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서도 타위원회보다 다소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분주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25일 일본 이마가사끼 시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보았던 눈부신 도시의 발전상과 의정 활동상을 깊이 가슴속에 아로세겨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보람과 희망에 찬 우리의 고장 북구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환절기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알찬 의정활동의 결과를 맺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진섭 의원 외 10인 제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인상하고 여행지의 구분 등 비고란을 국내여비규정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조 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여비지급 범위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동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의원여비 정액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이 있습니다. 먼저 특지, 갑지, 을지로 돼 있었던 것을 갑지와 을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장 및 부의장은 현지 교통비가 4,500원에서 5,000원, 숙박비가 1인당에 16,000에서 17,000원으로, 식비가 1인당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그 다음에 을지는 4,000에서 4,500원으로, 숙박비가 13,500에서 15,000원으로, 식비가 9,000에서 9,5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은 갑지에서 현지교통비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숙박비가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식비가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을지는 현지교통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숙박비가 10,500원에서 11,500원으로, 식비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먼저 특지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및 제주시로 돼 있고, 갑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청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시, 여주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전주시, 서귀포시로 되어 있고,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 의회사무과의 기능보강에 따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골자로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현재 16명인데 4명을 늘려서 20명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지금 전문위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을 늘려서 4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4명 중에는 5급 별정직 1명과 6급(복수직) 2명으로 3명을 늘려서 전문위원을 4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록요원(속기사) 기능직 9등급을 1명 더 보강해서 현재 정원상 3명으로 돼 있는 것을 4명으로 보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증원승인이 금년도 9월달에 내무부에서 기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례개정사항이 사무직원의 정수를 16명으로 하던 것을 20명으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 9월 3일자 내무부 지역기획과로부터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 의회 기능보강을 위해 5급 전문위원 1명, 6급 전문위원 2명, 사무보조 9등급 1명 계 4명이 증원되어 동 정원 시행일은 '92년 9월 21일자로 되어 있는바, 본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직명이 6급 전문위원으로서는 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와 위원회 회의진행을 보좌하기에는 조직상 업무진행에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의 직종은 행정 또는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남구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로 우리 북구와 동일하고 남동구와 서구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로 5급 전문위원 1명, 6급 전문위원 1명 계 2명이 증원되었고 중구와 동구의회는 상임위원회제가 없으므로 이번 증원 대상에서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의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차로 접어들어 갑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회가 금년도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가장 의원 숫자가 많은 것이 저희 북구의회 실정입니다만 그동안에 전문위원 1분으로 저희의 어떤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얼뜻 보기에 4명이 증원된다는 것은 반가운 현상입니다만 문제는 내용에 있습니다. 현재 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9등급 1명으로 4명의 직원이 증원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북구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빼고라도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5급 1명, 6급 2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형평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현재 전문위원이 1분 계시고 5급이 1분 오시면 괜찮지만, 6급 2분이 오신다면 그럼 어느 위원회는 5급에 해당하는 분이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어떤 위원회는 6급에 해당하는 분이 전문위원을 맡느냐는 문제점이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인원 정수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뭔가 직급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윤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무부에서 9월 7일자로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 위원 말씀과 같이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5급으로 전부 통일한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저희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5급 1명의 전문위원이 늘게 되면 5급이 2명, 6급이 2명이 되는데, 상임위가 4개 상임위가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5급 전문위원이 2개 상임위원을 담당하고 6급 전문위원은 보조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6급 전문위원은 보조라는 그런 명칭이 현재 조례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우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이 5급이 2명이고 또 6급이 2명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원회를 분담하면서 6급 전문위원은 보좌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윤덕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 동감이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2명은 5급이고 2명은 6급이니까 보조역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내무부령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정수 4명을 할당받아서 다만 조금 전 윤 위원의 말씀대로 내용이 문제인데 차라리 5급 1명만 더 보충했더라면 이러한 잡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급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내용면으로는 오히려 6급이 사무과에 부임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분들이 '내가 보조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것이냐면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뻔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은 이미 할당됐으니 할당 인원을 5급 1명만 충당하고 6급 2명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다분히 토론의 발언인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방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소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의원들이 의원보좌관제도를 통과시켜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의원 1명당 1명 꼴로 전문위원 배당형식의 절충안이 나와서 지금 서울시 의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서울시 의원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 사안을 알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우리 기초의회에서 북구 같은 경우에 6급 2명, 5급을 2명 해서 4명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다분히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전문위원을 여럿 둠으로 업무능력에 대한 보좌관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대해서 많은 시간을 뺏기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많을수록 우리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전문위원을 4명으로 늘리는데 6급 2명을 더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저는 명백히 우리 의회의 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불순한 생각이라고 드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6급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으로 나누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4개 상임위원회는 할 일이 없으니까 6급 전문위원이 들어가는 식으로 된다면 의원 상호간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고 전문위원간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고, 또 6급 의사계장님과 6급 전문위원의 마찰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 방에 전문위원과 같이 두 분이 계신데 전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문제도 별로 편안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여기다가 6급 전문위원이 생기면 완전히 격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구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을 삭감할 때 전국에서 광주시에 두 군데밖에 없고 북구에 한 군데라는데 그런 일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꼭 내무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6급 전문위원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백용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6급 2명을 삭제하자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 18명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인원 보충문제가 5급이 필요로 했고 지금 내무부에서 하는 일들은 기초의회 발족에서부터 전부 자기네들 손아귀에 넣고 놀라고 하니까, 준 인원수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6급 2명만 유보로 하자는 뜻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을 하셔서 인원수는 확보해 놓고 6급은 부당하니까 유보를 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로 5급 1명, 6급 2명을 정해놓게 되면 그것은 5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6급을 받지 않았을 때는 5급을 달라는 뜻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지 준다는 인원을…….

인원을 확보하면 5급으로 확보하던가, 6급으로 확보하던가 조례상으로는 확실한 명시가 돼야지요.

다만 급수에서 6급을 반대하는 의견이니까, 6급은 받지 않겠지만 인원은 더 달라는 뜻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제3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16명으로 한다를 20명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만 바꾸는 것인데 20명으로 하며 그 밑에 그 직급별 정원은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어서 일단 우리가 20명을 해 놓고 나면 구청장이 규칙으로 5급 1명, 6급 2명으로 정해버리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원수를 못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18명으로만 규정을 해 두면 더 이상 6급을 둘래야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는 인원이 적고 많은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크게 못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16명이서 해 왔는데 20명으로 일단 해 놓고 나면 직급별 정원대로 20명은 돼야 되니까, 20명을 다 임명해서 월급을 주겠다면 우리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인원수를 18명으로 못을 박아놔야지 더 임명을 못 하지 그냥 20명을 받아 놓고 나면 그 밑에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못을 박아야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토의과정에서 백용현 위원께서는 6급 2명을 제외한 정원을 18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고, 김선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맥을 정리를 해 보니까 원안은 가결시키되 6급은 충원을 보류하자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이지요?

20명에 대한 발언은 찬성이고 다만 6급은 받지 않겠다. 5급만 1명을 충원시키고 6급 2명은 앞으로 주려면 5급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백용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백용현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집계) 수정안은 과반수가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하면, 6급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 의회 의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우린 원안을 가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만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의장님에게 이렇게 원안이 가결이 되었는데 단 조건부로 6급은 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인원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장님에게 보고 드려야지요. 그걸 받고 안 받는 것은 의원님의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피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무직원 정수를 20명으로 가결해 놓지 않습니까? 여기 3조에 보면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6급 전문위원을 발령 냈을 때 우리 의장님이 거부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얘기를 잘 몰고 나가다가 결국에 부결이 되었는데 그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부 다 그것은 의장님이 잘 해서 의장님이 잘 선출하면 된다, 우리가 조례를 정해 좋고 운영을 잘 하면 된다고 하고도 그 때 마음에 들지 않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것에 함정이 있는데 이것도 20명으로 일단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의장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일단 수정안이 부결됐으면 원안도 부결을 해서 일단 보류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조 밑에 단서를 붙여서 단, 6급 전문위원은 둘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던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해야지 이것을 가결시켜 놓은 후에 부탁을 왜 합니까? 괜히 가결시켜 주고 발령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왜 해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난 꼭 이런 짓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단서 조항을 붙여야 되지만 법률상에 있으면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의록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백용현 위원이 얘기한 거나 제가 얘기한 거나 윤 위원이 얘기하신 거나 맥락은 한 맥입니다. 단, 지방자치법 83조라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다 몰랐습니다만 지방자치법 83조에 지방의회 의장님과 자치단체장이 직원 임명할 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선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으로 앞으로 우리 의견을 피력해서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 집계) 현재 인원이 12명인데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기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는 갈산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92년 8월 10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갈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평4동, 청천2동, 삼산동, 부개2동 일부 지번을 폐쇄하여 갈산동으로 새로이 조정 시행함으로 행정구역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부평6동과 부개1동 경계지역 중 법정동이 부평6동인 일부를 부개1동에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작전2동과 계산1동 경계지역 중 법정동이 작전동인 일부를 계산1동에서 행정구역을 관할하여 왔으나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부평6동 및 작전동의 법정동과 행정운영동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작전동 광명아파트 지역 총 970여 세대 인구 3,150여명이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생활권이 삼산동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삼산동 분동에 따라 작전동인 광명아파트 지역의 행정운영 관할구역을 삼산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례상 관할구역 중 일부 동의 신지번이 누락되어 삽입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 대상 동으로는 7개 동으로 부평1동, 부평2동, 부평4동, 부평5동, 산곡2동, 효성1동, 십정1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한 동 행정구역경계조정안 21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로 법정동이 갈산동으로 변경된 지역은 부평4동 1만6천평방미터, 청천2동 2천평방미터, 부개2동 만1천평방미터, 삼산동 1천8백평방미터로 갈산동으로 4만7천평방미터가 편입 조정되며 부개1동 14통 일부 8천530평방미터 87세대 284명이 법정동인 부평6동으로 조정되는 것이며 계산1동 6통, 17통, 41통 2천633평방미터 677세대 1,931명이 법정동인 작전동 관할구역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관내 7개동 부평1·2·4·5, 산곡2, 효성1, 십정1동이 일부 신지번으로 현 조례상 관할구역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전동 광명아파트 지역 7만890평방미터 972세대 3,154명이고 고속도로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의견에 따라 삼산동으로 행정구역을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와 11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첫 번째가 부평6동과 부개1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인구 284명과 면적 8,530평방미터로 대지가 부평동 622-19 외 46필지, 도로가 부평동 622-27 외 7필지가 부평6동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은 부개1동으로 되어 있어서 당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우편물 수취, 전·출입,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부평6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고 부개1동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산택지사업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갈산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구 내 전 필지를 수용, '8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 바, 본 지구 내 조정 대상지역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없고 부평4동 1-1번지 외 24필지 1만6천평방미터, 청천2동 281-1 외 7필지 2천평방미터, 부개2동 11-7 외 11필지 1만1천평방미터와 삼산동 282-4외 28필지 1만8천평방미터 계 4개 동 47필지 4만7천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지구 내 갈산동으로 편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권 및 행정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1동과 작전2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당해 조정 대상지역에는 인구 1,931명과 면적 0.2633평방킬로미터로 작전동 285-13에 65필지의 행정구역이 계산1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혼선을 빚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동을 작전2동으로 조정하여 불편해소를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편입을 받는 지역주민이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양 지역 모두 환영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작전1동과 삼산동 간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인구 3,154명과 면적 0.07089평방킬로미터로 전이 1필지, 답이 86필지, 대지가 6필지, 기타 4필지로 총 97필지가 현재 작전1동으로 되어 있으나 경인고속도로 관계로 모든 생활권은 삼산동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작전1동에서는 고속도로 너머에 위치하여 동 행정상 불편이 있고 당해 주민들은 하루빨리 삼산동으로 조정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있어 동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가 용이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10회 임시회 회의록 95페이지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북구 분구에 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토의한 내용입니다. 그 토의한 내용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3안으로 분구 시 가령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분구할 시에 법정동은 어떻게 되나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했었냐면 "법정동 경계로 분구하므로 변함이 없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작전1동의 경우는 고속도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분구가 되더라도 법정동이 작전동이기 때문에 계양구로 가야 할 그런 동입니다. 법정동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동만 우선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거의 분구가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구가 되고 나면 여기 북구 작전동 몇 번지는 북구 갈산동, 삼산동이 돼야 되고 계양구에 속해 있는 작전동 직원이 북구에 삼산동으로 남아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의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1안에 있는 것처럼 부평4동이라든가, 부개2동이라든가, 삼산동이라든가, 청천2동을 법정동을 변경하는데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법정동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갈산동으로 바뀐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작전1동의 문제도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 법정동이 먼저 바뀌는 것이 선행이 돼야지 행정동만 우선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구가 될 때를 생각하더라도 작전1동을 섣불리 삼산동으로 줬다가 다시 분구가 되면 다시 계양구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마지막 4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렬입니다. 저희가 굳이 작전동 지역으로 돼 있는 광명아파트를 삼산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광명아파트 주민들이 삼산동이 이번에 분동이 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와 자기네들 거소와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그 분들이 희망을 하여 저희가 현지 여론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전동이지만 삼산동으로 행정동을 편입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분구할 경우에 분구 시에도 역시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분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분구를 할 때 작전동은 계양구에 속한다면 지금 삼산동으로 편입된 작전동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분구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지 여론조사를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백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만일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를 해 놓으면 이 다음에 분구가 돼서 법정동이 지금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해 놓은 대로 법정동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분구가 돼서 그 때 또다시 이것이 계양구로 간다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즉흥적이란 생각을 했는데 뭘하든지 앞을 좀 내다봐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해서 만일의 경우 분구가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조정하는 모든 지역을 보면 처음에 분동할 때 조금만 착안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무책임하시고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그걸 어떻게 주민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법정동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선 행정동을 변경해 놓고 나중에 법정동은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바꿔진다든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되셔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분구안을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역시 내무부로 올라갔습니다. 내무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의 간부들이나 저희 구청에서나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분명히 이쪽 저쪽을 갈라서 효성동 일부를 청천동으로 넘기고 작전동 일부를 갈산동이나 삼산동으로 넘겨 달라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법정동대로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운영상 상당히 난점이 많을 것이 예상돼서 저희가 그런 건의서를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분구가 되더라도 법정동도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건의를 올린 것뿐이지 내무부에서도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는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작전동에도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백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류를 하지 않고 우선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 말만 듣고 행정부서에서는 간편하게 주민 편의로 고속도로를 잘라서 법정동은 결정하지를 않고 행정상 편의만 가지고 했다면 김준봉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일을 못 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노인정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든지 또 안 했다든지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은 나가서 어른들 하는 일에 우리가 반대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 등은 하지를 않습니다. 뒤에 집행부 계시는 분들은 동민들한테 나가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에게 못 해드린다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들은 구청에 와서 방금 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상 고속도로 넘어 다니기가 곤란하니 삼산동으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해도 그 주민도 오늘만 알고 내일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이것은 백용현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동의합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그것이 이쪽으로 꼭 와야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토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행정을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에 고속도로 근처에 실제 살지 않아서 모르지 실제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작전동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구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 때 가서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하다시피 법정동으로 신청은 했지만 확실시되는 것은 모르겠다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삼산동으로 돼 있을 때 분구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법정동으로 될 수 있는 길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계양구로 떨어질 때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뒤범벅이 되어 순서가 바뀌어서 왕왕 회의가 진행되곤 하는데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 왜 이것은 이렇게 되었느냐, 저것은 저렇게 되었느냐는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질의 종결 후에 찬성 반대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 있는 분들이 재산세 납부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작전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차피 재산세 납부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작전동으로 가야 되고 만약 행정동이 삼산동으로 되어도 작전동사무소는 가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건 삼산동에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해 당사동 출신의원이신 이건용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해서 발언을 승낙합니다.

작전1동 이건용 의원입니다. 작전동하고 갈산동 지역에 편입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항은 작년 7월 22일 날에 이병옥 총무과장님께서 지역과 지번이 달라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발언신청을 냈는데 의장님이 조금만 양보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넘어와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지역지번이 다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병옥 총무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부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사유를 보면 현재 부평6동과 부개1동의 경계는 도면이나 지상의 공간에 일정한 경계구역 수단이 없이 현재 경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동 일부가 부개1동 관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우편물 수취라든가 또는 전·출입 및 민원관련 이용 등의 많은 불편 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부평동 지역주민으로서의 소속 행정동이 달라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부개1동에서 관할하는 부평동 지번지역을 부평6동으로 관할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부평동이고 다음은 갈산택지사업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인천직할시북구 부평4동 일부와 청천2동 일부, 부개2동 일부, 삼산동 일부의 법정동과 행정동을 갈산동으로 편입해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작전동은 이렇습니다. 조정사유를 보면 '90년 5월 1일 작전1동과 작전2동이 분동 당시에 현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작전2동 편입을 반대를 해서 작전동 지역지번 일부가 계산동으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계산동 쪽으로 있겠다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일대의 공장이 이전되었고 또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의 신축으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우편물 취급 등 행정기관 이용 등에 대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의 계산1동에서 관할하는 작전동 지번 지역을 작전2동으로 편입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또 고속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옥 총무과장님이 금년 4월 22일에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했을 때 지금 우리가 3안에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다함은 고속도로 그 길 자체로 기준점으로 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효성동은 법정동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효성동 일부가 이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작전동 일부가 이 쪽으로 넘어와 있지요. 그럼 그대로 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정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작전동에 살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 대표들하고 의논했을 때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지번이 달라지면 불편하다는 걸 모르고 단 동사무소 가는데 좀 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작전1동도 작전3동으로 나누어져서 까치마을 쪽에 동사무소가 있게 되면 당신들이 육교를 놓으면 고속도로를 건너 5분이면 동사무소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여론 수렴이라는 것이 일부 잘 모르는 상태, 왜 행정이라는 데서 상세하게 당신들한테 해달라는 민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무엇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걸 앞으로 근본적으로 지역지번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던 겁니다. 또 분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구의회에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으로 자르기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올려야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어떤 의사대로 고속도로 자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고 올려서 내무부에서 "그렇다" 이러면 지방자치를 뭐하러 합니까? 주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 동지 여러분들도 저의 설명을 상세하게 들어 주시고 이번에 보류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역지번이 똑같은 동으로 될 때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지역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장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근시안적인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로 이용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고 확실하게 어떤 문맥을 갖추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이 4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갈산지구택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하고 부개1동과 부평6동, 그리고 작전2동과 계산1동 이 세 가지는 통과를 시키고 지금 논란이 되었던 작전1동 일부가 삼산동으로 되는 것은 법률개정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옆에 바로 작전2동도 나중에는 북구로 편입하고 싶다 해서 법정동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효성2동도 인구가 많아져서 분동을 한다면 고속도로 밑에 있는 공단지역이 '우리는 북구로 남겠다. 법정동을 변경해 달라'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동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용 의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북구의회에서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걸치는 법정동을 경계로 분구하자는 것이지 누가 공무원 보고 그런 건의해 달라고 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의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법정동대로 분구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3가지 부분은 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작전1동과 삼산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백용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을 수정안으로 접수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재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백용현 위원께서 작전동 일부가 삼산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집 계) 과반수가 넘으므로 본 건은 백용현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민방위시설용도폐기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민방위과장 이종심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민방위시설용도폐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나 유사시에 대피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2곳인 북구청 입구와 공보과 대피시설에 대하여는 민방위대 창설 당시 표준형 9평으로 설계하여 평당 10인 기준으로 90명이 대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평당 4인 기준으로 대피인원이 줄어들었고 인근이 개선문예식장, 현대증권, 행복예식장 등 대형건물이 건축되어 사실상 훈련 중에 개방하여 대피를 유도하고 있으나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층으로 대피하고 있어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평시에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장소협소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매년 누수, 침수 또는 내·외부도색, 전기요금, 철문보수 등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서 용도를 폐기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2개소는 '77년과 '85년에 각각 설치한 시설로 부평고등학교 비상급수는 심도가 10미터이고 수원고갈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85년 설치한 대성연립주택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근래의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인근 주택의 지하수 개발과 주변의 비상급수시설의 활용으로 수원이 고갈되어 전문기관인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술적인 진단을 의뢰한 결과, 수원고갈로 비상급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민방위시설용도폐기승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은 1976년도부터 국·시비보조로 설치하여 현재 북구 관내에 2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부평고교와 작전동 대성연립에 위치한 급수시설은 노후 또는 수원고갈로 기능 상실되어 활용 불가하므로 동 시설의 유지 보수에 예산낭비 요인이 되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북구청 입구 및 제2공보관에 건립된 민방위 대피시설은 1976년에 준공되어 규모도 9평으로 시설 노후 및 장소협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활용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시설유지보수에 예산낭비 요인이 되므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구관내 대피시설은 공공용으로 지정된 것이 서여중 앞 시설 포함해서 519개소에 8만3,871평과 비지정 3,500개소에 15만9,151평 계 419개소에 24만4,486평이 확보되어 있어 '91년 12월 31일 기준 북구 인구 68만6천명에 평당 4인 기준으로 17만1,659평이 소요되므로 약 7만2천평의 대피시설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운영입니다. 정수물품취득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규취득이 19개 품목에 164점, 대체취득이 7개 품목에 9점, 총 26개 품목에 173점으로 추정금액은 8억 8,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품목은 종합무선세트 1조, 도로보수차량 1대, 굴삭기 1대, 콘크리트 절단기 1대, 노면청소차 2대, 운반청소차 3대, 중형청소차 1대, 주민등록 온라인 구축용 다기능사무기기 24대로 추정금액은 6억2,700만원이고 나머지 물품 18개 품목 139점은 '93년 예산에 반영할 대상품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다기능사무기기는 각 실, 과, 동사무소에 311대가 필요하나 현재 240대의 보유로 부족대수가 71대가 부족 되어 주민등록 온라인용 기기 286급 AT로는 데이터상 교환 시 처리속도 및 전송효율 저하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선 인구 1만 7천명 이상 동에 386급 AT로 24대를 보강하고자 하며 사무자동화 행정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286급 XT는 각 실, 과, 소, 동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의 다양화로 인한 성능 저하로 286급 AT로 업무량이 많은 각 실, 과, 동에 1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시·구간의 통계성 업무 처리용으로 10대,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장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교육용으로 설치할 장비 16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신고센터설치 운영에 따른 민원신고 현장과 신고센터 간에 상호무선통신 활용에 사용할 종합무선세트 장비인 기지국 무선기 1대, 차량 이동국 3대, 휴대용 무전기 5대를 구입하고 보건소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치과기구 소독을 현재까지는 일반용 소독기로 소독하였으나 부적합하여 전용소독기 1대와 내구연수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조기 1대, 치과용 유닛체어 1대, 현미경 1대, 냉장고 2대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공보관에서 설치하여 주민교육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텔레비전 1대와 기존 비디오카메라는 성능이 떨어져 각종 시책홍보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화질 고성능을 갖춘 비디오카메라 1대, 대민 편의제공을 위한 응접세트 1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기존 컴퓨터에 출력용 기기인 프린터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신규 취득 복사기는 '92년 6월 15일자로 신설된 청소과에 1대, 공무원증가 및 업무량 과다로 부족한 부서인 지역경제과, 부평1동, 부평4동에 각 각 1대, 전자타자기 10대는 공무원 증가 및 업무량 과다로 부족한 부서인 청소과, 위생과, 건설과, 부평4동, 산곡1동, 산곡3동, 효성1동, 작전1동, 작전2동에 각각 1대씩, 각종 증명민원 간인용으로 사용할 자동인증기는 분동된 3개 동인 삼산동, 부개3동, 계양2동에 각각 1대씩과 계양출장소에 호적사무용으로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각종 회의문서 및 자료 유인용으로 사용코자 전동등사기 2대는 시민과와 노동복지회관용이며 분동된 3개 동에 사용할 TV 겸용인 녹화기 3대, 문서보관용 장비인 문서세단기 52대는 각 실, 과, 소에 각각 1대씩을 지급코자 합니다. 모사전송기는 기 소, 동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각 실, 과에는 없어 긴급누수 및 도로파손 시 아스팔트 긴급 보수하고자 1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 굴삭기로는 공사추진에 어려움에 있어 대형굴삭기 1대, 콘크리트 절단기 1대, 늘어나는 도로의 청소를 도로환경 미화원과 기존 노면청소차 1대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 추가로 노면청소차 2대,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 청소차 3대, 운행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이 중형소형차 1대, 지프형승용차 2대, 소형화물차 1대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정수물품승인의 건을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 승인한 정수물품도 이번에 중복이 돼서 올라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잘못된 사항 약 15건이 유인물로 한 부씩 배부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난 회기 때도 한 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승인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일찍 좀 해주지 않고 추경에 같이 나왔다는 것이 저번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미리 정수물품을 승인 받고 난 후에 추경에 반영될 것은 추경에 산정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 승인건과 중복된 것도 있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우리 위원회에 내놨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해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이런 계수의 오류가 생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계수에 대한 노력을 다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윤재웅 위원께 주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또한 정수관리물품에 관계에 대해서 북구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92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의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서류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언제 잘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물론, 이것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앞으로 예산결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회기 때는 실은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심의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산출내용이나 또 세출입 기재면에 오자 또는 엉터리라고 지적하면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고 그 말이 중복돼서는 안 되고 있고 시정을 하겠다면 시정을 해서 하던지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던지 해야지 이제는 위원들도 솔직하지 않습니까? 할 건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또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상호 협력을 해야만이 우리도 발전이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수관리대상물품대조표라 해서 10 몇 가지가 오기 또는 오차 불성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여기에 총무위원 14∼5명을 봉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눈만 보고 귀는 듣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일과 다르지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일본 아마가사끼시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신 자체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시정하겠습니다." 했으면 자신 있는 답변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해명과 무언가 답변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핵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제2차 추경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왔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지난번 회기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6월 1회 추경 때도 정수관계로 논란이 많았던 것을 회의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도 저희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매년 당초에 1번씩 정수물품을 파악해서 1년에 1번씩만 승인을 맡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집행부 측에서도 일하기도 간편하고 또 위원님들 의도에 맞고 하겠지만 이번에도 정부시책이라든가, 시의 시책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정수승인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부득이 정수물품을 또 내놓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각 과에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과별로 정수를 책정해서 추경 때나 당초예산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절차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추경 때라든가 당초 예산에 정수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가 떨어지면 거기에 의한 정수를 받아서 승인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윤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에 1번씩 하지 추경 때마다 정수승인을 받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으신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있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 몇 건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실제 정수에 1대로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가서 현품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정수로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숫자와 실제 대장에 있는 정수와는 계수가 맞지가 않는 게 있고 그러한 일제 재물조사의 예를 들면 A라는 과에 소파의 정수는 하나 잡혀 있는데 방을 옮긴다던가 할 때 유지분한테 시사 받은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1년에 1번씩 재물 조사할 때 나가서 있으면 있는 사실대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정수로 잡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깊이 검토를 해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컴퓨터라는 얘기 같은데 어느 때는 컴퓨터라고 쓰고 어느 때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쓰고 이리저리 돌려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컴퓨터에 대해서 문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여태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던 컴퓨터가 용량이 맞지를 않아서 다시 새로 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1만7천명 이상이 되는 동에는 전부 다 새로 AT 386DX급을 사겠다, 지금은 286인데 386으로 바꿔서 쓰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작년에 기억으로 봤을 때 작년에 시의회에 시 건설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도로공사를 하겠다면 그 도로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첨부를 해서 시의회에 지출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그냥 효성동 몇 번지에 뭐 하겠다, 청천동 몇 번지에 뭐 하겠다,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컴퓨터 문제도 지금 286DX급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못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것을 지금 업무용으로 돌려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반 업무용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386은 286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지금 당초에 행정동이라는 것이 인구 4만명 이하까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인데 4만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4만명 이하의 동으로 계산해서 당초 컴퓨터 살 때는 286으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일인데 우리 북구만 286을 산 것도 아닐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컴퓨터 전문가가 286이면 인구 4만의 동에까지 충분하겠다는 계산 하에서 했을 것인데 계산3동 같은 경우 분동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또 다시 286은 못 쓰겠고 386 써야겠다는 대답이고 여기 승인요청이 된 것 보니까, 삼산동과 부개3동, 계양2동은 빠졌는데 내가 알기로도 1만 7천명이 혹 안 되는지 모르지만 4만이 넘는 가운데 분동이 됐기 때문에 다 2만명씩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386DX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86으로 보강을 해라하는 것은 '91년 11월 25일자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내무부의 주전산기가 대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286으로 수용을 하려니까 제대로 온라인 시스템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386으로 바꾸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제증명 같은 것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갖추라는 지시에 의해서 386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286은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 전산화 완전 시스템 계획인데 각 과에는 계당 1대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큰 과래야 2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1대씩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는 직원 10명당 1대씩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동에 1대씩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0명이 넘고 20명 미만인 동은 2대가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20명이 넘어서 24∼5명되는 동은 3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대치하는 286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각 계 아니면 동사무소에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86과 386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차이는 286은 내부구조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데 주전산기 아니면 전국에서 보내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86 대형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를 수록할 수 있는 게 386이 100개다 그러면 286은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286하고 386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으로 주민등록 전출자가 하나 생겼을 때 부산으로 저희가 전통을 보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86은 제대로 잘 잡히지도 않는데 물론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요. 그런데 386하고 286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286이 3∼4일 걸린다 치면 386기종으로 바꿨을 때는 당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386으로 바꾸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용량 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선 전송하는데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386으로 바꾸도록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13페이지 밑에 보면 이번에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보강 기준이 HDD60MB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번에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경 예산까지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예산서에는 300MB가 16대고 200MB가 8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300MB로 다 안 사고 200MB로 나누어 사는 거지요?

인구 1만 7천명 이상 2만 5천명까지는 500짜리가 되고 2만5천 이상…….

예. 됐습니다. 그 뒤에 가서 34페이지 대체취득에 보면 중소형승용차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구입 연도가 '85년, '86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91년도 구정백서 170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중소형승용차는 지금 부청장이 타는 것인데 그것은 '87년도 6월 29일 구입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프형승용차가 '87년 12월 24일 이것은 앞에 차량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를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프형(인천1가 1041) 같은 경우는 오다가 이 차를 봤는데 아마 집에서 타는 차면 벌써 바꿀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차량 관리규정에는 그 위에 중소형승용차가 관리규정이 6년이 돼 있는데 이건 5년입니다. 그 밑에는 지프형승용차 6년 만에 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87년 12월 24일이면 내년 12월 24일이 돼야지 6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보건소에서 쓰는 지프형승용차도 '87년 12월 12일로 구정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형화물차는 연막소독하는 차량인데 그것은 '86년 8월 20일이 맞습니다. 지금 지프형승용차 2대 같은 것은 정년이 내년 12월까지 있어야 되고 그때 가서 승인 받아야 되지 지금 승인 받을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조사해서 하나 늘어났으면 정수가 1대였다가 2대로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수라는 얘기는 모든 규정에 정해져서 승용차는 1대, 화물차는 6대 등 이런 정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 모자라면 사고 남으면 안 사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하나 늘어나면 정수가 둘로 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승용차를 팔아 치워도 정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것을 사지 않아도 정수는 맞는다는 겁니다. 이런 정수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 것인지조차도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올해 안에 의장님 차를 새로 사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정수가 이미 2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수가 1대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청장이 타던 듀크 같은 것은 전문기사가 계속해서 운전해 왔기 때문에 5년이 됐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상태가 좋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 같은 건 연수도 아직도 멀었지만 차 상태로 봐서는 아직도 5년 더 타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날짜 계산도 제대로 못 하고 무조건 올려서 한 번 넘어가면 사고 안 넘어가 잘못되어서 걸리면 마는 거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수승인 해 달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 앞에 15건에다가 내가 지적한 것 몇 가지는 솔직히 여기서 정수 승인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 이 차량에 관한 것도 상세한 자료를 더 준비하셔서 추후에 정수물품 승인의 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준다면 뒤에서 하는 얘기가 "뭐 승인 안 해주면 일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백 위원이야 공부를 많이 해서 꼬집어 내구연수가 몇 년 몇 년 나오지만 저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대충 넘어가기 일쑤인데 모든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오늘 승인이 안 된다고 그래도 뒤에서 행여나 이것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일을 못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사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거부를 할 겁니다. 이상한 바람잡이 식의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중소형승용차 1대 해서 '85년 6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백용현 위원은 기록상에 나왔으니까 근거 있는 얘기로 보고, 이 대체취득란에 '85년 해서 내구연한 6년이니까 차야 새 것이던 헌 것이던 한 대 사자, 따고 보자, 쓰고 보자, 이러한 행정을 했다면 책임을 져 주시고 여기 사실 백용현 위원이 '87년 12월 11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년이 두 건 다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세출입관계 산출내역 기재관계 등은 저희들이 출범할 때부터, '91년도 행정감사에서부터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87년에서 6년을 합하면 몇 년입니까? 그 숫자도 모르고 여기에다 기재를 했다면 이에 대한 인쇄를 누가 했고 누가 기초안을 잡았는지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지프형 2대는 시정백서를 보니까 구입 연도가 '86년이 아니고 '87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내구연도를 본 것은 차량 관리대장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기록을 할 때 그것을 보지 않고 기록을 한 겁니까? 다시 보겠다는 말씀은 대충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구입 연도라든가 내구연한을 쓸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관리대장에 의해서…….

그러면 백용현 위원은 구정백서에서 봤고, 과장님은 분명히 관리대장을 보셨지요? 관리대장에 돼 있습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러 보냈습니다.

노면청소차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북구청에도 노면청소차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면청소차라면 도로 표면을 청소하는 차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를 하는 기간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저희가 청소차가 하나 들어와서 있는데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인력으로다가 할 수 없고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또 중앙선 토사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주보로 작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행을 하십니까?

예, 현재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일지도 다 비치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운반차라고 했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운반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냉장고랄지, 소파랄지, 대형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소형차를 각 동마다 비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 요구해 놓은 차량에 대한 것은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폐자원 운반차량을 저희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하고 부평4동을 시범단지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삼원환경이라고 2개 회사에서 수집을 해가는데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북구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3대 구입하고 다른 구는 1대씩 구입을 했는데 시비보조 50%, 구비보조 50%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품만 수집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일반주택으로 전부 확산시키려다 보니까 차량은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10대를 살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다가 차량 1대씩을 사 준다는 것은 운전기사라든가, 모든 인력이라든가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30개 동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살 계획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서 배부할 계획은 있습니다.

재활용품만 수집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집집마다 밤에 모르게 냉장고, 소파 이런 것을 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가정집에서 생활쓰레기가 아닌 다른 쓰레기를 버릴 때 그런 회사에 전화를 하면 오지를 않아서 그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재활용품에 대한 차량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도 좀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대쓰레기 수집차량을 동에다 준다해도 수집을 해서 갖다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때는 조대쓰레기는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조대쓰레기 수집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준다 해도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수집을 해서 개당 5천원씩을 주고 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5천원을 받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도 돈을 주고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심야에 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천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해도 인건비 등을 계산 하다보니까 1대 가지고는 오지도 않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계획 수입을 하여 조대쓰레기 수집일정을 잡기 위해서 어제까지 보고를 받아서 30개 동에 대한 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수집해서 삼원환경에서 치울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공보관에 교육 및 홍보용 활용으로 TV 1대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보관에서 얼마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보관에서 어떤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은 교육홍보용으로 서류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공보관에서 당직하는 분들이 당직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기존에 공보실에 설치돼 있지만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저희 것을 들고 다니는 불편이 있고 공보관에서 교육은 현재 알뜰시장 때문에 그렇게 큰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모든 교육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또한 당직하는 분들이 여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당직실 말하는 겁니까?

공보과에서 당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하려면 TV만 보는 건 없을 거고 VTR을 보는 것이 교육일 텐데, VTR은 살 필요가 없나요?

VTR은 저희 실에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TV를 구입할 때 요즘은 VTR하고 겸용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간 초과 및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리비 내역서라든가 증빙서류를 지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제출하시고요, 작년도 정기회 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노면청소차가 도로변에 주차해 있는 차량이 많아서 거의 못 쓰고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니까 얼마큼 일을 했는지 노면청소차량의 운행일지하고요, 오후에 계속 회의가 되겠는데 그 때까지 틀린 것에 대한 정오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준비를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오후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재무과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구입 년도를 제가 실제 자동차등록대장을 보니까, 백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정오표를 보면 당초에 구입 연도가 '85년도지만 '87년도로 되어야 되고 내구 연도가 6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6월 29일이 내구 연도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만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4대는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정수 승인만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구입은 내년도에 내구 연도가 도래가 되면 그 이후에 구입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승인을 받으려고 내놨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2월 24일이면 내년 추경이나 내년에 가서 다루어도 될 정수물품을 금년에 승인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도 윤재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년에 1번 정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내년도 것은 승인을 좀 받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청소차 문제인데요, 지금 두 대를 더 살려면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차와 새로 사겠다는 차하고는 차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새로 두 대를 사면 어디에다가 투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4.5톤입니다. 경인국도나 부평로, 가현로에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2대를 더 사겠다는 것은 2.5톤으로 작은 차입니다. 뒷골목에서 사용할 겁니다. 8미터, 6미터 도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들이 배치가 안 되는 곳을 주로 합니다.

수정안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다기능사무기기라든가 노면청소차, 절단기, 보건소에서 쓰는 치과 소독기라든가 레이저 프린터기, 비디오카메라, 전동등사기, 전자타자기, 복사기 이런 것은 정오표 나온 대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 관용차량 운용을 승용차는 5년, 화물차는 6년 정도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연수만 되면 무조건 다 폐차시키고 새로 사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운행기간 초과 및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수리비가 들어간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나 지프차 사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내년쯤에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수리비 들어가지 않는 거 봐서는 차량을 전문기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됐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서 있는 대체취득 부분에서 소형 화물차는 '85년도 것인데 6년이 내구연한이니까 벌써 지났습니다. 이것은 연막소독기를 갖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대체 취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 중소형승용차, 지프용 2대, 계 3대는 승인을 보류하고 소형화물차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건조기나 냉장고, 냉장고도 규격이나 어떤 것을 사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자료가 어느 정도 명확히 제시돼서 보건소에서 쓰는 냉장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에서는 어차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다 승인해도 무방할 거 같고요, 차량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소방차가 로얄듀크면 구형입니다. 보니까, 운영비가 3백 28만원인가 들었어요. 그리고 코란도도 인천 1가 1230이 '87년도 2월이니까 만 5년이 지난 것인데 유지비가 3백만원이라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코란도는 유지비가 좀 들 겁니다. 그렇지만 중형승용차 로얄듀크 같은 것은 구형이어서 유지하는데도 돈이 좀 더 들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2년 6월 29일이어서 그것도 연한을 넘었으니까 승용차만큼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누가 타고 다니시지요?

지금 어느 분이 타신다라고 딱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분이 타시는데 지금 듀크가 전에 청장님이 타시던 차인데 현재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요구할 때는 수명이 거의 다 됐고 또 차량이 낡으면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것인데 옛날 같으면 차의 펑크를 때우고 페인트칠을 해서 끌고 다녔지만 지금은 여간해서 엔진을 고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차를 좋은 걸로 해 줘야 일에 능률이 생기지 고물차를 주면 기사도 못 구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공무원들이 움직이려면 시동 같은 것도 걸리지 않고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만 민원의 소지만 나니까 기한이 되면 원칙적으로 새 것으로 해 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북구를 원활하게 다니니까 내 개인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략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백용현 위원 수정안과 윤재웅 위원 재수정안이 두 가지인데 단 한 가지 중형승용차 문제만 동의 발언까지 해 주셨는데 백용현 위원께서 조금 양해해 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형승용차가 지금 우리 부의안건에는 정수가 1대라고 돼 있는데 정수가 지금 2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하고 부청장 차하고 2대 있는데 원래 정수가 1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없어져도 대체해서 사지 않아도 정수에는 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정수가 2대로 승인을 받아 들었는지 내무부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정수는 내무부에서 승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의안건을 냈을 때 여기 승용차의 정수가 1대에 실수 1대 부족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수가 2대를 해서 실수가 2대 이렇게 적어주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텐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수는 1대인데 새차가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있으나마나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수가 맞지않기 때문에 더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청장님 차를 산다할 때가 그럼 그 차를 팔아치울 거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냥 팔아 없어지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타고 다니겠다. 부청장님이 타고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대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완전히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시장으로 팔게 됩니까?

완전히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백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중형승용차는 교체해 주자는 수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정안하고 재수정안하고 두 가지 수정안 중에서 1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용현 위원께서 윤재웅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중형승용차 1대는 원안 가결하고 지금 원안에서 삭제를 해야 될 문제는 지프형승용차 1대, 지금 구청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그것만 빼고 원안 가결하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 중에서 지프형승용차 1대는 아직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삭제를 하고 다른 원안은 모두 승인을 하겠다는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집 계)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유재산매각및취득승인의 건(북구정장 제출)

공유재산매각및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인 산곡동 41번지의 6호 71평방미터 중 60평방미터와 11평방미터 및 같은 동 54번지 3호 73평방미터 토지는 건축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대지면적의 최소면적 90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보존 부적합재산임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청천동 산 6번지 3호 79평방미터와 같은 동 산 6번지 10호 8평방미터 토지는 '85년도 각종 건축물로 준공인가 된 건물이 있는 토지로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사 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내지 제47조에 의거 우리 구 관내에 관사를 구입하여 구 간부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가급적 부평동, 산곡동 일원에 아파트 40∼45평형의 아파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및취득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되어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매각대상 부지는 산곡동 41-6 전 60평방미터(18.2평), 동소 12평방미터(3.3평), 동소 54-3전 73평방미터(22평), 청천동 산6-3 임야 79평방미터(23.9평), 동소 6-10 임야 8평방미터(2.4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 동조 제2항 제7호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면에서 좋으리라고 판단되며 관사취득은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제8장 관사관리 규정에 의거 북구청의 관사를 근거리에 구입하여 간부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각종 재산의 매각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됐겠지만 여기에 보면 건수, 수량, 금액만 기재돼 있는데 승인을 요할 때는 산출근거, 위치도, 산술서, 평가를 했던 평가서, 이런 것을 첨부하셨다면 좋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상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출근거라든지 위치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금액을 잡아놨고요, 일단 매각에 의한 승인을 해 주시면 공유재산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재산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매각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재된 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정치로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을 할 때는 일단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 간부공무원 중에서 인천시 이외에 타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인근거리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이 2분 계시고, 부천에서 계시는 분, 거의 다 근거리에 계시는 분이지 저희가 관사를 사서 유치할 만한 원거리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관사가 40평, 45평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는데 집값이 싸니까, 사두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분한테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라든가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청장님 관사 있습니다만 저희 청장님은 관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하나 살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관사는 청장님이 필요하셔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앞서서 청장님이 불편하시니까 이 근방에 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살려는 겁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온 사항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구입할 수 있는 1급 관사는 청장관사와 2급 관사가 부구청장관사, 3급 관사가 1급 내지 2급 관사에 준하는 관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특정인에게 관사를 사서 드려야겠다라는 내적으로 마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청장님이 계시는 관사가 시 간부공무원의 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노후가 돼 있고 또 시 국장님급 이상 간부 공무원님께서 특히 외지에서 많이 전·출입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관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 청장님이 본 청에 계실 때 관사를 활용하시다가 그것을 못 내놓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관사를 구입해서 나름대로 구재산도 확보할 겸 이러한 입장에서 관사를 하나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제2회 추경에 와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재무과장님선에서 아파트를 구입할까 하는 쪽에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차제에 저희 북구에도 관사를 하나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본 청에서도 관사 예산을 다루다 왔는데요, 지금 본 청에서 내놓으라고 몇 번 독촉을 받습니다. 같은 간부끼리 야박하게 말을 못 하는 것이지 형편없습니다. 창피합니다. 지금 딴 데는 다 있습니다. 구세가 제일 크면서 관사 하나 없어서 국장만 바뀌면 본 청에서 내놓으라고 압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구청장이 관사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북구청장이 남의 셋방살이로 관사에 계시는가본데 언젠가 누가 오더라도 인수인계 되는 건데 그래도 북구청에 오면 관사라도 하나 버젓이 있다 해서 발령 받았다면 기쁨이 있어야 할 텐데 우선 방 먼저 걱정하게 되니까 나는 처음 여기서 듣는 소리지만 이런 것은 사실 구입해서 놓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지금 대략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예산서에 잘못된 사항을 몇 가지 밝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기재된 숫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120 예산관리에 예산액이 25만 2,41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24만 9,410입니다. 비교증감에 20,0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1,700입니다. 2212로 돼 있는 부호가 2122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기본경상비 6만 9,420으로 돼 있는데 6만 9,920, 전년도 예산액이 5만 7,680, 39페이지 보상금의 예산액이 58만 2,119로 돼 있는데 57만 2,119입니다. 41페이지 229호에 재료비 및 기타의 산출기초란에 주민등록전산운영보조원 인건비가 55만 9,040이 아니고 59만 9,040입니다. 48페이지 재산관리 2231에 예산액이 25만 2,044로 돼 있는데 87만 8,671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만 44가 아니고 69만 6,671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4억6천9백만원으로 예산규모는 8백40억3천7백만원이 되며 특별회계 17억2천2백만원을 합하면 현재 북구의 총 예산규모는 8백57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억 8천4백만원으로 38%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6만원, 시비보조금이 33억8천5백만원으로 62%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4천만원이고 다음은 재산매각,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4천4백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의회비가 520만원, 일반행정비가 7억 2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1천7백만원, 민방위비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에서 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28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8억 2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5.7%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금 미회수로 인하여 650만원이 삭감되고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증가로 2백5십4만원이 증액되어 재융자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가 1억1천5백만원으로 14%이고, 사업비가 7억 1천5백만원으로 86.3%이며, 기타 경비 중 예비비에서 1억5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타사업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이번 임시회 승인 요청된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용 컴퓨터 24대분 1억4천만원, 세무전산화추진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 운영비가 5천7백만원, 관사구입비 1억8천만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족액 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이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된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세입원을 포착하였는지 또한 세입예산재원이 전액 계상되었는지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한 가공세입 계상은 없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6.3%에 해당하는 7억6천5백만원이 경상사업비로 업무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된바, 물품구입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전시적 소모적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각 실·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 세입면에서 도로무단점유 과태료라고 있는데, 1천8백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떠한 근거에서 1천8백만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부지에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한 것과 건축허가를 낼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골재를 쌓아 놓으면 거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초과로 골재를 쌓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큰 도로에서 그 도로를 자르거나 인도를 잘라서 들어가는 것은 안 받습니까?

그 관계는 가스공사나 한전이나 상수도본부에서 굴착복구 허가할 때 그것은 굴착복구 허가 시 증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되지 않겠습니다. 허가해 나간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한 관계나 불법으로 점용한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도로, 인도를 사용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내놓고 있는 것도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되겠습니다.

그 액수를 다 받는데 1천8백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전용면적 기준이 3.3평방미터 이하면 5만원 또, 3.3에서 6.6평방미터 이하면 1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시킨 금액입니다.

그 근거가 1천8백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천8백만원이라는 세입이 우리 북구 전체에 어떠한 근거로 나왔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건인가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시킨 겁니다. 총 건수는 8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는 무단점용과태료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게 전혀 없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것은 명색이 구의원 1년 6개월 하니까 이것은 답변이 나오겠다는 것을 금방 아는데 정왕섭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과연 1천8백만원이 앞으로 추경을 세워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수입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감으로 잡는 거지만 대부분 시보조금은 대부분 명시돼서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우리가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려면 이런 과태료를 예산에 잡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딴 데서 이월금도 나오고 하니까 수입이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대략 수입을 1천8백만원 잡아 놓으면 예산을 세우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였었는데 실제로 1천8백만원이 하나도 안 세워졌는지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받아들일 자신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고지서를 내서 받은 겁니까?

지금 부과시킨 겁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본 예산에는 없고 1회 추경에 2천5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4천3백만원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긴데 100건이라 쳐도 한 건당 43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40만원 이상씩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요, 보통 10만원 안팎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10만원 안팎이면 실제로 88건 했다고 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세입에 이것은 그냥 승인해 줘도 별 것이 아닙니다. 수입예산 세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저 항목별로 대차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을 잡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춰서 잡아줘야지 우리도 승인이 가는 것이지 지금 올해 안에 4천3백만원 걷어들인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거 같은데도 그냥 떡하니 올려놓은 거 보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금액은 저희가 여기서 다 받아들인다고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만 해 놓은 거란 겁니까? 징수한 액수 아닙니까?

세입예산은 고지 행위를 해서 수납이 된 액수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도 금년 목표액이 얼마다 하면 그 목표액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준해서 하고 세수가 늘어나는 전망이 있을 때마다 추경예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점용 무단 과태료도 2천5백만원하고 1천8백만원 했다고 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가봐야 아는데, 정리추경도 있겠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지금 금액이 정해졌다고 얘기했는데…….

고지 행위를 하게 되면 누구 외 몇 건에 얼마라는 징수결정을 할 때 그 금액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1천원을 부과했는데 700원밖에 못 받을 경우에 3백원의 미수액은 다른 세입에서 충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88건에 대한 고지된 액수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및 계획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8건 고지된 금액은 1천3백5만원입니다. 징수건수는 33건에 4백35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재산 임대 변상금은 뭡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일단 대부 계약을 하면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습니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렬입니다. 토지관리과장이 오셔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천 평 이상짜리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형질 변경에 따라 개발을 해서 남은 돈, 즉, 이익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기정에 1억6천5백만원밖에 서지 않았던 것을 5억7천5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생활체육대회행사 준비금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건 생활체육대회 행사 준비금으로, 성립전경비로 해서 이건 보조가 된 겁니다.

시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다 서 있어서 계획이 다 돼 있던 것인데 추가로 행사 준비금이 보조되는 이유는 뭐지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대회 행사 준비금이라 해서 시에서 일괄 예산을 들여서 각 구청에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다 그 말이지요.

구유재산 임대료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공유 재산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한데, 이것은 수시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습니다. 정기분이라는 것은 매년 1년에 1번씩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정기분이고 수시분은 아직까지 임대계약을 안 맺고 있다가 처음 임대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16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 6억4천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돈의 얼마 만큼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까?

세무2계장 권순만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장님께서는 9월 26일 간암으로 강남성모병원이 입원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4천만원에 대한 것은 정기예금으로 90억을 '92년 5월 4일 6개월간 예탁기간으로 해서 역 6%와 또 60억을 '92년 7월 3일 12개월에 10.5%에 대한 예탁 이자수입입니다. 90억하고 60억하고 150억입니다.

90억, 60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공사대금이 안 나간 금액을 장기적으로 나갈 것은 1년 예치하고 단기적으로 나갈 것은 6개월, 3개월 간 이용자금을 정기예탁으로 들어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시행을 보류해 놓고 가지고 있는 돈의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늦추는 이런 성질의 돈이 포함된 것도 있는 겁니까?

지금 재무과하고 매달 돈 나가고 들어갈 것을 대충 계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시행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그걸 빼게 될 성질의 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간 동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약을 하고 이자를 못 받는 걸로 해서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및 시유재산 위탁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매각 수입액의 30%를 우리가 받게 되지요? 3억씩이면 대부분 추경으로 세운 것이 10억 정도씩은 팔아야 3억이 남는 건데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지금 그 정도씩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때그때마다 본인의 매각신청에 의해서 구유재산은 구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되고 시유지나 국유지나 시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본인이 신청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정이니까, 수입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가지요.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룰 때마다 정보비, 판공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번에 수정안까지 해서 보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정보비와 판공비가 6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일이 물어봐야 또 답변이 똑같은 얘기고 하니까 특위에서 일괄해서 어느 정도는 삭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미루어 놓고 여기에 대한 질문 빼고 다른 특별한 것에만 질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위에서 3명이 들어가고 하니까 정보비와 판공비는 일괄해서 삭감하도록 하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시간 관계상 좋을 거 같습니다. 42페이지에 가운데 물품구입비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AT(300MB 386) 600만원 곱하기 16대, AT(200MB 386) 5백만원 곱하기 8대,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전에 승인할 때는 대부분 300MB로다 하겠다고 그렇게 돼있었는데 특별히 200MB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300MB로 통일해서 이왕 동사무소로 나갈 것 같은데 왜 어느 동사무소에 200MB가 들어가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200MB는 인구가 1만7천 이상 2만5천 미만 동에 사주는 것이고, 300MB는 인구 2만5천 이상 동에 사주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 받을 때는 동마다 일괄해서 전부다 300MB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령 부평4동은 2만명이다, 그러면 5백만원짜리 200MB로 사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는 600만원짜리 300MB를 다 받아 놓고 예산서에는 또 다시 나누고, 또 2만 5천 인구가 머지않아 3만 넘어가고 4만 되는 거는 지금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당연한 일인데 굳이 이것을 200MB로 낮춰서 사겠다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왕 살 때 600만원짜리 300MB로 맞춰 사야지, 지금 그러면 8대는 어느 동 갈 겁니까?

백 위원님 말씀이 옳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입 당시 인구를 기준해서 사줘라 하는 내무부지침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45페이지, 물품구입비 컴퓨터 AT(750MB, 286급) 이것은 언제 승인된 겁니까?

13회 임시회 때 취득 승인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AT(200MB 386급) 632만5천원 곱하기 2대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AT(200MB 386급) 5백만원이고 여기는 6백32만5천원이거든요. 지금 숫자로 봐서는 똑같은 기종인데 132만5천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등록 전산 옵션하고 세무전산 옵션이 판이하게 틀린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93년 1월부터 실시하는데 현재 김해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정식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종을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4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는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가 되는 물권 또한 지적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등이 입력이 돼 있고 지금 이것을 사게 되면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한 기록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1억7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일괄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고 더 드는 이유를 생각 못했습니까?

그동안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협소해서 현재 분산돼 있는 3개소 사무실을 집합 관리하고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해서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일면에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5일 1회 추경 때 1억원을 확보해서 뒤에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차고로 쓰고 2층은 사무실 6개를 확보해서 나가 있는 6개 과를 수용하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월 15일자 내무부에 5개 과의 직제신설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현재 건설과 건물이 한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누수 내지는 균열이 심해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1억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향후 과증설 및 상임위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1억 7천을 확보해서 건설과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로 지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실 또는 나가 있는 사무실, 앞으로 직제가 증설될 경우에는 거기서 파생되는 사무실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7천을 더 확보해서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총무위원회 간담회 때도 잠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구에서 너무 단편적인 생각에서 먼저 추경 때 1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 좀 더 긴 것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건설과의 건물도 헐고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1억7천이 올라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외청에 있는 사무실이 다 들어오고 의회 위원회의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공백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1억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3층으로 짓는다고 봤을 때 아래층에는 수로원 내지는 기사대실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 3층 사무실을 각각 6개씩 12개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 6개 또 의회청사 옥상에 있는 지역교통과가 내려온다면 7개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역교통과 자리는 상임위원회장님실로 일부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사무실 하나 내지 둘을 할애해서 보면 근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시로 중앙으로부터 점검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를 확보해 놓다보면 하나밖에 여유 공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 달에 내무부에 5개 과를 신설해 달라는 직제 승인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5개 과가 다 승인이 돼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라는 인원만 내려온다라는 실무자로부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3층으로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넉넉한 사무실 공간은 안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인데요, 조금 전에 민방위 시설을 폐지시키는 안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개선문예식장 앞 대피시설을 폐기하는데 5백33만6천원이 들고 그것을 폐기하고 나서 아스콘 포장하는데 260만원 든다는 얘긴가요?

아스콘 포장 값은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포장비는 2백6십만원이고 그 위에 5백만원은 철거하는 값인가요?

예. 그렇지요.

거기 개선문예식장이나 공보관이나 대부분 대피시설 크기가 규모가 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같은데요, 공보관 있는 데는 포장 값이 필요치 않고요, 개선문예식장 앞에 있는 것은 대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비는 따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대피소를 파괴하는 비용이 위에 것은 530만원이고 밑에 것은 2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값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에 있는 것은 조경 제거나 잔토 처리 관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개선문예식장 앞에 있는 조경을 다 없애는 겁니까? 다 없애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원상복구가 돼서 미관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말입니다. 폐기한다는 것은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2천2백34만8천원씩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냥 놔두기는 안 좋습니다. 위생상도 그렇고 위험 관계도 그렇고 재산상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약간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대회 행사준비금이 성립전경비로 4백만원 세워졌는데 이번에 각 동사무소로 얼마씩 지급했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체육대회 행사날 각 동에 10만원씩을 드렸고, 대회기라든가 체육대회에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가 각 동 것을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각 동 예산이 20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는 210만원씩 줬다는 얘기지요?

설치 기준이라든가 취약지라든가 실제 달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사후관리가 거의 안 돼 있고 대게 그것이 정상적인 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얼기설기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달아 논 집들도 활용이 안 되고 실제 급할 때는 눌러봐야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난 모르겠고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9백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가구수에 달아줘야 되는데 이용도에서 어떤, 중앙에서 시켜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맞고 주민이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활용하면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측면에서 볼 때는 사용도도 저조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방식에서 떠나서 취약지라든가, 방범, 이런 차원에서 의도는 좋은데 전연 가치가 없는 거 투자해봐야 일종의 예산낭비 아니냐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100%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 안 된다라고 단언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취지나 본 뜻을 잘 살려서 앞으로 활용만 잘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산곡1동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6월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탱크시설도 안 돼 있고 업자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긴데 예산 4천3백만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작업이 늦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이번 달에 입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가 시행돼서 금년 안에 이 공사를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페이지 정보비 일선행정력 활성화 7백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41페이지 정보비 일선 행정력 활성화 6백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96페이지 대수선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6백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방범비상벨설치 900만원 전액 삭감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고진섭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집 계)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총무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대로 예결특위에서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백용현 김선태 서상대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윤덕영 박윤태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연성 도 시 국 장 손해근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총 무 과 장 이종렬 재 무 과 장 박운영 세무과장대리 권순만 민 방 위과장 이종심 청 소 과 장 윤창의 건 설 과 장 김동수 보 건 소 장 구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