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및보조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 임채봉 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경위와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주요건설및보조금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이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무안군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현지 안내 및 현장설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측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로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양하는 주요 목적은 주요건설사업과 보고금사업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함수관계가 있는 필수 업무라는데 착안을 두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독려함으로써 금후 시행되는 이들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위원들은 건설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확보되지 않아 조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고, 또 집행기관측은 대상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 기피와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 심지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현지 조사활동에도 협조를 기피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조사결과 드러난 바에 의하면 건설사업 분야나 보조금사업 분야가 예전과는 달리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사 체제 확립으로 주민들이 보증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라고 대변해 주는 현실을 보고 매우 인상깊게 느꼈으며 바람직한 차지행정의 단면이 아닌가 자위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확정된 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채택되면 집행기관측으로 하여금 시정, 처리, 건의등의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집행기관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만 간단하나마 강평에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주요건설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