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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2-10-07

박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모

정차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국·과장님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윤승희의사직원

1992년 10월7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41분

차모

정차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체감온도가 낮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지만 이번처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 건강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분과 상임위여러분에게 9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도시국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제1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중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이나 기타 규모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시국부분중에서 세출예산안 내역에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만 말씀드리면 추경은 9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과 민원관련사업 각종 주민불편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사업을 열거해 본다면 온천 5호교 안전진단용역비, 관내 교량보수,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회동동간 도로 및 교량개설, 두구동 곡각지 개량 2개소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공사 금성동 사무소∼교육위원회 심신수련장간의 도로개설문제 중앙로 시험가로 공사등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 제안 설명을 보면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히 심사하셔서 92년도 하반기사업 마무리 도움이 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김승종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웅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2년도 금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를 보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 기정예산 삭감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정예산사업비 부족분 보충 '92마무리사업과 민원관련사업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4억200만원 보다 28억3100만원이 증액된 462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6억9200만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체 증액분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91년도 예산이 384억5300만원, 기정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억3100만원을 합한 462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3개 특별회계가 포함되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총칙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34억200만원에서 462억33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내역은(27억7600만원) 지방세수입 5700만원 세외수입 3억 2200만원 보조금 19억5400만원 기정예산삭감액이 4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은 필수경비 3억1300만원, 경상비 3억100만원 주요사업비 21억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같이 기정예산삭감, 세입 추가요인 발생 국·시비 보조금등의 재원으로 구기구 증설에 따른 필수부족경비 충당, 민원관련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회 세입재원의 약80%이상이 시비보조금이고 그 사업의 목적이 지정된 사업으로 우리 금정구민에게 직접적인 투자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회계년도 말이 가까운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할 시는 '92회계년도내에 마무리 될 수 없고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질의 답변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91페이지 교통기획관리분야에서 물품구입비에 카메라 구입이 320,000×3대로 96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역교통과의 카메라 정수가 7대입니다. 정수가 7대인데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대 있는 것도 상태가 안좋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집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는데 필요한 7대를 메우기 위해 3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사야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역교통과에 필요한 카메라는 작은 것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좋은걸 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방치차량을 신문에 공고해서 폐차시키는데 92년도에 와서는 공고를 안했고 시보에 게재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중에서 국내여비 3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지가조정원이 늘어나서 결정된 바입니다. 다음에 토지관리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속적인 도면복사용지비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지적도면 복사비입니다. 93년도 토지지가 조사용으로 93년도 지가조사는 1월달부터 시작되는데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동안 복사해야 되는데 구청복사기는 주민에게 필요한 작은 부분을 복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큰 도면을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와 동합해서 700매의 지적원부를 복사하는데 한 매당 800원씩 복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정보비에 관해서 무허가 단속요원 활동비인데 사실은 그린벨트내의 직원들 활동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11명에다가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15일로 계산해서...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예산지침서에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구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구에서 지급하는 걸 보면 해운대구에서는 9월1일부터 지급되고 있고 강서구에서는 10월1일부터 지급됩니다. 저희구 건축과 직원에 대해서는 92년 5월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감시요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서 지급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일 1만원씩 월20만원 기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1인당 한달에 15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여지껏 GB감시원들에게는 활동비가 지급안됐다는 말씀인데, 급여만 지급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감시원이 나가니까 그에 대한 외근비 목적으로 20년 동안 없던 활동비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국장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 지침에 없었는데 금년에 생겼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인원이 11명인데 GB에 관련된 동이 몇개동 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국장

청룡, 선, 두구, 오륜, 금성동 5개동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두구동이 1개동에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감시원을 세사람씩이나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국장

그린벨트 감시원 배치는 주민에 비례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방대하고 업무량을 보아 직원을 배치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실제적으로 예산도 명목이 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명목없는 예산은... 실제 이 활동요원이 급여는 급여대로 정상적으로 받아가면서 과외에 활동을 하면 수당으로 활동비를 줘도 되지만 근무 시간외에 자기 임무를 완수한다든지 멀리 출장을 가니까 교통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가 첨부되어 정보비 명목으로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구역내이고 또 갈 때도 도시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사람들 급여가 좀 적으니까 좀 보태주자 하는 명목에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공무원이 관내를 벗어나서 타지로 갈 는 출장비가 나오고 관내라도 사무실 업무관계로 나갈때는 외근비, 관내순찰비가 나가는데 단속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었는데 물론 위원님들 말씀처럼 계속 안주다가 이번에 주느냐 하시는데 여태 안 게 잘못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주어야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제가 집행부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들은 사실상 기능직공무원으로 월급이 낮으니 추경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고 그린벨트 감시요원도 무허가 단속을 나가면 몸싸움도 하고, 이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 주면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지말고 짚고 넘어가되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성수

장성수위원

정보비 관계가 1차 추경때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260만원 전액 통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는 건축과 단속요원에 관한 것이고 이번엔 무허가 단속요원인데 건축과는 주는데 이들은 안주면...
복찬

박복찬위원

무허가 단속요원은 건축과 소속 아닙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그건 도시개발과 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260만원 통과된 것은 건축과이고 이번것은 순수한 도시개발과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96페이지에 급여 상여금 일용인부임 기타수당 97페이지 제일 아래 재료비기타에 가로등보수자재구입이 필요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로등 숫자가 늘었습니까? 기정예산편성때 몇개 였습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때 1400등이었는데 지금 기정예산의 보수 자재비로 모자라서인데 숫자는 한 200등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1600등에 대해서 앞으로 세달간 보수자재비입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구서오시게시장 단속인부임 939만6천원있는데 오시게시장이 철거되고 나면 도로단속을 해야하는데 직원들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해운대나 타 구정처럼 외주를 줄려고 하는데 상정은 했지만 오시게시장 이전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집행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단속인부가 오시게시장 전체를 단속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개설 된 그 부분만 입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시장이 이전되고 나면 아예 다시 못 어서게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수준

유수준간사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군요.
광호

박광호위원

보안등에 관한 것인데 수리비가 36000원인데 가로등 수리비로 예산에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등에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과 가로등 수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설치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보안등은 20만원정도 가로등은 100만원정도의 설치비가 듭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다음은 도로단속철거장비 임차 이것은 삭감입니다. 다음, 사업비중에서 용역비에 온천5호교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5호교는 온천장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철과 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전번에 서울에 교량이 붕괴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진단부터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온천 5호교가 전철역 밑에 있는 그다리죠.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지금 가보면 흔들리고 난간도 빠져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했지만 관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 5000만원이라는 돈을 넣고 보면 큰 액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과에서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가 안됩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현재의 조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판단외에 안전한 교량으로 쓸려면 공사를 해야 한다,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 하는 대책까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개설의 건은 기정예산에서 감합니다. 다음은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비 4억5000만원입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당초 14억원중에서 용역 5000만원 빼고 지난 추경에 13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범어사측에서 도로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건물보상비 1억5000만원을 주고 3억을 갖고 범어사 경외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할 것이고 해서 13억5000만원중에서 9억원은 토지보상비로 나가고 3억갖고 공사를 할려고 시설비로 명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희동동소방도로 개설공사도 시비지원입니다. 다음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도 지원금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두구동 곡각지는 하나는 철마 가는 입구와 두구동 경계 넘어가는데 커브가 있는데 그 두곳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암석부락 입구와 두구동과 선동 경계쪽입니까?
명호

박명호위원

구역은 선동지역이고 부산시와 경남의 경계지역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1억이라면 얼마안되는 공사인데 실지로 두구동 지역에 보면 2차선 도로표시가 유일하게 임석해서 철마가는 곳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곡각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서결문제냐 두구동 임석에서 중리마을가는 구간이나 신천부락 내려오는 농로처럼 닦아 놓은 도로중 어떤 것이 급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고 임석간 도로는 1억1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두구동 주민들이 청장님을 방문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도로를 확장하겠다 하고, 현재 시에다 특별보고를 해서 3억정도를 추가로 금년에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시에도 2차 추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구에 도와줄 수 있는 포괄보조비라 해서 돈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구동쪽에 1억이라도 더 끌어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자꾸 시비운운 하는데 그게 역시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게다 내가 낸 돈이고 선동이 부산시 구역인데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가 딱 한군데 있습니다. 선동사람이 안쓰고 철마사람이 쓰는, 선동서는 제일 골짜기에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이 사는 동네는 차가 교행을 못해서 야단인데 내가 낸 세금을 부산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쓸 자리가 있는데 경남도민을 위해 먼저 씁니까? 시비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님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구민의 세금인데 시예산에서 쓰는 돈과 구예산에서 쓰는 돈이 구분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목적에 쓰라고 하면 구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관습에 의해서 상부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데 400만 시민의 세금으로 금정구가 아니라 사하구든 강서구든 우선 부산시민이 사용해야 되는데 경남을 위해서 예산을 먼저 배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으로 해석해서 구청에서 구의 실정이 제대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예산배정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천부락에서 임석간 농로가 수도관 부설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을 다 깨놔서 차가 소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곡각지를 과연 개량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도로가 부산시민이 우회도로로 쓰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따질 때 이쪽부터 하고 난 뒤에 곡각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다음 식물원입구 산성유원지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장전호안도로까지 이미 집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보안등 설치는 한 건당 19만원 100등 설치하면 1천9백만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이것은 구 관내 전역입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예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동 유원지 진입도로개설비 1000만원 두구동 곡각지 개량 2개소, 부대비 500만원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회동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에 설명들은 각종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위에 사업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토지매입비에서 두구동 곡각지 개량에 필요한 비용입니까? 토지매입이 9500만원 시설비는 도로를 조성한다는 말인데 몇㎡정도 됩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신천부락에도 214억이라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하던 공사를 1억이라도 들여서 시작만하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억을 넣어서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비지원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101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요. 회동동∼철마간 도로개설이 나오는데 이게 2만50㎡인데 이게 토지매입만 한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예.
수준

윤수준간사

이 정도면 몇m 폭에 길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도로폭은 12m인데... 하여튼 경계까지 250m정도 까지만 하고 그 위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철마장전부락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철마장전쪽에서는 공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제가 알기로는 철마국민학교에서 정관쪽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국민학교 앞에서 계좌골까지는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 경계선까지는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습니다. 250m는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문제는 도로가 개설되면 철마군민들은 편리하고 부산의 주민들도 편리는 하겠지만 돈이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도로는 계획선 그은지가 10년이 넘었고, 거기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이 도로에는 10원도 투자를 안하면서 부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경남도민을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산시에서 시비로 내려준다면 금정구청은 "예"하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것은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협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결정되어서 시비보조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문제와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102페이지에 보면 중앙로에 구청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보도를 개설하는 1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6건은 전부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도블럭을 길에 깔려 있던 것을 전부 캐내고 다른걸 교환한다고 하다가 도 원 위치돼서 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구청앞에 보도블럭 보판을 산복도로에 활용하고 산복도로의 것은 군부대에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경계석 보판을 걷어내면 산복도로나 군부대보다는 상태가 좋으니까 이걸 걷어다 다시 깔아주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데 보니까 보도블럭이 얼마 안가서 깨어지고 일시적인 공사라고 보는데, 밑에 모래는 적당하게 깔아서 임시로 보기좋게 해 놓으면 3개월만 지나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보도블럭 보다는 아스팔트로 깔면 아주 보기좋고 다니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시내에서 보니까 색깔이 완전히 퇴색되고...
광호

박광호위원

색깔에 구애 받지말고 아스팔트로 하면 될텐데, 예를들어 일본에 가면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일본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해마다 돈을 들여서 보수만 하고 연구는 안 하니 되겠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장

교차로 경계석 하는데, 경계석을 돌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 아스팔트 경계를 빼가지고 굳이 돌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낭비잖아요?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바꾸는 것은 지하철을 하면서 바꿨는데 그 사이에 하천을 통과하는 지점은 빠졌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일부 시민들이 볼때는 돌장사 시켜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볼때는 돌업자하고 행정차원에서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돌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지금 한 것이 미관상 안좋을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면 얼마든지 좋지만... 필요도 없는데 땅바닥에 돌을 깔아 놓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행정의 횡포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경계석중에 수입품도 있습니까?
승종

김승종도시국장

수입은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주차관리, 제가 볼때는 이면도로 복개를 해서 널찍한 곳에 주차하면 주차난이 해소되겠는데 장전3동에 복개한 금정국민학교에서 나오는 이면도로는 한 줄 그어서 주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주민들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쓰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에 주차난이 곤란한 것은 알지만 차가 소통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단속해서 도로에는 차가 없는 일본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도로가 넓다고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선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습관처럼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 다소 주차난이 있지만 주차를 허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이의 신청이 있어서 법원에 많이 가있지만 이의 신청자가 패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질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교통과장 지금 장전동 구서동 이면도로에 좌우편으로 주차선을 그어졌는데 거기보면 자기집 앞이라고 전부 쓰레기통, 의자로 막아놨습니다. 차를 주차시키려 해도 공간이 없는데 그런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89년도 작업할때 차를 너무 아무렇게나 대니까 일단 홍보용으로 그은 곳인데 지금도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혀서 점차 금지선을 긋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엄연히 차를 대라고 흰선을 그었는데 자기집앞이라고 못 대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집행부 간부들은 근무처로 돌아가셨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다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0분 회의속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먼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에 있어서는 의견도 많을테니 기록은 잠시 중단하고 자유롭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수준

윤수준간사

계수조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에서 카메라 구입 3대를 2대를 삭감하고 1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부분이 많이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98페이지 구서오시게시장 단속인부임에 대해서는 폐쇄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윤수준간사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