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9일 우호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10월 1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으로는 화성군수로부터 92년 9월 18일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6일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송산도시계획시설결정.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반월도시계획결정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하였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91회계년도 화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정활동홍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본군 실과소장 이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부읍장인 양인주씨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되고 함부웅 도시과장이 수원시로 전출하고 후임 도시과장에 연천군에서 안병무씨가 전보 되었으며 주택과의 신설에 따라 도시과 건축계장인 구윤서씨가 주택과장으로 승진 임용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인주 의회 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안병무 도시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설된 주택과의 구윤서 과장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주
양인주전문위원
방금 소개받은 양인주 입니다. 막중한 의회 전문위원이라는 임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0월 1일자로 화성군 도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온 안병무 입니다. 저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62년도부터 이고장인 화성군에서 87년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87년 1월 28일자 사무관으로 진급돼 가지고 파주군으로 나갔다가 오산시를 거쳐 연천군에서 10월1일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약 5년 6개월 동안을 거쳐서 제가 바라던 고장에 왔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10월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주택과장으로 부임받은 구윤서 입니다. 저도 고향이 화성군 반월면이고 그래서 상당히 날로 늘어나는 주택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1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7일 화성군의회 제16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상수도의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하여 지방 상수도의 재정 적자가 크고 업종별 요금 분류가 복잡 불분명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별 요율표 및 구분표에서 현행 10개 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은 15.6% 영업용 1종은 0.1% 영업용 2종은 8.5% 목욕탕용은 8.8% 공공용은 9.1%가 인상되어 평균 9% 인상 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상수도의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한 상수도 재정적자 증가와 업종별 요금체제가 복잡하고 불분명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상 요인은 22%에 달하나 92년도의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5%이내 억제 방침에 따라 9%의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당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합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내무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것은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있는바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2일 제14회 임시회의 폐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본건을 상정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제장은 예산의 집행에 따른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의 지방의회 예산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3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바 동 조례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인을 의회가 선임하되 1인은 군수가 추천한자로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검사위원 3인을 모두 의원 발의로 구성하든지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인중에 군수의 추천을 받아 의원 2인 추천인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2일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군정 살림의 책임자인 의원들이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결산검사의 기회를 통하여 군정살림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문제점의 개선 및 시책에 반영하고자 결산검사위원 3인 모두를 의회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인의 의원이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우종봉 의원. 우호태 의원. 이승운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의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성군 결산검사위원은 우종봉 의원. 우호태 의원. 이승운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활동홍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우호태 의원)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활동홍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호태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우호태 의원 입니다. 화성군의회 의정활동홍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깊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화성군 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7개월 동안 15회에 걸친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를 통하여 4회의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대군정질문 주민과의 간담회와 각종 현황 발생 현장조사 등 군민의 손과 발 그리고 귀와 입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군민과 같이하는 의정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되어 이제는 우리 의회가 우리의 활동모습을 적극적으로 군민에게 알려서 군민의 동참을 유도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금년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의회 개원이후 의정 성과와 활동 실적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자치역량 및 참여도를 제고시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의정활동 홍보 특별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하여 10월 8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의정 소식지 발간 계획 및 의정활동 보고회 계획 등 의정활동 홍보전반에 걸친 기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부디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금 우호태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정활동홍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활동홍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우호태 의원. 이구영 의원. 이해상 의원 이상 3인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3인의 의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정활동 홍보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우호태 의원. 이구영 의원. 이해상 의원 이상 3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근 의원)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영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박영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의원
박영근 의원 입니다. 화성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2년도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시책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 9일 14시에 부군수 이하 전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군정질문에 내실 있고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의원 수고 했습니다. 방금 박영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8일 1일간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8일 1일간을 휴회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