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준의원을 선임하여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 결정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이 오늘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도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한 회시사항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의 지방의회 자료제출 협조에 따른 교통부장관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지난 9월 28일 한국관광공사에 협조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이에 이재현의원외 세 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도내 특급관광호텔 지하수 현황외 7건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의원에게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92. 9. 28)시 의결된대로 9월 29, 30일 양일간 추자도를 시찰하여 추자면사무소와 추자수협을 방문, 주요현황을 청취하였고 경비부서위문, 소년소녀가장위문, 주요사업장인 수원지등을 시찰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사업장으로 협재제일가스산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자연휴양림조성지, 중문마리나시설 현장등을 시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의회 건설위원회 간사 간담회가 지난 10월 1일 대구직할시 의회에서 개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동규의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제출) 2.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5.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6.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고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고석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8일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제5호 및 제48조, 제80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약칭으로 "청 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관서"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므로써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용어를 현행 법령과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조례로써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현행 법령과 맞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 부칙으로 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인바, 이는 입법기술 및 행정능률의 향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하여 도내에 있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도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바, 면제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 도서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도내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이지만 그 취지로 볼 때 이와 같은 지원을 하여 주므로써, 앞으로 사립공공도서관 설립을 유도하여 면학풍토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 바, 동 조례도 현재 도내에는 이러한 의료기관이 없는 형편이나, 그 취지에 있어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건축한 공공주택용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여 오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과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향후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만 과세하고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므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함은 물론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구호기금은 '84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7억8천2백여만원이 조성되어 1천9백여만원이 기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같은 재해구호 기금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적립하여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이와같은 지원을 하여 주므로써 학업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동 조례 제정후에 기금의 사용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없는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기금의 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도의회에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별첨 수정안과 같이"제주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제9조를 신설하고 당초안의 제9조를 제10조로 하여 동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결산 및 보고"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현의원외 3인 발의) (이재현의원외 3인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6일 제주도의회 이재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의"특지, 갑지, 을지"의 3구분을"갑지, 을지"의 2구분으로 변경 조정하고 국내려비 지급에 있어서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평균 10% 인상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회의 참석 여비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할 타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3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0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증액규모는 17억 3,420만 4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273억 8,714만 8천원 대비 1.4% 증액 편성된 것이었고,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교육부로부터 교육 박물관 건립비 및 소규모학교 통 폐합 운영비로서 특별교부금 교부와 체육부로부터 체육 훈련경비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그리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발생해소, 신규지정 급식학교운영, 교원해외 연수비 등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1일 상정하여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과 관계국장을 상대로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 종합적인 정책질의와 여러 의원님들간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교육박물관 신축비로 특별교부금 재원 16억 5,000만원과 자체재원 3억 5,000만원을 합하여 20억원이 계상되어 이 사업이 '92 회계년도 종료까지는 공사기간 (약 10개월) 부족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93년도로 전액 이월토록 승인을 요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2부제 수업발생해소비 1억 2,000만원은 제주시 소재 아라국민학교 학구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93학년도 아라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 발생을 해소키 위한 것이었으며, 신규지정 급식학교 운영비 6,203만 8천원은 '92년도 급식 학교로 신규지정한 27개 학교중 급식시설이 완료되어 '92. 9. 1부터 급식이 실시되는 20개 학교에 대한 급식학교 운영비 및 아동급식비이며, 교원해외 연수비 6,250만원은 교원의 해외견문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금 17억 795만 2천원과 국고보조금 2,625만 2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 1,758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부교육감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고일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교육예산은 교육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적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교육박물관 건립으로 우리 교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탐라선인의 숨결이 숨쉬는 산교육의 현장으로서 제주인의 혼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의원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대가 클 것으로 각오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각계 전문인사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하기 위해 "개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라국민학교 교실 신축사업은 예측하지 못했던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말미암아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하므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27개교에 대한 급식학교 운영비를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92년도를 완성 년도로 하는 전국 최초의 "전국 국민학교 급식학교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하여는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효과적인 교육시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9. 낙도지역및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

무소속 김동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결정 관련법령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일방적 하향적 행정행태에 편승한 수동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지방행정의 관행을 탈피시키고자, 지난해 우리는 실로 30여년만에 새로이 지방자치를 재개하여 지방 화시대를 꽃피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름 그대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날 행정수행의 근간이 되는 다수의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앙정부 또는 시.도 중심의 행정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인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행정수행의 가장 기본이되는 골간으로서 그 중요성은 우리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구성 당시는 도시계획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권과 사전 심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일부 시.도의 집행부가 건설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14일 정기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을 타법률과 일괄 개정하면서 의견 제시권만 부여하고, 심의 의결권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상을 첫째, 공단조성 또는 재개발사업등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과 둘째,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셋째, 광역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넷째, 주간선도로와 대학등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권 내지 의결권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의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갈려는 의도로서,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시발전과 시민의 이해가 직결되어 있는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과 같이 도시계획결정 관련법령 개정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당국 및 정당 대표에게 건의코자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