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고재구입니다. 제1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제1차 본회의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허형만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광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 제안이 있었고 광양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 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이후 세입, 세출면에서 발생된 요인과 각종 국, 도비의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별 합계 57,194,790천 원에 대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15,841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29,084,952천 원에 대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872,548천 원이고, 특별회계 계 28,109,838천 원에 대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843,293천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과 일시 차입 한도액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첨부된 세입, 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는 재무부담 행위로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1,508백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명시 이월바로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는 계속 사업비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330,802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계 57,194,790천 원은 기정예산 153,558,310천 원보다 96,363,520천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 29,084,952천 원은 기정 예산액 27,631,834천 원보다 1,453,11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세출별로 구분해서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28백만원, 세외수입이 462,007천원, 국·도비 보조금 263,111천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167,394천 원, 그리고 사업비로서 경상적 사업비와 주요 사업비에 1,778,97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와 타 회계 전출금 493,253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 28,109,838천 원은 기존 예산 125,926,476천 원에 비해 97,816,638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수입인 칠성지구 구획정리사업 부지 매각대 34,285,036천 원과 조남 2차공단 부지 매각대 63,680,000천 원, 수어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르는 일반회계 전입금 117,000천 원이 감액되고 골재채취 추가수입 238,527천 원과 양여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9,871천 원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7,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입니다. 기본 경비인 상수도 특별회계 원수대금동 37,686천 원이 증액되고 사업비인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4,000천 원과 골재채취 특별회계 관리비 5,000천원, 양여금 특별회계 오염하천정화 사업비 19,871천 원 등 합계 28,87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업비 37,726천 원, 초남공단 2차 조성사업비 64,079,400천 원, 수어천 공단조성 사업비 117백만원, 칠성 구획정리 사업비 30,127,000천 원 등 합계 94,361,126천 원이 감액되어 사업비 총계 94,332,255천 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비인 상수도 예비비 40천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3,000천 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30,000천 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예비비 3,527천원, 초남공단 조성사업 예비비 399,400천 원이 증액되고 칠성 토지구역 정리 사업 예비비 4,158,036천 원이 감액되어 합계 3,522,06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당면한 사업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소관별 심의시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수정없이 의결해 주시면은 지역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건에 대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광양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도출된 문제점 처리 내용 중 미흡한 부분과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군정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실시 주민을 대표하여 광양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양군의회의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92년 10월 9일 군수, 부 군수 및 군정 질문 내용과 관련되는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