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페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상수동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응섭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힘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금번 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한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본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경향 분석결과 손익계산서상 사업 수익이 7억4천8백만원 여기에 따른 사업비용이 13억6백만원으로서 약 5억5천8백만원 여기에 따른 사업비용이 13억6백만원으로서 약 5억5천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총 원가 계산서상의 불가피한 인상 발생 요인은 약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약 231.5%가 올라가야만 투자 효과가 맞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액 요인은 수자원 부족으로 그동안 광역 상수도 즉 팔당 저수지 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급수 사용량의 저조 및 생산 원가의 증가로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경위는 내무부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율 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적정한 요금 인상과 불합리한 업종별 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며 행정 사항으로서 기히 추진은 92년8월20일부터 92년9월14일까지 약 20일간 태안읍 외 5개 읍면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수용가의 이의는 없습니다. 금번의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인상률이 평균 9%로서 업종별 요금 구분표에 개정한 내용으로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면 현행 11종에서 8종으로 개정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3의 내용과 같이 현행 가정용 1종 및 3종을 가정용으로 통폐합하고 영업 1종 및 2종을 영업 1종으로 통합 하였으며 내용상에 업종이 변경된 것은 화학제품 제조업이 영업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되었고 영업용 3종 및 임시정을 통합하여 총 11종의 업종을 8종으로 개정한 내용으로서 이는 경기도에 상수도 요금조정 및 요율 개선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도 평균을 말씀드리면 6%가 올랐고 경기도에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18개 시군 중 약 11개 시군이 평균 저희와 같이 9% 인상을 하게 되었으며 금번 수도요금 인상 및 요율체계 개선으로서 상수도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 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로서 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 요금이 10톤 미만인데 오산시와 화성군을 비례해 봤습니다. 오산시는 930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올랐고 저희는 990원에서 11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인상율로 보면 오산시는 29%이고 저희는 기본료 11%로 오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내용에 의해서 불가피한 231%가 올라야 맞습니다만 여러가 지 주민들에게 한번에 모든 것을 올렸을 때 물가 동향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9%선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7일 산업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상수도의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하여 지방 상수도의 적자가 크고 업종별 요금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이를 합리적인 개선으로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식수를 개선. 공급코자 하는 것이며 자치 단체별로 92년 7월 또는 8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인상 요인은 22%에 달하나 92년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5%이내 억제 방침에 부응 전국 평균 5%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 요인을 감안 9% 범위 내 차등 조정하라는 내무부와 경기도 기획원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공기 3034-322(92년6월22일)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업종별 요율표 및 구분표 현행 11개 업종에서 가정용 1종외 9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축소 가정용외 8개 업종을 통 폐합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낮은 요금 수준으로 지방재정이 커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요금 인상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평균 인상율은 5%에서 9%입니다만 화성군은 9%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 요인별 조정을 및 해당 단체 9%이상 오른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 강릉. 삼척. 공주. 순천. 여수. 경산군. 마산. 진주. 서귀포. 의정부. 송탄. 동두천. 과천. 구리. 남양주. 파주. 동해. 논산. 예산. 남원. 여천. 점촌. 충무. 김해. 밀양. 미금. 평택. 화성. 정선. 제천. 정주. 나주. 동광양. 상주. 진해 등 이상은 9% 인상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화성군에서 커다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용가들에게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가정의 주민들이 식수난의 피해는 안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급은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식수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부분적으로 폐관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 상수도 계획에 앞으로 4.5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1십만톤을 요청을 하여 해결하면 급수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인구가 날로 비대하게 늘어나고 주택이 날로 증가해서 부분적으로 주택난 및 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은 자체 자원 개발로 해서라도 급수를 시키고 상수도 보급이 5단계 광역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 전 구역을 전부 가로망. 상수도망에 의해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수관이 노후 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화성 군민들이 배수관이 파열이 돼서 식수난을 겪는다고 보면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성군내에 배수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들여서 배수관을 충분히 보수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 중 5개 읍면 상수도개발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보고대로 앞으로 95년도면 5차 광역 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화성군 전체가 혜택을 볼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인상 요인이 타 지역에서 9%가 됐다고 해서 꼭 우리가 9% 인상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231% 정도가 올라야만이 경영의 적정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누수가 많이 된다거나 또 관리 인부임이 과다지출 된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인상요인은 전혀 없습니까?

누수율도 있습니다. 누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누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평균 보면 20%이내 아니면 그 이상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내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할 때 누수를 찾아서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파열이 돼서 누수가 되는 사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누수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수율보다도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 인상 적정율이 231% 라는 것이 사실 현실화 입장인데 여지껏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 빚을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 등 물가인상 요인에 입각하는 문제만 아니면 저희는 과감하게 올려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 10%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점차 상향 조정을 해서 어느 땐가는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 상수도의 단가와 우리 화성군은 일반 상수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일반 상수도의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향남면 같은 경우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일반 상수도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광역 일반 상수도 지역입니다.

일반 상수도 생산 단가와 광역 상수도 생산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광역 상수도 단가가 조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79원 입니다.

생산 단가만 그렇습니까? 전체 보급하는 단가까지 그렇습니까?

생산 단가가 그렇습니다. 보급 단가는 업종 요율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톤당 79원이 생산 원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9원을 받으면 일반 상수도 지역에는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 운영비만 그렇고 가격에 대한 것은 적자거든요.

인상 필요 사항은 231%가 돼야만이 정상 운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인상 요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쭤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인상으로는 관리하는 것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데 거기서 원가를 절감할 방법 같은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관리면에서는 물론 운영 체계상 여과 배수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별히 급변한다든가 인력 절감이 된다단가 이런 사항은 아직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광역을 늘리는 것은 광역 상수도에 의존해서 거기에 물 사용료를 줘가면서 거기에 배관을 맞춰 가지고 해나가는 사업인데 다만 여기에서는 투자비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이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 값을 비싸게 받을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보다도 오히려 광역을 하면 광역 범위에서 물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내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관내 배관은 구수가 여기에 계획을 맞춰 나가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광역 상수도로 운영 한다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다만 대처할 수 있는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적자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식수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6개 읍면이거든요. 태안. 반월. 동탄. 남양. 송산. 향남 지역입니다. 식수 인원이 화성군 전체에서 3만2천명 되고.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3만 2천명 되고.

시설 수요량이 1만1천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요량이 1만1천톤인데 여기서 공업용수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생활용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95년도 제5차 광역 상수도가 되어서 그때 1십만톤 이라고 말씀 하셨죠? 1십만톤을 받으면 공업용수를 줍니까?

그때는 저희가 공업용수를 5만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십만톤은 식수로 해서 쓰고 5만톤은 공업용수로 할 계획이라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향남 공단이라든가 금해지구 이런 것이 확정 되었을 때 필요 물량을 따져 보니까 약 5만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공단 계획 시 일반 공업 지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반 공업 지구까지는 안 되고 공단 계획에서 급수 계획만 따지지 일반은 아직까지 예를 들면 하천 유수 임용허가 이런 것을 별표로 받아서 쓰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공업용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여쭤 보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은 넣어야 되겠죠. 점차 공업지역외의 지역에 소규모 가내 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공업용으로 받고 있는 것인데 더 늘어나는 것은 대비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보면 그 지역의 파운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은 항상 지역 파운드에 대한 계산으로 가지 일반 주거 지역의 공업이 늘어간다는 계산은 그 뒤에 가서 학장 계획이라든지 그때 가서 따질 것이고 지금은 본 계획에서는 그것은 입안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식수 인원 생산량 또 지금 관리 인부임 인력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 투자비는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배관 공사라든지 관로 연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기존에 1백세대 됐던 것을 어느 부락에 주택이 늘어서 2백세대가 되면 여기에 대한 관 교체 사항 원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번에 9% 인상으로 봐서 자본적 투자를 여기에 결부 시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것은 물론 이 사업은 상수도는 특별 회계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자본적 투자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도는 여기에 전기라든지 기히 생산원가를 제외하고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시설 투자를 해마다 대비하지 않으면 수용과 급수를 따라가고 대줄 수가 없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적자를 못 면하는 것은 시설과 투자가 완벽하게 돼있고 광역권이 다 되어서 이루어 졌을 때 그때는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당분간 몇 년간은 계속 이러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이 가정용이 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1종이 21% 영업 2종이 17% 욕탕 1종이 3% 공공용이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량을 말씀드리면 219만톤을 기본요금을 부과 시킵니다. 그중에서 가정용이 1백2십만톤 부과시키고 영업 1종이 45만톤 영업 2종이 37만톤 욕탕 1종이 7만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이 9만톤 정도 사용 했습니다. 대략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용이 2,417 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한전으로 돼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지상으로 더 많이 전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한 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각자 매개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용가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것은 급수를 4가구. 5가구 합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쓰는 관계도 있어 개별 급수지역 예산은 이것하고는 안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종 요율표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영업 1종과 2종이 폐합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1종이 2백톤까지는 전에는 3만1천1백6십원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3천6백원을 부과 되었습니다. 여기서 30원꼴이 올랐습니다. 실지상으로는 톤당 따지면 36%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업 2종이 20톤까지 5천1백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상 이번에 영업 1종으로 통폐합 되면서 70원 다운 됐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 보니까 실지상으로는 영업 1종이 36%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고 많이 올랐고 실제상은 가정용보다도 영업1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2종이 주로 말하자면 공장입니다. 공장이 과거에는 3만1천160원 2백톤 이하는 이렇게 해서 돼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표를 보시면 영업 1종으로 돼있습니다만 기본료를 2백톤 이하를 썼을 때는 무조건 조금 쓰더라도 냈던 것을 지금은 21톤부터 50톤. 50톤부터 1백톤. 1백톤부터 3백톤 또는 3백톤 이상으로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장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보통 4.5백톤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백톤 이상의 단가를 봐주시면 250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공장 웬만한 것은 3백톤 이상을 쓰고 있어요. 통계를 잡아 보면 그래서 오히려 3만1천1백60원보다 단가로 따져보면 20톤 이하로 했을 때는 과거의 155원에서 180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절은 전반적으로 전체률에서 업종이 변경됨으로서 그것을 인상을 한 것인데 저도 가정용을 최대 줄이고 영업이나 기타업을 많이 올려쓰면 좋겠습니다만 기존 조정안이 있고 해서 불가분한 사항에서 따져 보니까 약간의 가정용이 상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매년 결산 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치 정도 입니다.

네.

네. 제가 입수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또 급수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공문서가 있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체크 벨브와 전기 모타나 그런 것이 가끔가다 고장이 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단계에서 1십만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화 지역에 대한 것은 상수도 혜택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화 지역. 취락지역을 포함한 주거 지역 밀집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아니고 건설부 계획.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십만톤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성군 관내에 95년도에 가서 광역 상수도가 1십만톤이 들어온다 그러면 95년안에 우리 화성군민의 식수가 모자라는 부족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것이 95년 5단계 광역 사업입니다마는 현재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상수도 보급률이 100% 따라 가려면 지금 물론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인구 비례라든지 집중화 현상에서는 지금 상수도를 제대로 보급을 못하고 다만 현재는 기본계획 구역 내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지금도 대중화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수난에 대한 것을 했을 때 보급률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광역 5단계에서 저희가 1십만톤을 끄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늘어날 인구에 비례해서 점차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하자는 것인데 욕심에서는 저희는 더 끌어 올수록 보급률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100%다 그때 5단계에 가서 100%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렵고 그때 가서는 6단계 7단계 계획에 의해서 자꾸 계획이 점차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단계 계획이 1십만톤을 잡으면 따져보니까 아직까지는 과거 못지않은 시설을 대처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조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톤을 빼고 나머지 5만톤을 가지고 급수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은 5단계에서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그것을 광역 상수도가 95년도에 들어와서 해결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광역 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 화성 군민들이 식수난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식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수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95년도안에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급수 계획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마도 같은 경우나 서신 같은 소재지에는 급수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주로 일반 상수도라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단년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그만큼 풍부하지 못해요. 서신과 송산 같은 경우도 염소 이온이 많이 나와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또 옛날하고 틀려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고 광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전에는 각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지하수로 활용을 하고 안 될 경우를 비상 급수라도 해서 사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우리도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난리를 95년도까지 겪어야 된다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식수가 모자라는데서 걱정 하는 데는 급수로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물이 모자라는 지역이 있으면 자체 계획이라도 세워서 상수도 계획을 넣어서라도 추진해서 그것을 해줘야 된 다 왜 그러냐면 물은 우리가 가장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군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식수가 모자라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충분한 물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종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 현황이라든지 아파트 수요현황. 관리비에 대하여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군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16회 임시회에 원안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산업위원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