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손윤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꾸려가는데 있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자료로 삼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비판하며 그의 비위를 적발 시정하려는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국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일반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했던 것은 당연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고유기능을 부여받은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수행에 걸맞는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감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의 연장, 보좌관제도 도입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현실적 요청도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자치정신의 기본원리에 견주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지방의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에 일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한다. 첫째,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위배되고, 둘째, 국가위임사무의 지방고유사무와는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위임 사무에 국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셋째,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도 그 비용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며, 넷째, 국정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내무부,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 지나친 중복감사로 행정낭비와 업무지장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보다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고, 다섯째, 현행법상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법을 고칠 일이지 국정감사를 계속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결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명예를 걸고 실력저지할 것을 결의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