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는 신복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안 삼거리 교통섬 철거및 동진면 화약류 저장소 설치 철회 에 관한 청원 심사 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박상호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92 상반기 읍.면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92년 10월 5일자로 부안 군수 로 부터 중기 지방재정 '92 수정 계획 보고 및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 김명석 의원 입니다. 지난 8월 13일 청원 접수 된 전라 주유소 앞 교통섬 변경 요구 청원 에 대하여 소개 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안 삼거리 전라 주유소 앞 도로는 현 로타리를 확장할 때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법적인 소송 끝에 본 청원인 과 당시 군수 의 공증 된 약정서를 근거로 청원인 이 법적인 투쟁을 하려는 상태이며, 많은 예산 을 들여서 만든 교통섬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며, 특히 변산 관광객을 위하여 설치한 이정표는 자동차가 주.정차하여 볼수없게 되어 있으며 호우시 교통섬이 침수되어 교통 사고 의 위험과 교통의 어려움이 초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 개인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교통섬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청원 소개 드렸습니다. 이상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 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동료 의원 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소개하신 "전라 주유소 앞 교통섬 변경 요구"의 청원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 주유소 앞 교통섬은 부안읍의 갑문인 국도 23 호선 과 30 호선 의 교차지점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91년 3월에 부안경찰서에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농고 입구에서 전라 주유소앞 교통섬까지는 하수구가 정비되지 못하여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위의 가옥이 침수되는 지역인데다가 더우기 교통섬으로 인하여 배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변산과 고창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 소통 의원 활과 집중호우에 대비 침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섬을 축소하도록관계 기관에 건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호 의원 입니다. 92년 9월 3일 접수 된 동진면 봉황리 화약류 저장소 설치 반대의 청원 에 대하여 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의 설치는 사전에 인근 주민 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 각하 나 한마디 상의 없이 허가를 얻어 화약 저장소 설치를 하기 위해 굴착을하고 토제를 쌓는데 정상인들이 생각컨데 이해가 안되는 행위이며 화약 저장고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 2천여명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농촌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화약 저장고 설치로 인근 땅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은 화약 저장고는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 각하 여 저장소 설치를 취소하여 줄것을 바라는 의견으로 청원 소개드렸습니다. 이상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 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동진면 봉황리 "화약류 저장소 설치 반대"의 청원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진면 봉황리 산 965-3 번지와 965-4번지에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30일 전북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허가된 화약류 저장소는 지상식 1급 저장소로써 폭약 15톤과 뇌관 10만개 도화선 5만미터의 화력을 지닌 저장소로 인근 동진면 지비부락과 행안면 사산 부락등 주거지역과 농경지가 산재되어 있어 허가 절차상 하자 가 없다 할지라도 인근 주민 등이 공포 대상 물건으로 인식하여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 들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허가 기관에 건의 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박상호 의원 입니다. '92 상반기 읍.면정 추진 상황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 함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초 제16회 임시회 시 부안군정 보고 를 받고 제17회 임시회 시 질문 .답변을 들은바 있어 군정의 추진 상황및 계획이 일선 읍.면까지 얼마나 누수없이 잘 추진 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읍.면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나아가 읍.면 행정 추진에 어려운점은 무엇이며 우리 의회가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무엇을 도와 주어 '93년 행정이 그야말로 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발전 할것인가를세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일환으로 동 건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제안 내용대로 의결 되어져 의정활동에 참고 되도록 동료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91년도에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세입 의 변동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2년도 수정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계획 개요를 말씀 드리고 지방 재정 전망에 있어서 세입 전망, 경상 지출 전망, 투자가용 재원 전망, 부문별 투자비 요구대 가용 재원 그리고 사업별 중기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 조달과 배분의 방향을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군정의 방향을 군민에게 제시하고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재원 배분의 적정을 기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후 예산 편성에 따른 기본 방향의 제시와 투자 사업 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삼아서 군정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군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 개발로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은 지방 재정 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1년도에 수립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일반회계 와 특별 회계에 대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1차 추가 경정예산 까지의 수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의 수립과 재원을 배분해서 장기 투자계획을 구상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금후 지방재정 의 운영 체제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역 계획에 의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잔재 여건은 계획 기간 중의 경제 성장율을 7.5% 로 규정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초반에 7-8%, 후반에 5%, 96년도 1인당G.N.P는 1만불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전망에 있어서 지방세 는 86년에서 90년까지의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율에 담배 소비세 등에 세목 에 대한 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연평균 26.2%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 수입도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에 특수 요인은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10.3%의 신장율을 재정 하였고 지방 교부세 는 93년 이후 평균 13.7%를 반영하였으며 작년도에신설된 지방 양여금 도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획기간 중 보조금 의 신장율도 7%로 보았으며 10개 부문의 특별 회계에 대한 세입 추계는 해당 실과소에서 실질적인 신장율을 분석토록 해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 추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포함하여 92년도 우리군의 1차 추경까지의 예산 액 6백 3십 8억 1천 8백만원으로써 연평균 11.6%의 신장 추세로증가 했으며 96년도에는 9백 3십 2억 6천 3백만원으로 거의 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지출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건비 ,경상비,지원재비,채무 상환비, 예비비 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는 정원의 증가율과 매년 처우 개선비를 포함해서 6%를감안 계상 하였으며 경상비,지원재비,채무 상환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과 예비율 2%를 포함하여 7%를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당초 예산 지침에 따라서 1%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폐이지, 경상 지출 항목별 추계에 대해서는 91년도 경상 지출 총액은 2백 4십억 3천 3백만원 입니다. 96년도에는 3백 9십 1억 9천 4백만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7.1%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인건비 는 6%의 신장으로 91년도에 74억 6천만원, 96년도에는 126억 2천 2백만원으로 추계되고 기본경상비,일반유지비,기타경상비,지원재비,채무상황비 등은 연 7%의 신장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판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경상 지출 외의 사업적인 예산 으로써 투자재원은 보건 사회 ,산업경제,청소환경,지역개발,문화체육,민방위 소관과 일반행정 분야로 총 투자재원이 기준년도인 91년도는 236억 9천 1백만원이며 마지막 년도인 96년도에는 540억 6천 9백만원으로 평균 신장율 15.5%가 되겠고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각 분야별 투자비 요구액대 가용재원 의 분석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매년 최소한 30억원내지 100억원 정도의 투자사업비가 부족되고 있는 실정임을 아실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주민 복지증진 등의 투자 요인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 계획의 부문별 중훈의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 분야로써 투자 투자비는 국비가 80억 2천 1백만원, 지방비 가 32억 5천 2백만원 합계 112억 7천 3백만원으로 그중에서 거택보호사업이 68억 7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위도면 보건지소 신축 1동과93년도에 주산면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으로 투자비는 694억 6천 2백만원으로 국비가 288억 1천 1백만원, 지방비 334억 1천 5백만원,기타 6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괄호 내서로써 표시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 주권 사업으로 백산면 줄포,계화,동진,행안,주산,보안,하서 등에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전 읍.면에 대하여 추진이 되도록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새마을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되겠으며 새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청소환경 부문의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및 환경 보호 대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하수 종말처리장,재활용품 수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의 지역개발 사업 입니다. 총 2천 2백 5십 억 7천 4백만원으로 총 투자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특히,상수도 사업,위도 군민 관광단지 조성,오지 종합개발 사업,소도읍가꾸기 사업,부안읍 우회도로 사업,군도 포장등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많으며 상하수도,소하천 정비등에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문화체육 분야로써 종합 문화 예술회관,실내 체육관,공설 운동장등 문화체육 시설은 물론 문화재 보수에도 투자될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이어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로써 금년도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총 예산 의 1%로도 안되는 실정 입니다만 비상벨 설치,민방위 대피및 교육장 시설등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신축 계획중 현재 하서면 청사 신축만 남아 있으나 위치가 결정 된다면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에 행정 전산망 추후 전산기 설치와 군 청사 증축을 추진 할 계획이며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중기 계획은 예산 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기 재정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부지 계획 변경에 앞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간담회 의 절차를 받고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 제안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야 총회에 부의 하여 확정 짓고 사업의 촉박성 때문에오늘 갑자기 본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77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기왕에 승인 된 92년도 군유재산의 취득 관리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 계획의 주요골자 로는 가칭 종합 문화예술 회관은 부안군 서외리455-41번지외 8필지 일대이며 현재 논으로 부지 5,750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1,700여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92년 10월부터 시작하여 94년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의 사업 기간 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기 확보된 교부세 와 군비21억과 문예 진흥기금 20억, 도비 5억을 지원받아 시행 할 계획 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뒷면에 이번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계시면 사업주관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므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