서 6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6종에 대해서는 현행에 가정 1,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 1종으로 바꾸고 영업 1, 2, 3종과 임시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영업 1, 2종으로 처리하고 욕탕 1, 2종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공용도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행 상수도 가정용 평균 사용율은 9백 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1%를 상승시켜서 9백 5십원으로 했고 또 영업 1종 현행은 5천 3백 5십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7.5%를 상승률로 봐서 5천 6백 2십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본요금에 있어서 영업2종은 현행에 8천 4백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8천 8백 2십원, 욕탕 1종은 현행에 4만 6천 2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 5천 4백원, 공공용은 현행 6천 십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7천 2백 십원으로 다음에는 전용공업용은 현행 2백원에서 2백 십원으로 해서 평균 9%에 상승률을 인상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특히 급수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09전입니다. 인구수는 10,764명이고 시설용량은 4천톤 현행 사용률을 징수하는 것이 1억 8천 7백만원 향후 9%로 인상율을 봤을 때에는 2억 3백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톤당 기본 요금을 보면 2백 4십 2원에서 2백 6십 4원으로 2십 2원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군은 수복지구이기 때문에 화천, 양구, 철원, 고성지구를 비교했는데 대체로 저희군이 요금이 타군보다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변화로 봐서 우리 군에도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흠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에서 밝힌 내용, 수도요금 효율적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 중 불합리한 업종체계를 단순 명료화하여 인상 조정함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업종체계라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불합리하냐 하는 내용 말입니다. 다만 불합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소재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주요골자에 있어서 9종의 업종체계를 6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평균9%의 인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9%의 인상이 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6종으로 단순화시키니까 실제로는 9%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12%, 14%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6종으로 하기 위해서 9종이 6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9% 인상이 아니라 더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는데 이 문제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란 일상가정 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공업에도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봅니다. 근래에 와서 모든 매스컴이나 언론기관으로서 자연오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면에서 물값, 수도료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또한 타군에서도 도 준칙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공공요금인데 물 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물로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상승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과연 꼭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물 값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실수요자에서 부담이 가겠지만 또한 그 부담에 물을 쓰는 업종에 비해 본다면 그것이 또 화천군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면을 봤을 때는 좀 올리는 확률이 평균 9%라고 하지만 다시 하향으로 조정해서 올릴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 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업 1종이나 2종을 보면 보통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물을 사용하는 업입니다. 되도록이면 하향조정해서 수도료를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중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9종을 6종으로 단순화시키고 수도사용료를 9% 인상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현행 가정용 1종에 해당되는 가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행 가정용 1종에 30톤을 썼을 경우에 990원의 기본요금이 되던 것이 개정 후에는 가정용이 10톤이면 950원이 되면 1종에 해당되던 분들은 약 3배 이상의 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인상은 이해가 갑니다만 불합리한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은 과거에 9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정 1, 2종, 영업용 1, 2, 3종과 임시용으로 해서 요금체계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민원이 야기가 되다보니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가정용이면 가정용, 영업용이면 영업 1, 2종으로 구분시켜 가지고 분명히 한계를 해놓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합리한 내용을 9종에서 6종으로 조정하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가정용이라고 하면 현대 가정용을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계량기를 세대별로 전용전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 포함 시켰고 또 담배 소매업, 연탄 소매업, 양곡 소매업 이런 것을 가정용으로 분리 시켜 놓은 것은 현행은 전용 또는 공용 수도전에 의하여 사용되는 급수는 가정용으로 보고 담배, 연탄, 양국,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등 10m²미만으로 사용하는 복덕방도 가정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분화시킨 것을 축소 시켜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점을 향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과요금이 9%는 평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분류를 해서 보면 15%내지 17% 인상요인이 맞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가정용을 보면 기본요금이 10m²까지는 기본요금으로 봅니다. 10m²이상이 될 때는 초과요금이 비율에 의해서 가산이 되어 붙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정요금이 실제로 분석한다면 8.1%로 9%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업용 1종은 조금씩도 과다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7.5%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10%, 욕탕 1종은 10%, 2종은 10%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용은 13.8%, 전용공업용은 5%입니다. 이 5%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생산된 물을 완전히 여과시켜서 배수지로 올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는 공업단지가 없다보니 강물을 그냥 동력으로 해서 바로 넣어주기 때문에 약품소독이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강물을 그냥 인수를 해서 약품처리를 안하고 곧바로 주는 것이 공업용이기 때문에 공업용은 어디에 가도 가정급수보다 싸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승요인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것은 상승요인이 너무 하향 조정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현재 사용률을 받아들인 것이 1억 8천 7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1억 6천 8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동력비도 제외가 안되고 약품비, 행정유지비, 수선유지비도 안되고 지역개발에서 전용자금을 내서 상환금도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공사비용도 한푼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공급시켜 주는 물 값이 인건비도 안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9%로 이상 되었을 때는 약 2억원이 남짓 합니다마는 역시 2억원을 받아도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이 지방비를 아낀다는 뜻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상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9종에서 6종으로 된 것이 무엇이며, 가정용 1종은 무엇이냐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가정용 1종이라는 것은 현행은 가정용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인상요인이 생겨도 평균보다 한 가정에서 기본량이 10톤이기 때문에 950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9톤을 섰던 8톤을 썼던 950원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주어져도 8.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실제로 타지역 보다 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양구군에 연락해 보니 기본요금이 990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철원군은 850원, 고성군은 1,0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타군에 비해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대체 취득안을 상정했습니다. 본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날로 급증하는 민원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고 또 민원인을 제때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해드림으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수물품 부분을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득할 품목은 복사기로써 내구연한이 5년인데 대부분 5년내지 10년이 된 물품이기 때문에 대체 취득이 불가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대체 취득 요구 부서별로 복사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재무과에서 요구한 복사기는 86년 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약 7년에 걸쳐서 복사한 매수는 25만 5천매를 복사했고, 화천읍의 복사기 역시 86년월에 구입을 하여 사용했는데 복사매수는 25만 7천매입니다. 그리고 간동면은 86년 3월에 복사기를 구입했는데 20만 6천매이고 강남출장소는 지금부터 10년전인 82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27만 2천매를 복사해서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보통 복사기에 사용 년 수는 평균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20만매를 복사할 경우에는 복사기의 수명이 거의 다됐다고 봅니다. 20만매를 초과해서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복사가 되지 않고 흐리게 나오던지 검게 나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복사기 4대는 대개 7년 내지 10년 된 복사기이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요근래에 와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므로서 민원행정을 쇄신하고, 주민의 편에서서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정수물품 대체취득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그 당시 우리 관내에서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를 공급한 춘천지역에서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고장난 기계로 인해 출장을 오게되면 출장비까지 다 받고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16일 13시경에 저희 재무과의 민원처리 복사기 2대가 있습니다. 2대 중의 한대는 구입한지 한 3년 밖에 안되고 한대는 7년이 넘었읍니다마는 두 대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사회과에 가서 지적도면이나 토지대장을 들고 다니면서 복사를 해가고 민원처리를 해줌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저희가 13시에 고장이 나서 춘천시에 요구를 했더니 한15시경에 와서 수리를 해서 17시부터 1시간 동안 저희가 가동을 해서 민원처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본문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어떠한 한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기회에 생각이 나서 언젠가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게 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대체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본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해서 매각한 사항이 이루워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어느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꼭 매각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각이 안될적에는 어떻게 임의 처분하였는가, 또 대체품목을 우리가 ’91년도에 몇 가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대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문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재산이니까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대체취득시 물품에 매각조치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 정기회의 때 대체취득 하기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에 구입해서 모두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을 하면서 폐기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 금액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부 세입조치 했고,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먼저 대체취득 물품을 취득한 후에 저희가 폐품 시킬 것을 폐기조치를 해서 다시 매각한 후에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체취득 물품에 대한 동의안이 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각 처리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