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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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한 점은 지적하고 시정하여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시정의 집행을 책임진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공단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지난 9월 3일 어린이대공원 시찰시 질의하신 사항과 석촌호수공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임원으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장기찬)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우선 간략하나마 이렇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중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55차 임시회 때 시설공단에 사업설계도를 요청해서 받아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담당공무원이 해 가지고 검토해서 그 지적사항을 제가 홍보를 해 주었는데 56회까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6회는 건설위원회에서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 받는다 해서 아마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57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공단 사옥을 설계도면을 검토를 해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 또 과소비 방지를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지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설공단만큼은 별도의 세계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면에 본 결과에 보면 첫째, 시설공단에서 쓰고 있는 사옥중에서 2층에서 5층까지 4개층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2층부터도 검토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층에 보면 사우회 사무실 해가지고 21평이 있습니다. 이 사우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21평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우회 사무실 21평입니다. 69.6㎡…….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우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단에 있다가 그만 둔 사람들이 앞으로의 공단에 필요한 업무협조도 받고 그 사람들을 가능한 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공단사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로 대개 이렇게 21평 정도를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이 사우회가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도 사우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현재 각종 작은 공사 현장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사우회에서 현장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빗발치고 있는데 시설공단 역시 사우회 만든다는 것은 모든 이권에 이 사람들이 개입될 확률이 많습니다. 작고 크고 간에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이 사람들이 압력단체로 생길 우려가 상당히 짙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직이고 또 선배니까 그 사람들 요구를 현 직원들이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자리를 사옥에까지 들어앉아서 이런 일에 간여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부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우회 사무실을 폐지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그 사우회 사무실 옆에 서고라고 해서 12평 정도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3층에 보면 도서실이 있어서 그 옆에 서고가 있는데 왜 2층에 또 서고를 두었는지, 이 서고를 위치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사우회 회장실이 될 확률이 가장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서고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서고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시정을 바라고 또 2층과 3층, 5층에 보면 각각 회의실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회의가 얼마나 많고 각 부서가 어떤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층마다 회의실이 필요하겠느냐, 2층에 48평, 3층에 40평, 5층에 19평, 이 3개 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많은 회의실이 필요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릴까요?

최상혁위원

답변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말씀하신 5층 회의실은 저희들 바로 이사장실 옆에서 각 부장을 또는 과장을 회의를 해서 18평 정도로 지금 대개 이렇게 내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층 회의실은 대개 38평, 2층 회의실은 54평 이렇게 해서 2층과 3층에 회의실을 해 놓았습니다만 54평짜리는 저희들이 대충 한 달에 한 5번 내지 6번 이렇게 전체 직원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래서 2층 회의실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또 3층 회의실은 여러 가지 로사협의라든가 또 관계 관련자들 모두 소환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연구회도 하고 그래서 2·3층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로사관계관 모여서 회의나 이런 것을 토론을 한다면 굳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는데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옥상에 가면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있는데 전체회의 같은 것은 대강당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회의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2층, 3층 중에서 하나는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시설공단이 일을 안 하고 다른 매일같이 회의만 할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공단이 의도적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치 않는 면을 회의실로 해서 책정을 해서 둔 감이 없지 않고 그래서 이 역시 회의실 하나는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실로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35평 정도입니다. 심지어 1개 부가 약 10여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35평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설위원회 이 회의실이 이것이 30평도 못됩니다. 그런데 35평이 이보다 훨씬 큰데 10여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큰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여기가 저희 대충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청사가 다 완료되어서 그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대개 지금 각 층별로 사무실별로 해서 이렇게 대충 예정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사실같은 데는 수가 좀 많기 때문에 36평, 기획실같은 데는 한 30평, 또 같이 영업부지만 영업부, 관리부같은 데는 32평해서 다소 인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평수조정이라든가 저희 업무가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은 도면에 명시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자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도 추가공사비가 들고, 또 우리가 그래서 많은 관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많은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것이 소위 주먹구구식 계획에서 와서 자꾸 설계변경이 온다 이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옴으로써 인력소모고 또 예산소모도 되는데 애초에 꼭 필요한 면적 산정을 해서 이런 구역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옥을 짓는다, 실지 이 부서에 이만한 평수가 계산되어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뚝 잘라서 여기는 기획실 여기 뚝 잘라서 총무부, 이렇게 잘라서 검사역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일이 자꾸 한번 한 일이 다시 손 안 대도 될 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계변경하다 또 안 맞으면 또 설계변경하고, 심지어 그래서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한 개 건물 짓는데 여섯 번 설계변경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당 직원이 좀더 신경을 써서 정확도를 기한다면 되풀이하는 노고는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일 설계변경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각방에 계획을 해서 더 이상 손을 안 대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요. 먼저 본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먼저 종합건설본부 작년도 감사 때도 구청장실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사옥도면을 보니까 이사장 방이 무려 56평입니다. 작년에 구청장실이 49평이라고 했어도 문제가 되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계획을 56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뜻인지 아니면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가자, 아니면 좀더 넓게 가지고 시설공단의 과 실하자 이런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시설공단도 다시 한번 도면을 점검해서 이것을 축소조정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그냥 팽개쳤다 이것입니다. 물론 조정해 온 것이 약 40평으로 조정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꼭 어디서 지적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주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 스스로가 시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솔선해야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것을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삼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구와 일반주거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업지구가 얼마고 일반주거지구가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돌리고요. 그러면 시설공단의 사옥을 지어서 앞으로 임대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책정을 해 봤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우리 최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비전문가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일반적인 문제로 아까 이사장 사무실에 대해서 50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한 48평 정도, 이것은 이사장 집행실의 규모는 어디까지나 공단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38평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먼저 이 건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최위원님께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옥을 지어서 한 6,000평 됩니다만 그 중에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예정대로 하면 약 한 1,000평 가까이 쓰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 산하기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 건축기공할 때에 서울시하고 협조는 상수도 또는 하수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본부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대충 이와 같은 상·하수도본부를 위시해서 산하의 이제 산재했던 것을 대충 그리다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외부에다 이것을 임대를 주어서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최초에 고려를 안 했습니다. 마치 공단이 부동산임대업이나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되어서 그런 것은 고려를 않고 일응 청사를 짓되 기왕이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평수를 지어서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사장 방이 몇 평이나 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48평으로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어떻게 해서 계산이 그렇게 되었어요. 본위원의 계산은 56평입니다. 이사장 방이라면 거기에 딸린 부속실도 다 이사장 방으로 속합니다. 비서실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속실도 다 합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장 방도 애초에 부속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이지 부속실 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수가 본위원의 계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56평이 틀림없습니다. 실무자에게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배제하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현재 시설공단이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서 시설공단의 식구, 즉 직원들이 너무 과대한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이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약 한 914평을 쓰고 나머지 한 3,495평 이것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들어와 쓰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제 말은 시설공단에서 쓰는 사무실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넓다고 생각 안 해 봤냐 이 말씀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대개 이렇게…….

최상혁위원

적정한 수준으로 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 직원이 한 950여명…….

최상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이사장께서 서울시 본청의 각 과나 각 국장 방에 한번 다녀봤어요? 이것은 서울시 본청하고 비하면 이것은 너무 호화판입니다. 막말로 서울시에 드는 면적의 거의 배 가까운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비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때문에 적절히 조정을 재조정을 해서라도 남이 보더라도 너무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일에 시설공단에서 앞으로 집기를 들여놓고 건물을 해 보세요. 오히려 허전할 정도로 크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먼저도 이사장님께서 재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기간이 약 0.5%가 늦어진다 했는데 0.5%는 늦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0.5%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변이 되어서 지하굴착작업에 생각지도 않았던 당초의 지질이 변동이 생겨서 물이 좀 새서 그 공사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건물 지하 4층까지 짓는 건물이라면 다 사전에 지질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하에 지하수면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지하수면이 이미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방책없이 안일하게 공사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로 인해서 그 기간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몇 % 하면 감이 안 잡히니까 기간으로 몇 달 정도 지연되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94년 4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한 3개월 늦어져 94년 8월 8일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몇 개월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3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까? 아까 이사장께서 임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층에는 로비 옆에 은행같은 데 임대할 계획으로 구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부분으로 해서 지상 1층에 로비하고 방재센터, 교환, 관리실 대충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로비 옆에 구역된 것이 있잖아요. 현관문이 크게 두 개 되어 있는데 한쪽은 갈라서 은행같은 데 임대할 수 있게끔 해 놨고, 한쪽은 로비고 방재실이고 교환실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러면 그것을 도면을 보더라도 이것은 은행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 주게끔 해 놓은 것 같은데 이사장께서는 임대는 하나도 없다 하니까 그 면적은 무엇으로 사용할 거냐 이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임대를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서울시 산하가 거기에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비어놓고 놀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임대라고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경영측면에서 그렇게…….

최상혁위원

그것이 바로 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안 쓰면 임대를 하겠다, 그러면 시설공단 사옥을 지을 적에 여기에 입주를 뭐뭐 해야 되겠다 해서 면적이 책정되어서 그런 건물의 면적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덮어놓고 몇 천평 딱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넣어서 맞춰 넣는다, 이것은 도대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남았으니까, 쓸 데가 없으면 임대를 하겠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이런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건물짓는다고 해도 이것은 무엇을 임대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는 무엇을 임대를 해 줘야 되겠다, 얼마만큼 내주고 본인이 쓸 것은 얼마 해야 하겠다 계획을 해서 하는데 심지어 공금을 이용해서 사옥을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없이 남으면 임대를 하겠다, 쓰고 남으면 어떻게 그렇게 계획 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상 1층에 약 70평 정도는 쓸 데가 없으면 은행같은 데 이런 영업장으로 내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우선 저희들이 서울시 산하가 거기도 써야 되겠다 하면 우선 그리고 주고, 만약 서울시 산하가 들어올 데가 없으면 한 70평 정도는 은행 영업장으로 대충 그렇게 후보안을 마련해서 지금, 당초부터 은행에 내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혁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옥을 결정할 때, 되풀이되는 질문 같은데 사옥을 결정을 할 적에 서울시 산하단체가 뭐 뭐 들어온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대개 서울시 산하의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하수국 또는 기타 산하가 도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집중해 오면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 편리하고 업무의 능률적인 면이 낫지 않겠느냐 대충 이렇게 해서…….

최상혁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 지어서 필요도 없는 건물을 지었다는 결론입니다. 엄청난 예산낭비인데 우리 시설공단의 책임자로서 어떤 가책을 안 느낍니까? 어떻게 사무실, 필요도 없는 사무실을 지어서 본청에서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오면 임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여기서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석촌호수공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촌호수를 87년도에 롯데매직아일랜드에 임대를 했는데 1년에 받아들이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희시설을 87년도에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허가를 서울시에서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0년 3월 24일 유인물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희시설 비행기 등 44종에 대한 송파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근 민자개발은 롯데에서 94년까지 공사를 해서 아마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이 건 업무를 직접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약 한 3억원 정도를 송파구청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연간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충 1년에 그렇게…….

최종근위원

지금 그 공단관리하는데 직원이 49명인데 49명에 대한 1년 년간 나가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예산이 약 8억 7,000이 됩니다.

최종근위원

그러면 롯데에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은 이 석촌호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단이지만 롯데에 영업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또 49명이라는 환경미화원까지 해서 롯데 대기업에 어떠한 특혜를 주는데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8억 얼마를 임금을 낭비해 가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3억원이고 이렇게 한다면 가뜩이나 롯데는 생산업은 하지도 않고 모든 유희 그런 판매사업만 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임금을 줘 가면서 청원경찰 26명 이런 외에 49명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송파구청하고 롯데하고의 이루어진 내용이 돼서 저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하고 송파구청하고는 어디까지나 위탁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최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연간?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 그 작년도에는 약 한 1억 5,000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49명 인원을 그 임금이 나가지 않으면 8억 얼마하고 3억 얼마 받아들여 갖고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5억 이상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등등 고려를 하셔서 이사장님께서는 시장에게 이런 것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요인을 없애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롯데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을 매우 유감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앞으로는 이사장님께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장동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퍼블릭코스, 지금 골프장이 엄청난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골프장이 마사회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와야 되는 것인데 그때 시우회에서 로비를 해서 시우회에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아까 1,000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런 것을 인수해서 흑자를 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시우회에다 이런 것을 넘겨줘서 막대한 시민이 낸 세금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 많은 이익을 올려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억의 이익을 낸다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요. 시우회에서 인수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동구 옛날 경마장 자리 거기에 골프장 나인홀이 있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마장이 과천으로 옮기고 그 역사가 비고 서울시 관리를 서울시에서 관리위탁을 받았을 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89년도 상반기에 아마 이루어졌습니다만 제가 7월에 부임을 해 놓고 보니 시우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기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우회도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이고 또 현직 시장과 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마 시우회에 주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차피 마장동 골프장이 여러 가지로 경마장이 수익성도 좋고, 또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부판단을 하고 관계자들하고 몇 가지 절충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저희 사업장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단으로 봐서는 사세도 확장이 되고 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이와 같은 깊은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저는 이 문제는 보통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진이나 직원들이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려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것을 시우회에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어디 시우회의 양로원이나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이나 시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않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사무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해서 흑자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뭔가 기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넘기고 거기 계시다 또 딴 데로 가면 되고 도시개발공사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지방예산을 각 부서에서 좀 적자나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흑자로 전환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 되셔야지 그냥 이렇게 수 십억 흑자를 낼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있는데 시우회에다 줘서 뭐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사진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수십억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시우회에다 밀어놓고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탄스럽고 또 직무유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계획을 해서 93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흑자를 내서 우리 서울시 재정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점포임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문제점인지…….

최종근위원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그 점포임대 등등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지상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에 점포 있죠? 임대점포.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상가?

최종근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파심에서 이것을 묻습니다. 모든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된 부처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선견지명에서 이런 것을 제가 묻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하상가 점포임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디 무슨…….

최종근위원

지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점포를 특정인이 맡아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제3자가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은 많이 거둬들이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엄청난 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시 관리공단에서 지금 임대한 지하상가는 그런 문제점은 없겠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어린이대공원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에 거기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은 업자 1 대 1로 개인별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거기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최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해서 또 전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도 문제 없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하고 당연히 저희는 전대했을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종근위원

아니,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거야…….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근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중 삼중으로 팔아먹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도로점용료 수준으로 해서 감정원에 감정가격해서 상가 하나 비면 미리 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한달에 얼마다 그래가지고 값을 미리 공개해서 거기서 추첨에 의해서 이제 업자를 선임을 합니다.

최종근위원

아, 추첨에 의해서요. 공개추첨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추첨입니다. 뺑뺑이 돌려 다 나와서 한자리에 나와서 추첨해서 선정을 하면 그 사람하고 그 약속된 공개된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다달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 방지를 위해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이외에는 일체 명의변경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만두고 나갈 때는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걱정하시는 어느 특정이권단체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하도급 주는 그런 현상은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묘사업이나 지금 화장장 이런 것도 좋은데 장례예식장이 없어서 많은 병원에서 언론지상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장례예식장을 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건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총리실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총리실까지 올라 갔다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총리가 바뀐다고 그래서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또 지금 어디까지 계획이 실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례예식장문제는 저희들 수준에서 의사결정해서 직접 집행해서 하는 단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서울시와 보사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례예식장문제는 아마 총리실 제시에 의해서 보라매공원에다 아마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들하고 협조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있는 장제장인 백제화장터 하고 시립공원묘지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앞으로 예식장을 어디에 세우자, 어쩌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참고로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예식장에 대한 장소선정, 예산의 편성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사부하고 보사부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 또는 각 시도에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한 3개월 되었습니다만 보사부주관으로 장묘사업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TV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례예식장문제와 또 장례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은 그때그때 서울시에 전부 다 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사부나 이런 데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장제장 장례문제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국민들에게 직결된 서울특별시 천백만이 넘는 시민들이 장례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비위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전 인천부시장을 지낸 정규남 그 분께서 용미리에다가 장례예식장을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세웠다가 너무 외지에다 세웠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데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는 가장 그 지역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죽음과 삶과 사이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앞으로 모든 생각하는 사고가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더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선진국에는 다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먼저 보사부나 이런 데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서남북에 근린 공원시설 하나라도 이런 장례예식장을 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장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보사부나 이런 다른 데에서 위에서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필요성과 당위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장례예식장을 동서남북에 각각 만들어 가지고 장례문화를 좀 더 정착시키고 발전시키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요한 정책결정기관이고 또 정책결정기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같이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의사결정권을 같이 정책기관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저는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가 없었을 때 정규남 부시장이 할 때도 서울시하고 해서 장례예식장을 지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 전부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도 그런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었는데 지금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어떠한 그런 상향하달식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견해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그 정책이 시민에게 편리한 정책이라면 우리 서울시에 가장 장례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저희는 조문을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사장님한테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이사장님은 중앙 보사부나 옛날 지방자치가 없었을 때 문제지 현재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고 그 지방자치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요즘 담배자판기니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에서 모든 행정이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중앙정부의 지시대로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면 앞으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일을 타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흑자 낼 수 있는 사업이나 또 시민들이 정말로 불편한 사업이나 또 시민들이 정말로 불편한 사업이 해소되지 않을까 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사장님 임기안에 좀 소명감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서 동서남북에 우리 서민들이 장예를 당했을 때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건의드리니까 이사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국무총리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꼭 시민이 필요하고 그런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언제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면 옛날하고 행정이 편의주의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에게 필요한 행정은 그때그때 시장방침 하에서 확고한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권장한 지방자치가 없을 때도 용미리에 그런 장례예식장을 훌륭하게 세웠는데 지금 못한다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정책결정기관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시장 산하의 공사기 때문에 그런 묘지선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은 대개 시장과 소위 서울시의 정책회의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제가 왜 중앙정부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사국장하고 다시 한 번 직접 대화를 해서 장례예식장이 최위원님 의도대로 동서남북에 각각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셔서 이사장님께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실무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대개 안이 서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충 내면적으로는 장제예식장을 어느 지점에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지점도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만약 장제예식장이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거부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각종 공해로 인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위치설정문제도 매우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그것은 쓰레기소각장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될 문제고 너나없이 겪어야 할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인데 아직 국민들이 계몽이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민 정도라면 그 정도는 앞으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GNP나 모든 우리 주위 환경으로 봐서 지금도 늦지 않았나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은 겪어야 됩니다. 언제 겪어도, 그러면 빨리 겪는 것이 더 시민들 장례문화에 크게 정착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이사장께서 임기 안에 이런 업적을 건의해서 남기시면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에 큰 기여를 하시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제가 건의하니까 이사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관부처니까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믿고 또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과 질의 답변을 보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 바도 있고 해서 몇 마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최위원께서는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는 난제중의 하나가 지자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문제가 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하는데 본위원 자신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결국 이사장님의 솔직한 심경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사장님이 정책을 결정할 입장도 못되고 다만 그런 건의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근거에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받는 범위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잘 해 가지고 시민의 편익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물론 우리가 그런 정도는 전부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할 때 지적한 행정체계가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상명하복의 체제이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그렇게 건의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행정체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사장께 자꾸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것은 시의회의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지적하고 그런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유념하셔서 건설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혁되어 가야 할 이 지방화시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흥진위원

아까 시우회에 대해서 우리 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원벽두부터 시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봉급자생활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연금 등등을 받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금법상에 연금 또는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우회는 보면 시의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료의식의 발로는 참 좋은데 자칫 이것이 잘못되면 많은 병폐를 자아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들이 근무했던 그런 녹고나 그런 많은 기술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무슨 계획을 빼 내거나 또 그런 입찰가를 안다든가 등등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이런 일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우려하는 바도 있고 시우회가 공사감독도 하고 그래서 감독은 많은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옥상옥이고, 또 그런데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단지, 시설관리공단에게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신 마장동 골프장문제인데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이 결정지을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선배거나 동료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시기가 껄끄러운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을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것을 건의하거나 또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것을 건의하거나 또 어떤 분야에 이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시의원이 그 점에 대해서 협조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마장, 골프장 문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회의에서 시우회로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아마 낫겠다고…….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정책회의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젠가 본회의 때도 질문해서 본회의에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현재 인천시장으로 나가신 박종우 씨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정흥진위원

좀 곤란하죠? 말씀하시기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정흥진위원

물론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지난 번 방문했는데 그 신설된 어린이공원의 세계일주 그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9월 3일 바쁘신 가운데 모두 오셔 가지고 현장의 테이프 커팅도 해 주시고 직접 돌아보셨습니다만 그 후에 날씨가 비가 오고 또 초기단계출발을 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조금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한 달 결산을 간접적으로 남의 주머니 속이라 깊이는 모릅니다만 예상인원을 한 5만명 정도의 입장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1만명이 떨어져 가지고 4만명 정도 입장을 하고 해서 당초 목표보다는 큰 차질 없이 세계일주가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그 정도라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를 지적했고 이사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관리문제라든가 시설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린이대공원의 입장수입을 늘리는 그런 계기중의 하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지하상가문제를 아주 듣기 싫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파심이라기보다도 자칫하면 저희 건설위원회의 위원들 생각은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 장제장같은 이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가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간사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감정가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입찰된 개인이 현실가, 다른 타상점보다도 훨씬 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상권이 아주 좋은 자리여서 싸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상가는 당초에 거기다가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정흥진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용료는 감정원의, 소위 공익기관의 감정원의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정흥진위원

아니, 그것도 들은 얘기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실가와 어느 차이가 있느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보다 조금 싼 것으로 그렇게…….

정흥진위원

조금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대행위 이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은 그래도 수입을 올리고 있죠? 이 도심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심에도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개 한 50%는 저희 공단이 하고 50%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개인에게 그렇게 불하해 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에게 입찰해서 주차장을 내주는 의사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공단에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그것도 노파심의 하나고, 지적된 바 있지만 그런 불친절이라든가 또 그런 부정의 소지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문화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우리 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외국에 가 보면 묘소가 동네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택 옆에 우리하고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유교사상이라든가 생과 사의 그런 관념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선은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그런 계몽과 홍보가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묘소를 동네 옆에 세워 놓는다 하는 것은…….

정흥진위원

예를 들면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가까이 그렇게 세운다든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사실은 장제문화는 오랫동안 우리 전통적인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묘자리 옮기려고 하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묘 딱 파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장을 꺼려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멀리 산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게 그렇게 계몽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하려는 그런 것이 급선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현실적으로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년 성묘 때마다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여의도와 같은 그런 묘자리가 생기는데 큰일났다고 하면서도 큰일났다고 걱정들만 하지 큰일났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묘를 딱 파 가지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가 장제장에 화장해서 딱딱 처리하는 이런 것이 지도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계몽문제만 하더라도 말로 수십번 해 봐야 거의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보사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번 묘를 묻으면 평생 거기다가 대대로 하는데 15년마다 한번 경신하자, 그래 가지고 15년 동안 관리하다가 다시 재경신하면 또 15년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의 주장은 일단 사람 죽으면 10년 동안 매장했다가 그 후에는 그것 파가지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그 묘자리 다시 쓰자, 이런 의견했는데 그것이 또 유교라든가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많아 가지고 안 된다, 30년을 하자 20년을 하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 영원히 하는 것으로 하고 15년마다 경신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에 젖어있는 것이 되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바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막힐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세계는 바야흐로 격변기고 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하는 그런 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근위원장대리

정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균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와 관련하는 업무에 대한 질의를 그간에 여러 차례 하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매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은 상당히 다양하고 또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해결이나 개선책을 도모해 나가야 할 그런 사안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보고내용에서 그것이 발췌되지 않는 그런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결국은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이나 고명하시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어떤 명시적 지적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운영체계와 감사제도와 또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그 자체가 자체기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앞으로의 더 많은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서 말하신 위원님들이 마장동에 있는 시우회 관리의 골프장관계라든가 장례문화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준비를 했던 바인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중복하지 않고 하자고 생각할 때에 본위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바를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촌호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촌호수의 동서호수로 해 가지고 매직랜드 있는 것이 서측호수가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호입니다.

여범구위원

그 서측호수 지하수중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모험오락시설이 700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송파구청하고 이루어진 내용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여범구위원

그러시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94년까지는 전부 다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범구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송파구청하고 롯데와의 계약관계에서 체결되고 또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석촌호수에 관련된 공원현황에 대한 보고가 계실 때에 하나의 기구설명보고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거기에 보면 현재 점용일자가 90년 3월 24일 개장을 해서, 이것 최후의 것이 되겠습니다. 유희시설 비행기 14종,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 시기가 94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중에 건설중에 있는 모험오락시설도 역시 현재 짓고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94년 이후에 기부채납에 포함되어서 정리될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죠?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사장님한테 이사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석촌호수관리체계가 거의 삼원화되어 있죠? 따져보자면 허가는 서울시, 재정관리는 송파구청, 그 다음에 용역위탁 업무관리는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공단관리청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관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최초에 서울시가 허가해 주었던 것을 지금 송파구청으로 모든 것이 넘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써의 시민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제도의 모든 재정운영 원칙에는 경영성, 동시에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경영성 원리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지방자치제도의 바람직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도 경영적 측면에서나 서울시 산하 관리체계로써 운영할 때에 그 이해득실관계를 볼 때에 이 운영체계는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시고, 경영자입장에서도 좋으시고, 또는 서울시민을 대신한 입장에서도 좋으시고, 또는 서울시민을 대신한 입장에서도 좋으시고 하여간 어떤 입장이든간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체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혹시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의 석촌호수공원을 김용래 시장 계실 때 위탁을 맡았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의 각종 잡상인, 포장마차, 심지어 윤락, 퇴폐행위를 하는 이런 상인들이 한 20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성도 있고 영세한 시민들이 있고 또 일부 야간이면 주먹들이 지배하는 그런 폭력의 온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송파구청에서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질서를 잡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다 맡기지 말고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이것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이 석촌호수공원 주변을 올림픽 전에 깨끗이 정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 공단이 맡아서 송파구청하고 이제 같이 합동을 해서 소위 기업형 포장마차를 1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포장마차, 또 이것하는 것을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속을 해서 지금 석촌호수공원 주변은 그야말로 깨끗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석촌호수공원을 관리하는데 연간사업비는 약 8억 7,000만원 이렇게 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원은 개방공원이고 여기서 어떤 수익성문제를 따진다는 것보다도 인근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7·8억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공단이 지금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정도는 된다 하는 하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인적구성이 밤이면 폭력배가 얼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오랫동안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인사철이 되어서 인사이동해서 잠깐 있다가 가고, 또 새 사람이 오고, 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석촌호수공원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렇게 깨끗하게 질서 있고 옛날과 같은 어떤 퇴폐행위가 없고 주먹이 뛰지 않는 이런 정도가 됐다 하는 것은 저희 공단으로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다른 데 질서가 엉망인데 우리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우리가 멋있게 잘 질서 잡겠다 하는 이런 긍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글쎄요,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리자의 소신이나 그 소신에서 밝히신대로 서울시에게 어떤 형태이든간에 이규로 제공되고 편의시설로 이용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기준해서 재정관리원칙에 송파구청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소속관리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호수중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94년 안에 빠듯하게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 안에 빠듯하게 완공되는데 그것도 역시 완공되자마자 그렇다고 해서 94년 이후에 관이권 이양이 일괄 같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얘기에서 지금 새로 시설되는 것은 다시 연장해서 이렇게 해서 물려들어가고 물려들어 가다가 보면 과연 일괄 전체시설이 94년 이후에 기부채납 완료가 돼가지고 관리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아주 풀어나가지 못하는 실타래 같은 문제가 얽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추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추후에 기부채납이 서울시로 되지요? 94년 이후에요? 송파구청으로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관리청인 송파구청으로 됩니다.

여범구위원

송파구청으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송파구청으로 넘어간다면 서울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리관계는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지금 현상태대로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도 관리청이 송파구청이고 위탁업무를 맡은 관리공단하고의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그 때 94년 이후에도 송파구청에 소속되는 재산으로써 재정 재원으로 마련되더라도 서울시와 현재 관계나 시설관리공단과의 현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조건에는 5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이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송파구청이 다시 저희한테 위탁업무를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송파구청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자체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면 그리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알았습니다.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이 문제만은……. (최종근 위원장대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파구청이 관리하거나 또는 소속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석촌호수에 대한 운영체계만은 무언가는 아쉬운 면이 있으면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을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전문적이고 또 행정적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거나 또는 개선방향책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