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동안 안건 처리와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로서 오늘 역시 여러분의 좋은 의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령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이 인상되었으므로 의령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정액 인상이 별첨에 나와있습니다만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의 여행지 구분을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와 을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지에 해당하는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전액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령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의회조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제1항 의회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전액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서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라 함은 의령군 내에서는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8조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3호에는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호, 3호는 종전하고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침묵)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에 참가하여 주십시오. 질의, 토론에 다 없으시다면 본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그럼 의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내려주십시오. 전원일치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의령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안)

지난번 1일날 제안설명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은 농기계가 고장이 잘나는 부분을 점검 수리하는 능력을 농민에게 길러주고 이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을 무료 써비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5조 예산에는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군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확보된 예산은 본예산에서 1백5십만원, 1차 추경예산에서 1백5십만원 해서 3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으로서 부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군내 농기계중에서 보유 대수가 가장 많은 기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장이 잦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차 부품구입 내용은 가장 우리군 관내에 보유대수가 많은 경운기, 이앙기, 양수기 3개기종에 대하여 48종 575개를 군비 1백5십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당 3천원 이하 부품이 약 80%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부품구입은 회사별 보유기종이 많은 것을 감안을 하여서 부품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부품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제1항에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당일 수리한 농기계 1대당 부속품 가격이 3천원이하는 무료봉사하고 그 이상은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부품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징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농기계 수리반 운영에 대한 조례는 다른 군에 있어서는 이미 제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에서는 부품대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이 2천원에서 5천원 정도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중간쯤되는 3천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1대당 부품대가 3천원 미만일때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수리부품은 소모성 부품과 비소모성 부품을 합산을 해서 3천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대를 수리했을 대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나왔다. 1만원 같으며 여깃 3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천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1대의 수리가격 부품대가 3천원 이상이 될 때에는 전액을 징수하여 군 금고에 입금한다.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리봉사는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구입한 부품만을 활용을 하고 그 위에 는 3천원 이하일지라도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농민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만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계획된 일수가 120일간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부락에 년2회이상 순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일 기종에 중복 혜택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농기구 교관이 현지에 나가서 수리중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60-70세되는 노인이 수동식 분무기 1대를 가져와서 이것이 재대로 압축이 안되는 데 부탁하는 경우가 잦답니다. 바킹1개(5백원)을 교환하면 그대로 쓸수가 있는데 60-70세 되는 노인이 가져와서 수리한 5백원을 받는 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실저에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군부대에서 나가서 수리봉사하는 경우는 있답니다. 그리고 농기계 회사에서 년1회정도 순회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그마한 이런 것은 무료로 써비스를 하는 데 군에서 나와서 5백원 1천원을 받느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래서 조그마한 것은 무료 써비스를 함으로서 농촌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사실상 어떤 큰 고장부분을 물론 고쳐주기도 하지만은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고 그런 실습을 통하여 소모성 부품성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모성 부품교환을 예를 하나 든다면 연료힐타 같은 것은 뜯어보면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교환을 하지않고 그냥 두면 앞으로 대형 고장이 날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뜯은 차에 그것을 교환하여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물론 수리봉사도 하지만은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을 실습을 겸하여 농민이 스스로 그런 고장부분을 찾아서 농기계를 고쳐 쓸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점을 계속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데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원안되로 통과가 된다면은 먼저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의효 의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칠곡면 출신 전임수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육류 소비증가 추세로 축산업이 이 부업 형태에서 전업화 되면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차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령군, 우시장을 보면은 80년대 초에 각면마다 하나씩 있는 우시장이 통폐합 되면서 밀매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작년도 의령 우시장 예를 들면 의령군민회관 신축관계로 인하여 무전으로 이전되고 난 이후에 거리관계 등으로 더욱이 밀매가 성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령우시장을 보면 지금 농가들을 말을 빌리면 새벽시장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를 팔고 살사람이 새벽에 가지 않으면 살수도 없고 팔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중간업자가 산소를 다시 몇푼 얹어주고 살 수밖에 없어 농가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군통계 연보를 보니까 의령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우만하더라도 5,440호 농가에서 11,819두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호당 약 3두이상 됩니다. 이는 호당 년간 1두를 시장에 내어 놓을 시 최소 3만원의 손해를 본다고 해도 년간 1억6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밀매근정 대책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새벽시장으로 되어 있는 의령우시장을 너무 일찍 문을 열지말고 9시나 10시이후 개장되도록 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장에서 매매가 형성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그에 대한 대책과 밀매 근절 대책이 있는 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 농간에 의료차원에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차원으로 농촌인구 건강관리에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산야가 상당히 짙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사난 벌등 독소의 피해로 인하여 인명이나 금전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내 병,의원이 12개소이고, 약국.방등 합하여 38개소가 있으나 특히 독사 해충에게 물렸을 때 항독소인 안티베닌이란 약이 있는 모양인데 그 안티베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이 약은 고가품이고 년가 찾는 사람이 잘 없고 다음에 갖다 놓았을 때 어떠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못갖다 놓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 약제가 돈 10만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약을 많은 약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다소 2개나 3개 정도라도 보건소에 비치를 하여 독사한테 물렸을 때 관내 병원이 12개소나 있으니까 이약을 약국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수 없으니까 병원이 있으니까 이약만 가져오면 당장 우선 주사라도 맞아서 제독을 할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는 앞으로 준비를 하여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선 몇 개라도 약을 준비하여 이약이 없어서 진주나 마산병원까지 택실를 대절하여 가서 거기서 입원을 해야하는 그러한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건설과장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20호선을 보면 중량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노면이 많이 균열이 생겼던 것을 올 여름에 5-6CM정도 높혔는데 그 옆에 있는 길섶이라고 합니까, 노면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던지 또는 경운기를 몰고 간다던지 했을 때 지금 국도 20호선이 상당히 좁습니다. 주말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000대 정도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를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이라던지 경운기를 타고가는 농민이 차가오니까 부득이 처음에는 노면으로 가다가 옆으로 비키는 도중에서 이렇게 턱이지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다 넘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노견(길섶)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노건(길섶)보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가 칠곡면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지금 진주병원에 입원한 우리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간고 협조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노견처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임수 의원 질문은 처음에 산업과 소관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군청 업무사정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전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20호선 포장후 노견 미시공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국도 20호선으로서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총 42KM가 되겠습니다. 금번 9월까지 대의면에서 가례간 약 14KM를 5CM 두께로 푸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행청인 진주국도 유지 건설사무소에 협의한 결과 원칙은 노견성토와 포장을 같이 동시에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만, 자기들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포장 도급 집행을 하고, 노견 성토는 자기들 직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천군내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노견토에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본군에서는 그런 성토장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내 양은 너무 적고해서 가능하면, 합천군에서 반출되고, 조금 부족한 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가 되도록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완료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시장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지금 현재 도청 회의중이라서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밀매 근절대책과 우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 가축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의령 가축시장과, 신반 가축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의령이 770평, 신반이 912평 이렇게 있고 시장이 시일이 의령가축시장은 3일과 8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반은 당초에 4일 9일 하던 것을 일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일, 7일로 해가지고 개시일자를 좀 바꾸고, 이래서 종전에는 가축시장 운영을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던 것을 축산법이 89년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89년 의령가축시장은 8월 30일부로 축협장이 이것을 개설하도록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가축거래 추세를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90년, 91년, 92년 3년간 출하두수를 갖다가 거래조사를 해서 현황을 빼 보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의령가축시장이 하루에 출학 36두에서 거래가 30두 되었고, 91년도에는 출하 24두에서 거래가 20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는 이전 가축시장 이전 전에는 출하가 17두이고, 거래가 15두였습니다. 이래서 이전후에는 다소 출하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출하가 12두, 거래가 11두, 이렇게 즐었습니다. 신반 가축시장은 종전에는 90년도, 91년도 출하거래가 불과 5두, 4두, 3두 이렇게 미미하게 했는데, 신반은 이 시일을 개시일자를 2일, 7일로 바꾸어서 상당한 출하두수가 늘었습니다. 이래서 변경후에 20두 출하에서 거래가 15두까지 늘었고, 최근에 7월부터 9월사이에 12두가 출하되어가지고 10두가 거래되는 이러한 현황을 보고, 대체적으로 지금 가축 출하두수와 거래두수가 감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감소된 그 주요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우선 과거에는 우리 축산농에서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소를 몰고 나와서 거기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서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게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고 마을마다 차가 마음대로 다닐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가격 정보도 지금은 현지에서 자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시장형태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전거래가 다시 말씀드려서 가축시장에 농가 축산농가에서 가축시장을 이용하면서 매매를 하는 그 이전에 상인들이 마을을 직접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직접 축주하고 거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인에 의한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이것은 일단 축주가 시장을 이용할때에 암암리에 소위 가격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져오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축산농가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결국 말하자면, 자기가 직접 가격정보에 의해서 문전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시장에 나가면 결국 속고 소를 팔아야 된다는 이런 이유에서 시장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용소의 도축신청할때는 소매매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91년 7월 12일부터 이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도적으로 반드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풀어중으로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해이감으로서 결국 시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조금 줄어졌다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축 시장에 이용소에 한하여 소가 죽을 때 폐사시에는 가축공제금액을 지급 하지만, 공제금액이 30만원 정도 아주 적은 금액이어서 시장을 회피 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지난 85년부터 가축 소사육 두수현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보니까, 85년도에 우리가 소가 총 15,690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90년도는 10,000두, 이렇게 약 5,000두가 1/3이 줄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이 소두수가 사육농가가 소두수가 줄어지므로 해서 시장에 나오는 두수는 좀 줄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해정당국이나 축협이 조치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축시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강화를 해나왔습니다. 그간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했는데 91년 12월 26일 반회보 및 의령월보에 게재를 해서 시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했고, 축협에서는 홍보전단을 2회에 걸쳐서 약 10,000부를 배포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몽을하고, 91년 12월 16일은 방송안을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부락까지 배부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대외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이것은 축협이 주관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91년 12월23일하고, 92년 1월15일 2회에 걸쳐서 의령축협회의실에서 또는 부림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대상자가 한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상인하고, 중개인, 식육업소, 양축농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여하튼 우리가 소를 매매할때에는 반드시 가축시장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해서, 활성화를 좀 해보자고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한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시장, 출하모범 양축 농가에 대한 양축자금을 저리융자를 해가고, 금년도 대상 8명에 대해서 약 2,500만원 이렇게 지원 한적도 있고, 그 다음에 부락공동 출하유도를 위해서 농가나 부락에서 소 출사신청을 하면, 일단 농가에서 부락자체에서 소 출하신청을 하면, 축협에서 차를 가지고 가갔고, 수송을 해서 가축시장에 나오도록 이런 조치도 강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문전거래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여하튼 법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밀매를 단속강화하기 위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합동반은 군과 축협, 경찰서 3개기관이 합동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외지 상인이 문전에 거래신고가 없도록 이것은 축협, 조합원이 조직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그간에 취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림수산부에서는 지금 경향이 가축의 밀매실태가 농가의 자율화 현상으로 자꾸 가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문전출하를 오히려 농가가 시장 출하보다도 더 자기에게 유익한 또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시장 형태가 이렇게 바꾸어져 가니까, 이것을 농가가 지금 원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축시장이 되도록 자유매매가 되도록 이렇게 법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사정에 있는데 그렇지만 우선 저희들은 이러한 가축시장을 활성화하고, 밀매를 단속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첫째로 시장내 소지세 및 가축시세 홍보판과 편익시설, 예를 들면 시장내나 휴게실이나 식당, 급수대, 화장실등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출하농가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현대화로 해서 우시장 시설도 확충하고 이래서 양축농가가 좀 이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소출하 모범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하되 현재 추가 금액을 갖다가 한 3,000만원정도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저리년리 5%입니다. 1년내 상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 폐사시 현재 시세에 상은한 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행 15% 수준에서 70%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소 밀매 합동단속반을 정보망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조직을 해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보다더 강화를 해서 문전매매 근본적으로 봉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그 철시문제에 대해서는 새벽일찍 1시간정도 이렇게 개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농가가 출하 의사가 있으면, 부락 자체에서 신청이 되면, 축협에서 그런 운반 수단까지 취해가면서, 이렇게 시장 출하를 갖다가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농가가 출하 의사가 있는데, 개시 안되어 가지고 안하는 그러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두관입니다. 칠곡 전임수 의원님으로부터 농민들이 벌이나 독사에 물렸을 때 피해를 입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해독제를 비치를 해서, 보고할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모사 즉 독사는 파충류에 속하는 그런 동물로서 주로 여름철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때에는 제일 독이 많습니다. 이때에 독사에 물릴 것 같으면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 고열, 중추신경장애들의 증상을 일으키며서 독은 혈관을 통해서 순식간에 몸에 확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농민들은 신체가 약하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간혹 사람에 따라서 다르겟지만,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급조치로서는 물린 즉시 물린 그 부위 윗부분을 노끈이나 어떤 압박 조치를 해가지고 독이 혈관을 통해서 전체에 못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먼저 조치를 하고, 입안에 흠이 없는 그 사람으로서 입으로서 독을 빨아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응급조치로하고 3차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후송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해독제로서는 수입품으로 안티베닌이나, 비켄죠같은 이런 한민제약에서 나오는 이런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270,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이 고가라고 해서 비치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였고, 1년에 우리가 그런 환자들이 몇사람 안될뿐만 아니라, 1차 진료기관인 우리 보건소나 현재 그 우리 의령관래에 있는 의원은 이것을 잘 취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사만 맞았다고 해서 해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될 그런 경우가 같으면 이 주사를 맞아도 죽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방법으로서 3차 진료기관에 시설이 완비되는 거기에 아주 생명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사가 전문치료에 다해야만, 생명을 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으로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환자들이 찾아온 일도 없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될것같으면, 30만원아니 40만원을 해도 비치를 해서 위급할때에 그것을 사용했으면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진으로서 의사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보관해가지고 가치있게 쓸수 있는 것이 아직못된다. 이렇게 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앞으로 뭐 독사에 이런데 물리지 않게끔 지역주민들에게 계몽을 할 따름이고, 응급조치 방법 이런 것은 우리 읍면리동장 회의시나 또 읍면 직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대화를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예! 전임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소장님의 이 이야기 고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사용을 해본적도 없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티베닌이라는 이 약이 물론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 큰 병원에서 보통 그렇게 시설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여기에 한사람이 독사에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급히 찾아가 본데가 보건소는 본디 이 약이 없는줄 아니까, 그냥 병원에 와 보니까 지금 이것은 빨리 안티베닌을 맞아야 되니까, 빨리 진주로 후송하시오. 이렇게 되는수가 있거든요. 그랫 그 약이 성능이 어떤 약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베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있으면, 우선 맞 고라도 갈수가 있다이거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의료기관의 1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의령같은데서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할수 없다고는 하나 이사람들이 의사들이 자기가 시술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조금 이라도 일찍 맞아져가지고 목슴을 구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금 진주나 마산까지가는 이동 도중에 생명을 잃는 이런일이 안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이십몇만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진주에서 사기를 8만원주고 샀습니다. 8만원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은 대학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보유를 하지 않고 사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8만원을 주고 사서 그렇게 마쳤는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1년정도 유효기관이 되고 지나고 나면 그 약을 못쓴다고 하는데, 그 약을 많이 비치 안한다 그러더래도 몇 개를 비티를 해 놓아두면, 그럴대 요행이.., 물론 죽는 사람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럴 때 한 대라고 맞 고 나중에 저쩍이라도 이동간에 그런 피해를 갖다가 줄일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종합병원이라도 확보된 그런데가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즉시 제약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해서 현재 우리 의료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지는데 앞으로 능력이 있다면, 제가 몇 개라도 확보하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진주에서 사보니까, 그날 8만원 주고 샀는데 8만원을 그 사람한테 나중에 사용자한테 받는 한이 있더래도 그것은 일찍 그러니까 보건기관에서 개인은 병원에서 그것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모르니까 안하지만 보건소에서 두서너개라도 준비를 해놓으면, 그게 요행이 아주 다행스럽게 쓸수가 안있겠느냐. 그런것입니다.

저도 그 의사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 의원이 질문하신 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그 답변이 축협에 문제가 있더라고 행정과는 큰 그..., 시장 운영권이 전부 축협으로 넘어 갔으니까, 축협을 미룬다고하는 이런 하나의 답변의 주요지가 그런 형태로 아마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ㄷ지금 85년도에 의령군에 총 두수가15,000두였는데, 90년도에 10,000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의령 축정 행정의 미비점을 열실히 말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85년도만 해도 의령, 창녕, 함안장을 비교할적에 의령장이 제일 컸습니다. 우시장이 제일 컸는데, 창녕장, 함안장은 지금 굉장한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령사람들이 소를 살적에는 창녕아니면 함안가서 팔고 이 사람들이 소 1두에 손해를 보는 것은 줄잡아 10만원입니다. 상인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의회 때에도 몇번 강요한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제대로 완공이 안되어서 이것 활성화 시키기에 조금 이르다, 우시장을 완전히 준공하고 나면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축주들이 상인들과 여러 가지 제 견해대로 듣고 말한 이야기에 의하면 의령장 시일을 1일, 6일장으로 바꾸면, 지금 3일, 8일장에서 1일, 6일장으로 바꾸면, 다른 시장과의 거래 조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의령이 1,6일이 되고 신반이 2,7일이 되고 창녕이 3,8일장이 됩니다. 보통 3,8일장이 보통 군에 보면 제일 많은 장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창녕따라 3,8일장을 하면 의령시장의 활성화 여기에 큰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0일장이 함안장입니다. 이러면 의령장을 봐서 신반에 팔고 신반장에 사가지고 창녕을 가고 창녕장에서 함안을 가는 이런 로테이션을 하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군민 소득이 주역활을 하고 이 축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절대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장 활성화에 축협만 미루지 말고, 축협과 협동에서 시장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할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장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축협을 책임 전가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표현이 어찌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과거에 자치단체장이 하다가 시설허가를 갖다가 개설자가 그간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바뀐 그 정도로 제가 보고를 드린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가축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또는 관심이 없이 이렇게 지나는 것은 결코 아닐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시일 조정 문제가 좋은 의견이 나오셨는데, 이문제는 일단 우리 행정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우리가 많은 두수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한번 축협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거기에 한가지 시일 조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가능하냐 이런 뜻이 다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1,6일인데 그것이 앞으로 가능 변경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신반 가축시장 그 시일 변경때 저희들 변경 할 때에도 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변경을 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였는데, 의령시장도 원래 일반 시장이 3,8일 이니까, 만약에 가축시장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거래상 또 일반 농촌 농가가 다른일도 보고, 보면서 겸사겸사 가축시장 오는길에 이용을 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지만, 만약에 창녕 외지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일단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