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10월7일 의장님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92년9월24일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과 92년9월26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및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포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1억7800만원에서 2억9992만7천원이 감해져서 18억78만5천원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의 41페이지가 저희를 소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직원인건비 부족액이 5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당초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4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감사를 받거나 또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체 제작으로 절감시켜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법령집대본입니다. 법령집은 이번에 부곡4동과 청소과가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소송 인지대와 당초에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연간 5건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으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보니까 감액을 시켜도 무리가 없다 싶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해외비교시찰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의 해외여행 억제방침에 따라서 집행이 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산편성관리 재정운영활성화 추진은 저희들이 기존 정보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1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9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2273만4천원이 계상되어서 총1억1773만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구에는 연간 2천만원, 동에는 1개동당 220만원씩 주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도록 된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집중관리비로 지출해도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바로 계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에 대한 문제는 생략해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되는 사항, 특수경비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방범원이 당초 정원이 26명이었습니다마는 한 사람 줄어서 25명으로 되었고 그 다음 초소에 나가는 공공요금도 8개 초소밖에 실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절감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석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화공보행정의 향상을 위해 차원높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구산하 전직원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공보행정의 수준향상 및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오니 위원여러분들의 이해와 심도있는 심사로 제안 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충족된 최소경비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편성내역으로는 관서 운영비 복리후생비조로써 262만1청원과 구내행사 경상비로 501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기본경상비를 예산절감차원에 410만원 감액하였으며 문예시설확충에서도 500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서윤석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행정조직의 근간인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1개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개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이 행정조직의 핵심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민원관련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노후동사의 건립과 동에서 추진할 포괄사업비 즉 측구시설이라든지 조그만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정성어린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제2회 추경제안예산개요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세입안입니다. 총액이 23억3291만7천원입니다. 오전에 본회의 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3억2200만원, 지방세 수입으로서 5700만원,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19억5391만6천원입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23억32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추경세출예산 개요는 편성 주 관점을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공약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부 노후동사 신축건립과 각 동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강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새질서 새생활 추진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 인건비 포함입니다. 여기에 부족분을 충당하고 기타 행정활성화 및 조직운영을 위한 시책추진비 확보에 각각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경규모는 1차 추경이 18억5300만원인데 비해서 이번 저희 총무국 소관 제2차 추경은 3억58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세출예산 증가율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97%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역을 분석해 보면 관서운영비는 533만5천원이 삭감되고 인건비는 2672만원이 삭감되며 경상비는 1억878만5천원을 추가로 올리고 주요 사업비를 2억8199만9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앞으로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부곡4동사 신축확장입니다. 이것이 4919만7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기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2층 부분을 반동가리로 내놓고 이번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과 같이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32평을 증축해야만 완전한 동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포동사 역시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42평입니다. 그래서 돈이 4400여만원이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선동부락의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로서 내려온 돈입니다마는 운동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각 동에 행정용 1톤짜리 타이탄을 작년에 8대를 구입을 해서 변두리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대를 추경예산에 상정 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대는 내년도에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2동 24통지내 측구 공사의 8건입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동별 포괄사업비로 8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장전3동사 신축입니다. 부지를 지난번 추경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장전3동은 부지가 54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좁은 가운데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신축을 했어야 했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무부담 공사로서 내년도 돈을 주기로 하고 금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으로 3억8,7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경상비 내용입니다. 주요경상비 내용은 구직원 체력단련장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구 본청사 8층에 직원체력 단련장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집약이 돼서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운동기구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독지가가 있어서 1000만원을 기증할 사람이 현재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이 기회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 교육부담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지방의 교육원에 교육을 연중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가게 되면 기본 필수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비가 2500만원, 신축동사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장비 이전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노포동하고 부곡4동사에 500만원씩 1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2200만원 그래서 1억2800만원을 예산에 상정 을 시켰습니다. 주요한 세부사항은 각목별 설명드린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타이핑 미스입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동 차량 5대 구입에 장전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사항인데 장전4동은 장전3동 장전4동 옆에도 구서2동이 아니고 구서1동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윤곤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충당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92년도 8월에 신설된 청소과의 필수경비 및 행정장비의 구입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구자체 시범소각로 설치등 필수적 경상사업비만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기정예산 114억7100만원 보다 6.8% 증가된 총 122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7% 증가된 106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6.7% 증가된 15억9100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비 국고보조비 내시액 4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는 2100만원이 삭감되고 산업경제비는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비가 3500만원 산업경제비는 1200만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총 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등 9건이 증액 또는 삭감 조정되어 6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 사업은 탁아 및 아동시설 경로당 운영비등 13건이 증액 또는 삭감 조정되어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필수경비는 대부분 92년 8월 신설된 청소과 소관으로 1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6400만원, 주요 사업비는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은 2.7% 증가된 2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경상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훈련 및 취업안내 홍보물제작 외 28건에 총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의 2건에 3000만원이 삭감되어 경상사업비는 실제 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4동 농협 노인정신축사업은 재산취득 미승인으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포 직장 노인정은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민자보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급수공사는 완공 후 공사잔액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농협 노인정 신축취소로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구자체 시범 소각로 건류식 한 개소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비의 주요사업중 재선충 위생간벌의 4개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잔액 총 97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종자 및 묘목파식 공사는 국시비 보조금 4300만원이 내시되어 12.4헥타아르의 수목식재 및 종자파종 사업으로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중 의료비는 적체된 의료비의 해소를 위해서 국고 의료비 보조금 5억1200만원 이번에 반영 내시되어 계상된 것이며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부금 감소에 따라 융자금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은 4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계획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집행부측 제안 설명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포함) 편성및규모는 집행부측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구기구증설(청소과, 부곡4동)로 인한 필수경비 충당과 92년도 사업마무리 및 주민불편 민원사업의 조기 해소를 위함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 회 28억31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의 규모는 462억3300만원입니다. 증가율은 1회 추경보다 약6.5%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재원은 구세 5700만원, 세외수입 3억2200만원, 국고보조 2600만원, 시비보조 19억2800만원 도합 23억33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4억3300만원 등 도합 27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 주요한 내용을 보면 필수경비는 약 3억1300만원, 경상비는 3억6100만원이고 경상비중 주요내용은 재활용용품 전용차량구입 2대 1800만원, 동차량구입 5대 4000만원등이며 주요사업비로는 구직원 체력단련장 설치 7000만원, 석대매립장간 도로개설 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에 10억,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1억, 서4동 산사태복구에 2억6700만원등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해야할 사항은 예산안 제2장, 3장, 4장, 5장중 지적과 총무과 새마을계 소관 등이며 6장, 7장, 8장 그리고 동소관 예산과 특별회계등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가 심의하실 예산을 금 회 추경예산안의 약39.6%인 11억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된 청소과, 부곡4동의 필수경비 충당과 92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재원을 보면 80% 이상이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도 구민에게 직접적인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비예산으로 편성된 주요내용도 보면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체력단련장설치등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동사무소 업무용차량 구입과 소규모 투자사업비도 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동 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미숙 및 기술인력이 부족한 동에서 회계년도내에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지 의문시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말 국가중대행사를 앞두고 편성한 시책추진비는 격무직원 사기진작 등 원만한 구정수행에 있어서 필요 적절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당초예산에서 과다책정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층분석 판단하여 연도폐쇄기내에 과다불용내지 예산미집행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분동안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정회를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을 조정하면서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법무관리 수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당초 2억 기정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전 보고하실 때 소송이 한 건 밖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소요가 1억5000만원을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 건에 5000만원이 소요됐는지 삭감하고 나면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소송계류 혹은 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 지출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소송확정 배상금으로써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2억은 왜 계상되었느냐 하면 91년 4월에 금사동 1-8번지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하니까 그 도로에는 현황대로 포장을 하고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184㎡가 포함시켜서 보상을 안 해주고 도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지가를 보상해 달라 이런 진정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소유자가 김진도 외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 연말까지 이 소송이 금년 8월에 제기를 했으므로 연말까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돈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삭감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공무원이 잘못했다 해서 지난번에 310만원을 배상판결을 받아서 배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상되는 것이 이 700만원 정도 약 1000만원이상 정도 내외가 될 것이 아니냐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이 배상금 내용이 아니고 소송 수행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사동 1-8번지 도로 184㎡ 지금 현재 김진도 외 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소송 계류 중인 문제가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안나왔고 그 다음에 배상금과 공무원의 잘못으로 310만원하고 700만원 해서 약 10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1000만원이다 그 외에 소요될 수 있는 것이 약 3900만원의 소요처리를 말씀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도씨 외 3명이 소송 돈에서 청구된 금액은 토지 구입금액이 예산 금액입니다. 1억65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청구금액이 1286만6660원이 청구가 되었고 이것은 연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정되는 금액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기금까지 계류중인 것은 그 정도입니다. 추가될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만 두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소송이 끝이 나지 않거나 해서 연말까지 앞으로 3개여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3개월을 예측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치 예산을 세울 때 초기에 2억이었다가 1억5천만원을 깍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3900만원도 이런 맥락에 볼 때 많지 않느냐...

김성국위원의 말씀은 예산 편성시 예측을 확실히 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공연히 편성을 해놓고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위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본 예산입니다. 213목 국외여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 해외비교시찰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것이 현재 우리가 쓴 돈이 해외시찰비로 나간 돈이 얼마며 현재 시찰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올라온 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며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 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차 추경예산시에 2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40명을 1기 20명 2기 20명해서 나누어 가지고 해외시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서 7명밖에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구 공히 한 가지입니다마는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시에는 시장님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갖가지 과소비 차원 또는 여론 차원이 어렵다는 상황판단 아래 시장님의 허가를 득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해외시찰 갔다온 사람이 7명이고 지출액은 67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약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시찰 계획을 감안하며 이번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약 2천만원이 시의 승인을 받으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고시마를 비롯해서 우리말단 직원들이 동남아 3개국을 당초 계획대로 시장님의 허가를 받는대로 보낼 계획입니다.

권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7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간부직원입니까? 평직원입니까?

여기에는 주사급 이하로 갔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하고는 사무관급은 아무도 못 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가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추경에 증액이 2273만4000원이 됐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침에 의하면 구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연간 2천만원이며 그 다음에 한 동 당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리고 1회 추경때 1천만원을 확보해서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6473만4000원입니다. 73만4000원은 부곡4동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부곡4동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계상된 2273만4000원중에서는 구에 부족한 600만원과 동에 1600만원 및 부곡4동의 73만4000원해서 2273만4000원입니다.

조직육성법 제3조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히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구가 우리 구와 사하구가 안되고 기타구는 지난번 1차 추경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으로부터 올려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기금조성과 운영이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액수의 근거는 뭡니까? 부산직할시 내부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지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서 지난 '92년5월6일자로 부산시에 이첩된 공문에 의하면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제3조에 의해서 정액보조할 수 있는 단체이므로 각 구청장은 동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경예산에서 다음 기정액을 확보 지원조치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새질서새생활실천과 건전국민운동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구협의회는 단체당 2000만원, 동위원회는 단체당 220만원 이렇게 금액이 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풀(POOL)로 되어 있거든요. 정액보조와 풀(POOL)과는 차이가 있지요.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명시가 안된 단체에서는 풀(POOL)로 예산중에서 수시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관련법이 작년 12월31일날 공포 되었으므로 91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안되었는데 내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정액보조 단체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45페이지 주민관리용 전산부대장비 모뎀 30만원 2대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기종이나 다른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물품을 취득할때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물가표가 있을 겁니다.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좀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뎀 기종이 어떤 것인데 30만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뎀은 지금 부곡4동이 분동되면서 시청 전산실과 부곡4동간에 주민관리 온라인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부대장비로써 사용이 되겠습니다. 모뎀은 동의 AT와 본청 HOST간에 온라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뎀이 구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대를 구입하는데 한 대는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대는 부곡4동에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델 번호라든지 어떤 회사 제품의 무슨 모델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전 동에서 사용하는 모뎀의 용량이 2400BPS이며 초당 2400BIT가 송수신됩니다. 이것의 모델은 HSM-24L 한스콤회사 제품입니다. 현재 2400BPS의 성능을 가진 모뎀은 30만원 정도이므로 저희들이 3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417목 물품구입비 265만원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구청장 집무실 집기구입 응접실 소파 응접실 탁자 그리고 응접실 전화탁자가 265만원인데 이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여태껏 수행하는데 탁자나 혹은 응접실 소파가 완비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물품구입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에 신청장님이 계실 때 하고 새로운 청장님이 계신 때와 내부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응접실이 가운데를 질러서 있고 안쪽에 별도로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새로 샀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6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것은 이번에 직제가 과에서 국으로 됨으로써 우리의회에 국장 한 명이 오셨는데 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전문위원이 두 사람 더 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가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거니와 또 국장실이 현재 집행부 측 국장실의 1/5 안되며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왜 책정안했는지 그 점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직제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방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이 의장실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때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문위원 실 여기를 활용하고 국장실은 현재 있는 과장방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위원회실로 전문위원 한사람을 거기에 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대충의견의 일치라고 하면 이상하고 대충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현재 우리구청 7층에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6개월 이내는 전부 한곳으로 모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평통을 함께 내보내면 안되겠나 6개월만 참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양해가 된 줄로 알고 있으며 현재 6개월 뒤에 한목에 평통사무실도 내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 저희과나 우리 국장방들도 상당히 넓습니다. 건물구조가 줄이기에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 차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 넘어 줄이려 하다보니 유리창이 있어서 상당히 하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평통 사무실 이전 문제는 조금 전에 의장님이 저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청장실 응접실 소파가 없어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것보다는 더 급한 것이 전문위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청장실 집무실 기구 구입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 의회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산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위원 그런 정도면 이해가 갑니까?

알았습니다. 요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을 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411목 자산취득비 해서 청소과장 무선호출기 구입에 돈이 30만원인데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편성하였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3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삐삐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물가 정보지에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호출기가 개당 20만원∼30만원입니다. 따라서 조달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조달 수수료가 붙게 돼서 예산상 3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그마한 것도 경우에 따라선 30만원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선 30만원 하는 것도 있고 국산기종은 20만원부터 30만원 사이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 보충으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펙스를 구입하는데 한 대 300만원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팩슨지 몰라도 저희 회사의 경우는 110만원 주고 샀습니다. 구청에서는 균일한 기종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300만원짜리가 필요한 지 이것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통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펙스가 제록스기종입니다. 따라서 A4용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펙스가 가격으로 300만원 정도라는 물가정보지를 참고하여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가정보지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 232목 정보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2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증가된 것이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월이 지났는데 200만원이 소요됐는데 앞으로 2개월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정예산 200만원은 각 실과에 공히 책정된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500만원 책정된 것은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이 합심단결 해가지고 전국 실적심사에서 사실상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심사하는 23억200만원 중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세무과 직원들이 저희 구세로써는 448억을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시세 280억까지 포함을 한다면 72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저희 세무과 40여명의 직원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관계를 징수하므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 106목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피복비를 지급해 주는 것 까지는 좋은 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 있는 여직원이 과연 이 옷을 입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제가 보기로 동직원들까지 지급이 되어 지는데, 동직원들은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각 동에 피복을 지금 하면서 옷을 입는지 입지 않는지 관찰을 해 주셔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들의 복장이라도 단정히 하자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412목 구유재산 담당설치에 대한 삭감원인과 기사대기실 신축 삭감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대기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기사들이 대기실이 없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기사대기실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현재 청사 지하1층에 이발소 하려고 만들어 놓은 18평 정도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무과에 징수계가 새로 생긴다는 안이 내려와서 징수계가 생기면 지금 현재 세무과에는 전혀 들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들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세무과에 징수계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사대기실을 지하 이발소 장소에다 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유재산이 동래여고에서 선동가는 길 왼편에 약200평이 있습니다. 당시 인근 주변토지도 공지상태에서 구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인근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구유지 경계선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굳이 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500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의욕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너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59페이지에 자동방화셧터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방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소방점검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삭감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셔터 설치를 구상하게 된 동기는 '91년12월 달에 소방시설 점검시에 청내 5개소에 대해서는 자동방화셧터를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건물자체가 완고하기 때문에 내부에 불이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제1회 추경시에 말씀을 드려서 계상을 했는데,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청사설계심의를 88년도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심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때 전부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된 것인데 어떻게 된것이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고하게 안 된다고 하더니, 뒤에는 한 번 알아보겠다면서 현재까지 미지근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될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번에 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1페이지에 구직원 체력단련장설치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7000만원을 들이고 1억을 들여도 시설을 해야 되지만,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지었는데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말단 직원하면 표현이 이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청사에 심신 단련장이 없느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항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처음에 계산 안된 것을 엊그제께 집을 지어놓고 지금 손 댈려고 해도 어색한 점도 있고 해서 그동안 직원들의 의견은 묵살시켜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독지가가 그 안에 8층 공간을 놔놓으면 뭘 하느냐 1000만원 희사를 하여 직원들 운동기구를 사줄테니까 위에 100평 정도될 겁니다. 슬라브로 덮어놓으면 앞으로 운동시설도 하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갑작스레 넣었습니다.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욕구가 상당히 그런 시설이 없다 해서 불만 상태에 있다 하는 것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청사에 비례해서 체력단련장 등등 심신을 단련하거나 어떤 운동 공간이 있어야 되어진다 하는 의미 등에서 공감이 가긴 합니다. 공무원의 실정으로 볼 때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연장근무를 해가면서 직원들한테 과연 수월한 부서에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격무직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혹시 민원인들이 볼 때 실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고 요구하는 직원들은 그런 요구도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그런 큰 돈을 투입을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송위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구체적인 심사를 할 때 한번 거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올린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지고 솔직한 얘기가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지 무리가 없다손 치면 좀 급할 때 그런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송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 보면 직원 취미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난번 의회입구에서도 탁구대를 놓고 직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탁구대 같은 것은 놔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이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지하실에 가보니까 탁구대가 몇 개 있던데...

민방위 교육장에서 민방위 교육이 없을 때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는 이용을 못하니까 상설 체력 단련장을 하는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습니까?

61페이지 노포동과 부곡4동 담장 설치가 있는데 왜 신축건축비에 포함치 않고 따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포동사는 가보면 논입니다. 논을 180평 사 가지고 이번에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담장설치 계산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벌판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기에 동사무소가 건립되면 담장으로 구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4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넣으면 안됩니까?

본 예산에 돈이 굉장히 적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물 신축은 지하층이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단가 얼마가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평당 건축비는 그보다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지금현재 평당 건축비의 현실화에 근접시키기 위해서이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담장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서 간부님들 중 심의가 다 끝나고 관련 사항 설명이 없는 분들은 업무를 보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66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보면 직업 훈련 및 취업안내 홍보물제작 여기에 돈이 150만원 밑에 노사정 등반대회 기념품 제작 100만원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예규에 의해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취업정보센타의 역할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면담을 해서 적극 취업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 실적도 저조해서 이번에 여기 사진과 같이 홍보판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개당 2만5000원 정도입니다. 은행이나 마을 금고 등에 대중 집합 장소에 설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업자의 취업을 알선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노사정등산대회 기념품제작 이런 것은?

노사정 등반대회는 본 예산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0명이 참석을 하면 도시락 한 개 정도밖에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념품이라도 배부를 할 계획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 당초 100만원 올랐습니다. 100만원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본 예산안에서 산업시찰 예산은 전액삭감 되었고 대신에 노사정 등반대회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기념품 제작 등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에 와서 별 효력이 없다할 때는 구태여 활용해야 좋으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노동자, 근로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안내나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드리는 것이 좋은 일리고, 우리 구에서도 노사정에 관계되는 부서가 있지만 1백 만원 정도가지고 효과가 있겠냐? 생색만 내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지 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반대회 기본예산은 있으니까 기념품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제공하여 기념이 되게 할까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등반대회를 꼭 연말에 해야 됩니까?

이 행사는 해마다 가을철 단풍놀이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대권도 있고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부곡 시영아파트 경로당보수비 4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을 때는 주택사업소 지금의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지급될 수 있을 것인데요, 구청으로 언제 이관이 되었는지, 지금 APT 단지의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부곡임대아파트에 탁아소와 노인정을 지어 금정구청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층에 노인들이 계실 장소가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노인정과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행정행위상에 이관된 것과 구청에 이관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고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인 관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라 온돌난방 시설비가 아닙니까?

건물 소유권자가 금정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아직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네요.

관리권만 넘어왔습니다.

83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설치에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소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재에 관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어느 특정동에다가 설치를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설치 필요성과 기계류에 대한 우수성 등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국내적으로는 원자재의 외국산을 의존함에 의한 외화낭비,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 지방행정 역점 시책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집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연간 23만톤으로 4톤 트럭 5만7000대, 1일 600톤, 4톤트럭 135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문제를 시본청에서 일괄해서 석대매립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른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매립장이라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첫째는 쓰레기를 감량하고 두 번째는 재활용을 분리하고 다음에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매립장을 설치하고 소각을 해라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궁리한 끝에 소각장을 조그마한 거라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일부와 주변 관공서 또는 도로상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를 처리해보자 해서 규모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실패사례도 들어보고 해서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 소각장은 1일 1200킬로그램 1.2톤을 1시간 가동할 계획으로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여 일반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하며 대형아파트라든지 공장 등 다량 배출업소에 설치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거론되지만 쓰레기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소과라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설명 충분히 좋았습니다.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제대로 되어 지는게 없으니 얼마만큼 심도있게 생각을 했느냐 그런 얘기고 저도 쓰레기 소각 문제는 산업쓰레기 때문에 제가 일본도 가 봤고, 한국근로가스에도 하다가 그것은 양이 모자라서 말았고 한국에도 많이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홍보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낭비 역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산대학에도 가봤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 대도시에서 일반 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는 의령같은 경우에는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심지어 경기도에는 면 단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느 기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국내 기계든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 구청 각 실과 휴지 및 화장실 등 일반 재활용으로 분리한 쓰레기가 일부 나옵니다. 장소는 현재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각로를 보면 보통 온도가 500도에서 시작해서 1300도까지 올라가는 기계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버너 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막대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거대하게 시설을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종이밖에 태우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종이는 대체로 보면 재활용이 될 수 있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화력에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안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고 다만 이것이 될 수 있나 없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만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주 폐기물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은 종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나오는 쓰레기 종류는 플라스틱 계통이라든지 유리계통이라든가 아이들 완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것을 선정을 해서 어느 한 동에다 시범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범동에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소각로 이용도를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취지가 바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각로가 최하 300만원에서 혹은 60만원짜리도 있고 내화 벽돌로 하면 가격이 높다고 합디다.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중에서 각 동에 한 군데 가장 적절한 곳을 다시 선정을 해서 소각로 시설을 해보고 거기에 적합하다든가 이것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시간에 한 드럼을 소각할 때 수분이 50% 있을 때 8시간 걸립니다. 수분이 없는 것은 불과 2시간만에 완전히 소각이 되므로 종이는 아주 순간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연구를 해서 차기에 시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동을 선정을 해서 그 동에다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금정구청에 1억이라는 거액을 좀더 유효적절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필요성 있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잘 안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실지 수요보다도 더 크다든가 용량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마음은 급합니다. 명년에는 대대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리라 추측됩니다. 이것은 북구에 1차적으로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소각량이 23만 톤 1일 600톤 덤프트럭으로 135대분이라고 하는데 시간당 계산하면...

우리 구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4톤 트럭으로 137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 600톤이고 덤프트럭에 135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종일 하지 않고 1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120㎏/h입니다. 엄청스러운 숫자이다 여기에 샘플케이스 조립 케이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 사례를 들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그런 사례들이 조사되고 했을 때 시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 제일먼저 하는 것 또 의욕적인 환경적인 문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혹은 금정구가 어떤 구보다 앞섰다는 문제 쓰레기소각은 우선으로 해야되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샘플케이스가 돼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였을 경우를 대비하면 충분한 사전조사 즉 다른 곳에 했던 부분의 자료, 외국에 했던 부분의 자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할 수 가 없고 조위원과 김성국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산의 낭비보다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전시장화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실패를 하면 문제가 있고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78페이지 311목 보상금란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사용료 보조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사용료 보조는 수도요금의 30%를 보조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한식취급업소 14개소와 기타 업소 2개소 이에 대하여 약 120만원을 보조할 예산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29목 재료비 기타란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지방물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억제시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동향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매주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저희 직원의 인력으로는 정확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모니터요원을 두어서 지역시장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연락을 해주고 있어서 전화요금 정도로 월 4일 정도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1만 72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만 93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뭡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 행정지시로서 된 것입니다.

한 명 증원된 것도 지시에 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됩니다.

다음 다른 질의 없으면 103페이지 문화체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411목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조립식 야외공연장 설치를 하지 않게 된 원인은 뭡니까?

당초 예산에 야외 공연장을 조립식으로 야외에 무대를 설치할려고 예산 500만원을 승인받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밭음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시설비의 견적을 받아 보니 약 1500만원이 나옵니다. 약 30평에 왜그러냐고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돈이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이 4.5톤 트럭 한 대가 가득 쌓입니다. 견적을 보니까 그리고 동가리 동가리내어서 하다 보니까 조립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4∼5명 인부로 5시간을 들여야만 조립식이 가능하답니다. 처음에 저희들의 구상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외무대의 설치장소를 보면 굴곡이 심합니다.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상당히 조립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아 당초 안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유로 차제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감하도록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애초 본예산에 올릴 때 사전조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했습니까?

처음에는 안이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억지로 하면 가능합니다만 4∼5명의 인부가 5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청소년 놀이마당은 어찌 됐습니까? 앞에 보니까 관련해서 기억이 나서 그런데 전기사용료가 10원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야외공연장 얘기하다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구요.

더 질의 없습니까?

107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설치 장소가 선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동에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해 주고 있는데 제일 처음 90년도에 구서2동 물망골 다음 부곡3동의 구월산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사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전동 부산대학 뒤편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용자가 많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선동은 안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동의 신천부락에 보면 주민들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운동회도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져서 특별한 토론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8층에 체력 단련장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서에 질의 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통과를 시키는데 하나의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국위원께서 잠깐 토론에 앞서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질의 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산의 필요하든지 당위성도 느끼고 불필요한 사항도 우리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집행부서를 통해서 간곡히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첫째가 7000만원 예산으로 8층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소각시설 시범지역시설 1억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장도 될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위에 100평이 있는데 100평안에 체력단련장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안에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복안을 상세하게 말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건물을 설계할 때보다도 지어가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88년 된 이후에 사무실, 과가 반은 늘어나 버렸습니다. 건물이 크기는 한데 박춘길위원 말씀처럼 사무실 구조가 잘못되어 자르기는 어중간하고 두 개로 쓰기엔 비좁고 한 사무실로 쓰기에는 다소 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8층은 창문을 이상한 구조로 내놓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옥상 8층에 슬라브를 완벽하게 쳐 가지고 안쪽에는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앞쪽에는 예비실과 창고용으로 옮겨 다용도로 사용하면 집기 같은 것도 7층에 한 사무실은 활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체력단련장과 이것을 사무실과 창고 겸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를 해서 집기를 이곳에 옮기고 밑층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은 급변하기 때문에 무엇이 또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세무과가 한 과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공간확보를 해놓자는 것이고 자체에 운동기구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은 같이 쓰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느낌은 어떠냐 하면 애초 목표는 체력단련장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히니까 설명을 하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안 나왔거든요. 예산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금정구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일을 하는데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력단련장은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총 몇 평인데 몇 평정도의 공간에 몇 평정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돼야 그 사실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합니다.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왕 공사를 시작한 김에 공사를 같이 하면 공사도 같이 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입구쪽은 다용도 예비실로 활용하고 안쪽으로는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제목으로 체력단련장으로 하지 말고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 증축해서 체력단련장은 70평쯤 쓰고 사무실은 20평 정도 쓰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신축건물을 지은 지 십 년 되는 것도 아니고 20년 되는 것도 아닌데 옥상에 다시 지어 놓으면 외부에서 볼 적에 모양도 사납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었으면 왜 신축할 적에 안 했느냐 주민들이 신축하고 난 다음에 올려놓는다면 구청은 자기들 멋대로 정한다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꼭 체력단련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플랜을 먼저 가지고 와서 상세한 설명서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니요.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을 볼 적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 강력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물배치도면제시)

이것이 건물 도면입니다. 건물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없습니다. 슬레트를 덮어도 외부에서 공사하는 표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한층 더 올려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위원들의 의견이 토론 과정에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문구를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 증축"으로 수정을 합시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소각기문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보다 공해가 작고 생활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소각기는 권장, 보급을 하고 있고, 아까 청소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소나 시기 적합한 기종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연구를 위해서 다음 본예산 으로 미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물색도 다른 방법으로 하고 기종도 다른 것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승인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구청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잘못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될 때, 장소는 구청에다 하는 것 보다도 다른 것을 택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산은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충분한 반영이 되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시행을 하라하는 것인데 박춘길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 한 달여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 차기 본 회의때까지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연구를 하고 또 대구같은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알맞은 것을 택해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라든지 몇몇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의 데이터라든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수집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것으로 부산대학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설치되었습니까?

약6개월 정도 되었는데 김해의 어느 공장에서 설치를 해주었는데 체육관에 온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리고 조영관위원님도 일본에 자주 갔다오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에는 지금까지 된 것 중에서 건류가스식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영관위원님께서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자는 얘기고, 다른 몇몇 위원들은 기어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어도 지나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을 해주고, 보다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하되 장소는 구청보다는 더 실용도가 있는 장소를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승인을 해주고 장소와 기종은 좀더 성공한 것을 본을 받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촉구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장소 선정이라든가 기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적절한 것을 실지답사해서 보시고 2개월 내달안로 본회의가 개회가 되니까 그 때가서 완전한 화력이 800이 나오느냐 1100이 나오느냐 하루에 몇 드럼의 소각량이 나오는가, 이 양에 대한 규격관계라든가 가격관계라든가 조사할 것이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디서 잘하고 있더라 거기에 가서 시찰을 해보고 하되 이것이 일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약 1년 동안은 잘 돼갑니다. 2년째 들어가면 이것이 잘 안돼요.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을 잘 소각이 되고 어떤 물질은 잘 소각이 안되더라 어떠한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또한 공장에서도 12∼13개의 기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면 집행을 해버리는데 어느 동에다 하라고 그런 것은 말이 안돼요 다만 어느 동을 모범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기계를 연구를 하겠다고 제시할 때 그것을 보고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두 달내입니다.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차 추경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액도 거액이라면 거액인데 추경에서 승인을 해서 조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승인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할려고 할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연도폐쇄기를 얼마 안 남긴 이 시점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장소문제 이런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만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를 몇 달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지만 사업의 확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꼭 나중에 다른데 해 놓은데 봐서 성공이 되어지고 틀림없다 해도 무방하겠지만 불가피한 때에는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대체로 의견이 비등합니다. 안되면 보류를 하자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하고 이것을 일단 승인을 해주고 집행부서의 제량에 맡겨서 정확을 기하고 일임을 해서 승인해 주자는 그런 두 가지 안입니다. 도리없이 표결 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표결 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6명 거수) 그럼 반대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5명 거수) 찬성이 6명 반대가 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찬성이 6명 반대가 5명으로 찬성으로 가결 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인해 준 것으로 가결 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소관 총무국소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수정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큰 수정없이 원안 대로 통과를 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있는 분 계십니까?

순서가 바뀐 지 모르겠는데 관례에 따르면 가장 예민한 부분이 정보비 문제와 판공비로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잘 몰라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식으로 거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 있는데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정보비가 청장정보비 3000만원 부청장 정보비가 800만원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정보비 문제가 거론이 되어왔고 사실상 지금까지 다 써버려졌다손 치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전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질의 가 끝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도 주셨습니다. 집행부서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은 부결 되는 사항을 새로 추경에 반영되어지고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을 수요예측을 못하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되고 그런 행정 편의주의적 방법으로 흐르는 예산요구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방화샤타문제라든지 야외공연장 조립식 설치 문제라든지 등등은 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못되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경뿐 아니라 본 예산도 좀더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방금전에 박재성위원께서 거론한 바 있는 구청장 판·정보비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보면 각 장과목에 판·정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 되었다고 보는데 1회추경에도 판·정보비가 많다고 하였고 1회 추경시 집행부 측에서도 분명히 이후 추경에는 판·정보비가 추경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박재성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구청장 정보비와 판공비는 앞으로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저도 박재성위원과 조영관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삭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읍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어느 부분 예산 얼마를 삭감하면 좋겠습니까?

정보비 1000만원 판공비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합시다.

정보비 2000만원 판공비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비 500만원 판공비 1500만원 삭감합시다.

정보비 500만원 판공비 1000만원 삭감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의견을 모아 봅시다. 여러 안 중 본인의 견은 정보비 500만원 판공비 800만원 정도가 어떤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 하겠습니다. 정보비 500만원 판공비 80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십시오. (찬성 7명) 그럼 정보비 500만원, 판공비 800만원 삭감토록 결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2년5월6일 제12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81호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5월8일 본회의 에 심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시에서 하달된 준칙을 사전 검토없이 당의회에 제출하였고 그리고 동조례 부칙 제2조의 내용이 준칙안과도 다르게 제출되었으며 당 의회에서는 동 조례를 수정 없이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92년7월11일자 의안 번호 88호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동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7월22일자 동위원회에서 심사중 동조례 제16조 제1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조례 조항을 잘못 명시한 사항으로 적출되어 심의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준칙 동조례 제정 개정내용등을 종합 검토하였던 바 동 조례 제16조 제1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에 조례조항이 잘못 기재되었고 시에서 하달된 준칙 중 분뇨수집에 의무 제외지역의 지정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은 동조례에 누락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조례의 삽입여부를 검토한 바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지정에 있어서는 당구 관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으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지정하여야 하므로 동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각각 제시합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제3항 당초에 원안 은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 제1항 이렇게 했던 것은 별표 제3항을 과태료부과기준 제16조 제1항과 관련이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가축사육의 제한 조항은 당초에 없었던 조항으로써 제15조 2를 삽입하여 가축사육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삽입내용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서 제1, 2, 3, 4,동, 금사동, 부곡 제1, 2, 3, 4동, 장전 제1, 2, 3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제2동(단, 소규모사육 대가축은 2마리, 증가축은 5마리, 소가축은 10마리, 가금류는 30마리 이하)으로 한다. 다음 2항 가축사육제한지역외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할 시는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시설을 하여야 하고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의 위해가 있을 시는 위해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는 구청장은 가축사육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의 가축사육 현황은 지금현재 약 70개소가 7개 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륜동의 한우 두 마리 돼지 25마리, 선동의 한우 9마리, 두구동의 한우 한 마리 젖소 25마리, 노포동의 한우 3마리, 젖소 197마리, 남산동의 한우 두 마리, 구서1동의 한우 3마리, 돼지 34마리, 금성동 한우 18마리, 젖소 263마리, 오리 800마리, 말 5마리 등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사육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수원보호구역, 주거지역, 녹지지역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시설의 신고 및 허가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사육으로 전면 제한할 시에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현실을 무시한 조례가 되므로 소규모 가축 사육을 예외 규정토록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할 분 안 계십니까?

TV 한 대와 냉장고 이런 것은 조달청의 가격만 올라오는 것인지 어째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시중에 나가서 파악도 한번 안 해 봤는가 묻고 싶습니다. 냉장고 한 대 45만원인데, 냉장고를 29만5000원이면 되고 TV 20인치 삼성이나 금성이나 27만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데 43만6000원 이런 가격은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재무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사회산업국이 생기면서 도시국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겸용이 되어서 조금 규모와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코자 하며 저희들이 TV나 가전제품 가격문제는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물가조사기관에서 매월 제시하는 가격정보지에서 추정 금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가 산출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구입시에 최대한 염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덕근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조달청 가격이 너무 단가가 높여졌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조사를 정확하게 현실가에 가까운 것을 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는 가격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운용에 맞지 않고 있다는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 경로당에 냉장고를 사주었는데 가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에도 증축 부분이 반대가 될 수도 있었던 상당한 많은 부분이 구청사가 체력단련장만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사무실로 인한 여기도 반은 사무실로 한다는 코멘트가 부착되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국위원께서 옥상8층에 체력단련장은 예산 통과를 하면서 체력단련장과 사무실용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문구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서도 역시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증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 을 통과하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회가 있을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