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 부터 9월 30일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임실군수로 부터 92정수물품취득의결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있습니다. 그리고 10윌 6일 김준기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과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제출되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이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92년도제1회추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의 부족 또는 추가소요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정상적정비에 대해서는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 특징은 추정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 수입, 잡수입등으로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군비 부담금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19개 시.군중 본군만이 이제야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정부 추경이 끝난후 교부세 지원을 받아 추경을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가피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제서야 추경을 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추경예산안의 총세입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8억3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억7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천3백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4천6백만원,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가 5천7백만원, 영세민자활복지특별회계가 4천만원, 양여금특별회계가 4억6천6백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특별회계가 5천5백만원이며, 금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450억5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42억1천9백만원보다 2.1%가 늘어났고, 그중 일반회계는 332억4천8백만원으로 당초 328억7천4백만원보다 1.1%가 증가되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18억8천만원으로서 당초 113억4천5백만원으로 4%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의 자체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9백만원과 재산매각수입 3천6백만원, 잡수입 1천백만원등 총 4억5천3책만원이며,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장 작목종합 시범단지 지원금 10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그 예산을 농협에 직접 지원토록 변경되있으며, 취로사업. 한해대책사업등 1억7천4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있으며, 전체 국고보조액으로는 8억7천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지역개발사업. 한해대책사업등 7억6천5백만천이 보조돼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천8백만원, 사업수입이 1천9백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9백만원등 특별회계 추가재원이 1억7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추가재원이 5억4천5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적은 재원으로 필수적인 예산계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정 세출예산중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6건에 6억8천3백만원과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기준경비 절감등 12억2천만원을 전용하여 군정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신설과 증원된 인건비에 1억6천만원, 연금부담금. 퇴직금등 기존경비에 3억5천만원, 의료원 환자의료비에 8천만원, 기 책딘된 사업중 사업비 부족으로 시공치 못하고 있는 3개사업에 7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 미부담은 군도 2억6천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반면에 재원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의 욕구충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은 예결위를 구성하기로 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는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견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4일 임실군의회로 부터 이송되어 온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 비용부담입니다. 제11조 제2항 정보공개 수수료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있고, 제3항에 군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제1합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과 매치되어 수수료 징수를 규칙으로 정함을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으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한다라고하는 이 어귀만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 요청)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칙에 목적사용 용도가 어면 것인지를 이야기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규칙은 행정부 군수가 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밑에 규칙입니다. 법, 조례, 규칙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실장님께서 규칙의 개념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지 몰라도 임실고시, 고시가 규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이 정하는게 규칙이다. ○

조례는 지방의회에선 개정하는 것이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얘기하는게 규칙이다 그렇게 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행정조례안을 봤을 때 규칙이라는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런 법적근거가 있으면 여기서 제시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말을 못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규칙이라는 용어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여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규에 어떻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명백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여긴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별론 자기판단에 의한 유권해석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몇조 몇항에 의해서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명백한 규정을 제시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 규칙의 예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30조의 상위법에 위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0조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말 거기가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규칙이라고 섰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

법. 그 다음에 조례. 규칙,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성으로 해석불가) 금방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실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이 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조례로 변경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0분중 찬성 9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예산선심)의결안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취득 3개 품목에 대해서 3종 5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항목 3가지에 수량 3종, 그래서 금액은 5백6십만원, 다음장에는 저희들이 품목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라고 워드프로세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정수는 135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수가 40, 부족이 95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예산업무 전산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계도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도 1대에 1백5십만원, 그래서 예산업무 전산화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동타자기입니다. 현재 14대가 었는데 정수에 대하여 70대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0만원짜리로 사회과 업무용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0분중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토지 14필지 16,135㎡로 4,880평이 되겠습니다. 처분할 토지 1필지 74㎡로 22평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공유특별회계 소관 임야 2필지 131평입니다.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오수면 일반폐기물 매립부지 7필지 3,188평과 관촌면 일반폐기물 매립부지 6필지 1,67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덕면사무소와 관촌농협 신덕지소간에 상대방쪽으로 위치한 토지가 똑같은 22평이 되어있습니다. 교환함으로써 상호 재산의 이용가치와 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필봉농악 전수회관 신측부지내 군유임야 2필지 13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실군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 제일 위에 매입이 있습니다. 매입이 1건에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관촌 6필지, 오수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환으로 취득이 있습니다. 신덕면 1필지 22평에 대해서 관촌농협 신덕지소와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으로 처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매입과 취득과 처분을 각각 구분하기 때문에 내용도 신덕면과 관촌농협 신덕지소 사이의 교환처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쓰레기매립장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1번지 493㎡ 그래가지고 7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관촌면 방현리 332번지 235㎡ 해서 위에는 오수 일반폐기물 매립부지 매입이고, 아래 6필지는 관촌 일반폐기물 매립부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조서에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덕면사무소와 관촌 농협 신덕지소간에 상호 점유부지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책상에 대지도면을 복사해서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신덕면사무소로 되어있고, 파란 부분이 관촌농협 신덕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501-7 대지와 501을 서로 교환해가지고 이용 하면은, 재산 운영상 더 효율성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교환하도록 상정하였습니다. 면적은 똑같은 22평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장을 보면 회계간 재산이관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434㎡의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상에는 특별회계 재산은 일반회계로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 이 관계를 승인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덕면사무소와 관촌농협 신덕지소 사이의 교환관계는 작년 91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년도가 지나가지고 다시 승인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현리하고 오수 금암리 인데요. 이게 오수 일반폐기물 매립부지 근처가 지금 삼계로 흘러가는 천변앞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촌면 방현리는 전주에서 생활용수와 급수로 사용하는 천변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삼계같은 경우에는 산수. 후천. 회곡. 삼은리로 흘러가는 물을 그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빨래를 해입는다든가 그러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그 중대한 물 옆에다가 혹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조사를 해 보시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신 뒤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의원님들이 현지를 안가시더라도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오의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지금 시점을 봐서 제일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관계부서에서 주민의 동의와 협의 또는 앞으로 폐수나 오염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매립승인하기 전에 이 지역을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오수면 금암리 지구에서는 남원군 산외면하고 경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촌면 병암리는 저희들이 취수장 그 아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주민의 동요도 많고, 의혹도 많고 해서 이 관계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위치도 선정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의원님께서 그 관계가 조금 의심이 나고 검토하실 의양이 있으시면 봐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현리 주민은 동의를 했을런가는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신청주민이라든가 거기 하천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셨는지 그것이 제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산외 그 인접 부근에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매립지를 부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는냐? 물론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도로교통 수단이 좋아가지고 우선 매립하기 좋으니까 거기를 선정하기 보다는 도로를 개선하는 한이 있어도 좀 외지고 오염된 식수원을 우리 주민들이 바로 받지 않도록 간접적인 1단계를 거쳐서 우리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용수나 식수원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구성했는지 않했는지를 정확하니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밑에 신청이라든가 운암이라든가 그 지역주민, 연결성이 있는 그 마을주민들하고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여론 수립을 하셨는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오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앞으로 쓰레기장매립지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협오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 시설을 받아들인다는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뇨처리장 시설은 어떻게 해야 주민의 편의.청결에 도모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부지선정 또는 매립지에 대해선 주민들의 협의나 토지승락등을 어렵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보호에 치중을 두시고 이 부분이 의심나고 또한 주민의 동의를 더 받아야겠다 하신다면은 몇분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가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장 매립지는 그냥 보통매립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이나 더러운 물은 깨끗이 걸러 가지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밑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는 고기도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토론요청) 곽도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물론 이 쓰레기장을 선정하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걸 유치해준 관촌면민에게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관촌앞을 흘러서 내려온 물을 신청에서는 간이급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가. 덕전. 피암. 북창마을 4군데가 그 하천물을 먹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 관계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하늘로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으니까 쓰레기장을 만들기는 만들되 거기에다가 암반관정을 설치해서 간이급수를 충분히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철 의원 토론 요청)

신덕출신 김준기입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우리 삼계 오현모 의원께서 정정당당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우리 이 장소는 임실군의 법을 다스리고 임실군민 앞에 무언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청웅면 출신이신 박종철 의원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에 찬성토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장소에 제시는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 집행부 직원여러분과 계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밀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박종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신덕 건은, 제가 신덕면이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의결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밀고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덕건은 그걸로 가결된 걸로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저것만 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저는 여기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산취득교환건은 오늘 승인을 의결하고 오물처리장 관계는 특위에서 조사후에 의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종결을 질까요? 공유재산처리 문제를 우선 오물처리장 관계만 다음으로 미루고 나머지는 이번에 의결해 주는걸로 처리를 할까요? 그러면 오물처리장 관계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의건, 재산교환의건, 재산매각 3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91상수도 요금조정 및 요율 체계개선 계획 (경제기획원 요금조정 협의 92년 5월 6일)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35% (본군 22.7% 이상인 지역은 9% 인상하도록 하고 상수도요율 체계개선을 위하여 요금 9종을 6종으로 통폐합하여 업태. 업종간 요금의 평행을 유지하며, 도군정의 주요시책인 물가안정 관리에 적극 협조하는 식품 및 환경위생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료 일부를 감면하여 각업소가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고, 본군 상수도요금 인상과 업종체계를 조정하고 식품 및 환경위생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료 일부를 감면하는 조례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한 후 동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톤당 평균요금이 138원에서 150원, 약 8.9%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 조정율은 별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율 체계개선은 요금업종 9종을 6종으로 통합하는데 있고, 세번째 물가안정 관리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하는데 있습니다. 3. 4, 5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임실군상수도급수조래안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별표 제2호를 별첨과 같이 하며, 제27조는 별표 제3호를 별첨과 같이 하고,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에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등 개인서비스 업종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사용료중 30%를 감면하겠습니다. 별첨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적용시기는 이 조례는 공포한 후 조정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업종별 요율표는 가정용 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4페이지에 업종구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세분화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개정안은 그대로 살리고, 신설항은 37조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7호에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등 개인서비스 업종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등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30%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업종구분표가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황은 가정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가정용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업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설 소화전이 삽입되어 있고 영업 2종이 옛날에는 2.3종으로 나눠하던 것을 영업용 2종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분된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욕탕 1종. 목욕탕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은 그대로 되어 있으며 세분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업종별 요율표는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용. 공공용. 임시용. 전용 공업용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업종별 요율표로써 이건 개정분입니다. 현행과 개정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총괄 원가계산서는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임실군상수도특별회계에 명시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기타 영업수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톤당 생산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업종 조정 전후대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시군별 조정율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임실군이 당초에 138원에서 150원이 인상되가지고 8.9%인데 전라북도 19개 시군에서 김제군이 128원에서 139원해서 8.7%, 그 다음에 임실군이 138원에서 15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내에서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임실군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덕출신 김준기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고 살면서 험악하게 상수원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식품 및 환경 위생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업소는 사실상 똑같은 물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모범업소라 해서 정했는가? 과거에도 임실군에서 모법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빼주었는가 이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요금의 감면을 타군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모범업소라고 해가지고 감면을 주기에 앞서서 우리 임실군수께서 상장을 주면은 더욱더 일을 잘 할텐데 수도세를 감면해주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목욕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업소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목욕탕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돈을 받고 하는데 어째서 이게 모범업소라고 해서 돈을 감면해 주는가? 과거에는 3종까지 있었는데 1종과 2종으로 통폐합을했다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금 영업 3종에 보면은 떡방앗간.도정업, 그런데 시골에서 쌀도 안팔리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떡방앗간은 우리 명절때 고유음식을 만들어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다방. 싸롱. 카바레 이런데다가 편중시켜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용에 보면은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문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송국. 종교단체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합시다. 정당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원호단체. 사회단체 요런 부분까지도 혜택을 주면서 명절 고유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 시설 분야에 있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카바레. 룸싸롱 이런데다가 적용을 시켜서 쓰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신덕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법업소 30%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모법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와서 범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한였던 곳을 저희들이 3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물론 수도물이 생산비에 훨씬 밑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위생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30%를 감면해 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 건설과에서 협의해 주는 사항입니다. 업종별 목욕탕 관계 1종. 2종 통폐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명시된 통폐합은 도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에 삼계 오의원님이 발언하신 업종 3종에 떡방앗간과 공공요금. 판공서. 학교. 정당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현행과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공용은 관공서. 학교. 국.공립병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교회. 사찰. 방송국. 국영기업체. 사회단체. 정당. 철도용 그했는데 개정안에 공공요금에서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다음에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원호단체.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고아원. 양노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음해석 블가 ○

다음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판매하기나 서비스차원의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준기입니다. 금방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모범업소에 대하여 위생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생계에서는 지금 현재 군수님의 지휘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군수님의 지휘를 받게 되면은 다 허물어가는 농촌을 지키는 농민한테는 즉 이야기해서 군수가 상수도요금 혜택의 권한은 안줍니까? 그러면 위생계에서 안주고 누가 주어야 합니까? 부군수가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농민한테도, 훌륭한 농민한테는 감면혜택을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농촌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로 우선순위지, 내가 먹고 살자고 장사한 사람이 우선순위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폐합은 뭐냐하면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준칙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거부감이 좀 드내요. 임실에 지방자치에 맞는 여기에 산재해 있는 각 업소들을 평가해서 거기에 적정선에 가까운 상수도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서울에서 100원받으니까 임실도 100원 받아야 하고, 전주에서 100원 받으니까 임실도 100원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임실군 지방자치제 개념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임실군 특색에 맞는 공공요금조례안을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님과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드리고자 양해를 할까 생각하는데 이점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준칙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문제는 관촌하고 임실하고 오수에 해당됩니다. 지금 기타지역은 간이상수도로 되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가정 1종은 2종하고 해서 7.5%입니다. 그리고 영업 1종과 영업 2종은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 김준기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감면대책에 대해서 이걸 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은 농민들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즉 이야기해서 임실읍이나 관촌이나 오수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농민들이 지금 길가 청소하는 훌륭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한 귀절 넣어가지고 조례안이니까 우리 임실군상수도조례안에서 1명이 되었던 2명이 되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인원수의 훌륭한 농민들을 표창은 못해줄방정 감면이라도 해준다고 하면은 자기집앞 청소 한번 할 것 두번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우리 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귀절 넣자는 것이지 모범업소 감면대책을 빼자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기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에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등 개인서비스 업종의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등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한다 하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이분들도 일종의 자기 농사입니다. 업소도 농사고 목욕탕도 농사고 자기 농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농민들도 바로 농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확왕을 임실군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런 분도 혜택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영농후제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을 면장이나 기타 지역유지들이 심사를 하여 감면혜택을 주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수수료 감면에 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는 분명히 업소만 한정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유흥업소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찬성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개정안을 정식으로 다음 회기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7.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골프장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92년 6월 1일 광산관광대표 최현범으로부터 접수하여 관련 부분별로 협의를 하여 본 체육시설이 임실지역 발전에 크게 기대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옥정호. 사선대 관광권개발등에도 기여 될 것으로 판단 되며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결정승인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경지지역 0.372㎢, 산림보전지역 1.663㎢를 개발촉진지역(2.035) ㎢로 시설용지지구로 용도지역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요청서의 신청인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번지 임실군수가 되겠습니다. 신청위치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월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별첨 토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변경전에는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후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 국토계획 변경으로, 위치는 임실군 신덕면 지장. 윌성리 일원이며 면적은 2.035㎢ 약 615,588평이고, 용도지역은 경지지역이 0.372㎢ 산림보전지역이 1.663㎢로 합계 2.035㎢를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입안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분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지의 보존적 측면은 농지는 본군 북서쪽에 위치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 및 경지지역이며, 농업진흥밖 농지로 농지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치 못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농지는 전체면적 (2.035㎢)의 약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내의 농지 미편입 면적은 6지에 55,855㎡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미변경으로 제척된 농지를 선량하게 보존토록 함에 있습니다. 거기 세부사항에는 농지의 확대계발촉진법에 의한 개간농지의 포함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포함 여부도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은 아니나 수목의 벌채로 인한 토사유출이 몽리구역내로 유입이 우려되며 농약 살포로 인한 몽리답 농작물의 피해대책이 요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저촉여부는, 군사시절보호구역은 저촉되지 않으나,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제7287부대 폭발물 처리장이 체육시설 (골프장시설) 예정지와 800m 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800m거리 선상에 체육시설은 연관되지 않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역의 일부가 저촉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통제와 폭발물 처리장과 통신시설이 요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전측면입니다. 산림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산림 타용도 전용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훼손은 가급적 최소화하며, 훼손시 원인자가 훼손이용에 따라 완벽하게 복구하고 산림훼손지구 복구비를 반드시 예치후 훼손하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녹지로 계획된 지역은 반드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측면으로는 신덕면 지장리. 월성리에 골프장 건설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으로 90년 환경처로 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를 받았으나, 사업계획의 상당한 변경 약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재작성 환경처로 부터 환경연구 재협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문화재 보호는 해당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타당성 여부도 타당성으로 판단되있으며, 광업권설정 등록지역내 광물훼손 관계는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산 30-1번지 일대 279ha는 광업권설정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김제군 금산면 쌍용리 31-2 금정광업 대표 전희익으로부터 광역권설정 등록지역내 광물훼손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기에 광산관광개발은 금정광업과 사업 시행전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예고 실시결과의 방법은 92년 6월 9일부터 20일간 도내 일간지와 신덕면 게시판에 공고해서 게시하였으나 이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도 해당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의견으로는 본 지구는 90년 2월 28일 전주컨트리클럽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2.030㎢)이나 지구의 일부변경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지역으로 토지 이용도가 비교적 낮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로서 지구내의 농지 미편입 면적 (66필지에 55,855㎡)은 현재 대부분 휴경상태에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시 저촉된 농지를 선량하게 보존토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곳에 골프장을 설치할 때에는 부유층 골프장이용객으로 농촌주민들의 위화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대시설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대중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등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1일 약 200명) 또 농외소득 증대와 옥정호. 사선대. 성수온천을 연결하는 연계관광권 개발로 인한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개발부담금.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세수증대로 군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시 전주시 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골프장 영역을 유치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골프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역 시설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국토이용으로 사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로서 관련 부분별 합의서 가결과 대체농지조성비 납부확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은 골프장 시설의 타당성 비교검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정적 측면으로는 농촌주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긍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대중체육시설을 갖추어 군민 체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게이트볼. 수영장등이 시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정적 측면으로서 지구내 제척농지의 잠식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 측면으로는 현재 대부분 휴경상태이나 농지를 선량하게 관리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고용으로 약 6억원의 농외소득이 증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정호. 사선대. 성수온천 연계관광권 개발로 지역발전하는데 기여하겠으며, 세수증대로군 재정에 크게 안정을 도모하는데 긍정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고란을 보면은 지구내에 시설할 때에 약 200명을 200일 고용해서 약 6억원이 산출내력으로 나와 있으며, 개발부담금이 약 15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골프장이 형성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2억원 이렇게 나오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약 10억 정도가 매년 세수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의문난 의원님이 계신다면은 용역업체인 박찬섭 부장님이 현재 방청석에 나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컨트리클럽에서 작년도에 임실군에 대한 약속어음을 지금까지 불이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환경처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를 갖취서 하자가 없을 때 지역주민으로부터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군수님의 개인적인 소견이지, 이것이 국토관리이용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인데 경지지역은 골프장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제가 어렴풋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 있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골프장이 신설하는데 별문제가 있냐 없냐하는 것은 여기에 제시는 건설과장님께서 법적근거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첨부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그 서류를 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행정을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살펴 주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산림보전지역, 예를 들어서 이런 제반사항을 우리 임실군 의원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이 그 사업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가? 임실군은 여기 있는 군의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기 편애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군민의 재산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문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약속어음 부분에 이행을 안했느냐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법적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이기용 의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내용에 가서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라북도지사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을 보면은 이건 우리 임실군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전라북도에 가서 설명을 해야지. 또 체육시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5페이지에 가서 체육시설 타당성 여부, 타당성으로 판단됨 했단 말예요. 이것을 누가 판단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 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필지가 들어간 것이 몇 필지가 들어갔냐면은 415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415필지중에 절대농지가 및 필지이며 또는 보안림이 및필지나 되는가 이걸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이상 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 질의요청) 박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느낀 것은 적어도 의회에다 서류를 제출할려면은 이것은 대민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동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류로서 갖추어져 가지를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및 %가 찬성을 하고, 몇 %가 반대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서류내용이 미비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시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준비 때문에 늦은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현모 의원님께서 5억원 약속한 사항은 이 자리에 광산개발 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12월말까지 어음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 현금화하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측면과 경지지역 10%이상, 이것은 용역업체인 회사측에서 나와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 의견서에 경유해서 군수 의견서를 붙이는데, 반드시 군수 의견서를 군 의회에 제안설명 해가지고 군수 의견서를 붙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의견서를 여기서 제가 제안설명에 포함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타당성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 타당성은 새마을과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해서 일목요연하게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조는 농지구역 편입이라든가, 산업과는 농지전용문제, 산림과는 산림보존문제, 군부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보실은 문화제 측면,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 및 여러가지 문제, 새마을과는 체육시설 타당성 여부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저희들이 협조받은 공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제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철 의원님께서 법적 하자를 말씀하시고 이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용역업체에서 나오신 분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빠졌습니다. 제가 물을 때 필지수가 415필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임야. 답. 전이 있는데, 이게 보안림이 몇필지가 있으며 절대농지가 및필지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

그것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우리군 현황과 신덕현황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총괄표로 나와 있어요. 지장리. 월성리해서 도로. 하천. 유지. 묘 이것이 전부해서 총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표 측에는 절대농지가 몇필지가 있으며, 보안림이 몇필지가 있는냐 이걸 물었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이 총괄표요. 상업지구 토지조서. 지번별 토지조서. 총괄표해놓고 전용면적해서 죽죽 나와 었어요. 지장리 얼마 있고, 월성리는 얼마가 있고, 임. 전. 답. 도로. 구거. 하천. 유지. 묘해서 이것이 총 415필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안림도 들어 있을 것이고 절대농지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

그것은 조금전에 용역업체에서 설명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순 의원께서 주민협의 사항이 충분히 되지 않고 했는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수가 입안해가지고 국토를 효율적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군수가 의회에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가결되면은 도에 상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해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안림이 몇필이고, 그것을 .... ○

박찬식 전주컨트리클럽 설계용역을 맡고 있는 유신설계공단 박찬식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림 관계는 골프장 구조로서 보안림이 1필지라도 들어가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필지안에는 여기에는 데이타가 없는데 전체에 농지 비율이 9.8%나 되는데요. 그 중에 절대농지가 7.몇%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하는데 7.몇%정도 될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주민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승인을 득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한겁니다. 그 이후에 아까 그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환경보전법에 보면은 부지면적이 10%이상 증가되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틀 재협의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8월 20일 날자로 10%가 3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0%이상의 부지가 증가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아라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 사업부지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요. 임야가17 (녹음불가) ‥‥ 하나도보안림이 없습니까? ○

박찬식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습니다.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보안림이라고 절대 (녹음블가) ...

(녹음볼가) ○

박찬식 답은 모르고요. 절대농지가 제가 기억나는게 7.몇%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9.8~9%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불가)‥‥ 절대농지가 7.몇%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것 있으면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불가) 그런데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신덕면사무소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골프장 문제로서 국토이용계획을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일간지에다도 신문을 냈구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 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과장님께서 지금 말하자면 여기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일하게 처리되면 안되겠기에 주민 여론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광범위한 사유를 개인적인 일시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는냐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초의원들도 배우는 단계도 되고, 또 주민을 알려 주고 오히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움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기초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기초의원들한테 당신이 요런거 요런 것이 잘못이 었는데 당신 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몰랐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초의원들도 지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산림법이라든가 골프장 신설에 관한 법률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자료로 첨부해서 의원님틀께서 참고자료로 습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 질의요청) 박종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쇠다리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할 세대입니다. 이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은 우리 군이 내려 받은 자연환경을 완전파괴하여 타의 목적에 이용코저 한 안이며, 앞으로 골프장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한 이 지역주민의 열등의식과 피해와 불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공해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타지역의 골프장 선례로 보아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임실군수는 우선 세수증대보다 맑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많는 장래의 임실군을 생각하여야 하고 또한 그 지역주민과 임실군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문제이기에 이 안은 금번 회기에서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토론 요청) 오현모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종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전주컨트리클럽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주민이 별 문제점이 없는데 반대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시고 또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같이 특위를 구성해서 주민과 행정간에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으로는 이 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특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최중춘 의원이나 오현모 의원의 뜻이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뜻을 받들어서 특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대로 특위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은 담당면에 계시는 김준기 의원, 옆에 제시는 최종춘 의원, 신평면에 계시는 곽도엽 의원, 관촌출신 이상섭 의원, 그리고 우리 막둥이 의원인 오현모 의원, 이렇게 다섯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은 특위에서 심사보고시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2년 10월 9일까지로 하되, 위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10인이내로 하되, 위원 선임은 의장께 위임을 히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따른 자료수집등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회의에서 심사하기에는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후 본회의에 보고 의결함으로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제뜻이 있는 고로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함에 따라서 많이 제청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지만은 간담회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위원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