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1일 김인배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29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사회교육시선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장수군 건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10월 2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의료보로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1. 제16회 장수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 김인배의원외 네분 의원님들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10월 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별첨 수록) 2. 장수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시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한기준 입니다.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장수군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사회 교육 시설이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를 면제 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안제2조) -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단,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는 경우 직권면제(안 제3조)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안부칙) 3. 참고사항 -제정 근거 - 지방세법 : 제7조 - 장수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8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수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2항부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임병국 입니다. 장수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의료보호법 개정(법률 제4353호. 1991 3. 8)과 동시행령 개정(대통령령제13461호. ’91.9.6)및 동시행규칙개정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 10. 10)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 개정 (안제3조, 제7조의 2) - 대불금의 분할 상환 횟수, 금액의 조정, 상환의무자의 사정등을 고려 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제7조) - 대불금의 징수가 불가능할 때 지사의 승인없이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불 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발췌) - 의료보호법 :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 의료보호법 시행령 : 제3조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 제25조 장수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호법 시행령제11조의 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21조의”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개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 2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없을때"를 "없게된 때"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제13조의"를 제22조의"로 시효가 소멸될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로하며, 동조 제4호중 "제10조 제2항의"를 제16조의"로 하고,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를 삭제하며 동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한다) (별지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중 "장수군수"를 "장수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징수관"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핸한다. 2. (대불금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본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수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