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무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김무길 입니다. 서울대별시강서구의회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과해동이주단지에 신경을 많이 써오셨고 그리고 강서구의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용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을 다시 움직이지 그래.

또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가지고....

맡아서 해주시지요.

지역에 대해서도 아시고 저거 하시니까.

그러면 추천되신 위원이 김용일 위원 한분이므로 김용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용일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일 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임무는 이것으로써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가요. 수고하셨어요. ( 김무길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방화2동출신 이은종 입니다. 조금 전에 임시위원장을 맡아보셨던 김무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해당지역에 있는 선호선 위원이 그동안 이 확장지역에 대한 모든 노고도 많았을 뿐만아니라 가장 앞장서야 할 분이 선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분을 간사로 호명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선호선 위원이 간사를 맡는 게....

뒤에 현황표도 필요합니까? 현황도가 필요하면 빨리 현황도 맨앞으로 해줘요.

유인물에 현황판과 같은 내용이 유인물에 들어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에 보면 김포공항시설확장지역 주민이주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자체도 위원 여러분께서 전부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를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년 6월에 김포국제공항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89년 1월에 주민대표가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12월에는 주민이주에 관한 협약체결이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돼있고 90년 6월에 주민이주에 관한 협약이 서울시와 강서구가 재협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또 91년 9월하고 11월하고 12월에 지역대책회의를 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석자는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구의원님, 주민대표와 저희 구청관계자가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시설결정외 지역, 공항지구로써 시설결정된 지구외에 73동에 대한 것을 반드시 포함해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역대책회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91년.... 그것은 계속 대책회의결과를 추진을 쭉 했던 겁니다. 그리고 91년 12월에 지금 간사님으로 선출되신 선호선 위원님외 407인이 이것을 "1차 선례와 같은 방법으로 해달라. 그리고 시설결정외 구역도 꼭 포함을 해달라"는 진정을 제출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90년 6월에는 73가구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가지고 재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협약이 체결되므로 인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4일날 이것은 하나의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주민이주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17일날 이주대책안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저희 자체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때는 이주대책선정기준일이라든가 이주대책방법안, 이것을 회의를 하고 그 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9월25일 주민이주대책안을 본청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자로 본청에서는 주민이주대책협의요청, 저희들이 요청한 안건을 가지고 교통부하고 거기는 주택이주관련이기 때문에 본청의 주택국에 협조요청을 현재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교통부하고 주택국에 저희들 안건이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주단지사업일정별 추진계획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라면 이런 일정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저희들의 기본방침확정이라든가 협약서 갱신협의했고 이주대책안까지 수립이 돼서 본청에 지금 승인요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승인이 10월중으로 떨어진다면 10월, 11월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주대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접수가 되고, 또 11월에 접수가 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연말중에 검토하고 그래서 확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거를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주대상자가 선정 확정이 된다 그런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10월중순부터.... 저희들이 뭔가는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정된 인원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우리가 이주단지로 갈 자리, 어느 자리로 가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을 검토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발주는 개략적이지마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검토된 인원을 가지고 용역발주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저희가 설계심사 의뢰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주중으로는 아마 설계심사의뢰가 들어갈 겁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주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그 다음에 확정된 상태를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지마는 좀더 이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중간에 용역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앞당겨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그런 용역발주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방법도 이달말 아니면 11월 초순경이면 아마 계약이 돼가지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걸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이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건이 통과되면 또다시 이것을 본청으로 진달을 합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거라면 녹지를 우선 해제를 해야 되고, 지구결정을 해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고 거기를 갖다 또다시 이주단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 자체 결정이 서울시소관사항입니다, 저희는 입안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검토와 동시에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시의회 상정도 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본청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저희도 이 계획표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결정되는데까지는 내년 한 4월이나 3월달 정도면은 끝을 맺지않겠느냐, 93년도에! 그런다면은 그때부터는 지적고시가 되니까 토지수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주단지에 있는 토지수용도 돼야 되고 기존에 공항지구에 있는 거는 교통부에서 보상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건 교통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보상이 들어갈 거고 저희는 이주단지에 들어갈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문제라든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택지별 모든 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사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택지분양이 되고 택지분양된 상태를 가지고 건축을 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95년도 한 10월달 정도면은 이주해서 주택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 공정대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짠 거는가장 빠른 방법쪽으로 계산해서 예정공정을 짠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대상자선정공고를 했을 때 그때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걸 확정하는 단계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민원인들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예외로 또 쉽게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측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다소 좀 지연이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 본청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여건변동이 돼가지고 다소 지연이 된다면 자꾸 미뤄나가는,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사업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보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 사업이 보상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바로 보상에 응해주면 상당히 쉽게 진행이 되는데 보상에 불응하거나 이렇게 되면 토지수용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상당기간 지연이 되는 그런 소지는 안고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거로는 현재 이 상태로 나간다면은 95년 10월 정도나 이 정도 되면은 주민들이 각자 택지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주택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몇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뭔가 결정된, 어떤 공포가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된다 된다 했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너한테 분양신청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말하자면 지역주민한테 분양신청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신청을 하라는 어떤 공문이 날아 온 것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빨리 공고를 해달라, 뭔가 결정을 빨리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제일 압도하는 의견들입니다. 이상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할 일정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주대상대책기준이라고 제일 밑장에 돼있는 거요. 거기에 보면 택지가 165㎡ 50평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예.

다른 타 지역에서 있었던, 물론 재개발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농가에 한해서는 70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3가지 문제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거주사실이 있든 없든 전자에는 먼저 선례에는 무조건 50평씩 배정을 해줬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선례대로 해달라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랬던 건데 행정부에서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어떠한 적용범위를 새로 만들어진 어떤 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보면 거주 사실이 없는 무주택인 자에게는 25.7평 이하 아파트로 돼있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종전대로 한다고 보면 공히 50평씩 줘야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농가에는 70평을 줘야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등재 무허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등재 무허가에도 공교로운 게 누구 말대로 자기 이름자도 쓰지 못하는 분들이 해방되고 난 이후라든가 6.25난 이후라든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대상에도 안돼있어요. 그런데 항측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가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17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미등재 무허가가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한 6, 7명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구제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이주대책기준을 작성한 거는 저희 구청 자체에서만 어떤 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부, 서울시 협의회에서 기본대책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아마 기존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고 교통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거주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미등재 무허가 이런 사항들은, 아까 선호선 위원님께서 미등재 무허가 건물이 옛날부터 있었고 무지에 의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마 82년인가 등재무허가건물을 일제 조사를 했어요, 행정부에서. 신고를 해서만이 아니고 일제 조사를 해갖고 기록이 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지다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미등재 무허가건물이 생긴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 또 여기서 세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타이틀, 이건 기본 타이틀입니다, 지금 나온 게. 기본 타이틀에 의한 거지 세부적으로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안되고 어떤 건물은.... 예를 들어 항측에 어떻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고 인정되는 건 되고 이런 어떤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거주사실이 없는 자라는 거는 서울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흐르고 있어요. 단,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그걸 전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어떤 이주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정부 투기억제책과 관련이 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하고나서 그때부터 어떤 문제점을 다루어 나가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건의해 가지고 교통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할 수 없이 법적인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불가능한대로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확인하면 이해관계들이 엇갈려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문제를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 사업은 상당히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갔고 일단은 빨리 추진하는 방법대로 뭔가 주민들도 안정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구나하는 장래 설계를 할 수 있게끔하는 거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시행 공고가 난다든가 또 이주대상자공고를 했다든가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을 갖다가 수정할 수 있고 얘기하기가 더 쉬운 건지 그 전이 더 쉬운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수용이라는 거는 저희들 우리 서울시나 교통부나 또는 우리 구청이나 그 입장에서는 어떤 한계, 테두리 내에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욕구라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발표를 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 욕구가 다시 분출돼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빨리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싫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수용을 다 할 수는 어차피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그래서 전부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거는 그중에서 어떤 전체적인 대다수가 있는데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지금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 자체에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또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될 거고 법적인 하자가 없고 어떤 법집행이라든가 모든 걸 집행해 나가는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게 부당한 걸로 판단되는 걸로 해서 그거를 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이런 입장도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13평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게 돼있고 또 보조금 아니면, 이렇게 받고 들어가게 돼있는데 그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세입자들이 통상 요즘에 요구하는 걸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해달라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럼 어떤 욕구를 내세울 때 그게 과연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 저희들이? 그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지금 민원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친다면은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들고 나와서 매일 구청에서 아우성친다면 어차피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한 상태를 교통부나 서울시가 협의된 사항을 갖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민들이 나오는 욕구를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이건 가능한거다 안한거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회신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야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특위 구성하는데 목적은 과해동 이주대책에 행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여름부터 구의회에서 몇몇 의원이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경위설명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우선 이주대책에 따른 거, 방화동에서 경험한 건데 우선 가옥주하고, 건물주, 세입자.... 거기에 문제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값 상승 특히 또 세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단 전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집단행동.... 그걸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해서 이 특위를 구성을 하였는데 대개 협상과정에서 보면은 가옥주나 지주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세입잡니다. 이렇게 무슨 재개발이 된다, 과해동 같이 이주대상이 된다, 그런 지역이 되면 무단전출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방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깡패도 동원하고 막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거는 행정적인 면에서 왜 또 이렇게 막판에 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냐면 행정부와 민원인들간에 정확한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극단대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게 처음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구의회와 행정당국과 주민과 하여튼 일치되는 입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조정도 좀 해주시고 또 저희 입장도 좀 격려도 해주시고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위에서 좀 해주셨으면은 아주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