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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봉수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0-07

김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택

윤봉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김준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10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자이신 김봉수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바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 20분

봉수

김봉수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으로써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결산위원회가 완료될 때까지 위원장을 선출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느방식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신덕출신 김준기 위원입니다. 구두호천에 의해서 거수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봉수

김봉수임시위원장

추천방법에 있어서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개의해주실 분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위원

예 찬성입니다.
봉수

김봉수임시위원장

동의에 대해서 찬성이 왔습니다. 다시 개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구두호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가장 연장자이시고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봉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수

김봉수임시위원장

구두호천에 의해서 김봉수 위원이 좋겠다는 호천이 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위원

동의합니다.
봉수

김봉수임시위원장

다시 개의가 있으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발언을 할려면은 저리 가야 할텐데. 이거 늘 작년도 추경부터서 본예산심의 때까지 본인이 이걸 맡아보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분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아서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제가 이걸 사양하고 싶습니다. 이점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다른 분 추천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임시위원장

다른의견 하실 분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김봉수 위원이 선임되있음을 선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방금도 제가 사양하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두번이나 하면서도 별로 능력없는 사람이 이 자리를 맡았었는데 다시한번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선임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에 어느분이 담당했으면 좋을지 선출방법과 간사를 지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선출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으로 해서 하기로 합시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있음) 그러면 아까 위원장 선출과 같이 간사선임에 있어서도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발언요청) 정진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제청있습니까? (제청한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종철 위원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호천이 었었습니다. 다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저는 곽도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바로 지명을 받으신 박종철 위원님께서 사양을 하고 곽도엽 위원님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한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의도 채택이 되고 개의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표결 이전에 제가 건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양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건 사사로운 이야기이고 회의진행으로 봐서는 일단 동의가 성립이 되고 개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표결에 붙어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성립된 동의와 개의에 대한 관계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서 개의쪽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개의 찬성 쪽으로 해서 곽도엽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있음을 선포합니다.
도엽

곽도엽간사

모든일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처지에 있어서 오늘도 사실은 안나올려다 왔습니다. 이런 처지이니까 한번 봐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준기 위원 개의요청

준기

김준기위원

여기 개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봉수

김봉수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일단 신상발언에 의해서 혹은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간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위원

우리 이 장소는 민주화를 불으짖고 있는 민주회의 석상입니다. 국민이 원하면은 삼선을 개헌해가지고 대통령도 다시 하는데 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평 출신 곽도엽 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하여 선임하였는데 건강이 안좋다고 하여 사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원장님에게 철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다시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 주셔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전문위원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2년 9월 30일이며, 제안자는·임실군수입니다. 검토요지는, 세입은 총 8억3천6백7십2만2천원, 일반회계가 3억7천4백1십3만2천원, 특별회계 4억6천2백5십9만원입니다. 주세입은 재산매각수입 3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9백4십7만8천원, 지방교부세 상사업비 3천만원, 기타 1천2백9십4만7천원과 불용액 3억5천2백3십9만7천원을 삭감하여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목표보다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블확실한 세입이므로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마찬가지로 8억3천6백7십2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억7천4백1십3만2천원, 특별회계가 4억6천2백5십9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과 인건비 부족액, 지시부담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실행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심의시 집중토의 항목으로 일반 회계에 7건,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삭감된 예산은 시설비등 그 생산성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예산 제안설명 방법에 대하여 토의를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1시 4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관계를 토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심의방법은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의문난 점을 일괄적으로 전부 넘겨가며서 체크를 하고, 그것에 관한 답변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여러분과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었으니까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4시 0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오전중에 우리가 정한대로 예산안을 놓고 그 동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체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괄표부터 질문을 해야지요. 내용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예산계장한테 일단 질문을 해주시고 예산계장님께서는 이걸 종합해서 각 실과별로 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가. 토의 내용은 예산안을 우선 내놓으시고 순서대로 넘겨 가면서 하지요. 여기서 이 세입총괄표 있잖아요 여기 세입총괄표중에서 질문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요.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중에서 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아까 3천만원에 대한 관계로 되어 있지요. 지방교부세, 그 밑에 가서 보통교부세가, 여기는 각 계층간에 예산이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특별교부세 3천만원 말한 것, 아까 우리가 휴회중에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여기 국고보조중에서 지금 1억9백2십9만3천원이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8억7천4백3십1만6천원.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금이 그렇게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이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불가) 그럼 5페이지 부터 나가기로 합시다. 여기는 아까 우리가 휴회중에서 질문한 사항이니까 이월금에 대한 의문은 저로서는 풀렸습니다. 5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국유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매각한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관촌면에 당초에 농산물직판장을 한다고 국유지를 저희들이 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사게 되면은 30%는 임실군수입, 70%는 국가수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된 금액이 2천6백만원입니다. 2천6백만원이, 우리 임실군수가 샀더라도 임실군 수입으로 30% 들어가고 70%는 국가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5페이지 없으면은 6페이지, 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은 넘어가시지요 아까 6-1페이지 중에서 3천만원, 이것 3천만원있지요? 여기 사회복지 운영에서 6천9백8십6만2천원 나온 세입된 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저소득자녀장학금이 당초에는 3억2천1백7십8만6천원만 도비보조로 주었었는데 그 자녀학비보조금이 소요량이 더 많아지니까 6천9백8십6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다시 받은 것이란 그말이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받은 것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다보니까 세출면에 가서 학비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따 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이따 다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놓아봅시다. 모두 요쪽으로 한번 집어 놓아 보세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서 질문사항 없으시면.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나머지는 전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5번째줄 성장작목 시범단지. 삭감된 것이 기존에 경정에 계를 만들어 가지고 10억5천만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성장작목 시범단지로 보조금이 온 것인데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것인데 임실군에서 집행을 하게하지 않고, 이것을 농협계통으로 해서 단협에 직접 주는 것으로 보조기관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농협계통으로 앞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억5천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제일 앞에 보조금 총괄표에서 삭감된 금액이 무려 국비보조에서 8억7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10억5천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비에서 8억7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나머지 도비보조는 이렇게 삭감된 것이 없기 때문에 7억6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도비는 오히려 보조가 더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보조금은 물량조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그래서 보조금이 불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임실군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것이 그렇다면 이제 임실군에서 집행해야할 그 사업이 농협계통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회수해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페이지에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11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12페이지 경로당 간식비중에 8백4십5만원 온 것 있지요.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종철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11페이지에 한해대책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안된 돈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지난번 한해 때 추경전예산편성으로 전부 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경로당 간식비로 해서 8백4십5만원 온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도의회에서 각 경로당에 대해서 10만원섹 준다고 한 것, 요것이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다음에 13페이지 14페이지도 별 것 없지요. 15페이지도 세입관계니까. 16페이지도 그렇고.(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종철

박종철위원

14페이지 농어촌용수원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4천2백9십만원 있는데 용수원개발 이것도 지금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이것도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지출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세출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가서 이대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다음에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이것은 합계이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19페이지 합계란을 보면은 추경예산 액이 3백3십2억1천7백5십9만9천원으로 되어 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자를 4자로 고쳐주시키 바랍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중감에 가서 3억3천4백이 아니라 3억7천4백입니다. 죄송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우선 세입에 대한 것은 그렇고 세출에 대한 관계를 합시다. 여기 의회수당 5급 8만원x2명의 문제는 박전문위원이 이번 시험에 합격이 되니까 이것 불어난 것이죠?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각종 수당이 11월부터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상분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각실과소가 들어왔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몇%나 인상되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예초 예산계획을 세울 때보다 10% 인상되는 것은 내무부 지침인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인상되는 것이 중간중간 오기 때문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것은 일단 보수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러면 결국 다 오른 것 아니예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렇죠.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공동인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5급 정보비 일부.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전문위원이 5급으로 발령을 받아야 보낼 수가 있는데 5급으로 발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치를 삭감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렇게 계상한 것이 삭감이 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의원 해외연수비 내력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3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6분이 갔다온 것은 다 보충을 해 준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1천2백9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지난번 갔다온 경비를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녹음해석 불가)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럼 일반행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은 급여부족금, 기말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수당해가지고 전부 인상분이죠?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수당만 인상분이고, 급여부족분은 당초에 급수별로, 예를 들어서 5급이 몇명, 4급이 몇명, 6급이 몇명, 7급이 몇명, 그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왔는데 그 급수 인원수가 하위직으로 계산해 놨는데 상위직이 와 버렸다던가, 그러면 그 급여가 부족이 발생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가로열고 호봉인상이라고 되어 있고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좀 올린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2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종춘

최종춘위원

군의원 및 지도층 간담회 3백2십만원이네요? 예초에 2백만원이 불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남권 의장단들의 모임이 하반기에 임실군에서 있을 것으로 보아서 그 경비를 여기에다 세운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건 의회비 쪽으로 안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의회비에서 쓰지를 않고 이것은 기획실애서 의사업무를 보잖아요? 그 부서에서 전부 각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동남권 의장단회의를.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여기서 나오는 정보비 관계는 기획실하고 내무과만 서 있는데 나중에 총액만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십시요. 몇페이지에 얼마 몇페이지에 얼마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의료보호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어디로 나가는 사업비인가 알고 싶어서 154페이지, 어디에 예속시키는 돈이냐 그 이야기예요. 의료원으로 들어가느냐.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료를 하게되면 개인들이 부담한 것 외에는 이 돈으로 줍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이것이 의료조합이냐, 의료원이냐?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의료보험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1백1십만원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보상금에 가서 일용인부 퇴직금 23명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23명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직원들이 그동안에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정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용인부임으로 있었던 해의 퇴직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당면 군정업무추진 공통 국내여비.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공통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공통으로 지급해야 할 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통제는 예산계에서 직접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카폰시설, 면에도 카폰시설을 해 주어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지금 면에 키폰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화기가 고장난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려고 계산한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키폰은 뭐고 카폰은 뭐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눌러가지고 하는 것, 의사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여기는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 휴대용 기계 전압이라고 해 놓았어요.
현모

오현모위원

그것은 카폰을 이야기 한 것 같고 면 키폰시설 1대는 어느면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대가 11만원으로 하라고 있는데 6대를 계상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해놔?
봉수

김봉수위원장

집행방법을 좀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의사록를 작성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하면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질문은 계속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