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6일 제1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홍재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회의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회계별로 회계에서 차입액을 3%로 봐서 결정을 했고 다음에 지방채 차입금은 27억 8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원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계수가 변동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은 17억3백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예산규모는 37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역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이번에 15억 4천백만원이 늘어서 2회 추경이 끝나면 233억7천4백만원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에서 15억4천백만원 지방세에서는 6천6백만원이 줄었고 세외수입에서 12억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8천만원이 늘었고 지방세는 늘어난 것이없습니다. 보조금에서 3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가 4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에서 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가서 자동차세가 소형차, 기차, 화물차에서 7천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판매세는 2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는 12억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공업 수입에서 입원실 운영은 5천2백만원이 늘었고 중지 수입에서는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도세로 받았을 때 30%로 내려주기 때문에 6천6백만원으로 증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자 수입을 2억7천4백만원으로 증액 잡았고 재산매각 수입은 7억9천백만원을 재산매각대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변상금이 92만3천원을 잡았고 위약금이 290만원, 불법농지 전용자 과태료가 140만원, 과다설계비 1,2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국고 보조금에서는 전액 3억9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국비는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는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6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육사업운영은 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6만원이 삭감되었고, 보건소 장비보강에서 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2대 전액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농촌가로등 시설에서 12만15천원이 감액되었고, 대규모 농기계화영농단에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면서 385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규산질과 석회질은 일부 증액과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지조성에 36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촌전화 사업에서는 12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간 주사에서는 국비가 79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면약제 살포는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화기물 임시보관소와 취사장 시설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에서 소형관정인데 31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는 문화원 육성에서 43만원이 삭감되었고, 동네체육시설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로 내려 왔다가 다시 도비로 전환해서 도비에서 새로 잡았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보조금에서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사 교부금이 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4억2천3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보육사업 운영에서는 62만7천원이 감이 되었고 간이 습수시설 3개소에서 4천50만원이 증액으로 들어왔고 연탄재이용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50만원이 삼각 되었습니다. 다음에서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농민교육원 입교급식이 2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기계 보관시설이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공동수리점 설치가 750만원은 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기계 영농단이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으면서 115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느타리 포장재가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화학산 화훼 시범단지 조성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이 750만원 U.R 양계구조조성 사업에서 3천5백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3개소에서 9,200만원, 축산단지 조성 1개소에서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인공수정 적기 측정기 공급 2대에 5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산물 집하저장시설 1동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간 주사는 도비 256만7천원이 늘었고, 도비사업에서 181만7천원이 추가로 더 들어 왔습니다. 자연살포제와 화기물 단속 취사시설은 국비가 감액되면서 도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20만원이 들어왔고, 무공해 비누 제작기 2대에 100만원, 뱀장어 치어 사업을 해서 도비로 2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2천만원을 잡았었는데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전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에서 64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엌, 욕실개량에서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비 및 체육비 보조에서는 향교보수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국 민속 경연대회 보조가 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민속경연대회에 나갈 때 기 사용을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국비에서 삭감이 된 것을 도비에서 2천만원을 새로 잡았습니다. 민방위가 9만3천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15억4천1백만원 세입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1,51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 인건비 부족된 것 7백만원을 증액 시켰고, 관서 운영비에서 연료비 부족한 것과 컴퓨터1대, 프린터공유기1대, 카메라1대를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의회 방청석시설 3백만원은 삭감 했고, 의회백서 발간 7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은 6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및 법무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850만원 삭감 시켰고, 관서운영에서 법령추록대가 당초에 단가를 19,000원으로 봤었는데 2만원으로 증가된 것과 관보대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면수가 증액됨으로 해서 부족분 5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당초에 의회백서를 기획실에서 발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변동이 되어 저희과에서 삭감을 시켜서 의사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군정 연감은 사용잔액 4백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9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1200만원을 삭감 시켰고 명예퇴직 수당은 천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로 해서 140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출전 보조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풀보조비에서 지급을 해주어서 풀보조비가 부족하여 여기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보상금 3천만원을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이나 사회단체가 도나 중앙에서 교육이나 공청회라든가 이런한 것이 있을 때 주민들이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가져야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서 3젝타 사업선전 용역을 줄려고 했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금액도 부족되고 아직 이르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4백만원을 증액 시켰고 월액여비 1인이 모자라는 것을 25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내무 행정비에서 퇴직금 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4900만원을 편성했고 인건비 1,4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관서 운영비중 후생복리비에서 8백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750만원을 증액시켰고 당직실에 있는 TV가 약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살려고 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찰시계를 계상했고 군기제작에서 저희군기가 낡고 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140만원 추가했고 문서 채송용 가방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명선거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세웠고 제4땅굴 및 안보교육을 주민들에게 3회를 시키는 것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생치안 대책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과 주민계도용 책자발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군정시찰제 참석보상으로 5백원을 추가하여 세웠고, 동해수련원 입교 보상이 앞으로 더 갈 것으로 봐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서 생활민원 소규모 시설비인데 당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아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동처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인데 저희한테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750만원 전액을 삭감 시켰고 공무원 교육을 앞으로 28명이 더 추가로 가기 때문에 950만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문서관리에서 읍.면 키폰설치에서 사업잔액 26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민원업무에서 기본경상비중에서 주민등록 전산기 용량을 증설하기 때문에 증설할 시설비로 28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행정 환경개선을 40만원, 여론관리 추진이 5백만원을 세웠고, 주민등록 전산교육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2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에서 반상회회보 인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8원72전이었는데 48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 부족분 25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서 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는 865만6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 기본경상비에서 종토세 지압조사 일용인부 부족분 63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청사전기료가 남기 때문에 1,45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구내식당에 집기류가 냉장고, 식탁 소독기를 682만원을 계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합숙소에 분뇨정화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비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사 관사에 당초에 4백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2백만원 더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화천읍청사 신축에서 설계비에 부족분을 추가 계산해서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동면 청사 부대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7,300만원을 계상했고, 읍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에서 1억6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 부지확보를 위해서 건물 6동을 합해서 2억1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은닉재산 색출 일용인부가 있는데 부족분 84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에서 도시계획 저촉 재산 측량비 5백만원과 군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 5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관리에는 민원실에 복사기가 고장이나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에 인건비가 부족한 720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비에서는 노정업무 추진에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부족되는 것 199만4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월액여비가 부족되는 것 3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46만 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으로서 5백만원을 세웠고, 생활보호대상에서 직업훈련, 이것은 국비입니다. 664만5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웠고,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해구호품 구입은 당초에 5백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만 가지면 연말까지 쓸 것 같아서 4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에서는 인건비가 남아서 7백만원을 삭감시켰고, 기본경상비에서 퇴소아동 적립기금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는 자립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만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는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627만5천원을 삭감을 시켰고, 경노당 순회교육 강사수당도 남기 때문에 177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경노우대 토큰제 운영은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477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비로서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용역이라든가 국토이용변경 등 등 해서 3,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녀보호시설 운영의 부담금에 국비.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137만6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 1,193만5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월액여비 모자라는 것 18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는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삭감을 시켰습니다. 관서운영에서는 저희 보건소에 마취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196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임상연구수당은 남기 때문에 91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기안전 진단수수료가 37,000원 부족된 금액을 세웠고, 간기능 검사기 휠터 교환이 120만원, 자동혈구 계산기 수리가 20만원, 엑스레이 현상 페수거리료가 15만원, 진료소에 진료 약품이 부족되기 때문에 2,15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저주파 치료기외 6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의료원에 신설하기 위해서 992만 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진료기록부 보관함과 산소측정기 등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보건지소가 4군데 있는데 당초에 운영비를 계상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보건지소 장비비가 남았기 때문에 7만원을 삭감했고, 치과 장비는 국비.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위생관리에서 간이 급수시설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8천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시켰고, 후생복리비 모자라는 것 1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월액여비 모자라는 것을 추가 계상해 넣었습니다. 사창오수 처리장 운영에서 인건비가 일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부유물수 거장비를 저희가 당초에 살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창오수 처리시설 집수장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 축산폐수 처리용역비가 5백만원이 있었는데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연탄재이용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도비.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촌 개발에서 인건비 4백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증액 시켰고, 월액여비 모자라는 것을 증액 시켰고, 입교보상비 부족분 국비.도비 변경된 부분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농지업무보조 일용인부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생 해외연수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해외를 갈 것 같아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운영 추진을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1동을 도비.군비를 반 합해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양정관리에서 정부관리 양곡용전산기 설치를 하는데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1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관리에서는 퇴비증산 우수부락 시상금으로 당초에 3백만원이 있었는데 2백만원을 추가해서 5백만원으로 시상할려고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도비가반 군비를 반 합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고 목도열병 취약지 방제비는 남았기 때문에 464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되면서 도비가 들어오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771만4천원으로 계상 했고 규산질하고 석회비료는 남는 것과 모자라는 부분을 같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삭감을 시켰고, 수리시설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서오지리와 용기점말, 파포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반 국비반으로 해서 1억8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U.R 양계구조 조성인데 온풍기 17대이고 자동급여기가 17대가 되겠습니다. 도비반 군비반 합해서 7,140만원 계상을 했고,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개소에 도비반, 군비반 합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인공수정적기 축정기 공급에서 100만원으로 추가로 세웠고, 초지 조성은 국도비가 감이됨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잠업특작관리에서는 화훼단지조성 1개소에 군비반 도비반으로해서 6천8백4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도 도비가 750만원과 군비가 1,350만원으로 해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느타리 버섯재배는 국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뱀장어, 치어 양육은 도비 2천만원이 들어온 것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농촌진흥에서 인건비가 부족분 247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자동차세가 조금 모자라서 추가 계상을 했고, 월액여비가 읍.면에 나가있는 분들에게 부족되어 6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농민상담소 사무실 연료비 부족분과 겨울농민 교육용 접의자가 없기 때문에 100개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회지도차량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65만 8천원을 반반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륜차도 국도비가 들어온 것 중에서 모자라는 것 200만원 군비 국도비 합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도 도비반 군비반으로 5,300만원 추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무공해 비누 제작은 도비가 1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 100만원을 합해서 200만원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는 1,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과 신설에 따른 비품을 84만2천원으로 계상해 놓고 또, 인원이 중원이 되었기 때문에 후생복리비와 월액여비를 추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산불유급 감시원은 670만원 계상을 했는데 17,000원씩 해서 26명에 15일분만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로 2,259만원을 계상했고, 지면 살포제라든가 화기물 및 취사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전액을 삭감 시켰습니다. 송이 환경개선은 도비반 군비반을 합해서 46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림사업에서 도로변 무궁화 추비로 해서 비료대와 인건비를 160만원 세웠고 산지사방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에서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토식품 전시품이 40점으로 봐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에너지 절약 홍보물에 142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홍보물 종류가 7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업 관리에서 농촌 전화시설은 국비가 120만원이 들어온 것과 군비 120만원 합해서 240만원 추가 계상해 놓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 6,500만원을 전출 시켰습니다. 다음에 운수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관리에서 평화의댐 관광안내원이 부족되는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파로호 화장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중펌프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펌프수리비 140만원 추가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에 있어서 인건비가 남는 것 2,700만원을 감을 시켰고, 후생복리비는 4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고, 월액여비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업에서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7천만원은 건설부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주택관리에서 양회 운송비가 남았기 때문에 110만원을 감 시켰고, 부엌, 욕실개량에 도비가 3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합해 5천만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관리에서 군도 표시판 4개소에 80만원을 계상 했고, 옹기점말의 사업비는 1,200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고. 그 대신에 옹기점말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라제 폐천부지 양여감정 수수료 170만원을 계상 했고, 북한강 고수부지 8,700만원인데, 현재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도저히 할 방도가 없어서 8,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해대책에서 팩스 사용료를 당초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제설용 페토판 구입은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이것을 살려면 8톤 덤프트럭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8톤 덤프트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페토판 구입의 1,0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에서 160만원 감을 시켰고, 상서면 복지회관 소화기 25만3천원과 농촌 잘살기 운동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에서 예취기 2대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하겠습니다만, 예취기 3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나누어 주었는데 2대를 더 계상해 넣었습니다. 도로변 편의 시설인데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치는 해산 터널이 되겠습니다. 터널을 어느 영으로 해서 비를 세우고 장 해서 효과 있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집적지역 개발추진에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원 보조가 국비가 감이되어 43만원을 감 시켰고,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 보상금 도비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10월 15일부터 16일 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명이 출전하는데 38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경연 활동 추진에 1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주요사업에서 향교보수가 도비반 군비반 합해서 3천만원을 세워 놓았고, 역전 마라톤대회가 이 달 28일부터 31일까지 5박6일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선수5명, 임원5명이 나갈 때 필요한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것 500만원 편성을 했고, 후생복리비 증액된 것 33만2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 관리 일용인부 부족 된 것을 계상해 놓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환등기 필름이 필요없기 때문에 80만원을 감을 시켰고, 민방위 실기실습 기자재에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중앙교육입교 보상은 도비가 변경되면서 군비를 합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계획서를 12월에 발간을 해야하기 때문에 516만8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자 여비보상이 100만원이고, 불온 선전물 습득보상이 60만원, 노사 종교대책이 200만원, 솔라이트 설치가 180만원, 경보등이 300만원, 전자복사기 280만원, 무전기 260만원, 신청사 입주에 따른 집기 비품에 620만원으로서 전체 2천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양의소대 대기실 증축이 당초에 1,200만원을 가지고 간이식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원건물하고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설계하다보니 부족되어 1,8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반환금인데 저희가 계상을 하다보니 35만4천원이 잘못 계상해서 부족됨으로 추가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는 계수를 맞추다보니 1억3천9백만원 감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3,9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을 2천만원으로 계상해 주었고, 간동면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을 580만원 계상해 주었고, 후생복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하남면에 책상 및 의자에 130만원을 계상해 주었고, 후생복리비가 49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상서면에 회의용 탁자가 없기 때문에 8개에 180만원을 계상해 놓고, 사내면에 민원실 의자와 세무공무원 정보비가 당초에 2명인줄 알았는데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5,000원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구만리 출장소에 후생복리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세워졌고, 간동면 사무소의 월액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졌고, 하남면에 월액여비가 부족되어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화천읍에 청사 연료비인데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보일러로 인해 부족해서 계상했고, 구 구만리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한전에 임대료를 납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하남면 청사가 보건지소 청사로 되면서 연료비가 부족되는 것을 계상을 해 놓고, 하남면 청사에 현관이 시공이 잘못 되어서 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 차고를 처음으로 면에 인정을 해 보았습니다. 효과를 봐서 5개읍.면에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만 출장소에 전기료 부족되는 것과 연료비 부족되는 것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구만 출장소에 전시관에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휴게소와 분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강남 출장소에 당직실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이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로 바꾸기 위해서 세웠고, 출입문이 제작한지 오래되어서 바꾸어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랑아, 행여자 장례비로서 하남면에 30만원을 계상해 놓고, 간이 화장실 인분 수거료, 하남면에만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조금씩 읍.면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하남면만 11개소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분 수거료 부족된 것을 계상 했습니다. 상서면에 복지회관 전기료와 연료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주민이 계약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화천읍 가로등 전기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540만원을 계상 했고, 간동면에도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간동면 서어미 교량가설인데 당초에 1,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었는데 부족된 금액 700만원을 계상 했고, 구만리 오수처리 시설은 각 식당마다 다 되어있고 두 집만이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이 추진하도록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되지 않을 때에는 군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500만원은 남겨 놓고 1,1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하남면에 계성리 마을회관에 부족되는 금액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해 놓고, 상서면 산양2리 하수도 시설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내면에 복지회관 연료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사창리 간이상수도 부족분 3,000만원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시설비 부족으로 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가 1억6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내역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1,387만5천원이 사용료를 분담금과 상수도 사용료로 받아 들여서 세출에서는 화천읍이 당직수당 모자라는 것과 연료비 정수장 수질 시험기기 배수지 보일러 수선을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상서면에 관사보일러 수선과 사내면 숙직실 보일러 설비, 캐비넷, 지하수 관정 전기료가 거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는 8,300만원이 전부 국비로 들어 왔습니다. 도비가 일부있고, 국비가 6,400만원이 들어와서 8,300만원의 세입이 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의료업무 보조일용인부를 쓰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126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불금 징수 독려를 12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 의료비로서 8,1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500만원을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근대 차입금상환 이자로서 전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1992년도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50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6일 제12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92년도 본예산, 1992년 5월 30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화천군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1992년 10월 1일 ’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주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사 및 추가, 군민회관 화천읍 청사 간동면 청사 부지매입 각종사업 시행에 따른 부족분 충당 및 사업변경 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703,436천원으로 일반회계 1,541,101천원, 특별회계 162,335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7%, 특별회계 1%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감 66,780천원으로 주민세 89.973천원, 자동차세 71,294천원이며, 담배 소비세 감 228,047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210,750천원으로 군유지 매각구입 791,096천원, 이자수입 274,441천원, 관공업 수입 및 증지수입 60,950천원, 도세 징수교부금 66,570천원, 기타잡수입 17,72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운영계획에 의한 장기예탁금의 이자수입은 적절한 재정운영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 5,232천원, 도비보조금402,36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중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추가 6,645천원, 하반기 영세민 취로 사업비 6,890천원, 보육사업운영 감 5,021천원, 보건지소치과기구 소독기 2대 감 1,200천원,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추가 3,857천원, 석회질 비료 일부 감 1,150천원, 농촌전화사업 1,206천원, 수간주사 7,985천원, 지면 약제살포 감1,104천원, 취사장시설 감 1,500천원 동네체육시설 감 20,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간이급수시설 추가 40,500천원, 화악산 화훼사업단지 조성 34,200천원, U.R 양계구조조성사업 35,700천원, 비가림 하우스시설 26,667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92,000천원, 축산단지조성 50,000천원, 농산물집하장시설 24,000천원, 뱀장어 치어 방양 2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 20,000천원, 부엌 욕실개량 30,000천원, 향교보수 15,000천원, 동네체육시설 20,000천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추가세입분 1,541,101천원, 기정예산전용 58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는 기본경상비중 인건비 감 8,840천원, 관서운영비 32,596천원, 기본경상비 94,716천원이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341,741천원, 주요사업비 1,154,99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화천읍 청사 신축비 추가93,113천원, 화천읍.간동면 청사부지 매입비 241,311천원, 군민회관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비 212,507천원, 군공설 묘지조성사업 31,200천원, 사창오수처리시설 집수정 20,000천원, 간이급수시설 2개소 80,500천원, 화악산 화훼시범단지조성 68,400천원, 산나물 재배단지조성 21,00천원, U.R 양계구조조성 71,400천원, 축산단지 조성 100,000천원, 농산물집하저장시설 48,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184,000천원, 부엌욕실개량 50,000천원,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감 70,000원, 옹기점말 교량 가설 감 12,910천원, 북한강 고수부지개발 감 87,444천원, 제설용 페토판구입 감10,000천원, 향교보수 30,000천원, 산양 의소대 대기실 증축 18,000천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의회비 15,179천원, 일반행정비 734,410천원, 사회복지비 184,179천원, 산업경제비 724,235천원, 지역개발비 감 72,660천원, 문화 및 기타체육비 44,870천원, 민방위비 49,96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감 139,076천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 부분과 산업경제비 부분이 두드러지게 많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는 화천읍 청사 신축비 추가 93,113천원, 화천읍.간동면 청사부지확보 241,311천원, 군민회관 부지확보 212,507천원, 산업경제비는 농산물 집하저장시설 48,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184,000천원, U.R 양계구조조성 71,400천원, 축산단지조성 100,000천원, 화훼시범단지조성 68,400천원, 산나물 재배단지조성 21,000천원, 뱀장어 치어 방양 20,000천원, 과채류 비닐가림 재배 53,33천원, 수간주사 22,599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 65,000천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보조 사업조정과 지역개발비는 북한강 고수부지 개발사업, 도시계획지정 고시용역 등 사업변경으로 감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에서 감각된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6,820천원, 공설 묘지조성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제2회 추경안에 제출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7,785천원, 시설 분담금 6,000천원, 세입으로 화천읍 배수지 보일러 수선 2,500천원 등 관서운영비 13,87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1,2,3종 의료비 지원 81,000천원, 기본경상비 2,46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군비 전입금 65,000천원 세입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24억원 이었는데 현재는 2억2천만원이 덜 들여오는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더 줄어들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담배세외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관계에 대한 공유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총 토지가 2만5천256㎡로서 평수로는 약 7,639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평당 가격으로 10만3천560원의 꼴이 되는데 전체적인 군유재산 매각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매각 액수가 조금 적은 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평균치의 매각 수입관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설계비를 과다하게 해서 반환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과다설계가 되어서 반환되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한 것을 찾지 못한 것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1,250만원 밖에 없는 사항인지 또, 그 외로 설계비를 검토해 보면 더 나올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오늘 각 실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세입과 기타 각 실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형승용차가 당초에는 1억3천9백만원으로 예정을 잡으셨던 것인데 실제수입이 6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거의 예산세운 것과 비교한다면 배 가까이로 수입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형승용차가 얼마나 늘어나서 수입이 많이 생겼느냐 즉 승용차가 화천군민이 구입을 해서 늘어난 사실인지 아니면 각 행정당국의 공무원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타지역에 등록되었던 차들을 우리 화천군에 등록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다면 상당하게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론 국민의 자유라고 보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서 세금이 많이 걷어 들였다면 하번 짚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입면에서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먼저 예산이라는 건전 유지면에서 편성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기본방침에 의한 문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군민한테 세금을 받아서 어떤 자체수입 또는 국가의 교부금을 받아서 지역개발에 사용하고 있는데 오로지 세수에서 그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을 최대로 없애서 다시 간접자본을 통해서 투입이 되어 군민소득과 군민지역 개발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재정에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편성한 것을 보면 건전유지를 위해서 법적필수 연간소요액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라는 수요정책이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 절감대상 비목이 여덟가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 여비와 수용비, 수수료, 대외수입비, 정보비, 특판비, 급량비, 보상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8가지로 절감대상 비목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그돈이 바로 국민을 위한 투자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리라고 해서 이러한 중점대목을 전부 편성대상에서 절감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출이 잘못된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선 세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떠나서 세입예산 편성은 당초에 적절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세입원을 포착해가지고 수입가능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가용재산을 활용하라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면에서 12억1천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재자원을 하는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산매각을 할 때 약 6억원 가량이 세외수입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은 그 기본편성 방침에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포착해서 수입가능액을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세수수요를 위해서 가공하지 않았느냐 세외수입 규정이 재산매각을 따로 놓고서 그 외에 모두 포착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방침에 어긋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항에 보면 잡수입란에 변상금이 있고, 위약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위약금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은 1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290만원이 위약금으로서 3백만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본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공업 수입에서 입원실운영 30명, 5,25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입중지관계 같은 것은 지적관계 증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코드번호 101로 관공업 수입으로 5,250만원으로 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실 운영 30명이라는 것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이자수입이 2억7천441만원이라는 것이 얼마에 예금을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려서 나왔는지 이자수입에 대한 예금액수를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기정에는 8천4백만원이라는 예금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이자가 나온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감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그 원인을 전매지점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뚜렷한 원인이 없고 소매하는 분들이 판매가 안되니까 적게 가져간다는 원인이 있고, 군부에서 가져가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보면 91년도와 ’92년도를 저희가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대비해본 결과 월 5～6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8월에 와서는 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전년도 8월에는 2억3백만원이 들어왔었는데 2억1천9백만원으로 약 천5백만원이 더 들어왔고, 9월에는 2억3천7백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9월에는 2억7천3백만원이 들어와서 약 3천5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9월 현재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7천3백만원이 정확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담배소비량이 줄어드는 달입니다. 당초에 24억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도저희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서 2억2천만원 정도를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전매공사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지 매각재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임시회 때에 승인해 주신 내용을 그대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변동된 것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빼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승인을 한 것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다 설계반환금이 1천2백5십만원인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243군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설계를 봐주어서는 안될 것을 봐준 것이 있습니다. 유림실업 종합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천2백5십만원의 과다설계 반환금을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감사를 받았는데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이것 한가지만 그렇게 되어서 반환금을 이미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증가요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난 연말까지 저희군의 자동차가 총 1,508대가 되었습니다. 1,508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 1/4분기 중에 98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2/4분기에 75대가 들어와서 3/4분기에는 31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 중에서 총 491대가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340대가 소형 승용차입니다. 나머지 승합차가 30대이고 화물차가 110대로 증가되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승용차가 240대가 늘어난 것은 전입 또는 신규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입과 신규구입을 별도로 구분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규 구입한 것이 이중에서 반정도는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차를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이고, 약 150%에 170대는 타지역에서 전입을 해오고 또 공직자들이 전입을 해오고 해서 340대의 승용차가 들어와서 자동차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재준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중간에 공유지재산 같은 것을 매각해서 세입을 잡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지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한 원인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변도로를 새로 확.포장을 해 놓았는데 확.포장 하기전에 민간인들에게 대부를 해준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제방밑으로 있는 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해왔는데 도시계획이나 도로 확장계획이 앞으로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토지를 굳이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하는 것이 지난 8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7～8월중에 도로를 안쪽으로 넓히지 않겠다는 것을 건설과에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하여 토지매각을 해서 재산을 조성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군민회관의 부지라든가 읍사무소, 간동면사무소에 투입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 놓은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받아 놓은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주민세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에 변동되는 것은 감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이 92만3천원이 있는데 저희가 군 금고를 관리하면서 주택은행에서 군세를 받아서 즉시 군에 불입을 해야되는데 어떤 때는 15일, 20일에 불입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것을 받아서 불입할 날짜에 불입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전부 결산심사를 하면서 금고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사를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못하고 7～8일씩 지연되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4건에 대해서 300만원을 과징금으로 징수한 것입니다. 공사를 지연시켜서 준공을 시켰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지연시킨 것만큼 받아낸 것이고, 첨가로 말씀드리면 지체상금은 공사계약금에 하루지연이 되면 1/1,000식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경상 경비가 추경에도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세입은 당초에 확정이 된 것을 끌고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세입이 늘게 된 것이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을때 뚜렷한 기준치가 없어서 전년도 대비 10%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10%의 증액을 잡아서 당초에 세입을 확정해서 계상을 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와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분이 아니고 예산상에 모순점이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원실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원실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마취의사 수당까지 들어갔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킬 정도입니다. 당초에 의료원에서 7～8천만원을 올릴수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을 약해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로 풀리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 근거는 1인당 25만원을 보상아 월 30명으로 봤습니다. 7개월로 계상해서 52만5천원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12월달에 가며는 실제 이것보다는 더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다시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관공업수입은 수입이 된 것인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하나의 지출명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천2백5십만원의 수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5천2백5십만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5십2만5천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말씀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입을 얘기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것은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수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2억7천4백4십1만천원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두가지 보충질의와 먼저 질의한 것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의하면 지방세가 6천6백7십8만원으로 감편성 되어있는데 지방재정 경영수익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세입수입 방안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을 지난해 예산지출에 의해서 10%를 증가해서 잡다보니까 당초예산의 세입에 대한 자료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이렇게 봐서 인정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으로서 얻어진 돈입니다. 그 돈이 무려 2억7천4백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얻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예의주시 되어가지고 보충이 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거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에 잡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어떤 여러 가지 세수증대 요인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이해한다지만 이러면 정기예금에 의해서 세수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초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이번 수요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은닉해 두었다가 다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수입에 대해서 먼저, 이 관계가 사실은 세출관계에서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지만 이것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할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예산에 대한 것은 최초의 본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이미 다 작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회추경, 2회추경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본 예산에서 대부분이 감액되는 조건이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업에 관하여 감액은 대부분이 전용을 시켜서 다른 실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다른데로 전용을 해서 전부 이체를 시키는 방법으로 썼는데 문제는 인건비 산출에 의한 근거는 최초의 본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올해 ’93년도면 ’93년도의 인원수급 현황을 이미 산출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다 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과다 책정 예산안을 잡아 가지고 전부 추경에다가 인건비 감액요건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사업을 대부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통일해서 세입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그런 편법적인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다른 것을 감액해서 다른데로 전용하는 그러한 편법적인 예산안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감액되어 들어오는 세수입 관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계획이 각과에서 올라와서 모든 예산이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기획실장님이 사업예산을 세웠던 것을 못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못세워서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 제가 깜박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재준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이 계셔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여유자금이 많으면 이자를 많이 올릴 수 있고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년초에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리가 높은 분야에 CD라고 해서 보통일반 예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놓아도 년 6% 밖에 안되는데 CD로 하게되면 얼마까지 주느냐 하면 12%～14%까지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은 부분에다가 CD를 양도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양도성 예금에다가 저희가 넣어 봤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예금에 넣었었는데 양도성 예금에 넣음으로써 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이자가 2억7천4백만원 당초에 내놓지 못한 것은 그때그때 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중앙에서 교부세하고 양여금,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은 사업시기가 되어야 주는데 양여금이나 교부세는 좀더 미리 당겨서 우리가 요구하면 좀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 미리 지원을 해준 것이 있어서 양도성 예금으로 넣어서 이자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양도성 예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금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세출분분에 대해서 이 돈이 왜 묶였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라 하면 어떠한 유동적인 예금도 아니고 정기적인 예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금이라 하면은 미리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유동성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금에 여유가 있고, 양도성 예금을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미리 포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그 돈이 먼저 이자수입의 110%에 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되는 것이 추경에 재정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봐서 어떤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이것을 은닉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까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드러나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닉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1회추경 때에 이런 계수를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깊이 그다지 예산편성 당시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1회추경에 재원을 내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1회 추경 때에 일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조정을 못했습니다.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금년에 특이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이자가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공업수입, 제가 잘못 일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월달부터 의료원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원하는 환자에게 세입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으로 봐서 25만원을 다가지고 월 30명 입원하여서 7개월로 봐서 세입을 5천2백5십만원을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마지막 추경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에 필요금액을 계상했다가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깍아 내니까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한쪽에서 물론 과다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다 조정을 했습니마다는 작년도 10월1일 기준해서 금년도 봉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호봉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화천군에는 기본호봉 보다는 조금 낮고 또 각과에 왔다갔다 한 것은 어떤직에 그만한 호봉이 들어가면 봉급이 남거나 이런일이 없을텐데 호봉이 낮거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돈이 남기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재원이 전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그 일반사업 계획까지 전부해서 전체 전요원 감재원이 5억8천6백만원입니다. 감재원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된 예산을 기획실에서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과에서 못하게 한것이냐, 기획실에서 예산세울 때 한번 세워서 그 과로 주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그 과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것을 그 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금년에 불가능하다 해서 감을 시켰고, 인건비만은 그쪽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실제 12월달까지 나갈 것을 계산을 해서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경영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전망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영수입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뚜렷한 목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강건너 위라리를 매입을 해서 택지화해서 팔아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경영수입으로 해서 거례리 앞에 제방을 택지화해서 팔아야하지 않겠느냐 지금 개괄적으로 큰 것 말고 적은돈을 드려서 할 수 있는 경영수입 사업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목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충질의는 끝나게 되어있는데 특별히 우리 최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한번더 하겠다 하시니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화천군 의료원에서 입원한 환자들한테 수입이 된 것이 5천2백5십만원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이러한 수입성이 많은 화천군의료원 나아가서 화천군 군민에 보건을 담당하는 의료원에서 이러한 5천만원 이상이라는 그러한 돈이 수입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는 여기보며는 의료원에서 삭감되어서 수입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나중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답변자체가 딱 떨어지게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입원환자로부터 수입이 된 것을 확고하게 묻고자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그 총괄표에 보니까 경상사업비에서 의회운영하면 기정예산에 500만원인데 2차추경 예산안이 삭감으로 300만원, 추경이 그 밑에 보면 700만원 당초예산과 추경을 더하면 예산안이 9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의회백서가 당초에 기획실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사실은 의회 백서라면 당연히 의회과에서 백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2회추경에 기획실에서 의회 사무과로 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의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규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 계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방청석 시설 300만원을 감하고 당초에 700만원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백서가 당초예산에 의회사무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백서는 도에서 일괄해서 지침을 주기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의회백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모든 것은 경비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기획실에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오다가 의회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의회백서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의회백서를 취합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00만원이 의회사무과로 전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향교보수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도 향교보수가 몇천만원이 들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92년도에도 향교 보수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전국민속 경연대회 및 합창경연대회 당초예산이 3천38만7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시 2차추경에서 1천8십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문예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 전국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강원도 합창 경연대회 해서 증액이 1천8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천7백만원, 그러니까 약 1/3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민속예술이라면 당초 예산하고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에 기본조사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문예행사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산출내용 근거가 전국 및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3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강원도 합창경연 대회에서 6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추경예산에서는 전국민속경연대회로 해가지고 7백만원 추경에 더 요구를 했는데 합창경연대회는 전국합창 경연대회로 해서 280만원해서 화천군에 있는 화천팀들이 강원도에 나가서 잘해서 우승을 하여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요구가 필요한 사항인지 또 전국민속 경연대회도 이미 갔다 온걸로 아는데 예산이는 것은 선예산이 서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출을 하고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맞춘다는 자체가 사실 잘못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관광관리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관광안내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용 일용인부도 조금전과 똑같은 관계로 일부인부임이 기정 420만원 했는데 840만원을 더 보태서 504만원으로 책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평화의 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공사도 제대로 안되가지고 여러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평화의 댐이 그다지 관광명소로 이미지가 흐려져 있어서 외래인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늘어나는데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파로호 화장실 유지비 그리고 수중펌프교체라고 하셨는데 수중펌프 교체가 146만6천원인데 화장실을 언제 설치를 했으며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언제 교체를 하는지 갯수가 하나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문예행사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문예행사가 내용면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고 문화예술 경연활동 이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문예행사는 예산을 당초에 세웠을 때도 없었는데 새로운 문예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랄까. 어떤 사업으로서 국민일체감을 조정한다는 명칭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명분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관리 향교보수에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도 또 보수해야 하느냐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문화재보수 내역을 도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한달전에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총 3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50%이고 군비부담 1천5백만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보조내역을 설명드리면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한게 아니라 향교로부터 받아서 도에 전달한 그 결과의 내용입니다. 내산문을 1천만원 소요되고 외산문을 1천만원 소요되고 홍살문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홍살문 세울 위치가 적당하지 않고 면적도 마땅치 않은데 굳이 설치하겠다고 해서 각3식에 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이 안 내려올 걸로 생각했다가 3/4분기에 가서야 도에서 이번에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시에 따라 도비가 보조가 되고 도에서 전체적인 시군별 내역을 보면 도에서 약 3억원을 풀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을 그 중에 저희군이 1천5백만원이 배정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이 저희 민속행사에 따른 민속예술 경연대회 7백만원과 전국합창 경연대회 3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외람되나마 위원님께 칭찬을 받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원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저희 화천군이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전국대회에서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기 전에 도 경연대회 강릉에 한번 갔다왔고 저번달 22일부터 25일까지 구미시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3천만원 가지고 장장 40일간에 걸쳐서 연습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격려 또는 간식비 등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모자라서 도에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7백만원을 도비 보조금을 따왔습니다.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7백만원은 사전에 돈까지 들여왔기 때문에 사전 사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시기가 안돼서 이번 추경에 내놓게 된 것이고, 38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여름에 합창경연대회 강원예선대회에서 저희군 팀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노력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대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했을 때는 매년 저희군의 예를 봐서 입상한 예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설마 했었는데 전국대회에 나가는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지가 춘천이고 또 여기서 나가는 연습비용과 경비가 당초에 도 대회에 나갔던 경비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저희 판단하에서 약 반정도의 금액을 추경에 내놓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관광관리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관광관리 요원으로 일용인부의 치오를 받았습니다. 평화의댐 파로호 관광지에 관광요원이 저희군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을 아직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루에 10,500원씩 일당이 12,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12월까지 84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로호 수중펌프 교체에 대한 144만 6천원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왔는데 지금와서 고친다는게 얘기가 되느냐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름에 구만리 뱃터에 주차료를 받아보니까 화장실을 점검을 했습니다. 당초에 화장실 설치를 자연정화 차원에서 수세식 변소를 만들라고 당초에 건립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겁니다. 강변에 월동기에 의해서 수도관이 터진 사항을 오히려 재래식 변소보다 수세식 변소에 커다란 단점을 안고 금년도 4월달에 가동을 시킬라고 보니까 수중에 있는 펌프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동파가 됐습니다. 당장 가동은 해야하고 주차료는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관광객을 수용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고친겁니다. 고쳐서 금년 여름을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실무자로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에 와서 소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행사 밑에 경상사업비 1백만원이 무엇이냐? 저희 생각은 이겁니다. 항목은 세세항까지 목이 안나와 있지만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저희가 전국민속 경연대회 도대회와 전국대회를 거치고 나니까 저희 행정기관의 역량이 더 이상 뻗칠길이 없다고 실무자로서 판단이 섰습니다. 이것을 빨리 민간단체에 이 기구를 이관을 해줘서 어떤 전승 보존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저희 군보조로서 그 문예진흥을 육성하는게 오히려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느냐는 판단아래 이소요경비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라고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역에 보면 그 대상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추경 예산안이 1,400만원이 추가되어서 2,4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과연 2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 보상금인데 기정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3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한데 풀 보상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에 주시고, 우리 의회 의사과 내용에 보면 세입세출 검산위원의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과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는지 이것을 기획실보다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편성되어야 적당하리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요사업비가 전액 다 감됐습니다. 이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단위성별로 구체화해서 합리적으로 예산계상은 포괄적으로 또는 계획 이월 등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이나 경제성이나 지역성을 봐서 우선 순위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주요사업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경제성이나 지역성을 봐서 책정된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도 안된 상태에서 전액다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도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가면서 또 일단 책정된 것이라면 중장기 계획이라던가 지역 경제성을 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전체가 무 짜르듯 짤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조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백서 발간도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군정연감 발간도 4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이고, 제3섹타 선정용역 사업도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감액되는 사항을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조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사업도 하지 않고 감액되는 사업을 주요 사업 조서라고 내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위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 효과에서 왜 감액이 됐느냐 하는 사유를 붙여서 내놔야 앞뒤가 맞는 것이지 감액되는 것을 주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효과는 지방의회 실상의 역사를 기록을 보존해 둔다. 감액을 해놓고 이런 것이 주요사업이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은 감액에 대한 요건을 여기다 써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당초예산에 없이 추경에 1,830만원, 생활체조대회 출전보조하면 지난번에 영월에서 생활체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돈을 다쓰고 이번 추경에 내놓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830만원이 어떻게 쓸려고 내놓았는지 기획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홍재준 위원님이나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다 써놨습니다. 검토를 해보면서 기획실에서는 사업을 할 것인지 모든 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써놨습니다. 앞에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말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제3섹타사업 선정용역해서 당초사업에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2회 추경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은 좋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왜 이것이 필요없는 사업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심의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획실 추경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삭감액은 4천6백만원이고 또 증액은 6천7백만원이 됩니다. 삭감액이 무려 4천6백만원이라고 했는 데 그것을 다시 넣어서 6～7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대한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과거의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까지 예산이 갈팡질팡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 관계에서 기정에 2명으로 1,000만원이 있었는데 1,400만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부표에 금년도에 당초에는 2명으로 했었고 이번에 2명이 아니고 12명 이었는데 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2명으로 계상을 했던 것은 사실 저희가 외국에 나가는데 돈계산도 안해 보았고, 외국에 나가는 해외여비를 계산해 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2명으로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중에 국외를 부군수님이 갔다 오심으로 해서 3백 몇십만원 약 4백만원이 나가고 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 1,400만원을 12명으로 세워 놓은 것은 지사님이 오셨을 때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외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다보니 지사님이 군비로 계상해서 한번 가보라는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본청에는 해외를 갔다온 분이 부군수님과 사회과장이 예전에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직원들이 외국을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 본청 직원으로 12명을 내보내 주는 것도 좋치 않겠느냐 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몇일을 가겠다 돈이 얼마든다는 이런 뚜렷한 계산은 하지 않고 대충 이 정도면 3박4일이나 4박5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풀 보상금이 당초에 7천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풀 보상금이라는 것은 311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민간에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도나 중앙에서 교육을 오라고 해서 가는 교육여비라든가 사회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준다든가 도에서 공청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갈 때 지출되는 금액인데 지출을 할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군자체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지출 할 때는 본인 도장이 아니면 식당의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차량을 이용한 영수증을 붙여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려면 약 3천만원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3천만원이 어디에 쓰인다는 내역은 없습니다. 대충 3천만원이 들어 갈 예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금년도 당초에 의회에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족되는 것을 의회에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재부과로 이양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비 1,600만원을 깍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깍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깍으면 안됩니다마는 주요사업비에서는 3섹타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당초에 500만원을 세워 놓았던 것은 도를 핑계대면 안됩니다마는 도에서 재촉을 해서 간단한 것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세워 놨던 것입니다. 저희가 시행할려고 한 것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행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던 돈입니다. 다음에 의회백서는 내용을 아실 것이고, 군정연감은 2천만원을 세워서 1,600만원을 주고 했기 때문에 400만원 입찰잔액이 남아서 깍아낸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만 1,600만원을 기획계에서 깍은 것입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 내용인데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3섹타는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1,830만원에 대해서는 목이 없기 때문에 풀 보상금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기 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보상금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용된 금액을 제목을 붙여서 다시 추가로 1,800만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풀 보상과 풀 조금에 대해서는 어디가 다른가 하면 풀 보상은 경상적인 것은 전부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풀 보조는 사회단체나 어느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어떤 체육회 행사를 보조해 준다든가 다른 단체가 어디에 갈 때 해주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에 이 과목으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 보조금에서 끝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수요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수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삭감된 것이 큰 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50만원이 나온 것은 저희가 작년 1월에 정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7급 정원 하나 있던 것이 생활기동 처리반에 기획실에 있었다가 내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동처리반에 따른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원별로 얼마씩을 세우라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만원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머지 금액 1,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명예 퇴직수당은 금년도에는 퇴직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내 놓았습니다. 3섹타 설명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예산에서 큼직한 것이 감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냐 물론 그런 의심도 갖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은 예산을 미리 숨겨 놓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에 필요성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액이 된 사업의 필요성 및 필요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백서 발간은 우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과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전용이 되었다 하는 그 사항을 거기에 주입을 시켜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전체예산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되었으면 감액된 내용을 써야 되는데 건설과 하나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썼습니다. 나머지과들은 감액된 것을 주요사업 내용을 똑같이 쓴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입니다.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쓰다보니 잘못 받아써서 답변을 엉뚱한 것을 드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속 서류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관리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은 대부분 자기네 기본 급여에서 부담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퇴직금 4천9백만원을 부담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초의 퇴직수당 부담금이 본 예산에 삽입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들어간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무수습 직원의 보수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750만원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왜 감액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6항에 대한 것인데 주민등록 전산기기 운영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액은 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동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 2%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농사관계라든가 취약성 그외에 농촌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왜 주민등록 증설용량이 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반드시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용량증설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빠져나가는데 증설된다는 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증설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민생치안대책 추진 당초예산이 700만원입니다.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무려 50회의계획을 하고 인원이 200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 입니다. 제4땅굴 및 안보교육에 예산서류에는 안보교육 3회, 1,86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 서류에는 16,000원씩으로 1,165명을 3회에 걸쳐서 땅굴을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3회에 1,165명을 나눌려면 1회에 388명을 날라야 됩니다. 1회에 388명을 수송할려면 버스 45인승으로 해서 최소한도 버스 10대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이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땅굴교육과 안보교육 관계인데 땅굴을 봐서 안보교육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모여다 놓고 점심 한 그릇 먹고 수건하나 주고 땅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교육이냐 이겁니다. 이 예산편성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을 위하고 성실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굴을 봐서 안보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향적.생산적이고 주민들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세목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직실 TV 구입에 관서 묻고 싶습니다. TV가 한 대를 구입하는데 85만원인데 제가 TV 장사를 해서 가격을 알아서 묻는다고 생각 하실런지 모르시겠지만 대략 85만원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25인치가 넘는 것입니다. 실제로 25인치나 28인치 정도의 가격이면 아마 소비자 가격으로 85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인치가 72만원 정도 됩니다. 85만원 짜리가 어떤 TV인지 2대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말입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기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면 20만원에 7개로해서 14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액상에는 1,400만원으로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만원짜리 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합산계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퇴직수당에 대해서 왜 추경에 넣었느냐? 산출기초는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직수당제가 작년 12월에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1년에서 5년미만, 5년에서 10년미만, 10년에서 15년미만, 15년에서 20년, 20년 이상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92년 5월28일날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시기적으로 올리지 못했고 이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무수습 직원에 대한 감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무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33명의 결원이 있었어요. 우선 임명을 한 후에 교육을 통해서 실무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봉급은 똑같습니다. 수당의 차이가 있지 봉급은 똑같은데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습을 안시켜서 감액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홍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등록 전산기기 용량증설에 따른 40만원짜리 7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부터 전국이 온라인망이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60에 100을 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60이라면 100으로 전 시. 군을 증설하라는 지시도 있고 또 주민등록이 인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생치안 추진대책에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면에 쓰는 것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께서 제4땅굴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인당 16,000원씩 본 것입니다. 1,000여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군은 일선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모든 안보의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당직실 TV에 대해 85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것이 30인치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방이 크고 기존 TV가 노후돼서 바꿀려고 합니다. 군기제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1개 군에 1개 읍.면에 5개로 20만원 짜리로서 하여 7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1개당 20만원씩 14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자꾸 깊이 질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군정 살림하시는 분들이 각성을 해야겠고 편성하시는 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 4땅굴 안보교육 표현은 좋은데 이 재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살림을 해야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돈을 쓸 때는 주민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이냐 하는 차원에서 배정이 되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해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문제로 해서 주민한테 세금을 거두면 반대로 주민에게 돌아가는게 우리 민주정치가 아니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땅굴 안보교육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열거해서 보면 앉아서 뭐 합니까? 잡담하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이거 외에 다른 것 하는게 없습니다.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것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왕 안보교육 시킬려면 말입니다. 어느 귀순 용사 불러다가 앉혀놓고 하는게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력을 가져야지 옛날식으로 답습하는 낭비적으로 계속 반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답변을 안듣는 것으로 전제하고 내무과장께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기 제작은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군으로 볼 때는 7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회 본회의장에 군기 생각해 봤습니까?

의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이다 그랬는데 퇴직금하고 퇴직수당하고는 별개의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4땅굴 안보교육 관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양구까지 거리는 한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는 시간이고 3회에 걸쳐서 이 인원을 이동하게 되면 1회에 388명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데하고 틀려서 그곳은 궤도차로 15인승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 궤도차로 388명이 15인씩 들어갔다 나왔다 할려면 388명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땅굴인 안보교육의 가치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보교육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되야지 이러한 관광성, 선심성 안보교육 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재고해 주시고 우리가 산출 근거는 타당성 있고 적합성 있는 산출근거가 돼야지 액수를 늘리기 위한 숫자는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3회에다가 인원수를 맞추는 계산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실질적으로 388명씩 1회에 움직여야 한다면 큰 행사 입니다. 관광버스 10대씩 옮겨진다면 낭비성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편성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동해 수련원 입교생 얘기가 추경이나 본 예산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달수로는 3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물론 3개월에서 112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는 숫자도 뽑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초예산에 770만원을 세워서 110명이 다녀온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2차 추경에서 817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이 숫자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3천원이 더들어서 7만3천원 곱하기 112명 해서 817만6천원이 나온것 같은데 과연 3개월 동안에 이분들이 다녀올 시간이 있느냐 물론 다녀오셔야 되고 아마 공무원들인 모양인데 내내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물론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동료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비중과 같은 얘기인데 이 예산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소비성이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 좋게 생각한다면 늘 책상에 앉아서 고생하다가 일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한번정도 그런데 다녀오면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다 보겠지만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숫자가 더 늘었다 하는 것은 석연치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소규모 시설에서 화천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유대 강화라고 하셨는데 기정 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씩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항목을 세울 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명목을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을 들을 수 있는 것에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어떠한 사항이 불합리해서 500만원을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홍재원 위원님께서 땅굴에 관한 것보다는 내실있게 귀순용사라든지 그러한 분들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내실있고 바람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에 퇴직금 산출은 본인이 봉급에서 1,000분의 5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수당이라 해서 공무원이 되어 금년에 5월28일짜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서 5년사이, 5년부터 10년, 10년부터 15년, 15년부터 20년 이상으로 해서 자기가 타는 퇴직금에 20%～30%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반을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반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해수련원 문제는 공무원 아니고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10명을 도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112명이 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규모 사업비를 1,000만원을 해놓고 왜 500만원을 깍느냐 하셨는데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하나와 운전수하고 셋이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띤 것은 별로 없고 재료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료비가 현재 2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사업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설계를 하는데 500만원을 깍고 현재는 500만원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