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부고속도로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운영은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오후에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현장시찰시는 가능한 한 전 위원님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양재I.C-반포I.C간경부고속도로확장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을 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사업 개요로는 제가 앉아서 좀‥‥

위원이 좋다면 앉아서‥‥

위원님들 지금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은 사업개요로는 공사구간은 반포인터체인지에서 양재인터체인지 구간 서울기점 2.5㎞에서 7.66㎞사이 입니다. 연장은 5.16㎞로서 요것은 반포인터체인지에서 서초인터체인지까지 2.15㎞,서초인터체인지에서 양재인터체인지까지 3.0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폭은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6차선내지 8차선입니다. 반포인터체인지에서 서초인터체인지 사이는 6차선으로 32.6m입니다. 10.2m가 확장되고 서초인터체인지에서 양재인터체인지는 8차선으로 37.8m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15.4m가 확장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공사시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5월 1일에 시작해서 '94년 12월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5억원 이 중에서 공사비가 355억원이고 보상비가 4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91년 사고이월 예산은 시설녹지를 그 동안에 '87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보상예산은 우선 도로 확장예산으로 보상비를 쓰겠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예산비목은 영동구획 정리사업으로 190억원입니다. 부족예산은 '93년 예산으로 시에서 290억원이 책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은 토지는 321필지 이 중에서 사유지가 101필지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95건으로 가건물이 14개동, 비닐하우스 17개동 그리고 거주 5개동, 잔디마을 변태 비닐하우스 비거주 12개동, 기타 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사업개요를 마치고 보상분야의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1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건설부 고시제145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날 토지 분할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10월 3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가 서울시에서 있었고 10월 15일날 사업실시 계획이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지적 분할 측량이 완료가 되면 2페이지를 보십시오. 11월 1일부터 16일사이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6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 소유자 의견을 수렴해서 17일에서 30일사이에 2주간 감정평가를 의뢰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두개 감정평가 사무실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서 12월 30일사이에 보상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에서 3월사이에 '93년 예산분 협의 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분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공사량은 도시개발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사항 방음벽 문제인데 방음벽의 연장길이는 5,402m입니다. 그리고 출입시설이 3개소 구조물 교량 9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92년 현황으로 보면은 전체물량은 4.3%로 되어 있고 계획이, 그런데 실지는 4.6%로 107%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계획된 실적을 보면 이것도 24.5%에서 실시는 29.1%로 107%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분야는 기존의 고속도로 옆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사시외 30종에 1만 9,554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에 따른 기존수목은 100% 이식 및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버즘나무의 25종 9,422주, 제거할 것은 꽃가루가 나고 눈병의 원인이 되는 현사시외 같은 큰나무 도저히 이식을 할 수 없는 큰나무는 5종에 1만주 정도 이것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식재계획 및 식재설계 등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서초구 공원녹지과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설계를 해서 '94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규식채는 좀 나무를 고급수종을 해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회화나무 같은 그런 고급수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서초동 1682 극동아파트 진입 부체도로 확보여부 및 동 아파트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극동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극동아파트 자치회 회의실에서 우리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대표 50명이 참석해서 부체도로는 약 6m정도로 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반포1.C 서초1.C 구간은 고속도로 양측에 전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하실‥‥

우선 도로공사측에서 부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수도권 사업소 부소장 김홍만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언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혹시 이 공사라든지 추진사항에서 뭐 그런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방음벽 같은 것 그런 것은‥‥

공사추진은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분할 측량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용지가 미해결되어 가지고 지금 토공 작업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작업에 지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것은 민원인 주변의 민원관계가 주로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개개의 사항은 오후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 때 그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질문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관리과장 김기홍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경부고속도로확장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도로공사측에서는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토지분할관계로 늦어지고 있어서 사유지쪽에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진행상황을 보고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명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총토지에 편입되는 필지는 321필지이고 그 중에 사유지가 101필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보상을 하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우선 현재 경부고속도로 중앙선에서부터 양쪽으로 50m구간을 '87년도부터 시설녹지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왔던 그런 경위에 이어서 이번에 건설부고시에 의해가지고 도로확장이 시설녹지구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구간은 그동안에 보상을 해가지고 약 76%정도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 토지주들은 지가 저렴이라든지 또 대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땅을 갖다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6월달에 토지를 갖다가 분할해 주는 지적공사에다 분할요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7월달에 기초점을 갖다 전부 해놨습니다. 기초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보면 십자표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재I.C부터 저쪽에 반포I.C까지 전구간에 대해서 기초점을 다놓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관청의 지적과에서 검사를 다 8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달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원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원도작성은 분할 계산 그러니까 어느 지주의 땅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손으로 기계를 돌려가지고 분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오늘이 6일로써 어저께 현재까지 보면은 지적공사에서 7명이 현재 진행중에,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고 현장에 이것이 말뚝을 박는 일이 남았는데 금일내로 전부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을 박은 다음에 소관청에다가 말뚝을 박은 것이 잘되었느냐 이렇게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보좌하는 지적과에서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마치게 되면은 그 땅에 대해서 분할작업이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상부서에서는 현재 원도 작성되고 있는 분할 계산된 면적만 우선 좀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신문공고도 하고 또 토지주에게 보상계획 공고해가지고 우선 그분들에게 공고기간이 신문에 공고할려면 14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벌어보자 그래서 지금 협의했던 결과 그것은 협조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협조가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기간내에 지적공사에서 다수작업을 마침과 동시에 현장에 말뚝을 박아주게 되고 또 그 말뚝에 의해가지고 전부 분할측량이 눈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인 상태에서는 우리 평가사들이 나가서 어느 땅은 이게 얼마정도 된다 또 어느 땅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그 평가된 금액을 공특법에 의해서 산술평균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 가격결정을 한 다음에 개별통지를 해가지고 보상협의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의해가지고 개인 땅을 매입하는 것을 보상협의라 하는데 그러한 매입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보상협의로써 우리들이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만일에 거기에 불응하게 되면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이 국가사업인 경부고속도로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월 6일입니다마는 지적공사도 요새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국가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수차 공문도 보내고 과장, 계장이 앞장서서 가서 격려도 하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월 중순이면은 자료가 넘어와서 말까지 안가고 조금 땡겨져 가지고 일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이라는 것은 사유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웃에 지주님들이 계시면은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또 설명하실 분!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고속도로 반포 양재간 확장공사 현황이라는 그 프린트로 해서 도면이 첨부된 게 있습니다. 한 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선도에 보시게 되면은 공사시점이 반포I.C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점인 서초구 양재동 양재I.C로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 총연장이 5.16㎞로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고 그 중에서 중간쯤 보시게 되면은 반포I.C로부터 서초I.C까지 2.15㎞로해서 확장구간 6차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측에 보시게 되면은 서초I.C로부터 양재I.C까지 8차선 확장구간 3.0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연장 5.16㎞구간에 보시게 되면은 서초교, 그 다음에 서초1육교 그러니까 노란 표시로 파란 도색이 돼있는 것이 확장구간인데요, 이것은 서초1육교, 서초2육교 그 다음에 서초3육교 그리고 이제 서초I.C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서초육교가 또 있습니다, 중앙에. 그리고 우면육교, 양재천교, 상촌육교, 양재육교 순으로 이렇게 교량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 교량이 도로폭이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6차선 도로는 당초 22.4m가 32.6m로 확장됨에 따라서 폭이 10.2m가 확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5.1m씩이 넓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차선은 22.4m가 37.8m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15.4m 이렇게 해서 양측으로 또 7.7m 그러니까 7.7이 이렇게 각각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공사량으로 봤을 때는 여기 토공을 합쳐서 나왔는데요, 이제 중요공정으로서는 깍기 그러니까 깍기가 22만 3,000㎥이고 성토하는 부분이 쌓기가 21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공이 암거로 해서 4개소가 양재I.C에서 4개소가 도로 확장이 되니까는 기존 박스가 연결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더 연장이 되는 곳이 4개소가 있고 그리고 배수관이 21개소가 공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공으로서는 교량, 지금 말씀드린 노란부분이 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옹벽이 454m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배부해 드린 중에서 표준단면도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단면도 이렇게 넘겨보시면 표준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표준단면도 보시게 되면은 6차선에 보시게 되면 우측으로는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절개지같은 데를 깎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측의 점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선으로 나와있는 쪽으로 그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쌓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토, 그렇게 도면에 표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8차선때도 그와 같이 우측은 깎기, 좌측은 쌓기 그런 도면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측에 이제 보시게 되면 포장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포장단면이 기존 그 다음에 확장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존포장의 두께는 전체가 이제 보조기층으로부터 따져봤을 때는 당초에는 82.5㎝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사가 확장이 돼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87.5㎝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덧씌우기라고 돼있는 부분의 5㎝는 현재 기존 고속도로의 표층의 위에다가 5㎝를 더 덧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밑의 선택층로부터 시작을 해서 표층까지가 80㎝로 해가지고 이 기존 도천포장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면을 한장 넘기시면은 단계별 시공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별 시공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1단계로 파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기존도로 양측에다가 파일을 박아가지고 양측에 박게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토류판을 끼워가지고 양측으로 시공이라고 표시돼 있는 쪽으로 양측에 이제 성토를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표층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 양측으로 이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1차, 그 다음에 기존도로 가운데 파일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중앙부분에 기존도로를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 성토를 하게 되면은 그 2단계에는 성토를 해서 양측 비시공부분하고 같이 맞추게되면 그 때 대충 포장을 다해가지고 완공하게 되면은 아래측과 같이 확장도로가완공이 되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이러한 시공 순서가 되겠습니다. 8차선도 그와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음벽 관계의 총연장을 말씀드렸는데 방음벽 부분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이번에 확장구간에 있어서 측정이 있는데 부분측정이 여기에는 표기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도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단지가 다 접해져 있는 고속도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저촉이 되는 영향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사구간에 방음벽이 전체구간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높이는 3.5m에서 최고 8m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 중간 교량에 있어서의 그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위에다가 또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어있고, 그 방음벽의 형태는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있는 흡음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극동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그 Ｉ.C 반포Ｉ.C 주변에는 높이가 8m로 영향평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8m로 설치토록 되어있고 교량같은 난간위에는 3.5m 정도의 높이로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토목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설명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설명하실 의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용운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반포I.C부터 양재I.C끼지 5.16㎞를 확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잠원동I.C에서 반포I.C까지 확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확장이 안되면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양재I.C에서 반포I.C까지는 방음벽설치를 도로공사에서 물론 공사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확장이 안되는 잠원I.C에서 반포I.C까지는 방음벽 설치가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잠원동I.C에서 반포I.C까지의 고속도로 옆에 항상 우기 때가 되면 하수시설이 넘쳐가지고 일부 아파트지역으로 하수구가 생기는 것 모양 물이 흘러들어가고 해서 수차 진정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지난 번 추경예산에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요 두가지 문제는 아마 도로공사 측에서 답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에서 잠원구간에 확장공사를 실시하는가의 여부는 서울시에서 한남 입체교차로 한남 입체교차로와 한남대교에 연계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는 손댈 수 없다는 방침이 서울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벽을 설치해줄거냐 안해줄거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고속도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확장공사를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좀 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위에 비가오면 하수도가 막히고 배수시설이 잘 안된다는 것은 그것을 위치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좀 질문,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왔든, 그 이후에 들어왔든, 전에 들어왔든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초동 극동아파트 부분에서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잠원동에도 말이지요. 이 방음벽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청에다가 진정을 하고 그래야지만 방음벽을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방음벽을 안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도로공사에서 취한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입니다. 먼저 일전에 우리 도로공사에서 오셔가지고 1차 설명회를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초I.C에서 경부선하행선쪽으로 서쪽으로 부체도로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개요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잘 살펴봐도 이번에 공사추진계획에는 누락 또는 공사를 안하고 있는걸로 된 것 같은데 고속도로라는 것은 최초로 공사한지가 '68년도 1월 한 20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속도로확장공사가 약 24년 9개월 25년도 안돼서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라도 부체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이곳에 부체도로를, 꼭 필요하니까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바 추가로 공사를 하기보다는 금번에 같이 확장공사를 하는데 포함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이번에 좀 공사를 부체도로를 꼭 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처음에 위치가 반포Ｉ.C에서 서초육교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Ｉ.C에서 공무원교육원쪽에서 하행선 경부선으로 내려가면서 하행선에서 서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양재국민학교 육교 고속도로 굴다리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현재 3m로 구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옛날에 골프장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6m로 하겠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 교육원으로 순환로를 연결하는 부체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우성아파트쪽으로 수도사업소 가압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쪽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체도로가 설치되어야만이 잠수교라든가 사당로쪽 순환도로가 양재역을 경유 안하고 우면동 방면으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장기적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도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장공사를 할 적에 부체도로를 포함해서 거기까지 연결해주시면 모든 교통량이 양재역을 거치지 않고서도 거기서 직선으로 우회할 수 있는 이러한 필요요지의 부체도로입니다. 이것을 전문설계를 할 적에 이런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하는 건지 24년 9개월만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지 이것을 이번에 안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수년내에 교통체증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양재동 양재국민학교에서 서쪽으로 우성아파트 서쪽입니다. 그 쪽에서 부터 공무원 교육원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순환도로 고개 넘어 오는 길 그 구간입니다.

말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체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세울 적에 시나 구청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사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청을 통하셔갖고 저희한테 요구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검토해‥‥

첨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관계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적극 도로공사한테 공사요정을 하면 도로공사측에서도 최대한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은 참고를 해 주셔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번 그 부근에 공사가 한참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8월 7일날 갑작스러운 우기로 인해 갖고 그 공사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빗물로 인해갖고 양재국민학교 뒤 우성아파트앞 도로상에 침수로 인해 갖고 오랜시간동안 교통체증을 앓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업체가 한양건설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구청에서도 많은 관계분들이 나오셔서 비를 맞아 가면서 그 침수를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런 또 한 번 닥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공사하는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 전 우리 공사구역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만한 준비를 해주셔 가면서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언하실 때는 꼭 위원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듣는 날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이런 식의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내용을 소상히 아는 그러한 것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옥자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우리 반포I.C에서 한남대로 사이에 지금 방음벽 계획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 구간에 여러가지 지금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거기가 경부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관을 해치고 경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구간에 지금 현재의 계획이라든가 또 향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옥리겠습니다. 지금 한남I.C에서부터 반포I.C까지는 당초에 서울시와 도로공사간에 그러니까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그 한남I.C에서부터 톨게이트 기존 톨게이트있죠? 옛날의 톨게이트까지는 서울시에서 고속도로지마는 현재는 고속도로지마는 그 공사를 서울시에서 부분 맡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남I.C까지 고속도로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고속도로 공사측에서 현재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가 반포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된 공사이유는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종합대책이 선행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남I.C주변의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수반이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거기는 검토대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반포I.C에서부터 양재I.C간에 고속도로 확장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에 방음벽 설치관계도 이 현재 도로상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그런 확장계획이 성립되게 되면은 그 방음벽을 다시 재이설해서 설치를 하여야 된다는 그런 이중 공사비가 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확장공사만 확정이 되면은 그 고속도로 확장하는 동시에 방음벽이 뒤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해소가 되는데 그 간에 주민들이 고통을 어떻게 참겠느냐 하는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본청과 수시로 촉구를 해서 이 확장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당부분 물론 잠원동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제가 반포1동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지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면은 구두라든가 거기에 여러가지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말이죠. 현재 교통해결 대책이 현재 검토를 진행중에서, 용역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을 참아주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주민들께서는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이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이래서 잠정적으로 뭔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우리가 억제하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직까지 계획이, 계획일자가 수립되지 않고 막연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 행정청에서 상당부분 시와의 연계를 하셔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것이 향후계획이 수립된다라든가 그 기간내에 어떠한 조치를 한다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됩니까?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시와의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되죠. 언제 그 공사가, 공사계획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간이 너무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잠정적인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이 주민들과의 이해가 성립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토목과장입니다. 황석문입니다. 그 관계는 말이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구에서 본청에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김옥자위원님에게 제가 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든가 이렇게 ‥‥

예, 위원회에다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나와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극동아파트 지역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극동아파트는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그러한 계획을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그 면적의 용적률 관계로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에다가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끼칠까하는 이러한 문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도로에 편입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방음벽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흡음식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그 방음벽 중에서도 기능이 좋아서 그런지? 또 그보다 나은 방음벽이 있는데도 예산상 부득이 흡음식으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사유지 보상문제인데요, 보상은 현재 양재I.C로부터 반포I.C까지 일률적으로 평당 얼마씩 보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보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고속도로 육교는 현재 서초육교부터 서초1, 서초2, 서초3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육교 밑에가 지반이 얕아서 항상 하절기에 폭우가 내리면은 항상 거기에 물이 배수가 잘 안돼가지고 차량통행에도 물론 우리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가 고속도로가 확장될 때에 조금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로 확장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 구간의 서쪽입니다. 서쪽 극동아파트쪽으로 부체도로가 그대로 시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도로공사 수도권사업소 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면적은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방음벽 형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방음벽의 형식은 지금 흡음하는 방식이 있고 음을 반사시켜서 반대쪽으로 보내는 반사식의 형식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양쪽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딴데로 반사를 시켰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소음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유지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서초1, 2, 3 육교가 지반이 얕아갖고 밑으로 통로가 항상 비가 올적마다 물이 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고속도로 높이에서 1.7m를 높입니다. 제 키가 1.7m인데 제 키만큼 도로가 높아지면서 따라서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체적인 고속도로가 높아집니까?

1.7m가 높아집니다.

아, 현재에서?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 다음에 부체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극동아파트하고 그 밑에 있는게 삼익아파트입니까?

예.

저희는 삼익아파트쪽의 부체도로를 좀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쪽에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삼익아파트와 극동아파트와의 어떤 의견조정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익아파트와 지금 극동아파트 진입로와의 사이에 약간의 거기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가 삼익아파트에 속해있는 부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도로부지가 아닙니까?

그 쪽에서는 삼익부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공부상을 따져봐야 알죠.

거기에 편입이 안됐으면 저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체도로가 현재 극동아파트 진입로를 부채도로로 생각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는 그렇습니까?

부체도로가 진입로다 이런 관념이죠.

그렇죠?

없습니다.

극동아파트 인접돼 없는 그 도로는 별도의 부체도로는 없죠? 그럼.

예,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치하고 있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체도로가 현재의 그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 그 구간에 그럼 극동아파트 그 구간만 별도의 부체도로가 없군요. 그 이외에는 다 있죠?

원래 없던데는 지금 부체도로를 다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지금 있던 것을 이설하는 것은 부체도로를 세웠습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포I.C에서 말이죠, 서초I.C까지 그 구간에는 원래 부체도로가 있었습니다. 일부 포장이 되고 일부는 포장이 안 됐지마는, 그렇죠?

상행선이 일부 있고 하행선은 없지 않습니까?

하행선이 있죠, 하행선이. 상행선은 없고 하행선이 있죠.

구청의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저, 지금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쪽의 부체도로가 양측에 다 있는데요, 지금 극동아파트쪽에 삼익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그 부체도로는 현재 기존도로가 9m로 돼 있어요. 9m인데 도로확장이 되게 되면은 3m가 더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9m도로가 6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그 부체도로가 9m인데 폭이 3m가 줄어드니까 삼익아파트측의 대지를 저촉이 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동아파트는 부체도로가 또 커브가 되면서 입구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지마는 삼익아파트 측에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가 저촉이 되니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진입도로로 되니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도로에서 가까워진다는 뜻에서.

지금 이 삼익아파트가 아파트건물하고 도로하고 좀 가까워진다는 그러한 문제는 있는데 지형상으로 봐서는 현재 극동아파트 진입로가 기존 진입로가 9m입니다. 그리고 9m 외에 삼익아파트쪽으로 일부 그 녹지 비슷하게 공지가 있어요. 그 공지 있는 것은 그 소유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갖다가 도로로 잠식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유지인지 또는 공유지인지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좀 확실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체도로가 극동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쪽에다 부체도로가 생기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 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극동아파트에서 서초I.C까지 하행선 다 있습니다. 부체 도로가‥‥

하행선이요?

예.

상행선은 없구요, 상행선은 원래 없던 것으로 아는데요.

예, 상행선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서울시의 답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기홍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처음에 서두에 건설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유인물에 의하면은 보상분야해 가지고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둘, 셋, 네번째에 보면은 '92년 9월 17일날에서 10월 3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서울시 건설행정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항이 추진계획해서 '92년 10월 15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울시 건설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은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난 다음에 사업인가를 맡아가지고 결국은 강제수용까지 가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부서에서 용지도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용지도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대략 도면이라고 쉽게 풀이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용지도에 의해 가지고 개략 면적이 나와 가지고 그 개략면적을 가지고 어느 땅은 얼마큼이 들어갑니다, 어느 땅은 얼마큼이 들어갑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공람공고를 개별적으로 토지주에게 하고 도시계획인가가 이제 난 다음에 아까 서초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분할이 끝난 다음에는 정확한 면적이 나오니까 변경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극동아파트에 대한 면적은 현재 용지도상에 앞으로 토지분할이 되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용지도상에 면적은 1,411평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람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4,235㎡ 그게 공고가 됐으니까 이제 전부 공포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411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지금 분할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분할이 끝나면은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이는 1,800m가 되고 폭은 0.8m에 평균이 돼 가지고 그 위에 지금 산을 깍아 내린다든지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측쪽에 개인땅이냐 또는 공유지냐 이걸 문의,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은 현재 용지도상에는 삼익아파트에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14㎡ 174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부체도로로 이설할 경우에 이게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발적으로 몇분이 오셔서 이걸 갖다가 삼익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극동아파트와 같이 좀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극동아파트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확한 지적공사의 면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자청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신문공고도 내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전부 말씀드리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측에선 그래도 공사현장에 누가 나와서 챙겨달라 그래서 한양의 현장사람들하고 저희 보상계 직원들이 나가서 간부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현재 기존 9m도로를 6m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삼익아파트쪽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더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양재I.C부터 반포I.C까지 저희들이 토지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물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현재 480억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게 아니고 이것은 공시지가의 가격을 갖다가 평균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라는 것은 각지가 있고 또 중앙에 있는 면적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오는 땅이 있고 전부 전황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전황이 일률적으로 토지 가격이 똑 같다고는 볼 수가 없고 개략적으로 서초지역은 얼마일 것이다, 반포지역은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현재 사유지 보상문제는 그렇게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신문공고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통지가 끝나면은 평가를 한 다음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얼마라고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480억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도로공사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인 김용재위원께서 부체도로 문제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뒤에 부체도로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로는 서초동 주민이 양재시민의 숲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부순환도로에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이 점을 좀 특별히 참작을 하셔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 건에 대해서 추가‥‥

설계는 없습니다만은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한내 그것을 마무리 지을려면은 어떤 우선 당장 용지가 추가로 필요하고 또 매수가 돼야 되겠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셔가지고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도 하고 좋은 답과 이해를 갖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I.C 서초I.C는 8차선이고,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는 6차선, 반포에서 한남I.C까지는4차선인데 이 기존 관계 4차선 있는데는 집중교통난이 예상되는데 즉,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무슨 해결책이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 반포I.C에서 한남I.C옆 부체도로 입니다마는 이 도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장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 왜 그러느냐하면 8차, 6차, 4차로 오는데 팍 좁아지면 교통량이 폭주하니까 부체도로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잘 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우리 요 부분은 구청소관인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내지는 보수를 해서 반포에서 한남가는데는 다소나마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요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몇가지가 있어서 다른 위원들보다 조금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속도로 확장으로 발생하는 환경소음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교통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환경공해를 당국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소음나는 것을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는지 환경평가를 받아서 혹시 그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한다든가 계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관계관께서는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가로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이전이라든가 재식재라든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과 혹시 사전에 무슨 협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었는지를 한 번 도로공사에서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원상복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원상복구 수종은 좋은 수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수종의 나무의 나이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 관계도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공사하고 혹시 무슨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관계입니다. 뭔가하면은 하수도가 이게 참 중요한데 배수문제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교 밑에 좀 낮아서 항상 거기 물이 차있는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 공사할 때 말이죠, 이 문제도 우리 하수과하고 혹시 무슨 접촉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를 했다던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담당국·과장님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뿐만 아니라 지하보다는 매설, 하수 이런 지하 매설물이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거와 또 한가지는 자동차 매년으로 인하여 방음벽 아까 설치를 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방음벽이 아까 흡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흡음형이 수명이 예를 들어서 몇년인데 몇년이후는 어떤지 아니면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외에 좀 넓은 스페이스가 있을 때는 혹시 방음동산을 해서 수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곁들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야기 중복되는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사를 확장하자면 말이죠,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 규제가 시·군·도지사가 주민의 정원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소음규제 지역이 있는지 그 우리 공사하는 중간에 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체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공해, 환경과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한 번 같이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말이죠.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안에 간판, 홍보물 같은게 있는데 이번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그 관계도 같이 곁들여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먼저 도로공사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꼭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반포I.C에서 한남I.C까지에 대한 교통문제는 그 교통환경을 평가하기 이전에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형편은 못되고 서울시와 건설부 간에 이루어져야 될 협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시고 그 쪽으로 좀 협의가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환경공해로써 소음이나 진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음의 가장 문제는 파일 같은것, 에이치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에이치파일을 항타 작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지금 에이치파일을 항타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음을 안내기 위해서 미리 구멍을 오버보링이라고 했는데 그러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낸 후에 거기다가 에이치파일을 박기 때문에 전혀 지금 에이치파일을 박으면서 탕탕하는 그런 소음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진동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진동이라면은 주로 암 같은 것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이 가까운 곳에서는 무진동 발파로써 화약량을 적게 넣어가지고 진동을 최소한으로 최소화해가지고 발파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하여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이전 식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수가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23년 이상되다 보니까 그 나무가 무척 컸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실은 그대로 어디다가 가이식했다가 다시 설치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나무하나 이설하는데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하에서 조경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그런 큰 수종을 가진 것을 심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지하매설물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혹시 무슨 불편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현장 사무실이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방음벽이 수명이 몇 년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의 수명은 사실 저희는 지금 몇 년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알루미늄판으로 돼있는데 알루미늄판이 부식될 때 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휴지를 이용한 방음동산같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도로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공사 소관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큰것 마구 자르고 나서 나중에 조그만 것 심어준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나름대로 심을 수 있는 큰 것을 심겠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그 당시에 5, 6년생 심었다 했으면 지금 23년 지났으면 30년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나무는, 그런 나무는, 도저히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아까 건설부하고 서울시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봤는데 우리 도로공사는 이것만하면 되니까 거기가서 교통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뭐 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는 모든 사업이 건설부의 지시를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조경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공사측에서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은 현재 있는 나무를 옮겼다 심으려고 도로공사측하고 여러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서 그 놈을 만약에 심을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원체 규격이 크니까요, 대부분 옮길 수 있는 나무가 현사시나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렇게 큰 나무들, 꽃가루 날린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당초부터 천근성이지 심근성이 아니라 넘어지는 나무는 현재의 그 수준으로서는 존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다 제거를 했구요, 다음에 부도로에 있는 부체도로에 있는 도로에 기존 가로수 형태로 돼있어서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게 있었구요, 또 도로공사측에서도 심고 또 옛날에 서울시에서 애당초 도로공사 했을 적에 사면에 가로수 형태로 해서 버즘나무를 심었던 것이 그 놈이 성장해 가지고 평균 한 40㎝내지 50㎝되는 규격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나무를 옮기려고 그러면은 그 장비가 부체도로로 들어갈 수도 없고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크레인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교통난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놈을 옮겨가지고 다시 심었을 적에 키가 수미터되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그런 나무는 다 제거토록 하고 그 대신 나중에 나무를 심을 적에 지금과 같이 현사시라든지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를 심지않고 좀 고급 수종으로 주로 느티나무라든지 현사시를 제외하고 회화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렇게 고급 수종으로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다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필요가 없다든지,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지, 여건이 불리해서 제거한 제거수목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나무가 나중에 다시 심어도 되겠다고 싶어서 다시 캐서 옮긴 나무, 그것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도로공사측에서 베는 것도 다 저희들이 베고 옮기는 것도 다 옮기되 나중에 심을 적에, 심을 적에는 도로공사 마음대로 하지를 말고 모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조경공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93년도 12월달에 끝납니다, 12월달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93년도에 도로공사측에서 양측에 도로를 확장하고 남은 구간의 훼손된 구간내의 조경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저희 서초구청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에서 무슨 얘기냐, 10㎝짜리는 안 된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15㎝짜리는 심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세상에 없는 나두를 심으라고는 않겠지만 서로의 적정선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결과를 승인을 해줘야 그 설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이 천만원이다, 이천만원이다 하는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구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공사에서 남는 나무도 시설녹지에 보충해서 더 심을 계획으로 이렇게 얘기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건부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적에 서울시에 설계와 시공까지도 다 승인이 된 후에 준공이 나가게 됩니다.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설계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심은 후에 그 적정한 나무가 그 규격이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 우리가 바라는 지역에 심어져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준공이, 먼저 사전준공이 돼야 도로공사에서 공사가 준공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녹지안에 아까 그 홍보물, 간판 그런게 해당되는게 있습니까?

아,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시설녹지 안에 홍보물은 광고는 없습니다. 현재 광고는 없고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내에는 도로안내표지판, 공공물은 있어도 그 일반광고물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로공사측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답 다 듣고 부서도 하수과도 안했고 토목과도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밑에 통과하는 각종 도로 육교는 다 지면이 다 낮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다 낮기 때문에 지면이 옴팍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곳보다 비가 쉽게 모여들고 또 스티로폴이라든지 낙엽이 모여들어 가지고 지난 번 8월 7일날 우기때도 고속도로 밑에 육교에는 다 물이 일시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인부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끌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대책은 그 고속도로 밑에 통과하는 그 도로노면을 다른 면과 같이 평평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물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그 밑에 육교밑에 통과하는 노면을 편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아까 공단녹지과는 말이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수과는 그렇게 협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내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아직 저희 하수과는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특별위원회 있기 전에도 제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데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차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가만있어. 아까 부체도로 그것 반포I.C에서 한남I.C까지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 토목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확장해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을 예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반포I.C에서 부터 한남I.C까지의 부체도로는 말이죠‥‥

일반도로, 그 일반주택 있는데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계획상 확장계획은 없고 다만 '92년도에 김옥자의원님께서 부체도로에 대한 정비건의를 내신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도로확장이 병행해서 되게 되면은 어느쪽으로 확장될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우성아파트 부체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것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했었는데 그 도로공사측에서 도로 확장의 일부가 저촉되기 때문에 부체도로에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잡아 놨던 것이 그 사업이 위치가 달라져 버리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물론 지금 얘기한 반포I.C에서부터 한남I.C는 본청하고 건설부하고 정책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뭐 제 확실한 답변을 회피를 한 것은 그러한 정책 회의가 돼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이제 고속도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기같은 것은 확실히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뒤따르게 되면은 도로를 또 정비를 해 놨다가 또 다시 이중 투자비를 소요하는 저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장계획은 좀 어립구요, 저희 '93년도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소파보수로 현재 있는 기존도로에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반포I.C에서 한남I.C까지 확장되더라도 일반주택이 있는 쪽으로는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있는 부체도로에 우측으로 야채를 한다든가 이런데를 좀 넓게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도 되겠지만 부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한 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현장에 한 번 직접 한번 저 시찰하신다든가 방문하셔서 좀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획선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위쪽으로 가든 양측으로 확장이 되든 그 계획이 결정된 연후에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보수소파는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소파로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죠?

나는 됐습니다.

문용운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아까 저 마지막에 세번째 질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지엽적인 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반포I.C에서 양재I.C까지는 고속토로가 넓어지고 또 방음벽까지 생긴다니까 참 좋은데 저희 한남I.C부터 반포I.C까지는 고속도로 확장이 안돼가지고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지금 그 확장이 안되는 대신 도로옆에 배수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은 고속도로 소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 소관입니까? 폐수로하고 하수시설이요?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고 보겠는데요.

예, 그러면 고속도로 밑에 하수도 폐수시설‥‥

그것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이라면은 저희 도로업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횡단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그것은 우리 구청집행 구청소관이죠? 그것은?

하수과장 손경경입니다.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소관이냐, 아니면 도로공사 소관이냐?

그것은 원인행위가 도로확장을 함에 따라서‥‥

아니, 한남I.C부터 반포I.C까지 확장을 안 하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것은 고속도로 경사면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속도로측에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고, 왜그러느냐하면 제가 잠원동에 리버사이드 밑에 그 설악아파트로 내려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굴다리가 사람이 보행하는 도로인데 이 우기 때, 장마 때가 되면은 거기가 하수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마대로 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 식으로 하고서 지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문제를 수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도 했고 추경때 예산에 좀 반영좀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어느 소관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은 고속도로가 종 방향으로 쭉 나가면은 그 밑에 경사로 인해가지고 밑에 있는 것은 거기는 측구로 배수로를 그것은 고속도로 측에서 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고속도로 측에서 배수로 시설이 잘 저걸 안돼 가지고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고속도로 부소장님께서 한 번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셔가지고 그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 소관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 터널이니까, 고속도로 밑에 터널이니까, 터널이니까‥‥

아니, 터널이 아니고 종으로 고속도로 밑에 ‥‥

아니, 잠원동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포1동도 그와 동일합니다. 비가오면은 지금까지 도로공사에서 너무 방치해 두셨네요. 비가 왔다하면은 완전히 한강입니다. 거기가‥‥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한테 그동안에 수차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과연 이곳에 현장에 오셔 보셔 가지고 이것이 고속도로 도로공사 소관이다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도로공사에다 우리가 진정을 한다든지 건의문을 보낼텐데 집행부에서도 아마 소관사항을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앞으로 요런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어느 소관이다. 어느 부처 소관이다 요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현장에 내 보내서 현장에서 합동 답사하는 방식을 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포와 잠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반포 I.C에서 한남 I.C사이에 중간일반주택 있는데서 주공단지로 들어가는 굴다리가 있어요, 그 굴다리 밑에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가 있는데 비오면 그게 보트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또 고가가 낮아가지고 말이지요, 항상 거기가 문제가 있고 암만 치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거기 관리하는 예를 들어 하수만 관리하는 전문부서가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 예를 들어 전화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 주시면‥‥

전화를 알려 드릴테니까 그곳으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저 부소장님이‥‥

아!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 번은 현장답사를 나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화를 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와 주세요.

지금 위치 말씀하신 곳 아시겠습니까?

예, 반포에서 한남I.C간 아닙니까?

반포 일반주택에서 주공3단지로 건너가는 고속도로 건너가는 굴다리가 있는데 그 굴다리 밑에 낮고 양쪽에 배수로가 있는데 항상 침수가 되어서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데 거기를 한 번 현장에 확인하도록‥‥

부연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고속도로를 23개 지부로 나누어 갖고 한 지부가 대략 5, 60㎞씩 구간을 맡아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동서울 지부라고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그 지부에서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를 그리로 보내 갖고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우리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 노면을 평편하게 높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했는데 바로 도로공사의 담당부서가 그렇게 된다면 도로공사에서 해결해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반포에서 양재I.C까지 새로운 공사를 시작한다면 기존도로는 전부 흐트러 버리고 새로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하고 우리하고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지금 반포에서 한남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스가 적다하더라도 키울 수 없는 형편이고 그 높이를 들어 올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실정 입니다.

저, 문용운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적에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서를 지켜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님 ‥‥

아까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도로공사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배수로가 도로공사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꼭 이 고속도로에서 흐르는 물만 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리버사이드 근처는 신사동쪽에 있는 물이 다 그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어서 도로공사 소관만으로 돌릴 수 있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집행 구청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남쪽의 물이 다 없구만‥‥

리버사이드 신사동 주유소‥‥

예, 좀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 질문이 끝나고 오후에 관계관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현장에서 듣는다면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수과장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마 거기가 어디인지 위치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현장 나가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속에서 이루어질 적에 어디 소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겠지요, 문위원님 !

예, 좋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입니다. 녹지과장한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은사시나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전부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사유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은사시 나무가 상당히 높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하절기가 되면 거기서 꽃가루가 날리고 또 해충이 많이 거기서 번식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녹지과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꼭 보해소주 있는 그 인근입니다. 그것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도로공사측에다 한가지만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지금 방음벽을 시설하는데 방음벽 흡음식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흡음식을 시설해 놓고 나서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자꾸 날려가서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오래 가면은 발휘 못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해 놓고 주기적으로 분진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진이 많이 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끼는데 지금 흡음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 중간 과정에 그 끼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살수차라든가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방음벽이 내구년한이 얼마나 됩니까? 흡음식이‥‥

지금 알루미늄이 지금 3, 40년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7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7년, 그래서 제가 아까 수명을 여쭈어 봤는데 말씀 확실히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한 것을,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미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루미늄위에는 분진이 각종분진과 매년 거기에 공해물질이 전부 붙어서 그것이 얼마 안가면 부식이 되고 해서 기능발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정기적으로 자꾸 물로 닦아내든가 그것을 먼지를 닦아내든가 이렇게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면 그 수명이 좀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명이 얼마 못간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마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은 다음 기회에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반포I.C에서 양재I.C까지의 방음벽 설치하는데 방음벽이 구간에 따라서 높이가 다릅니다. 3.5m부터 8m까지 그 구간마다 높이가 되어있는 설계도를 하나 다음에 우리가 도로공사 방문할 때에 그 구간마다 다른 높이의 방음벽 설계도를 참고로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갖고 왔는데 이따 한 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우리가 복사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위원들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또 본회의는 서초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전체 서초구민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한남대교로부터 반포I.C까지의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이 방음벽 문제가 그 전에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도로공사에다 여러 번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측에서는 확장공사가 있으니까 확장공사 때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회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을 할 줄 알고 확장하면 방음벽이 될 줄 알았는데 확장을 안 한다니까 이제 기대했던 일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구간을 새로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장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발표하기가 힘들다할지라도 언제쯤 되는지 서울시와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라도 사전에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교문제인데 그 육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1.7m를 높여서 하는 것인지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가지고서 높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체도로 확대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부체도로 증설을 아마 많이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서초구는 중간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의 왕래가 단절되고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좀 이번 기회에 특단의 고려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 이야기를 했는데 시효가 언제까지다 높이를 얼마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방음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경관을 해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방음효과는 나타내지만 경관을 해쳐서 그 방음벽 내측에다가 화단식으로 해가지고 사철나무를 심어서 사철나무가 항시 푸르러가지고 방음벽의 살풍경한 그러한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외부에도 그냥 이젠 나무로써 방음벽 방음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녹지대를 속성수나 이런 것을 심지말고 정말 녹화를 아름답게 하고 또 방음벽쪽으로 줄 넝쿨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어가지고 그 넝쿨이 바깥쪽으로 올라가서 방음벽 자체가 은색깔 나는 눈이 부신 그러한 색깔이 아니라 파란 그러한 산같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마는 오후에 현장을 답사하실 때도 다같이 가셔서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 도로공사 수도권 건설본부죠? 본부 부소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건설사업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수과장님, 토목과장님, 건설국장님, 또 공원녹지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모두 아주 설명을 진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를 끝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부고속도로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유원규 도인수 김명기 김옥자 문용운 김용재 이종호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김윤곤 건설관리과장 김기홍 토목과장 황석문 하수과장 손경하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참고인( 1 명) 한국도로공사 김홍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