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으므로 성의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은 물론 활동자세까지도 서울시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빈번한 이석이나 의안심사와 무관한 대화 등은 가급적 삼가하셔서 우리가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진지한 자세와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1번지 일대 공용의청사도로변경결정 외 15건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9월 29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접수되어 9월 3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로구 홍파 1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외 4건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30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 의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9건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5일 교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윤구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석만 의원님과 조상채의원님이 선임되어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1992년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훼밀리아파트 209동 104호 김용영 외 1인으로부터 1992년 8월 17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번지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209동 303호 유봉길이 1992년 9월 25일 제출한 바 있는 신목고등학교주변도로방음벽설치요구에 관한청원서의 철회 요구서가 9월 23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199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1동 809번지 28호 한신아파트 11동 903호 김석환으로부터 서부간선도로중독산동 한신아파트 주변구간방음벽설치요구에 관한청원서가 김기영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1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번지 145호 김윤영 외 21인으로부터 지하철2호선동대문운동장역출입구증설요구에 관한청현서가 심상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일 내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문일권 의원님에서 이영춘 의원님으로 개선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6일 건설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정흥진 의원님에서 이문광 의원님으로 개선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편성하여 지난 9월 22일 의안번호 제538호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장으로부터 1992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5일 10시에 개의된 제1차위원회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서울시 관계국장을 출석을 시켜 관련자료 요구등 의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일문일답식의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과정을 거친 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공무원도 당황하게 하는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로 보답하였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한 질타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와 의원들은 서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여 바로잡고 잘 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 건전하고 생산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구성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반대는 집행부가 과거와는 달리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구성토록 요구하는 경고적 반대로 받아들여 예산총액에 변동없이 원안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2년도 일반회계 3조 1,631억 4,000만원의 총 규모에 변동없이 새로운 여건변화와 시급성이 덜한 기존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969억 2,5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별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지하도로건설사업실시설계비 60억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설계비용 및 토지매입비 759억원, 한강갑거설치계획 사업비 20억 2,500만원, 남산제모습 가꾸기사업보상비 130억원으로 총 969억 2,5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정예산에 추가반영될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듯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교통난해소대책 경비에 454억 2,300만원이 추가반영되어 이번 추경예산액의 4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방대비사업비는 164억 2,2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한강수질보호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법정교부금 및 기타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재정조정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91회계년도 세입징수결산에 따른 자치구의 법정교부금이 329억원이고, 의정활동홍보추진비 4억 2,000만원과, 난지도지역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 설치비가 4억원으로 총 969억 2,5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상고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부변을 해소하는 불가피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진구 의원 이의 있어요?

민주당 성동을 4선거구 홍진구 의원입니다. 92년도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안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969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민주당 전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견제기능을 회부함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처리문제를 정부 또는 선진국의 현안문제로 서울시의 정책의지로 쓰레기소각장 부지대금 759억원을 경정 결정은 선심예산으로 절대 불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조정교부금은 부적정 자치구에 교부할 329억원을 회계연도 2개월 여 남겨놓고 자치구조정교부금 지급은 대선정국의 선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본 예산의 결정 필요성은 '91년도의 사고이월액 불용액이 이중 계산액 등의 지적사항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 91.7%를 추경예산에서 조정 전용한 것은 의회의 당초 예산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추경예산특별위원회의 가결도 없이 사전 꽃마을철거비로 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세요. 앉아 주세요. 찬성하는 의원님들 일어나주세요. 앉아 주십시오.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76명, 반대 17명으로써 19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동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제5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녀복지관의 기능이 기술교육 위주에서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시설로 부녀복지관의 중요성이 고양되고 있으며 타 시·도 여성회관장 직급이 91년 10월 1일자로 4급으로 상향되어 이의 평형을 도모코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3개 부녀복지관 중 시설규모가 가장 큰 구로부녀복지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기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새로운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관리능력을 제고코자 저소득층여성의 재활을 돕고, 여성의 교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코자 동 조예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경복궁 주조 일대 민원지역 정비를 위한 재산취득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재산을 매각하고 또한 경찰청과 성남시청 등에 무상대부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대상 재산은 경복궁 주변 매입대상건물 15개동 3,040㎡와, 그 부속토지 33필지 3,704㎡ 중 건물 10동 2,424㎡와 그 부속토지 26필지 2,909㎡를 건물 20동 1,446㎡와 그 부속토지 25필지 2,318㎡로 대체매입키 위한 것입니다. 둘째, 매각재산은 도시계획 사업지구내 도로부지인 1필지 91.7㎡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서대문구 제2주택조합에 매각하고 강남구 개포동 94번지 2호 토지 1필지 74㎡를 전기설비공사를 위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에 매각하며 공유지분으로써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인 성북구 길음동 1013번지 7호 토지 1필지 15.8㎡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또한 국유지인 북한산공원에 위치한 시유건물 4개 동 1,486.42㎡와 그 구조물 1,846.25㎡를 국립공원 관이자인 국입공원관리공단에 매각키 위한 것입니다. 셋째,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는 용산구 한남동 728번지 2호 토지 1필지 2,611㎡와 건물 258.57㎡를 경찰청에 무상대부하는 것이고 송핵구 풍납동 310번지 17호 토지 I필지 2,46z㎡를 성남시에 한강 취수장 및 도수로공사기간 동안 일시 무상대부하는 것이며, 송파구 172번지 토지 750㎡를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간 동안 무상사용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복궁 주변일대 민원지역 정비를 위하여 대체취득하려는 건물 20동 1,446㎡와 그 부속토지 25필지 2,318㎡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건은 그 타당성과 법적근거에 의하여 심사하였으며 경찰청과 성남시청의 무상대부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행정협정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토지를 무상 사용허가하는 것은 또 학원이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교육관을 건립하는 기간 동안 사용허가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어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취득재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 4건과 무상사용 3건에 한하여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일부동의안을 재무경제위원회의 명의로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위원장 백창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김용영 외 1인이 동조례 중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데에 따라 1992년 8월 3일 제56회 임시회와 동년 10월 1일 및 10월 6일 제57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청원인의 진술 등을 들은 후, 청원처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개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양곡유통 직거래 장려정책과 양곡 소비량의 감소추세로 인한 침체된 도매시장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례내 개정으로 양곡도매시장 중개인중 대다수의 영세 조합원을 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5조제1호 양곡부류의 중개인 월간최저 거래기준을 80kg들이 600가마를 500가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부하여드린 동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조례개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 5월 31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의 공사의 설립 인가권자가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제49조를 근거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 관련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의 지사설치승인권자인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인가권자인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제8조제1항의 사장임면에 대한 승인권자인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제22조제1항의 사채발행 및 자금의 장기차입, 외국차관 도입의 사전승인권자인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1992년 8월 31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및 1992년 10월 6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이종석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법에 대해서 물론 그 취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법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 서울특별시지방자치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특별시 자치에서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전혀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으니 이 기금조성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 생활환경위원장 설명해 주시죠.

깊은 지식은 없지만 소관 위원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6항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안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도시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는 농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도시고 절반이 농촌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내에 이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농촌의 주민을 지원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 도시에 농촌이 웬말이냐 이러시는데 시내에도 외랑에는 농사짓고 사는 서울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농촌지도소가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종석 의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효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1992년 6월 19일 시장이 제출하여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 것을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개정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19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1992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개정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심의배제사항을 관계법규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안 제8조 소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 7인 이하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4조는 현행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2개 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법규에 규정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조문을 그대로 두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시 심의배제사항인 제7조 2가 제7조 3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조문만 일치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구성 중 제3항의 서울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범위가 명확치 않아 위원구성 시 혼선을 빚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원 4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민이 적정하고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갈 서울시 도시계획의 산실입니다. 이러한 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조예를 개정하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안내용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응호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내무위원회소속 국응호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중에 서울시의회 의원을 네 사람 포함시키도록 하는 안이 상정됐습니다. 그 동안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의견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아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된 내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용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가서 앉아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10만 선량으로 서울시장의 잘잘못을 따지라고 보내준 유권자의 시민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사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서울특별시장이 잘못되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 견제하고 통제하고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우리 시의회 의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그 밑에 가서 몇 사람이 섞여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지방의회로써의 집행부 견제 또는 통제범위를 일탈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더 좀 따져보고 해서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인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에 금회기에는 본 조례안은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의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이 문제는 아까 내용대로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도록 하고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고, 이왕 유보하기로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 다음에 설명하세요.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위원회 소속 권순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각종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통관리사업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교통국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것을 독년부터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와 합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5에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에 2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90년 5월 1일 교통부의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지침에 의거 이미 5개 직할시에서는 기사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책을 체계적으로 수입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는 바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 가는데 있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 비판하며 그 비위를 적발 시행하려는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절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일반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를 했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고유기능을 부여받은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수행에 걸 맞는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감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의 연장, 또한 보좌관제도의 도입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실질적 요청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정신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지방의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에 일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위배가 되고, 둘째로,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셋째,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도 그 비용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넷째로, 국정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시의회행정감사와 감사원, 내무부, 기타 중앙부처, 또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서 지나친 중복감사로 인해서 행정낭비가 이루어지고 업무지장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도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섯째, 현행법 상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련법을 고쳐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 자치정신에 위배되는 국정감사를 계속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의 명예를 걸고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동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소속 손윤준 의원 외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국회의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이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선구자이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민주당 소속 강서구출신 이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감거부결의안은 본 의회의 본분을 벗어난 월권적, 탈법적인 안건이므로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 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실정법상으로도 국회의 국정감사거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일 뿐만 아니라 수감기관도 아닌 본 의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상식이하의 발상임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70%가 국가위임사무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거부 주장에 앞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완전하고 불합리적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조건임을 강력히 상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시 공무원의 감정과 위증에 대한 제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 행정감사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농후하므로 법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확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법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적절합니다. 셋째,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민원해결 및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행정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현장답사, 확인 등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하며, 특히 단 한명의 보좌인력도 없이 국감대체역할까지 떠맡기기에는 지방의회의 감사와 견제기능이 의심될 수밖에 없으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흐를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이 충실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등이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넷째, 최소한 20일 간의 감사기간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5일 간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기간으로는 국정감사에 필적할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법과 제도의 개정이나 보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현명하신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토론은 한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걱정마세요.

존경하는 김찬회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자이의 본회의가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권력다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김인동 선배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연합인지 연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성격 상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페더레이션이라든지 유니언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국가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단일민족 국가에서 고유의 업무와 위임된 사무가 있을 경우에 그 나라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그 작업이 뭐냐 하면 국회라고 하는 틀거리가 전체적 사회의 견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1호로 공포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보면 감사의 대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직할시, 도, 다시 말해서 광역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다만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의 그 때까지만 국회가 하고 그 이후는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배타적으로 얘기해서 위임사무는 반드시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정법상에 박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방 이기열 선배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의 주체가 행정부가, 다시 말해서 서울지방정부가 거부를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이야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끼리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 이것은 전부 다 입법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의회끼리 여기에서 결의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협의 조정 성격이지 결의의 성격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와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등이 이유가 되어서 중복감사 또는 행정낭비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은 대단히 적절한 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복감사나 행정낭비는 적절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이 지적도 우리가 할 지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적을 하려면 행정부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는 행정행위입니다. 감사원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를 감사한다든지 내무부가 도봉구청을 감사한다든지 이것은 전부다 행정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잘 되어 있나 잘 되어 있지 않은가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감사원이 서울시를 잘 감사하나 안 하나 이것도 감사할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국회입니다. 이 행정행위를 이유로 해 가지고 의회행위를 저버리자 이것은 도대체 형식논리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사일정 9항은 그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결의안이 아니고 개정건의안이라고 한다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치 국회에는 법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차가 생략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본회의에 올라와서 법리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 의사일정 9항은 오늘 유보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저의 유보안에 여러 선배님들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발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신청이 두 건이 들어왔고, 찬성신청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찬성측으로써 이종석 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찬반토론을 하게 된 이 사람의 심정 무지하게 착잡하고 암담합니다. 왜 우리 지방자치가 왜 오늘날 여기서 국감을 받느냐 거부하느냐 이런 토논의 장이 되었느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할 그 국회의원들이 소위 입만 열면 민주주의의 꽃이요,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여기 와서 또 감사까지 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아까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이기열 의원님께서 법에 합당하다, 물론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법의 현 실정법에 합당치만 법에 모순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고쳐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법은 고칠 생각은 않고 자기 무슨 권리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시 지방자치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와서 자기 정치선전장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선전장화장, 대 시민을 상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장화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으로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기간이 우리 시의회 감사기간이 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국회감사는 며칠입니까? 서울시 2일밖에 안돼요. 그런데 5일이 깁니까 2일이 깁니까? 20일이 전부 서울시를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순된 논리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입만 열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떠드는 국회의원들이 시의회의원들이 감사기능이 부족하다, 감사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기관을 만들어 줄 생각은 안하면서 여기는 반대하면서 자기네들 이익만 찾으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임익근 의원님께서 국가연합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역시 누가 만든 거예요? 지방자치를 하지 말든가 지방자치를 했으면 지방의원의 합당한 권이를 부여해야지 국회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권이는 꽁꽁 묶어놓고 무슨 자질이 있네, 없네, 감사를 할 수 있네, 없네, 이거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원은 부속품입니까? 이런 뜻에서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이 잘못되었고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의 지방자치가 필요가 없다면 지방자치를 해산시키고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면 지방자치에 합당한 법제정을 국회의원들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뜻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장이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저는 실로 착잡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되어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지 이제 1년 여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국정감사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이념에 절대로 위배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2당이라고 표현할까 야당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거부의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실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고, 앞으로 지방자치역사에 크게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적이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국정감사는 당연히 지방의회가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도하 각 신문과 언론에서 열화와 같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일반시민들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상에는 지방의회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열화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해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뭐 보장되지 않았다, 또는 일부 얘기는 행정낭비라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도적인 장비는 조금 있으면 바로 뒤미쳐서 우리가 건의안이 처리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현재 감사일수를 5일에서 10일 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만일 이 10일 간 연기가 이번 정기회 전까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동안에 우리들이 보좌인력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보좌관제도에 있어서도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임익근의원님 말씀하신 행정낭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중복감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그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의회가 있으면서도 그런 행정경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스스로 우리가 능력을 크게 평가하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정이해보니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개원한 이래에 현재까지 주요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회의일수가 11회에 112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임시회, 정기회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안건 처리는 371건, 또 여기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예산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 요구자료는 무려 2,679건에 이르고 있고, 시정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서 무려 건수는 우리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총루계가 2,837건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수가 1,401건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국회에서 일찍이 이와 같은 면밀한 그리고 철저한 이런 감사계획과 행정감사실시를 해 왔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의회는 그 동안 1년 동안에 충분하게 훈련이 됐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는 헌법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에 보장된 우리 고유권한을 반드시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써 이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제안된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셔서 우리 자치발전에 큰 역사의 서을 긋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형춘 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외에 간단하게 하시려면 하시고……. 그러면 탁형춘 의원 한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시는 조건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형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4선거구 출신 탁형춘입니다. 10일 간의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로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반대할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5일간의 회기로는 역부족이고 또 특히 전문성이 없고 여러 가지 자료부족 이런 점으로……. 남이 얘기하는데 똑바로 듣고 얘기가 있으면 다시 나와서 토론을 해요. 전문성의 결여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가 5일 간이라는 촉박한 시일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겨우 국정감사 2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건데 얼마든지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문적인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감사를 받을수록 자치단체가 그 만큼 튼튼하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받을수록 좋다. 무슨 행정의 낭비다 이린 수사를 써 가지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방자치는 우리 자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물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스스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적으론,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우리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개정될 때까지 시한부로 우리 국정감사를 받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이 어느 당입니까? 어느 당이 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화시키는 당이 어느 당인데……. 1당이 어느 당인데,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있는 당이 어떤 당인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당을 그것을 먼저 꾸짖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는 삼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국정감사를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될 때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여러 의원들이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려면 국정감사를 제대로 받아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펴는지 안 펴는지 여러 감사기능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거부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서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국회의국정감사거부의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중 찬성 76명, 반대 15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거부 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인구, 교통, 주택, 상하수도, 교육문제 등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알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지방화시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정은 과감히 배제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타시·도와는 달리 인구와 예산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써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복잡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형편이나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에서 방대한 서울시 업무를 감시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현행감사기간으로는 충분히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할 순 없으므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또한 방대한 서울특별시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을 법정기한내에 검사하기 위하여는 현행규정상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므로 검사위원의 수를 적정수 늘려 달라는 취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를 시·도의 경우 현행의 5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을 건의하되 본 건의안을 1992년도 서울특별시 정기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동 건의안은 운영위원회 소속 조문진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건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안으로 확정이 되어 중앙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곽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교통범칙금의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편성에 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8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교통애로장황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교통시설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발전에 심한 장애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교통투자정책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투자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통문제해결의 근원은 교통관련 투자사업을 위하여 재원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며 교통관련 수입금을 전액 교통관련부분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사법시설등조성법 및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조성재원은 당해 연도의 벌과금 및 몰수금 수입액의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 40/100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거법규에 의하여 각종 교통관련으로 발생한 교통범칙금은 지난해에 1,136억원이나 조성되었으나, 이 중 60/100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로 전입되고 나머지 40/100은 국고인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어 교통관련부문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도로율이 18%에 그치고 서울시교통간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지하철건설도 제2기 건설 소요재원 6조 5,000억원 중 50%가 정부보조금 내지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각종 교통문제에 대응할 교통관리사업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의 수립 시행이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범칙금은 재원이 조성된 당해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교통관련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앞으로 교통관련 부문의 투자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특별회계를 편성토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이상 서울시에 발생된 교통범칙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입토록 하여 오늘날 심각한 교통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투자재원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001년까지 유효토록 되어 있는 사법시설등조성법 제2조 조성재원 및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부분의 개정과 교통범칙금 40/100이 국고로 일반회계에 전입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비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교통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여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바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교통범칙금및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편성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석판 의원입니다.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청취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는 1992년 2월 17일부터 1992년 9월 1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8번 중구 및 용산구와 연계된 남산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 외에 1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의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가능한 한 검토를 다 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였고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위원회 의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등 가능한 한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결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9건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반대가 있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11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안건을 한 건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자료를 통해서 좀 전에 우리 김효선 의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렸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은 오법도 법이라고 도시계획 시행령에 개정된 시행령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좀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정령을 가지고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9건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