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부교육감 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 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접수되어 1992년 9월 17일 의장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신청이 접수되어 1992년 9월 30일 제1차 의회에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이충식 중등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교육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어 공주 공공도서관 보령 웅천 도서관 태안 대성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도서관 진흥법 시행을 제30조 제5항 부칙 제7조에 의하여 '92년도부터 도서관 입관료를 폐지하고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조례 별표1에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의 공주 공공도서관 보령 웅천 도서관 태안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별표 2의 도서관 사용료를 열람실 사용료 관계 대출 열람구 및 과태료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공주 유구 도서관 외 2개소가 준공 또는 준공 예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부칙 제7조의 개정에 의거 1992. 1. 1부터 공공도서관의 입관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별표 1에 공주 유구 도서관 보령 웅천 도서관 태안 대성 도서관을 추가하고 조례 제5조 사용료 중 제1항에 의한 별표2의 도서관 사용 중 열람실사용료 관외대출 열람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설 공공도서관 개관 예정일을 파악해 본 결과 공주 유구 도서관 1991년 10월 7일 개관 보령 웅천 도서관 1992년 10월 31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안 도서관은 1992년 7월 15일 개관했습니다. 도서관 사용료 삭제는 열람실 사용료와 관외대출 열람료 과태료를 포함삭제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 부칙 제2조 타 조례명칭 변경은 본 조례와 관계없는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 안은 증설된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삽입하고 도서관 사용료 징수조항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부칙 제2조 타 조례 명칭변경은 본 조례운영과 직접 관계없는 타 조례를 무리하게 개정한 사항으로써 삭제하여 개정 의결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늦으시는 위원 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난 번 대천의 임해수련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임해수련원 현지답사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부지선정을 결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선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에 부지선정한 수산 고등학교 교지는 너무나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 학교 동창회에서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현재까지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 학교를 공사하기 위한 공사 발주까지 해서 업자선정까지 되어 있고 예산이 무려 3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서 오늘날까지 부지선정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지선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예정가 내정 가와 낙찰가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천안에 있는 Ｈ건설로 그 학교를 3군데나 준 것은 어떠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이 되었는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사실 묻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원만하게 수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일괄 질문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일괄질문을 듣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러면 이홍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교육청산하 각 국민학교 운동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마침 정부 방침에 의해서 찬조금을 걷지 않는 것으로 해서 찬조금을 걷지 않고 운동회가 활기차게 거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회를 치르는 각 학교의 입장에서는 경비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역시 그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내지는 경비에 관해서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급내용을 간략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경비가 큰 학교가 되었든 작은 학교가 되었든지 간에 일방적인 경비로 지급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해서 큰 학교는 큰 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대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조금을 걸지 않고 치르는 추계운동회 때문에 각 학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애로가 없도록 운동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연구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논산에 모 국민학교의 신모 교장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륜 도덕을 도외시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것으로 보는데 도교육청의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청남도 도민은 물론이고 충청남도 교육에 큰 오점을 남긴 일로서 일벌백계로 지위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공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공공도서관하면 문화혜택이 고루 받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설이 편중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하면 가능하면 문화혜택을 덜 받고 있는 지역에 시간을 선용해서 책 한 권이라도 더 빌려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혜택을 받는 곳은 받고 받지 못하는 곳은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앞으로 충남전역에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도서관을 좀 더 많이 신설해서 혜택을 받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전망과 어떠한 계획이 확실히 서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도덕한 논산 국민학교 신모 교장 사건에 대해서 이홍근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 강조하는 뜻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사건처리를 해서 어떤 처벌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느 선까지 지위 책임을 물어서 일벌백계 처벌해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충남 교원단체 연합회와 충남교육청과 교섭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년에 두 번 교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9개 사건에 협의과정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공사립문의 공통된 문제는 무엇이고 문제가 있다면 사립학교측에서 교섭해야 할 문제가 많은지 공립학교측에 교섭해야 할 문제가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교육발전 협의와 충남 도 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서 성과를 제공했다는 지역 교육 발전협의와 유사한 언론수렴을 하기 위한 기구가 교육원에서도 일부논란이 되어서 만들 기운이 있었는데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지역 교육발전 협의회와 유대를 가지면서 그 협의회를 육성해 나갈 것인지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학교 학생문제입니다. 논산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할 당시에는 몇 명 입학하고 중도 탈락 없이 졸업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이동사항인지 충청북도의 예를 들면 중도에 탈락을 해서 18%정도가 중도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한 학생이 사후에 사향 지도문제가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에서는 입학 당시 몇 명이 입학했고 현재의 재학생수와 탈락한 학생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탈락한 학생에 대한 사후 교육 조치를 어떻게 선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감 관장업무인 시 군의 위임사항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위임되었는지 또 위임한 당시에 일선 교육장님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방자치에 실효를 거두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만약에 발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 본청에서는 더욱 과감히 교육지방자치를 해서 위임사항을 넘겨줄 방법은 없는지 위임사무를 넘겨준다면 어떤 종류의 위임사무를 넘겨주어서 교육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청 산하 법정 시비건수가 몇 건 있는지의 안전문제입니다. 법원에 제출해서 몇 건은 승소하고 몇 건은 재소하고 몇 건은 패소하였는지 만약에 패소했다면 배상사안이 얼마나 있는지 배상금 은 얼마나 배상되었는지 서산에 국민학생이 담임선생의 인솔하에 밤 따러 가다가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몇 년 동안 끌고 오던 법정문제가 개괄적으로 판결 나 재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배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3년도 육성회비 인상폭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 학부형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인상폭에 대한 여러 가지 학부형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안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교육청 공사발주에 있어서 입찰방법을 개선해서 입찰을 몇 건이나 했는지 개선해서 했다면 먼저 방법보다는 무리가 야기되지 않고 아주 공정성을 기하는 입찰방법이 개선되었다면 좀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과 방법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폐교된 학교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국민학교 폐교가 된 이후로 학생 수련장이나 야영장으로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임대 또는 그대로 임대도 못하고 수련장으로 활용도 못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논산 천동국민학교 교장 신성천의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홍근 위원 님과 전영준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 천동국민학교 신성천은 1934년 2월 5일생으로 총 경력 38년 6개월 현직의 경력이 1년 7개월입니다. 현임 경력이 1년 7개월입니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장 신성천은 금년도 4 5 6 학년 어린이들을 매일 2명 내지 4명씩 교내에 있는 교장사택으로 저녁을 먹은 후 개별지도할 목적으로 학생들을 관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교적 순수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진도가 빠른 학생은 일찍 귀가시키고 또 진도가 늦은 학생은 계속 해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은 학생은 가정에 전화 연락을 하고 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재워 보내는 등 비교적 거기까지는 교육자로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신성천은 평소 심한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개별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리를 주무르게 하는등 허리를 주무르게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가정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비화된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학부모들의 구전으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20여명이 집단으로 모여서 교장을 규탄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충고를 받은 교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간다는 그런 뜻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에게 사표를 돌려주고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 결과 그것으로서 일단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아마 의견을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언론에 학생 비행으로 보도가 됨으로서 상당한 오해를 야기 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도 교육청에서 접수된 사표 수리하지 아니하고 9월 22일자로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징계절차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절차상 필요한 각 문답서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도내용을 시인한 사례가 없어 징계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하튼 학생들과 도민들이 의혹을 사게끔 관사로 불러들였다는 것을 또는 학생들에게 팔다리 주무르게 했다는 등등의 요인은 학부모들의 오해를 만들었다는데 응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으로 일벌백계로 문제를 처리하고자 지금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 위원 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이 징계 결과는 15일 이전에 결말이 날것이고 그리고 징계결과에 따라서 1차 감독자인 당해 군 교육장에 대한 문책은 징계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

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지위책임을 징계결과에 따라서 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지금본인은 직위해제 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징계 날짜를 9일로 잡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징계 절차상 출석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라고 그런 문서가 접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문제는 차체하더라도 지위책임에 한계는 징계결과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과의 교섭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과의 지위감사를 위한 교섭범위는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난 9월 28일 특수학교 교육청 상황실에서 1차 교섭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회 참석자들 주된 이유 본청에서는 각 실과 교육감 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이 그리고 세분 국장이 대표로 협의를 했고 충청남도 교원단체 연합회에서는 박준규 회장이 그리고 전경태 부회장 그리고 홍성군에 군부회장이 대표로 나왔고 그리고 초등부회장 천안 신등국민학교 교장이 참석을 했고 사무국장이 참석을 해서 상당히 진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협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 기준의 개선문제 2. 중등교육의 숙직부담 면제 책을 강구할 문제 3. 소규모 학교의 사무직원을 배치문제 4. 국민학교 교과 전담 및 개선방안 강구 5. 여교원 휴식 내지는 개인실 설치하는 문제 6. 사학의 폐교 폐과 다원제의 교원법 및 우선 채용문제 7. 국민학교 학년별 또는 중등학교의 교과별 연구실을 확보하는 문제 8. 사학교원의 누락경력을 재 확정하는 문제 9. 교원연수과정에서 교직단체에 관한 강당을 개설요구 등을 협의했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는 거의 이의가 없이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없었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본도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발전 협의회와 교육요원에서 별도로 여론수집 참고를 제도로서 어떻게 개설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교육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고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곳까지 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계획과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천안시가 2개 대천이 2개 온양 서산이 2개 금산 연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시 군에 1군데씩 있어서 총 19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획을 주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속히 수립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95년도에 1군데 '97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변동이 가능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 공주 대천 서산이 시 군을 통합 교육청으로 되어있어서 통합교육청이라고 하면 시와 군과 같이 묶어서 있는데 그러한 곳을 통합교육청이라고 얘기를 해서 송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제는 앞으로 고루 혜택이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도서관이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 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짓는 것만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예산과 시 군 교육청 그리고 자치단체에서의 지원금을 받아서 짓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 문화수준을 도모하기 위해서 독서주간까지 정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 독서주간만 설정하면 뭣합니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시설비를 늘려야 명실공히 독서주간 명분이 서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데 만 가고 있지 실지 그것은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국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 만큼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또 다른 급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용해서라도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앞당겨서 할 계획은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선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전제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각 군청에서 도청에 돈을 직접 넘겨주고 지을 바에는 우리가 직접 짓겠다해서 군청별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여러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이라든지 수련원도 다른 도를 보면 도청에서 전입금을 주어서 교육청의 예산을 포함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직접야영장을 짓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이원화 되어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공공도서관이 저희교육청 예산과 각 군청에서 전입금을 받고 국고보조로 대개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관 행정관서인 교육청에서 좀 리더를 해서 할 수 없습니까?

교육청 예산만 많다면 저희가 직접 다 지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지요.

학생들의 기본시설이 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90%정도를 전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 지출한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쳬육 고등학교도 전액 전입금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체육고등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도청에서 전입금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민들 이 내는 지방세는 교육을 위해 서도 쓰여져야 하는 데 충남도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과 능력을 발휘 하셔야지 요!

제가 여러 차례 전임 도지사에게 전입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영창 위원 님께서 질문해주신 전교조에 가입한 숫자가 얼마나 되고 또 지역별로 분포된 인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 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교조에 가입한 숫자는 '89년도에 총인원 3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임된 선생님들이 49명이고 이 가운데는 사면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53명입니다. 그리고 탈퇴각서를 제출한 선생님이 283명입니다. 시 군별 숫자를 보면 천안 41명 공주 16명 대천 32명 온양 30명 서산 29명 금산 4명 연기 18명 논산 22명 부여 16명 서천 4명 청양 3명 홍성 68명 예산 12명 태안 12명 당진 26명의 숫자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위를 보면 홍성이 제일 많고 다음에 천안 대천 온양 서산 당진 논산 연기 부여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성 지역이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89년도에 ＹＭＣＡ라고 하는 조직단체가 있는 데 여기에서부터 전교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가지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전교조라는 말과 전교추라고 하는 말이 바뀌어져있습니다. 지금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89년부터 있었던 조직 말하자면 해직된 사람들의 조직이 현재는 전교추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이 조직되어 있는 것은 전국교원 노조추진위원회로 이것을 약해서 전교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추에 대한 숫자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시 군별로 위원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 숫자는 발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국에서 현재 홍성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이분들 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지역간에 균형을 위해 저희들이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좋은 교육지표를 세워서 각 시 군부 교육청에 하달되어 잘되는 것으로 상부에서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보더라도 하교시에 학생들 신발부터 옷 머리 가방을 보면 우리가 성인으로서 보기가 답답한 심정에 놓여있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옷차림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요즘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술에 취해 가지고 떼밀고 가는 이러한 경우를 제 눈으로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소주를 4-5병씩 사다가 길바닥에 앉아서 따라 먹고 있는 실정도 봤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이 교외지도를 등한시하고 있다. 위에서는 좋은 교육의 지표를 세워서 일하고 있지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념하지 않고 있다라고 심하게 말할 수 있는 입지에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충남학생들을 위해서 본 청에서 지시를 자주 강하게 해서 일선교육자들 이 학생들 지도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한 생활지도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영준 위원 님께서 질문해 주신 체육고등하고 학생관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체육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되어있는 체육고등학교는 논산공고와 병설이 되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92년도 금년 3월 9일부터 분리를 해서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우선 교장은 겸임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교감을 배치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어 금년도에 3학년이 제1회의 졸업생이 되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질문을 주신 학생의 현황 예를 들어 서 당초 입학을 한 학생이 얼마인데 몇 학생이 여기서 낙오 탈락이 되었는데 그 학생들의 특수지도 별도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학 당시에 현재의 1학년 98명 가운데 74명으로 탈락이 24명입니다. 2학년은 73명으로 23명이 탈락하였고 3학년은 52명입니다. 총 학생수가 입학 당시로 따지면 250명인데 탈락된 숫자가 48명이고 현재 학생 수는 202명입니다. 48명의 탈락된 학생들은 타 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로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어떻게 3학년보다 1,2학년 탈락 율이 높습니까? 1학년 학기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92년도 마지막에 가면 더 탈락된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학생들 이 탈락되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적성문제 건강문제 기력이 저하되고 하니까 말하자면 같은 종목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탈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열등감속에서 학교를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먼 곳에 사는 학생들이 논산에 와서 하숙을 하는 과정에 사회문제에 감염되어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게 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 학생들 전부가 기숙사에 입소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생들 과 관계가 되어서 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생활이 어려워서 탈락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과학고등학교도 이런 특수학교로서 문제가 야기될 때 똑같은 교육제도가 답습되는 것이 아니냐 탈락하는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입학당시부터 개성과 학생의 특성을 조사해서 끝까지 특수학교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생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탈락하는 학생에 대해서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탈락한 학생에 대해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문제까지는 지금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탈락하지요 예방책을 교육적 견지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방법과 정책이 뒤따라 주어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그 목적에 부합된 학생들 이 졸업을 못하고 낙오된다면 교육시행에 큰 착오가 아니냐 해서 좀더 연구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문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등교육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위임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급기관에 위임된 사항은 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에 고유사무를 합해서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12항 93조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이 1건 기타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9건 총 83건입니다. 지난 번 제65회 임시회에서 자치단체사무를 위원 님께서 조례로 의결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마는 현재 저희 도청에서도 하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요청하도록 사무개선 차원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데로 계속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은 없었지요? 그리고 하급 교육청으로부터 더 많은 위임사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과감하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데 위임함으로서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지방교육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감하게 각 하급관청에서 요청하는 위임사무를 넘겨주어야 겠다는 의지가 도교육청에서는 있는 것입니까?

각실 과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하여야 하고 위임으로 하는 사무는 기관장들이 위임을 요하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태안 잠농 국민학교 방송에 의한 학생의 보안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8년 10월 8일 14시 30분......

이것만 알려 주세요. 배상금은 어떻게 됐어요.

배상금은 서산지부에서 1심에서 '92년 3월 18일 원고가 40% 피고가 60%해서 원고에게 1,457만8,998원 각각 70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검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측 선임 측과 해결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배상금도 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을 전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임해 수련원 수지선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공사 발주된 상태에서 지연될 때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해 수련원 문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현지까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재 착공을 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후 임해 수련원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천에 2개소 웅천 지역 2개소를 대상지역으로 하던 중 대천 수산 고등학교에 담수양수장 시설부지가 남포로 이전해서 동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천시장님과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당초 설치하려던 실습지와 합해서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측과 교육사회 측과 지역사회 측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교직원 및 동창회 측과 합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물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음주 중에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재 착공을 저희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 님께서 학교장의 찬조금 금지에 따라 국민학교의 운동회 실시에 있어서 경기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시고 계시며 학교규모간에 운동회 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학교의 운동회 경비지원은 '92년 예산편성 재원은 기본운영경비로 교당 895만원 급당 71만원씩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산하 교육장께서 학교운영경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운동회 경비는 교장이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실 수요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92년 9월 1일부터 각급 학교의 찬조금 직접징수가 됨에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로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찬조금 징수 창고를 통해서 약 5,200만원 정도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해당 학교에는 전달되었습니다. 찬조금품의 금지로 학교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학교운영비를 30% 씩 인상해서 편성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관한 기본사무 지침에 관계된 물권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웅 다음은 전영준 위원 님께서 '92년도 9월 1일부터 각급 학교의 찬조금품의 학교 당 직접징수가 금지되고 교육회비를 현실화하는데 있어서 '93년도 교육회비 인상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일부터 각급 학교의 찬조금품을 금지하고 자율학습경비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체육진흥회비 각종판공비 기타 잡부금의 재정수요 충족을 감안해서 육성회비에 통합하여 교육감이 한도액을 측정하여 음성적인 운영비 내용이 복잡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9월 1일부터는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회비 인상추진을 위해서 학급규모별로 공사를 포함해서 학교 당사자한테 실제 소요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중학교의 대도시지역은 38% 고등학교는 42% 중소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중학교 47% 고등학교34% 농어촌지역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103%까지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자료 가지고는 시행 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찬조금품을 방지하고 저희가 음성적으로 받던 경비를 교육감이 육성회비를 전부 책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상 복잡해서 회비인상을 적정하게 판별함으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마는 인상폭을 학부로 부담을 정확히 조사해서 '93년3월1일부터 저희가 인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을 활용하는 대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분들 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조규웅 충청남도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안 되지요?

조규웅 일반인은 목적에 안 들어갑니까?

교원가족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규웅 예

200만 여명이 되는 교직원 가족만 활용하고 일반인은 활용 안 되는 것이 지요?

조규웅 당시에 활용에 대해서 그 사항까지 만들었는데 현재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지 확보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셨지요?

조규웅 지금현재 상황으로서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조규웅 저희가 직접구성을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업을 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서 안됐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무마하는 식으로 현재실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해결 안된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가 이월된 것이 54억9천만원인데 4억9천만원만 쓰고서 명시이월 된 것이 55억이 이번에 이월되었고 대천 임해수련원 시설비로 완성된 1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아직 짓기도 전에 11억5천만 원이 또 이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상대방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매입 과정이 완전히 되어 있을 때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 가서 타협을 보려고 하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타협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월 예산이 생겨나고 막대한 국비 손실이 오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입도 전망만 밝다고 하셨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천 임해수련원 시설이 완성된 1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결정이 안 될 때 내년에 이월되고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국비로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사안일밖에 안됩니다. 이런 막대한 1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1년씩 묵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해수련원 문제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인데 11억5,000만원에 완성되어서 쓴다고 하셨는데 부지도 아직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완성될 때까지 해 놓고 이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시장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리국장께서 안 나오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와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계획을 면밀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회비 인상문제가 농촌지역에 더 많이 증가할 처지에 놓여있단 말 이예요 또 학생이 적은 학교에 육성회비 증수 폭이 높아지고 그러면 더구나 농촌지역에 학비 조달 받아서 혜택을 받는 가정에 육성회비증수문제가 어떻게 작용할는지 학부모와 완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 과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육성회비 증수 폭이 너무 높아서 증수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계획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 당시 육성회비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학부형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형편을 재고하는 세밀한 계획 속에 육성회비 증수 폭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께서 통일연수 중이므로 저희 국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발주공사의 사전지출 의혹 및 Ｈ건설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사항이 원만히 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물권은 당초부터 큰 문제가 있어서 야기된 사항이 아니므로 외부의 특별감사나 또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만히 잘 처리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데 교육부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 당한 것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사무보고에서 질문한 내용은 참석하신 기자 분이 게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방법 개선 후 입찰이 몇 건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건수는 17건입니다. 현재 진행된 건수는 25건이며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92년도 8월 13일 이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의지를 가지고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개선방법을 확정지어서 공포하고 현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선 방법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의 기초 조사금액에 사전공개 설계금액의 총 금액을 공고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보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찰방법을 바꾸어서 하니까 먼저 보다는 민원이 안 생기고 또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잘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주민들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된 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일먼저 그 방법을 도입해서 시행한 것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왜는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사실은 이 사항이 대통령령에 조금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서로서는 획기적으로 일을 할 국제법에 저촉이 될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일먼저 시행을 해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한 것입니다.

좀더 좋은 입찰방법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 서 좀더 확실하게 공평성 있는 입찰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해서 외국에 많은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해볼 용의는 없으신 지요?

연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재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폐지 학교현황과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34개교가 되겠습니다. 현재활용이 26개교로서 학생수련장이 12명 임대 8개 과학 연구센타 1개이고 매각은 86 87년도에 한 것으로 26개가되겠으며 현재 미 활용 상태가 3개교가 있습니다. 이 또한 활용예정을 말씀드리면 마을 공부방 1개 임대 5개 무인도에 있는 2개 폐교장은 도저히 방안이 없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605개교 중에서 34개교가 폐교대상이 되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처분이 안 되는 것이냐 해서 지금 보면 활용된 것이 수련장이 4개가 있고 수련장 자체가 확보대상지역이 8개인데 이것도 완전히 확보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에 10일 해서 임대 예정인 학교가 있는데 예정만 세우지 말고 그것을 변경하고 매각을 해서 도서관 문제를 각 지역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 지요? 또 이것을 보면 임대가 개인과 농협에 주를 이루고 있는 데 액수도 과히 많지 않은 데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학교시설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보다는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을 학생시설비로 하여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도 매각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아직까지는 매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작해서 기회 있는 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장하고 어제도 제가 전화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있는 폐교된 학교를 매각할 경우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어려움이 생긴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개발도상국가들 이 농어촌국민들 이 전부 도시로 집중화되어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과거에도 도시집중화가 되었다가 요즈음은 농촌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촌에 있던 땅을 매각했었는데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서 곤란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000년대에 들어가면 다시 도시의 범죄와 각종 사회문제 등 또 시골에도 각종 문화시설이 이루어지고 도로포장이 되고 실제로 여기서 40㎞라고 하면 한시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농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2000년대로 들어 가면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교지만을 유지해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어차피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 매각 얘기가 나왔기 망정이지 일반인이 교육청 땅을 사용하고 점유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땅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급한 교육환경시설에 쓴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매각은 교육부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땅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교육청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토록 해보겠습니다.

방치된 땅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공공도서관을 짓고자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을 찾아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찾아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땅들이 있다고 할 때는 주민들도 편의를 보고 교육청이나 당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 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기 위한 전입금을 많이 돌려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있는 돈을 활용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자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찾아서 하도록 합니다.

서천 남양 분교장하고 태안 기아도 분교장은 매각이 되었는지요? 매각된 학교가 2개가 있고 학생수련장이 천안 덕전분교 부여 거전 청양 마치 공주 마암이고 교육장인 서천유부도 분교장하고 태안 국도 분교장인데 교육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한꺼번에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부방으로 청양에 삼각분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수련장은 초 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청 청소년과에서 청년수련실로 하려고 각 교육장한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서마다의 임대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데 그러면 청소년들 이 하나의 활용 공간소도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도청에 있는 청소년과에 얘기해서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타 임대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2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놀리는 학교가 없고 건물을 놀리다 보면 노후 되기 쉬우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목적은 일반 개인들의 청소년의 체육단련과 정신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도청 측과 협의를 해서 임대하여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의 계약사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고 하는 1000평이 넘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아주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 적인 발상에서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이때까지 수련원의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찰을 하여 모 회사에서 낙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낙찰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발생은 누가 책임지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행정과정이 보고드린 대로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기타 등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시설과에서 검토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연말에 계약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각 기관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이것을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큰 건물입니다. 학교를 하나 짓는 다 하더라도 40억 드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지하1층 지상 6층까지 짓는 데 1300여 평의 건물이라 생각할 때는 상당한 빌딩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수 자재의 물가상승은 막대하리라고 봅니다. 계획 잘못이나 이행 잘못으로 인해서 야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7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임해수련원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교원들과 학부모들 이 전부 인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측량을 여러 번 했고 시찰도 가서 현장답사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 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동창회 중에 한 분이 천안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이 주동이 되어서 일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사고 였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려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대천의 시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은 타군에는 안 된다 여기에 해 달라 또 다른 군에 있는 교육위원님들은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면 서해안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정하자는 얘기도 많지만은 요즈음에 와서 학교 내에 위치만 변경해 준다면 낡은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면 좋겠다고 해서 동창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교직원들도 전부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정적으로 이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8일날 동창회 임원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동의만 하면 공사는 바로 착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일 8일날 동창회에서 결정되기까지 어떤 교육청에서 조건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밀어 부쳤으면 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와서 해결되는 문제를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반대에 부딪쳤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옥신각신하고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전요청이 들어 왔지 이것을 집행부의 절대적인 의지표명이 잘안 되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목적대로 내년 7월에 공기에 못 마치더라도 빨리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과학고등학교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지 않느냐 연계해서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 김영창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광천학교 전교추 현황 자료가 됐습니까?

광천 군내에 있는 광천중학교 광천여중 광천상고 이 세 학교의 선생님들은 몇 분이고 전교추라고 하는 말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관례라든지 전교추 선생님이 현재는 명단이 공개가 안 되어 있고 다만 전교추는 동조한다고 하는 몇 사람씩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천중학교 선생님들은 23명인데 4분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광천여중은 39명 총 선생들 가운데 7사람이 이에 동조를 하는 것 같고 다음에 광천상고에 52명의 선생님이 20여명의 동조선생님이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교추는 완전히 그 사람들 이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자기가 전교추라고 일체 안 합니다. 또 물어보아도 함구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고 중등교육국장이 얘기한 것은 교장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럴 것이 다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교추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는 확실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학부형들과 학생 충남도민들의 큰 관심사인 충청남도 과학고등학교가 필연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이후로 충남의 도세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고등학교입시전성에 있어서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 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부지 자립선정의 기준 즉 말하자면 충청남도 도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심지역 또는 충청남도 과학고등학교학생들 지원학구는 충청남도학생들만 지원하는지 또는 타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수지선정에 있어서 지난 번 공주 마암분교를 2월 20일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과 집행부와의 마암분교 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8,000여만원의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로 인한 도내 에 오지학교가 폐교된 분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교 가장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막대한 예산과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암 분교를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에서 교지를 과학고등학교부지를 선정한 것은 사전에 내용이 벌써부터 어떤 시나리오에 의한 것 같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두 위원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학고등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보도에 여러 가지 추측기사가 남발하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학생야영장기준시설준비나 토지매입을 했던 토지가 과학고등학교로 변경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주 교육청에서 토지매입에 따르는 절차나 행위를 3월 23일 4월 15일까지 소유권이전까지 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한 공주교육청 교육장님은 사전에 과학고등학교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상부 도교육청에 내시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업무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위로 공주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고 4월 15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과학고등학교유치에 따르는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공주 마암분교에 따르는 신청은 과학고등학교설립을 신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땅 투기 목적을 가진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일부주위의 땅을 매수했다는 것이 낭설이냐 사실이냐를 유포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교육위원 세 분이 참여를 했는데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교육감 님하고 인원 구성을 합의해서 세 사람이 들어가도록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인지 본인들 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기를 희망해서 가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 님이 지명을 해서 세 사람의 교육위원이 간 것이 지의 인선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님이 실지로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과학고등학교유치가 안되면 다른 시설이라도 유치가 되는 듯한 회유성 발언이나 위장된 얘기를 해서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내용이 공주에 가서도 똑 같이 얘기가 된 것인지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내용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부교육감 님의 인사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왕에 교육청 재산으로 매입된 토지는 학생야영장으로 하도록 해놓고 과학고등학교가 오는 데에 따르는 토지로 희사 받은 땅을 이용했으면 마암분교 땅은 이 다음에 더 실효성이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교육청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길도 있고 지금이라도 과학고등학교가 유치된다는 타당한 이론이 앞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학생야영장도 겸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좀더 확정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학생야영장도 하고 한꺼번에 고등학교도 설치하는 합리적인 당초 목적에 부여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은 누가 정해서 한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채점표를 만든 것인지 채점표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채점표를 만든 것인지 제 생각에는 도시에 따르는 대전을 근교로 한 과학고등학교유치를 하기 위한 채점표가 사전에 된 듯한 인상을 받는 데에 따르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께 과학고등학교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려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유치 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수 교사유치가 유리한 도시근교이어야 되겠다. 둘째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가까운 곳이어 되겠다. 셋째 예산절감이 용이한 곳이어야 되겠다. 넷째 먼지나 상수도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이 용이한 곳이어야 되겠다. 다섯째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쾌적한 곳이어야 되겠다. 이 다섯 가지 전제하에서 20여 가지의 검토기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지원범위는 당초에 서울에 최초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될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에도 생기고 충북도 생기고 충남의 대전 과학고등학교가 생겨나서 서울에 지금은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둘이라 하더라도 서울에는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전과학고등학교는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서울의 출신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만약에 충남과학고등학교가 생기면 대전에 있는 학생들은 충남과학고등학교를 오지 못하고 또 충남의 졸업생들은 대전과학고등학교로 가지 못합니다만 서울학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교육부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충남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마암분교에 금년 2월 20일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야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과학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내정해 놓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공주교육장이 공주 군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야영장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실지로 공주에 과학 야영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남일원의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야영장이지 국민학교 학생을 위한 야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주군 학생을 위한 야영장을 만들겠다며 해서 저희가 보니까 폐교를 활용하라는 말이 나와서 그 땅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부지확보를 하게 된 경위는 우리학교 용지로서 충남교육청 소유의 마암 분교 자리가 그 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상당히 넓게 활용할 수 있겠다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영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 부지를 야영장으로 하기로 한 땅을 과학고 부지로 하게 된 경위는 이것이 본청에서 어떤 내시라든가 지시라든가 구두나 서면으로 어떤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공주교육청으로부터 어떤 구두나 서면으로 과학고 부지로 해달라는 추천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과학고등학교 예산이 작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어느 부에서 내 소유지 1만여 평을 과학고등학교부지로 희사 할 테니 여기에다 지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올 봄에 다른 부에서 어느 독지가가 내 밭을 1만평정도 내 놓을 테니 여기에 또 과학고등학교를 지어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어느 군에서는 국회의원 입후보하신 분이 선거공약 제1호로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신문에 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공주 마암 분교장도 그 당시 공주군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윤재기 위원님이나 공주군의원 공주시의원님들 이 집단적으로 마암분교와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분교가 또 하나 있는 데 그것하고 공주 이인면이라고 있는데 1만여 평을 개인이 시사한다고 하니 그 셋 중에 한군데를 과학고등학교 부지로 선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후에 이상재 의원님이 당선된 후에 마암분교 적극적으로 추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 공주 연기 천안 온양 다섯 군데 지역에서 들어 온 것이 16군데 후보지가 들어 왔었습니다. 이중에서 과학고등학교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우선 과학기술과 직원들 이 교육적 측면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시설과하고 행정과 하고 .......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합니다. 나위원님이 과학고등학교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는 아까 농담으로 했고, 아닙니다. 물론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과에서 시설이 가능한 것인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시설과에서 현지를 답사했고 과학기술과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답사를 해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7군데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의견은 가장 좋은 땅으로서는 계룡대에 있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논산군 출신 교육위원님과 정의원님들 이 적극추천을 해서 가 보았는데 역시 거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적격지로 저희가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육본에서 알고서는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다는 불가능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고 마지막에 가서 2차 3차 심의를 해서 3-4군데로 압축을 했다가 예산에서 뒤늦게 예산 군수가 군유지 1만여 평을 내놓겠다 해서 추가로 편입해서 6군데 후보지를 답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고등학교유치를 알고 투기자가 관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과학고등학교를 당초부터 마암분교 과학고등학교 후보지로 내정한 바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마암분교 과학고등학교로 예정했더라면 과학고등학교 설립비중에서 토지 구입비가 한 20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가 계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세운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 교육청 예산을 안들이고 과학고등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되어서 직접 국일 고등학교 교장을 통해서 국일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의 부지가 넓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지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짓도록 권유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에도 사립 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라서 교육감께서 직접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일 고등학교 교장이 한국해양 회장단에 가셔서 몇 번 건의도 하고 연구검토 한바가 있었습니다. 3, 4달 동안 연구를 하다 불과 2개월 전에 도저히 자기네들 이 못하겠다 해서 논산의 어느 사회학을 경영하는 경영주와 공주의 사학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주한일 고등학교 설립자에게도 과학고등학교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도저히 못하겠다. 과학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도 30명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숙사까지 설비하고 먹이고 재우고 학비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지 하나도 수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학에서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후보지를 우리가 직접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과 2개월 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6개 시 군에서 너무 강력하게 부축인 일이 없었느냐 해서 과열경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려워서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짓자해서 2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수를 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는 제가 직접 지명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과장 시설과장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과학교육원장은 대전과학고등학교를 만들 때 사택을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세분을 시켜서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점수도 여기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정위원회를 첫날 소집해서 이것부터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항목이 추가되었고 또 중복되어 있는 것은 빼기도 하고 해서 가정치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너무 점수가 작다 해서 높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너무 높다 해서 깍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 하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안되니 각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목에 따라서 채점을 하되 이것으로 점수하지 말고 다만 어디가 제1고지다 어디가 1등 후보지다. 어디가 선정 후보지다. 그것만 각 위원이 점수를 표시해서 내놓자 해서 이것을 각자 참고하기로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날 교육위원이신 이종국 위원께서 1등 2등 3등만 매기다 보면 전부 6개 출신 교육위원님이 전부 관련이 되었는데 어떤 후보지는 한 점도 안나올 수가 있어서 1등에서 6등까지 점수를 각자 매기자고 제의를 해서 그대로 따라서 점수 내서 했던 것입니다. 과학고가 유치가 안되면 다른 기관이 유치하는 듯한 저희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의 표현 잘못인줄로 알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제1차 답사를 갔었을 때 논산에 갔었습니다. 그 학교도 위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두 번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상당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환영 프랭카드가 붙어 있고 교문정문에 또 붙어 있고 학교 운동에도 붙어 있고 천막을 3개를 쳐놓고 의자 책상 갖다놓고 마이크 준비 해놓고 아가씨들 한복입고 차를 따르고 거기서 저희는 너무 솔직히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경합이 심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논산출신 도의원님 군의원님 소장님 군수님 면장 또 2500평의 땅을 내놓겠다는 전주이씨 종친회 대표들 이 나와있었고 거의 면 민들이 전부 모여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큰 도로부터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확 포장 해 주겠다 철도 건널목 있는데는 1억을 들여서 오버브리지 (육교)로 해주겠다. 상하수도까지 전부 군에서 책임지겠다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위원이나 신문 언론출신인 선정위원들이 처음에는 왜 우리까지 포함해서 선정위원해서 이렇게 하느냐 교육청에서 시 군 과장들이 협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까지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아! 이러니까 우리한테 위원회에 위탁했구나 하고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치경합이 심한데 거기에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의 반발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 '95년도쯤에 외국어대학교도 만들고 '98년도쯤에 예술고등학교도 만들고 과학고등학교와 더불어서 이 세 학교가 다 되어야 만 영재교육기관이 완전히 되는 것이니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학교기관을 유치하는 데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이번과에 대해서는 승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분이 나오시지 않고 그렇게 경합이 치열하지 않았던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날 첫날은 논산과 마암 분교 두 군데를 갔습니다. 마암 분교 가니까 거기는 교육장과 군수 두 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연기에 갔더니 연기도 군 의원 전원이 나오시고 군수 도청과장까지 다 나오고 거기도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책걸상도 갖다 놓고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을 갔더니 거기서도 여러분이 나오셨고 온양 가니까 거기도 또 여러분들 이 나오셨습니다. 예산을 갔더니 예산은 아마 사람수로 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이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줄잡아도 2-3백 명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플랭카드 붙이고 환영하는데 저희는 아주 캄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 과학고등학교 후보지에 야영장을 겸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한학교가 들어서기는 적절한 땅입니다 마는 야영장까지 겸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하면 영재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영장 하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 와서 떠들고 놀고 하면 아마 교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정기준을 누가 작성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또는 대전직할시에 있는 학생들만 옵니까 아니면 타도에서도 옵니까?

타도에서는 못 오고 서울 학생만 옵니다.

그럼 충남과학고등학교도 서울에서 올 수 있나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부 학부를 정해줍니다.

지금현재 학교수지가 충분합니까?

이것이 현재 총 학생이 180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중 고등학교가 2학급 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기준대로 한다면 3,000여백 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도 신설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교육시설에 대한 유치라든지 무슨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대구시 인접된 곳에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고 보면 공주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첫째는 선생님 선생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점수가 높이 나온 것이 바로 논산과 공주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부지 선정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는 계룡대에 있는 그 땅이 가장 가깝고 또 아주 학교의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일후보지로 했는데 그것이 육군본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음악이나 미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그 이름난 학교에 가서 우수한 학생을 많이 만들어야 자기도 빛이 납니다. 그러나 이 과학고등학교는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과학고등학교출신들은 전부가 자연히 대학에 들어 갈 때에만 입시에 약간의 특혜가 있고 하지만 우리 현재 만약의 경우 경부고속전철이 건설되어서 천안에서 대전까지 30분 이내에 혹은 15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해 고속도로라든지 다른 교통이 대전에서 논산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할 때는 위치가 바뀌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된다고 제일 처음에 좋은 학생이 들어 와 가지고 좋은 학군과 좋은 학생이 배출되어야 그 학교의 전통이 존립되고 계속해서 좋은 학생이 오지 처음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기 못지 않게 좋은 장소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하는 것이 여러 선정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문제로 인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데 우리 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균형있게 모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라든지 골고루 우리국민들은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주 쪽으로 모든 교육기관이 집중된다고 보면 도민들 이 생각할 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과학고등학교는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육위원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성군 쪽으로 한 번 신경을 써봐라 하는 얘기도 했고 모 국회의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홍성 쪽이 너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6개 학교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홍성 쪽으로 거론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과학고등학교만 우수한 학교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나라 교육 환경이 국민학교 중학교 실업학교 인문학교 등 전부다 좋은 학교로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 분께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역에 가서 심의하고 현장을 본 시간이 오후였었는데 그 현장을 답사한 시간하고 결정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 데 그렇게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리고 여섯 군데 후보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열기만 불어넣고서 나머지 다섯 군데는 실망만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위원들 하고는 잘 매듭이 되었는지 그 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던 교육위원님들의 위상문제도 있고 들떠있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사실은 저는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조용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이런 과정을 안 밟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다 끝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물의가 일어나기 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 발전적으로 빨리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임해수련원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외부의 세력 일부가 반대하여 1년씩이나 공사를 못 했는데 교육위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더 어려운 부딪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심정이고 이왕에 결정되었으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님은 어떻게 견해를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현장을 답사하고 서 교육위원님 세 분은 후보지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로 저희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공문으로 세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추천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장과 협의했다든 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 또 의장께서 우리가 지명한 일도 없고 공문으로 추천을 요구해서 의장이 추천했었습니다. 그 세 분이 전부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전까지 올 수도 없고 해서 현장에서 결정하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온양으로 되돌아가서 대전 가는 척 하고 온양으로 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6개 후보지와 전혀 관계없는 가까운 청양이나 홍성가서 결정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교육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교육청에 가서 회의실에서 하지 여기서는 할 수 없다해서 본청에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한 분이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오경환 교육위원님께서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서 답사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ＫＢＳ기자라든가 또 저명 위원이라든가 각자가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 토의를 하다보면 판단이 흐려지고 공정성이 흐려진다 해서 그러니 우리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겠다는 것을 자기주관을 발설할 것이 아니라 각자 판단이 같을 테니까 그냥 토의 없이 투표에 참가하자 해서 아무 런 협의 없이 바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서두르는 기분이 듭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마지막 심의위원들이 토론 없이 고견대로 점수만 매겨서 표결에 부치자 해서 서둘러 진 것이 아니고 결정이 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지역에 현장에 가기 전에 누구라고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분까지도 과학고등학교가 유치 안 하면 다른 것을 유치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사전에 결정이 된 것처럼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추천한 분이 누구냐고 질문한 것이고 서둘러 한 배경이 그렇고 지금교육위원 세분하고 그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마찰이라든지 교육위원회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반발을 했던 분이 연기출신 유안진 교육위원님과 논산출신 오재욱 위원님 두 분이 가장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유안진 위원은 본청에 와서 항의도 많이 했고 오재욱 위원님은 일체 직접적으로 어떤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시 교육위원회를 그분이 소집을 해서 그분 외 4명을 소집해서 교육청에 와서 직접항의는 안 했습니다 마는 질문을 펴서 가장 반발한 분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마암 분교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어디에 해도 교육감권한이니까 교육감에게 맡기되 마암 분교만 제외하자는 결의안을 한쪽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수지선정이라는 것은 교육감 고유권한이고 이미 교육감이 그런 인위적인 절차까지 거쳐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교육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자는 온건론하고 두파가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는 저희가 모르고 간담회석상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오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로 보아서 제3자가 느끼기를 7:7이라고 해요 의장님은 빼고 그러니까 그 뒷날 간담회를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의안을 짐작했었어요 하나는 마암분교 뺀 지역에는 교육감이...... 하나는 기왕에 정한 것 그대로 두되 앞으로 야영장을 짓는다고 해놓고 협의도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경고하자는 안과 맞서다가 보니까 온건론이 마침내는 우세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의가 마암분교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고를 원하지만 결정은 교육감이 하라는 건의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의가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숙고해서 현장에 또 가보고 교육감 님께서 기자들과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시간을 갖고서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야영장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한 데에 대한 교육감 님의 무엇인가는 저희예산을 다루는 적절한 표현의 말씀이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과학고등학교가 온다고 해서 땅을 기증 받은 사유지가 있다면 이왕에 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가 못 왔으니까 다른 학교라도 유치한다는 조건하에 이왕에 기증 받은 땅을 교육청 재산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교육위원님들로부터 사적으로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은 평당 20만원 하는 땅을 2만평 내겠다 그러면 40억 돈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왜 저희라고 욕심을 안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과학고등학교도 작년에 예산통과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입찰경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서로 기증하겠다고 하면서 많이 나오다보면 또 안됩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학교라도 유치를 하지 말자는 결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현재대로 가면 '95년도에 가서 외국어대학 '98년도에 학예고등학교 못 만듭니다. 그러니 교육위원님께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또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유치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런 목적으로 세워 준다면 회사 하겠다고 하면 교육감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소상한 답변은 소상할수록 좋습니다마는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셔도 저희들도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님의 자세한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회의 진행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의 의지로 마암분교 부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시 군에서 이것을 유치하고 추천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추천한대로 전부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야영장을 짓겠다고 해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청으로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야영장 지으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것을 과학고등학교를 짓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야영장은 공주군에 한한 국민학생들의 야영장이었고 이 과학고는 충남 200만 전체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영재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주군에 한한 야영장보다도 더 좋은 효율가치가 높게 이용하는데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군의 군 위원님들 10여명이 교육감 실에 와서 자기네 땅으로 해달라고 하는 유치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군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빨리 결정하자해서 오늘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감 님께서는 오늘 홍성에서 문교부 지정연구학회 발표회에 문교장학관들이 전부 참석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거기에 가셔서 교육감 결재를 못했습니다마는 내일 교육감 님께서 출근하시면 내일 결재를 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구절절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폐교학교에서 분명히 공주 마암 분교는 학생수련장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변경되었다는 것은 교육장 이하 관리국장은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무슨 해명성 발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학생을 위한 과학고등학교인지 교직자를 위한 과학고등학교인지를 분간을 못하겠다는 것이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학교부지로 해서 20억 건축비로 해서 29억 토탈 49억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된 예산을 교육감 선거이전에 영향이 미칠까봐 그랬는지 여태까지 미루다가 여태까지는 인가제가 교육감인데 한 번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맞추어서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태까지 미루어 온 이유 예산이 49억이 있는데 지가상승이라든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의 손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미루어 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중심권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콤퍼스를 갖다 놓고 그려보면 충남의 중심권은 대전직할시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홍성이나 예산 삽교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모집할 때 대전인 경우 충남과 대전 서울서 학생들을 유치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구가 조정이 되어서 충남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될 때는 충남의 학생들 만 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마암분교 같은 경우 폐교되었었습니다. 여기서 40분 거리 적어도 지금쯤에는 도청관계자들 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관계자들도 충남이 홀로서기 운동을 벌여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자들 이 전부 대전시내에 거주하고 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익시설을 위해서 여기에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교지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고 구입비가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구입해서 과학 연구원도 과학고등학교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분명히 교육감으로인가가 나와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교육감이 먼저 입지를 선정해 놓고 지금에서 돌려서 우의적으로 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분교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이지 영업하는 사람이 개업만 해놓고 손님이 없어서 문 닫으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곳 선생님을 유치시킬 수 있는 곳 지역에서 편안히 지역주민이 같이 호응을 맞추어 다닐 수 있는 중심지를 택하고 또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에 교육지나 학교수지가 있다면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아주 적합하게 타당이 되어있는지 지금서해안에서 여기로 올 수 있는지 충남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되었을 적에 서해안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갔을 적에 제가 자식을 낳더라도 대전이면 대전으로 오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옮기면 되지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합법성과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 모든 분들은 각성을 하셔서 충청남도가 홀로 설 수 있는 지지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말들어 놓아야지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다니기 편한 위주로 한다면 충남발전은 100년 200년을 가더라도 묘연해 지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충남교육의 발전의 노력하고 있는 사람 또한 본도 교육청에서도 과학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한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도 언론보도나 각종 매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합법적이냐 적격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론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합법적이고 적법했다 타당했다고 하기에는 수지를 잘 선정했다고 평가를 할 것이고 여론자체가 수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어느 쪽에 편중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거론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과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으로서 몇 가지 느낀 점과 문제점 지적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과학고등학교의 충남영재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잘된 방향이냐 그 동안 선정위원들이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보면 새로운 방향을 실정해주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첫째 선정위원회 구성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교육청의 교육감께서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회 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14명중에 9명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부 관계단이고 한 명은 ＫＢＳ기자이고 한 명은 과학고등학교 대전교장입니다. 그리고 3명으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 어느 편견에 사회인사라고 하는 교육감에서 지정한 문구에 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었다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출된 자료에 보면 2월 7일 공유재산 관리회계 변경요구를 공주교육장이 또 교육장한데 했습니다. 일단은 학생야영장 부지선정에 관한 결재를 맡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 학생 야영장의 선정이 부교육감께서 공주학생의 야영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야영장 설치목적에 나와있는 도교육청의 자료에 분명히 시 군 국민학교 학생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하여 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2월 7일날 공주 도교육감한테 공문을 보내고 한 달도 안되어서 3월 7일 토지 매입 재 배정 통지를 도교육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한달 동안에 학생야영장으로 선정해서 한 달도 안되어서 다시 이 공문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고 학교시설 고등학교시설 매입이라고 하는 배정과목이 선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야영장으로 채택한 사회는 어느 쪽으로 배정을 받든 학생야영장을 위치를 선정해서 각본의 대책이 서야하고 다시 그 대책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 학교부지로 선정해야겠다는 계획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생 야영장을 빙자해서 공주교육청에서 도교육청과 같이 말을 맞추어서 과학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공문서류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을 제3자는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참고해 주시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3월 말경에 4월 초경에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회의를 4월 7일, 9월 8일,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지를 확인하고 또한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가 제1후보지 제2후보지 평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의 근거로 볼 때 의문점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셋째 오비이락 격으로 채점표에 기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 자료를 보면 22개 항목에 과학고등학교 설립 적지 선정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토기준에 22개 항목을 보면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었지 충청남도 도민의 정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되어서 도세 강화를 위해서 서해안 개발과 백제권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도청 역시 충남의 중심부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충남인의 정서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정서에 관계된 체크리스트는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1위로 기록된 채점을 해주신 분이 9명입니다.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는 양심에 맡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부교육감 2명이 있었기에 1등으로 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위원과 교육청 집행부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답변에서 법적인 하자가 추호도 없는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진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고유한 권한은 이러한 문제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 역시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고유한 권한이다. 추호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와 일부위원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되었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는 삼가 주었으면 하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의 실태를 물어보았습니다. 1학년이 60명 2학년 59명 3학년 12명입니다. 2학년 59명중에서 3학년이 왜 12명이야 했더니 영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학으로 37명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2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131명중에 여학생이 2명 교사가 23명입니다.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동무하고 기숙하고 있는 학생 수는 15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분포로 보면 1학년이 60명인데 대전학생이 49명 충남이 7명 서울이 4명입니다. 2학년 59명 중에서 대전학생이 38명 충남이 13명 서울이 9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에 있는 131명 학생 중에서 충남의 본적을 가지고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불과 21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대전권과 가까운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치에 지정한다고 보면 대전과학고등학교의 제2분교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충남의 영재들이 와서 다녀야 할텐데 거리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느냐 또 결과적으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까운 거리 불과 4㎞만 가면 유성 넘으면 공주인데 거기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면 대전사람만 전부 들어가는 것이지 충남사람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재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10년 내에 10만 20만의 도시가 형성되도록 약속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를 선정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의 10년 앞도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수초청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북부권으로 간다고 보면 거기에도 많은 우수한 학교도 있고 서울과도 가까운 거리이고 충남의 중심권을 본다면 1시간 거리의 1일 생활권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느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사항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주시고 작게는 우리 충남 2세 교육을 위해서 심도 깊은 배려가 되야 되겠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정서가 함께 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마티 고개에 있는 분교의 위치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기본시설이 전무합니다 기숙사생활을 하더라도 문화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교통편의 역시 공주에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닌 대전에서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항상 택시만을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앞으로 터널이 생긴다고 하면 그 터널을 이용해서 전부 빠져나가지 그 위로 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청양에 터널을 파놓을 것을 보면 과거에 다니던 길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는 그 동안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법성과 적합, 합리성이 결여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고 하더라도 재고의 여지가 없는 가를 교육청 당국에 촉구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치 이것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마는 솔직히 입후보하신 분들이 지금은 여야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여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분들이 선거 공약 제1호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각 군에 있는 위원들이 했는데 우리교육청에서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선정하려고 하는 각 시 군에서 너무 경합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예 교육감 님께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말이 사실인가의 여부는 신일 고등학교 교장한테 전화로 확인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국일 고등학교 재산도 튼튼하고 거기서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서 3. 4달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경합은 점점 치열해 지고 그래서 지연되었고 선정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중심이 어디냐 인구나 교통을 보면 천안시입니다. 도로망으로 보면 공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분석을 하면 청양이 중심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와 지역 중심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제가 각 학교 후보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청주과학고등학교 어느 학교든지 지원자격이 있는 사람은 졸업생 성적 순위가 3% 범위 내 학생이어야만 지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0명 한 학급이 졸업한다면 1사람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결국 각 학급에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각 도별로 똑같이 충남의 15개 교육청별로 똑같이 학생이 들어간다면 교육청관할에 14사람이 합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도 합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서 학생이 많이 오느냐하는 것과는 거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과학고등학교는 어디에 세워 놓더라도 우수한 학생은 모이게 마련입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과학고등학교에 충남 출신이 불과 20명밖에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충남교육에 떨어지느냐 보다도 대전 과학고등학교에 갈만한 학생들이 미리 대전으로 학교를 전학해서 대전에서 졸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대전학생들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옮겼다고 해서 오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충남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입학자격이 있는 것이지 충남의 중심지에 가깝게 있다고 해서 입학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기원과 같이 옮긴다고 하면 저희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지사를 향해 질문할 때마다 도청 이전계획 세워라 하는 도의회에서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도청이 이전된다면 이러한 특수학교도 도청근처에 짓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청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건축비를 29억, 과학고등학교부지 매입가로 49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국일 고등학교도 가보니까 지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인가자인 교육감이 미리 선정을 해놓고 추후에 발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꼭 무슨 선거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상재씨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 이 얼마나 기여하는 지는 몰라다 정치인들이 여기에 끼어 들어 내놓은 대로 간단하면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집에 가서 애기 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또 도청이 간다고 해서 따라 가고 도청이 안 간다고 해서 스스로는 못합니까? 누구를 물고 늘어지고 누구를 핑계 대고 어느 부서를 물고 늘어져서 안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 문제도 거론이 되어서 이야기되었고 또 학교도 중심지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는 충남이 홀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고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백년대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대전권을 벗어 나지 못하는 것이 교육계입니다. 왜 그렇게 대전권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대전권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자꾸 벗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도 따라가면 충청남도 발전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거국적으로 생각해야지 조그맣게 어항 안에 물고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만 도민이 어느 부서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치인 몇 몇 사람에 의해서 200만 도민이 좌우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내가 열 십자를 짊어져서라도 충남발전을 위해서 라면 꼭 가야 할 조건이면 꼭 가야지요 어느 부서가 안가니까 우리 부서도 안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서 정치인 운운한다는 것과 선거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권한이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느 입지를 선정해놓고 보호만 해놓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해도 충분한데 그러한 생각은 왜 못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정위원 구성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하는 지적 받았습니다. 제가 선정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우선 본청에서는 관계 관만 참석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실만한 분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중등국장 관리국장 중등교직과장 과학기술과정, 그리고 행정과장, 시설과정, 재무과장이 관계 있는 국. 과장들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 순으로 봐서는 초등교육국장이 당연히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초대국장으로 들어와야겠습니다 마는 그분은 과학고등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도 빠졌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지 총무과장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다 빠졌습니다. 모두 관계된 분만하다 보니까 여덟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언론기관에서 우리 출입기자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연세가 많은 분을 한 분을 선정했고, 교육위원 세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께 공문을 내서 세분을 추천 받았고, 그리고 우리 산하에 과학교육원장은 대전 과학고등학교 설립당시에 산파역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조예가 깊을 것이다 해서 그분을 하고, 또 대전 과학고등학교장이 현재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8:6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논산과 공주를 답사하고 나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명호 교육위원께서 8:6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과학기술과장께서 "나는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서 빠지겠다", 그러니까 중등교육국장께서도 "나도 빠지겠다", "그러면 두 분이 빠지시오 그러면 6:6이니까 대외적으로도 명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현장답사는 다 했습니다마는 중등교육국장은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6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단계에서 제가 오경환 위원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과학기술과장은 주무과장이니까 기술 과장은 뺍시다." 그러니까 또 관리국장이 "나는 첫날은 현장답사를 했지만 이튿날 현장답사 하실 때 나도 빠지겠다" 그러면 두 분을 빼고, 두 분을 빼면 거꾸로 5:6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객관성도 더 유지되고 좋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에 언론계에서 나오신 분하고 다른 교육위원님들 하고, 저희는 당사 자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아니 한 두 사람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전문가들이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다하자" 해서 인원비례를 보면 7:6으로 한 사람이 본 청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열세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마암분교가 좋다고 한 분이, 거기에 일등으로 점지한 분이 아홉 위원이 있고, 또 우리 과학교육원장까지 포함해서 교육감 산하공무원이 아홉이니까 숫자가 맞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한 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에 우리가 선정기준을 22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정위원회가 있다면 선정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지으려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정도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도 했고 다른 분도 발언을 해서 몇 가지 삽입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점수도 여기 어떤 것은 최고 25점, 어떤 것은 최고 4점 이렇게 가중치를 정한 것도 여러 번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만 하다보면 하루종일 해도 안되니 이것은 참고로 하고서 각자가 순번을 정해 주자 이렇게 결론을 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안으로써 내놓은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공식석상에서 이기주의니 어떠니 하는 말을 말아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기주의라는 말은 일체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쓴 일이 없고, 속기록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도 여러 위원 님께서 추상같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특정 위원 님들까지도 제가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대전 고에 충남출신이 22명밖에 안 된다 앞으로 대전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옮기면 다 들어 올 것 아니냐? 아까 이것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입학 허가가 되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고, 또 오비이락 격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희 충청교육청에서 홍보부족의 탓도 있고, 이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고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방에서 유치운동이 너무 치열해 졌고, 가열되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이후에 위원 님들이 오늘 질문한 사항을 내일 교육감이 오시면 교육감 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육감 님으로 하여금 의장님과 교육사회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얻으신 후에 이것을 발표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으면 사과 드리고 또 다시 받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말씀 중에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아니죠?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 경청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남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그리고 사학의 권위자, 심사위원이 아닌 여러분들과 1차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매듭져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위원 님들께서 질문하신 이외에도 많이 하고싶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음 번에 시간을 얻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낼까 하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학고등학교 설립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계로 조금 전에 부교육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나 모레 발표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을 모양새 있게 조정을 해 하시는 것이 저희 의회나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본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며칠간이라고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발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논산에서 그저께 왔는데 타 시 군에서 단체로 오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장을 시켜서 못 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확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위원 님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계셨고 해서 위원님들 위상을 위해서 라든지 또 모양새를 생각해서라도 내일 교육감 님이 오시면 내일 중으로 교육사회위원 님들과 의장님을 모시고 양해를 받아서 추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