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맨위로

주요사업조서로 나와있는 도로변 편의시설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항에 있어서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보조, 당초 예산에 250만원 추경예산에 350만원 도합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추경이지 추경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250만원에다 350만원 추경이다.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유의할 것은 모든 사업에 사업비를 구체화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포괄적이 되던가 개괄적인 예산을 제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모든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해서 합리적 예산을 계상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액 요구안이 상당히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선수를 몇 명 보내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김선신 위원의 지적사항에 부응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접적지역개발 기정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 4/4분기가 불과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게 하필이면 막연하게 40회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개발의 내용이 어떤 개발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한다면은 동결뒤에 더욱더 접적지역에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고 보고 또 40회 되는 것은 내용이 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사업내역서를 보면은 많지 않지만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은 내역서,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의구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촌잘살기운동 추진의 이 개념이나 목적자체는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농촌을 살찌우게 되고 농촌을 부흥시키는 운동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20회를 걸쳐서 25만원씩 해서 5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끝났겠습니다마는 이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4/4분기로 볼 때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데 또 25만원씩 20회를 해서 500만원을 추가했다는 의미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차라리 500만원 자체가 20회 사업을 했을 경우에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세웠다하는 자체는 좋지만은 똑같은 20회를 해서 어딘지 모르게 의심나는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세워서 20회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사업인지 명시해 주시고, 다시 20회에 25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세운 원인자체가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서 세웠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이 막연한데, 우리가 잘 못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도로변 편의시설, 물론 편의시설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벤치를 만든다던지, 승강장을 만든다든지 다양한데 무작정 도로변 편의시설해서, 사실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1,500만원에 세웠다는 자체는 어딘지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물론 이석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지만 제 자신도 의심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이나 또는 이석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도로 편의시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투자계획 사업내역도 있는데 기정예산에 했던 것을 다시 추경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보겠지마는 이것은 본 기정예산에 없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위원은 모릅니다. 하면 우리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서류를 갖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병모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이라고 해 놓구 예초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회추경 때 이미 올려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나 풀깍을 시기입니까? 그것을 사서 뭘합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초기 구입은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결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급하게 예초기를 이제 사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처박아 두는 것 밖에 더하겠습니까? 이런점을 지적하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접적지역 개발, 접적지역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을 내놓으실 때 어떤 것은 참 잘해서 내 놨습니다. 물론 접적지역 사업추진해서 1천만원 세운 것을 상세히 계산을 못하시겠지만 막연하게 40회×25만원, 제가 집에서 검토해 볼 때, 접적지역 이란 어떤 지역을 일컬어서 접적지역이라고 하는지 물론 접적지역이라는 부분적으로 말을 한다며는 이것은 접적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실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을 다 접적지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지역에도 과장님이 보시는 접적지역이란 과연 어떤 지역을 말할 때 어떤개념속에서 접적지역이라고 예산을 세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되는 것을 여러분이 갑자기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미쳐 준비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는게 있으면 다시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체육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출전비보조 항목에서 기존예산 250만원, 추경에 350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가 매년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바로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세계제패를 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강원인의 긍지를 더 드높이자 해가지고 이 계획을 확대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강릉과 속초간에 한다든가, 잼버리대회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내 22개 시군을 전부 확대해라 해서 지금 계획이 철원을 출발로 춘천까지 돌아가는 이렇게 코스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 달 26일부터 3일까지 하던걸 하루 늦쳐서 10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4박5일이 되겠습니다. 시발점은 철원에서 시작해서 춘천이 골인점이 되며 화천군에는 상수도 앞 헌병초소에서 대이리 정미소(이연수씨댁) 앞까지가 실제 뛰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타는 자동차로 이동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여자 2명을 포함해 15명을 출천시킬, 전 구간에 모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특히 15명을 학생들 위주로 기성인 보다도, 3개 고등학교, 여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상징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십여일간 장거리를 뛰니까, 훈련비도 필요하고 해서 350만원 더 추가를 해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김위원님께서 접적지역 개발과 지역사업에 대한 구분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전반적으로 접적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항목상에 구분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과 접적지역이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로 따지면 접적지역이 되고 또 하나의 지역개발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떤 구분을 하라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김선신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석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 개발 편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500만원 쓴 것에 대한 말씀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자료의 끝에 들어가는 사업 및 지역개발에서 군도로변 도로주변 해서 1,500만원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해산터널 바로 지나가면 느타리버섯이 재배장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화의댐 위에 전시관도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썼던 기본안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제출을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올리기 위해서 1단계, 그곳에 군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지금 그산이 해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굽이굽이 고갯길을 뜻하는 이름이 없어서 공보실에 지시를 해가지고 마루턱을 뭐로 정할것이냐, 그곳에 나온 지명을 가지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 해산터널을 세운 경위며 평화의댐 이라든가 해서 소공원 이전에 대단위 휴게소 개념으로 넓게 그곳을 가꿔 볼려고 해서 금년도에 1단계로 1,500만원을 투자해서 상징물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님들 가보셨지마는 평화의댐을 가는 길 중 터널을 지나서 왼쪽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그 넓은 공지에 그곳에 상징물을 세우고 그 주변을 여러 가지 조경을 해서 이 지역을 지나는 관광객이 좀더 알차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개념으로 할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서 마무리할 단계로 계획이고 아직도 공식명칭이 안됐기 때문에 개괄적인 면에서 지역개발이라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아서, 뜻은 지명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휴게소 개념으로 할 이런 의미에서 1단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다음에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전 마라톤대회관계 제가 아까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과 같이 답변을 했는데 홍위원님 예산관계 설명을 드린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고 다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하고, 합리적인 예산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역전마라톤 대회는 자원도 없고 해서 가봐야 등위로 부상도 안되고 해서 상징적으로 참여하는게 소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이번에 황영조 선수에 세계제패를 계기로 강원도에서도 이제 육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하기 ��문에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예산을 했고 이왕에 나가니까 우리 어린선수를 한 십여일간 장거리를 뛰니까 연습 비용으로 추가 35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의 개요를 다시 말씀 드리면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박5일간 철원을 기점으로 해서 춘천을 골인지점으로 저희군에 통과하는 날짜는 당장에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구간은 의료원하고 헌병초소에서 대이리까지 1구간으로 해서 심장부를 관통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 하신것도 해산터널을 말씀드린 관계로 했기 ��문에 휴게소문제 설명한 것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 다음 양병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접적 개발에 따른 40회 예산요구관계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요구를 천만원을 했는데 물론 올년말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화천군이 접적지구, 수복지구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많이 연관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사업비 이전에 하나의 경상적인 경비로 설명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92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 군부대 주변마을 10개소를 도에 올렸습니다. 엄돈섭 과장이 지금도의 지역개발계장으로 실무계장인데 그래서 화천군에 10개소를 설정해서 도에 올렸더니 도비를 확보 못해서 1개소 밖에 못해가지고 차질이 생겨서 봉오리 밖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사업 측정 과정에서 군부대와의 로비활동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군부대 군사보호시설 지역에 있을시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려면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회수를 40회라고 추상적인 숫자입니다마는 그래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경상비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면은 그런 마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초기 구입관계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2백5십만원 계상해줬기 때문에 예초기는 모다로 하는 것과 혼자하는 것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상서면하고 간동면하고 기계로 하는 것, 잔디깍는 것을 구입을 못해서 해당 면장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해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틀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어짜피 앞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양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에 되지 않느냐 굳이 이번 추경 때 해야한다 강요는 안하겠지마는 금년도에 다 틀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문제가 있다면은 신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 주시는걸로 믿고서 설명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잘살기 위한 예산편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개발에 따른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농촌잘살기 운동에 우리 화천군에 뭐좀 가져올라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간동면 간척1리가 우리 화천군 자체심사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장녀상까지 주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싹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도 실망을 했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우리 농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을 집중지원을 해가지고 도단위 1등상이 삼천만원에 상금이 3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시도를 해 볼려고 사무관청에 로비활동 이전에 해당마을에 자료를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올렸고, 또 폐품수집 관계가 화천이 성적이 제일 안좋습니다. 용화축전이 끝나면 10월 16일부터 해당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할 계획이 있기 ��문에 여러 가지로 활성화 해보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 경비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적지역의 의미라는 것이 구분이 없고 예산편성상에 지역개발과 특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화천군은 전체가 접적지역이고 수복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접적지역의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군사시설 보호 측정관계 군부와의 유대관계라 하면서 예산의 소비성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면 농촌에 이익을 주자는 새마을운동 예산이 아니라 전부 불효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책정할 용의 없습니까? 그리고 답변의 요지가 해산터널에 한다고 했는데 해산터널 옆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할려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세워야지 졸작품만 내놓고 몇 일 안되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요. 농촌 새마을을 운운하면서 하나 쓸모없는 것만 자꾸 올라오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누구의 돈입니까?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해산터널 문제는 이 사업을 1단계로 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해서 양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규모있는 큰 휴게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1,500만원을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임시회가 끝나고 날짜를 정하여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께서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바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셔서 행정에 어려움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경상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로비활동비라고 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해서 얼마큼 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자그만치 1,500만원인데 3개월동안 다 없어지는 겁니다. 1,500만원이 적은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농촌 잘살기 운동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9개월동안 로비활동을 해서 그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새마을과에서 분명히 사업의 규모는 많지 않지만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양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해산터널 문제도 그렇습니다. 1,500만원을 들인 돈인데 3개월동안 어느 정도의 사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경사업을 하고 공원화를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겨울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포크레인으로 파서 확장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을 보는 것만으로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납득이 안가는 한낱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안을 내놓았다는 자체는 위원들을 무조건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넘겨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쓰라고 인정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답변을 듣지 않겠어요. 어느 로비에 썼는지 또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대안을 내놓으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이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중복을 피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질의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제안자가 나와서 예산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소재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자해서 이 문제의 답변이 길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주관 소관별로 나와서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소상하게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질문에 들어가야 그 문제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일괄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실무과장님들이 직접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뜻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부 동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실과장님들이 부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추경 요구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는 호봉승급 이라든지 가족수당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지적관리에 2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자복사기를 사게 되겠습니다. 지난 6일날 의회에서 물품대체승인을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에서 1,450만원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열관리에 필요한 요금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군에 냉방기를 3개월동안 일체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한등 건너 하나씩 꺼서 절감이 되어 1,450만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비에 63만원이 역시 인건비입니다. 일용잡급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500원으로 편성기준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12,6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군 전체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각실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63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1,046만원이 있는데 군유지를 지난 8월 임시회의 때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군유지 매각과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91필지에 546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는데 62,500원씩으로 해서 80필지에 500만원이 됩니다. 1,046만원을 감정료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측량비는 군유지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일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측량을 하지 않고는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의 영선관리에 952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200만원이 보건의료원 의사숙소를 수리하는데 가원식당 앞에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수리하다보니 처음에 450만원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전체를 수리하다보니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2만원 중에 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향교골에 공무원 숙소가 있습니다. 수년전에 처음 집을 질 때 정화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화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개수하고자 7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을 지으면서 구내식당에 설치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23개 종목의 39개의 품목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2,964만원이 소요된다고 당초계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개선을 안하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구내식당을 개선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는 예산절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900만원을 가지고 물품을 샀는데 거기에도 꼭 필요한 것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냉장고가 여름철을 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해서 21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릇, 수저 등을 넣을 수 있는 소독기 1대에 32만원으로 구입할려고 하고, 의자는 현재 회의용 의자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회의용의자 80개가 식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에 알맞은 의자를 구입을 할 것으로 44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의 영선관리에 5억4천693만천원 입니다. 이미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 때 화천읍 청사에 2억6천49만3천원으로 건축비 물가인상에 따른 9천311만3천원과 부지매입의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억6천7백38만원의 추가로 소요되고, 다음에 군민회관 부지매입을 하는데 2억1천2백5십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6동이 있고, 대지 2,283㎡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간동면 청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7,393만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부대공사 담장과 포장 그리고 뒷면이 낮은 곳을 일부 올리는데 4,500만원이 들어가고 토지가 면사무소 앞으로 걸리는 곳이 455m가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 3동을 철거하는데 보상이 2,893만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벗번째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유지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보고를 드렸으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재무과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모든 비품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내식당 기구구입 냉동냉장고 210만원인데 몇리터 짜리를 사는데 210만원이 나가는 것인지 리터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관계에서는 재산 매각 수입이 현재 추경에 세입되는 것이 7억9천만원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재산이 그만큼 매각이 될려면 대지의 재산이 그만큼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매입액수를 보면 4억5천3백만원, 약 3억4천만원 정도로 부지매입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보다도 추가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군전체에 대한 재산이 줄어들어가는 문제가 될 수있다고 해서 과연매각수입에 대한 것을 대체취득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하지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내식당에 대한 것은 1차추경때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2회추경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재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차라리 연후에 본예산에 삽입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천읍 청사부지문제, 군민회관 부지문제, 간동면 청사부지 문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먼저 화천읍 청사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으로 ’92년도 공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취득 토지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6㎡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도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동으로 되어있고 토지면적도 1,2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 조건으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그것을 벗어나서 106㎡의 1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놓구 1,214㎡로 했다. 또 건물이 1동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매입을 해놓고 4동을 매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의회에서 토탈 추경가격이 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6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주요사업 부분에서 군민회관 부지 매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6동이 맞고 필지도 맞는데 면적이 승인을 받을 때에는 340,12㎡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2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우리 의회에서 받은 사항하대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요사업 부분에서 간동면 부지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부지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맞는데 매입할 토지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것은 133㎡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455㎡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에는 틀림이 없고 가격도 근소한 차이지만 승인을 받은 것은 다소 변동이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받은 추정 가격으로서는 매입할 수 있는 추정 가격이 2,893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틀리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부지를 마음대로 살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의사관사 수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함도근씨의 집을 매입할 때 그 목적은 시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다시 용도가 변경되어서 의사관사로서 관사 수선하는 문제는 목적업무로 알고 있는데 내부수리 하는데 이미 450만원이 들어가는데 2회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자기 근무지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에다 관사를 짓는한이 있더라도 자꾸 수리 핑게대고 예산을 몇백만원씩 투입되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당초예산을 세워서 관사를 지어줘라 이겁니다. 앞으로 철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영구히 관사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께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셨는 모양인데 우리 동료의원 여섯분이 어제질의가 끝난 다음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 화천군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 했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는 적습니다만 부의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한다고 할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재무과에 더 묻고 싶은 것은 식탁, 의자 5,500원인데 55,000원이면 요즘에 굉장히 좋은 의자로 알고 있어요? 현재 앉아 있는 의자 7만원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55,000원짜리를 비치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비싼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에 냉장고는 냉동기 규격은 리터로 안나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탁, 의자가 55,000원이며 너무 고가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금액을 내놨느냐하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식탁과 의자가 아주 잘되어 있어서 그 본을 따서 이왕에 설치하는 것 1～2년 쓸 것도 아니고 해서 도중에 쓰다가 고장율등을 감안해서 좋은 것으로 하고자 식탁에 맞춰서 의자를 놓고자 하는 계획이니 만큼 의자 구입시 최대한 절충을 해서 예산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고치하까지 해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리느라고 농협 군지부에게 상당한 욕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매각대는 세입에 7억9천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4억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상한 것은 5억4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4천6백만원을 가지고 꼭 추경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재산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에서 재산매각을 하지않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당초에 1억원, 그 다음 추경에 2억해서 3억원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반자금에서 확보를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쪼달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은 계상을 다해서 적립을 시키겠는데 가난한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이미 계상해 놓은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미 저희가 이미 계상해 놓은 3억을 포함해서 7억9천만원 정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올렸다 삭감이 됐는데 다시 2회 추경에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화천읍 청사부대는 건물이 당초에는 1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동이 아니고 그 당시 자료를 잘못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당초계획에 작성해 놓은게 있었어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1동을 구입을 하겠다하는 뜻입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고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동만 취득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4동을 취득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난12월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하고 연결이 잘 안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놓을 때 그것을 연결해 놨으면 금방 이해를 하실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1,108㎡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1억을 썼었는데 1억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6,783,000원을 추가로 더 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부지조성하는데 편입되는 필지가 다섯필지인데 지장물이 6동이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2필지라고 되어있는데...

필지는 2필지가 맞고, 건물도, 지장물도 맞아요. 그런데 매입할지라 하는 토지의 면적이 틀리다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하는 것인데,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은 필지에 대한 면적은 340,06㎡이고 여기에 군민회관 대지로 구입하겠다는 땅은 지장물 6동에다 건물이 340,06㎡로 나와 있고 6동은 맞는데 329㎡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이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료를 내 놓은 것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놓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감정을 할려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감정을 하면서 면적을 재다보니까 면적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청사부지 추가매입 하는 것도 133㎡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으로서는 그 토지가 간동면 신축부지로 나온 것이 얼마냐하면 133㎡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55㎡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한테는 133㎡를 사겠다고 해 놓고 455㎡를 산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 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류 작성할 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것은 저희가 못삽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이 의사관사수리에 추가 부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리를 들어갈 때 저는 그때 추경을 할 당시 교육을 가 있어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450만원이 세워져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450만원을 가지고는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만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우선 군유재산관리에서 200만원을 돌려가지고 수리는 다 해 놨습니다. 언젠가 입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되겠어서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군수관사 등을 수리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의사들의 관사는 93년도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1억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아마 의사관사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수리한 것은 의사들이 관사를 짓고 올라가게 되면 저희군에 어려운 공무원들이나 들어가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화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서류가 내용상의 요구금액 자체는 같습니다만, 보조설명 자료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별책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가 1,994,000원 기본경상비가 30만원 경상사업비가 1,0467,000원 주요사업비가 9천3만5천원해서 19,99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장에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봉급이나 급식비 가계보조금 등 필수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속서류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장에 기본경상비도 역시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분 월액여비입니다. 30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570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 노정관리의 노사안정 도모를 위해서 노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비를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구관계입니다. 당초에 5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4만원에 군비가 1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보조장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5명에 대한 총 사업비가 모자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국비는 받았고, 군비로 467,000원이 부족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55만원에서 467,000원이 늘어서 1,01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사업으로 영세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연말 동절기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경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입니다. 지금까지 2,729만원이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직업훈련을 위해서 국비가 6,645,000원이 추가로 보조를 받아서 국비를 더 계상한 사업입니다. 군비는 안들어간 건입니다. 다음장은 취로사업 관계입니다. 4천29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비 689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비입니다. 이것은 재해수해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급량비로 5백만원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엔 현재까지 이러한 재해가 없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비해서 1백만원만 남겨놓고 4백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간이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개소를 해서 1억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4천50만원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군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4천만원의 군비를 더 계상 한 건입니다. 그래서 8천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그런데 도비가 더 내려오고 지시기 있어 군비도 더 세운다. 물론, 도비.군비 다 좋은데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는게 현재로 봐서는 좀 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복지국가니 하면서 그 동안 국가를 위해서 국가나 국민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영세민 취로사업이다. 너무 나약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주무부서에서 십분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마냥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는 명칭이.... 이제는 생활이 안정이 되고 영세민 문제가 대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진취적인 면에서 앞을 내다보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취로사업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와서 일하는 부녀자들의 모습이 보기가 그렇듯이 70세 노인들이 일하는 모습이 미관상이나 좋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국가경제도 발전하고 복지국가로 되어가는데 옛날처럼 나약한 노인들 부녀자들이 영세민 취로사업이 보기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이 한편으로 가정에서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와서 옛날처럼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 도로변 정비를 하시면서 일당도 받으시고 하는데 아직은 국가에서 정책적인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와줘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각종 모임이라든가 영세민 업무를 다루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이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92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지난 상반기분의 관외 직원 2명이 결원이 되었던 관계로 1천만원이 잉여금으로 쓰이면서 감액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는 직원 2명이 보충됨에 따라서 하반기 중 가계 보조금과 효도휴가비 몫으로 6,008,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작비를 보면 직원 보충으로 인한 월액여비와 사창오수처리장 운영비 증액으로 54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명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지난 9일 6월중 한 명이 보충됨에 따라서 7개월분 3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창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는 당초에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월 73,050원이 소유됨에 따라서 19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에 대한 직원 경상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 기본용역비 5백만원을 전액 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91년도 3월 6일 신설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도 관내 전역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그 용역비로다 당초에 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마는 그 본 용역은 환경처에 등록업소나, 과학기술처에 등록업체만 용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재에는 자격이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계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하고 본 기본 용역은 저희가 실무진으로 하여금 실시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단위사업명은 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파로호를 비롯한 북한강 수계 수질 오염 방지의 일환책으로 부여물질 수거장비 구입비를 58만원을 확보 당초 예산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확보된 활용장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금이 불필요해서 사업비 전액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창오수처리장 식수용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사업이 실시되어서 금년 8월 7일날 준공된 사내면 사창4리 소재 사창오수처리장에 14평방 규모의 별도 집수정을 2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오수처리장에 별도의 집수정을 설치하고자 계획한 이유는 현재 사창4리 평남여인숙 앞 골목길 앞에 위치한 기존 집수정은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흙하고 도로상의 모래가 유입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집수정 유입구 앞에 맨홀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주택가의 소음 또한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수처리장 생활하수 차립시설 보관책으로 평남여인숙 뒤편 하천면에다가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모래를 유입을 막기 위해서 별도 집수정을 설치하려고 생활 하수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재 이용 축산폐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난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내면 사창3리 소재 전수판 농가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연탄재 이용 시범정화시설로 총사업비 400만원을 당초에 계약계산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도비 50만원이 깍였기 때문에 군비 50만원도 감하여 총 100만원을 감한 3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감액요인이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서운영비는 인원이 증원되서 월액여비가 증액됐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원인이 줄어들며는 관서운영비에 대한 월액여비도 아울러서 줄어들어야되고, 인원이 증원이 돼서 월액여비가 늘어나며는 당연히 인건비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서로 반대예요.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시켰다. 여기는 인원이 늘어서 증액을 시켰다 하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창오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집수정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사내관내에 있는 것이 집수정 관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이지만 일단은 최초에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할 때부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내포성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항을 사업시행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됨으로서 추가예산이 2천만원씩 들어가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쓸모없는 예산낭비적인 사업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애초부터 그러한 소지관계가 날것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옮겨놔 가지고 생각을 해 봤으며는 이러한 2천만원 씩 추가되는, 해 놓고도 쓰지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꼭 그 기존에 있는 집수정을 소음이 안나는 모다라든가, 지금 또 도로 포장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래가 유입이 안된다고 보았을 때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예산총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라 하며는 당초 필요하고, 지역이라든가, 경제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해서 기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요사업비 부분, 경상부문, 기본경상비부문, 인건비부문 전부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5개항에서 2천일백만원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라는 것이 수려하게 산하를 깨끗이 하고 우리 산하를 환경개선한다는 차원의 사업비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변경시켜 놓는다는 것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개괄적이고, 포괄적이 아니였냐? 그것이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해서 미리 예상차원에서 가공적으로 돌려가지고 추경에 이것을 돌려쓰기 위한 한가지 편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두가지 차원에서 관련하여 실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모든 시대의 흐름을 봐서는 환경과가 일년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주요사업 부분이 앞으로 가중된다고 봅니다. 맑은물 공급, 주거환경, 주변분위기, 쓰레기, 농수처리 등 우리 화천군을 위하는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삭감하게 된 원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사업을 하겠다는건지, 쉽게 말해서 군정을 살피겠다는건지, 의도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석신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이야깁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현재 하나도 이용된다든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벌써 2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이 투자된 가운데 그 시일이 걸렸다는 자체는 벌써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재무과장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이자환율을 따져 보며는 준공식과 동시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한 해에 금률을 계산 할 때 복리로 계산했을 때는 적잖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물론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했다고 하시겠지마는 사전에 검토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느냐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창오수처리장 운영비해서 19만원 증액을 시켜놨다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데 무슨 전기료가 들어가서 당초에 얼마였는데 오히려 많아져서 19만원을 늘려야겠다.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돈만 많이 들어갔지 한번쯤 사창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서 현재 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사내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왜 이문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지만, 앞뒤가 안맞는 공사를 했다는 자체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종합적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본 위원은 내년도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과감히 삭감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과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일할 것만 자신있게 반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처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과 관서운영비는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1월 12일자로 저희과가 신설될 때 인건비 계산은 10호봉을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설과이고 신규채용자가 3명이 있어 인건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인 60만원씩 월 5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됐습니다만, 신규가 6월달에 신규채용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 비가 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여러면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환경처에 등록업체라야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설계비가 2천만원 수요가 된답니다. 시설비가 600만원 전기료가 100만원정도, 설계비가 천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2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께서 예산을 당초에 제대로 세우지를 않고 감하고, 제대로 쓰지를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 신설로 인해서 예측하여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규채용자가 3명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용역비 500만원 건에 대해서 이것을 왜 감했느냐? 제대로 쓰지를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처나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라야만 축산페수시설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국민건광관리에 여러모로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할 텐데 사창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처나 등록업체에 해야만 설계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창오수처리시설 당초에 시설할 때도 동서개발에서 그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설계가 돼서 했습니다마는 제 자신부터 과 신설이라든가, 직원을 늘려야 된다든가, 공무원의 무지로 인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집수정을 해 놓은데는 비가 50㎖정도 올 것 같으면 집수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을 모다로 빨아올리지 못하고 비만 와도 넘치기 때문에 새로운 집수정을 시설하고자 2천만원정도 소용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양병모 위원께서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감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과로서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창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을 한거고, 저 자신부터 무지한 탓으로 이렇게 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창오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서개발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괜찮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모든 건설업이나,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준공이 끝나며는 하자보수금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자가 생긴 자체는 동서개발에서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마는 일단 오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는 상태는 제가 무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서개발에서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를 실시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개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군비에서 2천만원씩 들여서 하냐 이겁니다. 또 한가지 설명한다면은 집수정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며는 물이 차기 때문에 이 자체로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장마가 오며는 물이 어느 정도 찬다 이때는 제대로 오수처리가 안된다 하는 것 정도는 이미 동서개발에서 생각을 두고 집수정을 만들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당분간은 이 사업 자체로, 방금 환경과장께서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래와 함께 모여서 떠내려와 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설계할 때부터 상과 하로 구분해서 설계를 잘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동서개발에서 조사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이 사업을 여기에서 맡아서 했다고 한다면 책임은 동서개발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군비 2천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사창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동서개발에서 타당성 조사로 설계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하자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자보조금 2천만원이 들어 간 것은 시행자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창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도비 1억4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으로 2억원을 들여서 지난 8월 7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동서개발에서 하고 시공은 예성건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담당자와 현지에 나가본 결과 설계대로 제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설계비로 이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잘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초부터 말까지 95%정도가 시설공사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무지한 탓이 아니가 생각과 아울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 2개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방제계와 수도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2인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되었고 또, 감시원에 따른 청원직 2명이 그 후에 늘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도 계상이 되어 100만원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 온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 사용료를 내무부에서 전국에 일괄하여 시행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14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무부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재해대책 온라인망 구성이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93년도에 예산 반영하기로 하고 1,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 군이 연간 강우량이 850㎜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약 300㎜가 남아있고, 동절기에는 저희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직원들의 인력관계, 장비동원관계로 5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에서 심의과정은 끝났는데 일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도와 군에서 올렸던 조정면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를 서면으로 승인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고 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승인이 되어도 저희 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여 위원님들께 이 문제를 토론과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적고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7천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엌입식 개량인데 당초에 읍면장으로부터 신청받은 것이 520동을 받았습니다. 1차로 도에서 배정받은 것이 183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도와 절충해서 늦게라도 좋으니까 남는 돈이라도 있으면 수복지구에 주거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얻은 것이 50동이 이제야 내려왔습니다. 각 읍면에 10동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화천읍이 104세대를 요구했는데 37세대밖에 주지 못했고, 간동면이 139세대를 신청했는데 49세대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하남면이 122세대를 요구했는데 43세대, 상서면이 72세대를 요구한 중에 25세대 밖에 주지 못했고, 사내면이 83세대 요구 중에 29세대 밖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50동의 물량을 어느면을 더 집중해서 줄 수도 없고 해서 10동씩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52%, 군비가 48%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에서 관찰해서 도비를 60%, 군비를 40%로 해서 50동을 마무리하라고 해서 도에다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에 따라서 양회대를 당초에 25,200대를 계상해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급을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구가 시멘트를 사용 안하고 레미콘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을 정산하다보니까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135군도와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243군도가 낙석표지판이 없어서 차량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조사한 결과 4개소가 긴급히 설치를 해야 어떠한 차량사고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개당에 20만원씩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옹기점말 교량가설 공사에 잔액이 1,188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제방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에서 재해대책 사전예방 사업비로 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내년도에 90%이상 거의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없는 재원을 제방에까지 투자할 것이 없지 않느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은 꼭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 보수비인데 당초에 사내면 250호 군도에다 360만원을 측구정비로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250호 군도에 덧씌우기를 하면서 6m의 전폭을 수로원들에게 작업을 시켜서 하지만 360만원을 투자해도 내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투자하니까 측구정비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위라제 폐천부지 양여관계입니다. 위라제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해서 현재도 심의를 거쳐 국토관리청 심의를 거친 다음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 곧 승인이 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필지에 대해서 제방을 하기 전에 황무지 상태로 감정을 하고 그리고 기존제방에 대해서 감정을 하여 비교를 해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서류에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1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고수부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8,74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최하 갈수기를 기해서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했는데 도저히 장비로서는 할 수 없는 지역여건 관계로 그 지역에 주민체육공원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체육공원 시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한다고 생각하면 증설선을 갖다 놓고 하천에 있는 모래,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예산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지역을 사업계획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지구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용 페토판 구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군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8톤차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8톤차를 구입해야 전자동 시스템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장비만 구입한다고 해서 운영이 안됩니다. 굳이 안되는 것은 내년도에 8톤차 구입과 동시에 페토판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31공을 개발하다 보니 국비잔액이 31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시공상에 잔액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고금을 반납해야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도에서 3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서오지리보, 옹기점말보, 쑥고개 밑에 양지보 이렇게 3개지구가 금년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1억8천4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군비 50%, 도비 50%로 해서 현재 설계가 완전히 100%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는대로 곧 발주를 해야 금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투자성 사업이 되는데 반드시 중장기 계획이라던가 지역의 발전, 경제의 기여도 이러한 면에서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주요투자성 사업이라 하면 중자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과 지역의 발전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전부 추진된다고 볼 때 그 사업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모자라거나 일시적인 점이 있다했을 때는 양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북한강 고수부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중장기계획, 지역, 경제성 요건에 의해서 해야되겠는데 이것이 무참히 다 짤라져 나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주요투자성 사업이 지역적 변화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화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정과 지금과 하등에 변화가 없는데 이제와서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맹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수부지 뿐만 아니고 제설용 페톤판이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고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는 오점이 아니냐 이겁니다. 다음에는 지적고시 용역에 관계인데 이것도 역시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그냥 짤랐는데 이것을 뜯어 맞추고 생각이 나는대로 해서 우리 화천군의 살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는 주요시책에서 투자성, 중장기계획, 특수시책 등을 잘 분석하셔서 오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 3개소 폭 230m를 개소별로 나누면 70m입니다. 하천폭이 70m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개소가 농지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대충으로 3개로 나누다 보니까 약 17,000평이 됩니다. 그러면 하천폭이 70m 되는 것이 먼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지면적은 거의 같은데 가장자리 노폭이 3개소로 볼 때 70～80m가 되는데 노폭이 약 200m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 순위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의 사업 순위에 입각해서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200m, 300m가 되는 노폭을 내놓고 70m를 먼저 한다는 사업순위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내면 56번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담리를 못미쳐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데 3～4번 사고가 나서 그 장소에서만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이석신 위원이나 저나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안전표지판과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불의에 사고는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건설과장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부엌개량 500만원을 2회추경에 말씀드린 50동이 도비에서 내려온 것과 군비예산을 합해서 500만원을 말씀 하셨는데 50동을 나누면 1가구에 100만원씩 해서 어느 정도 실수요자 가구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돈액수가 100만원이면 물건을 하나를 사도 100만원이면 얼마 안됩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1가구당 100만원씩을 주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농촌에도 온실부엌이나 입식부엌을 거의 다 만드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스운 얘기로 저희집은 사내면에서 아직 온실부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1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기정예산에서 183동을 1억8천3백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보신결과 또 다시 투자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 나쁘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표시판 설치인데 물론 당연히 해야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내면 오수처리장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1개소당 20만원씩 되는데 20만원만 줘서 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이것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3개소에 자그마치 액수가 2억8천4백만원인데 따져보니까 1개소에 6천1백3십3만3천원씩 들어가는데 m로 이렇게 됩니다. 1개소에 m로 보니까 230m에 1억8천4백만원까지 들어가는가 예산상 봤을 때 몰렸습니다. 공사상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자체를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도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수는 많은데 m수는 230m, 그러니까 230m가 1억8천4백만원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여 주셨지만 자세하게 좀 더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에 대한 기본조사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억지 주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방향은 아닙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도로 가용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는 취지에 말씀드린 것이지 결코 이 사항을 무리하게 끌고 가느냐 그렇다면 사전에 답사라든가 주요시책, 우선 순위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감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정의 불실도 가져왔고, 행정이 일관성 없이 편견적 시책을 가져왔다 이래서 시책에 대한 질책을 인정해라 이겁니다.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서는 개정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가져온 장본인이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이 시책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신뢰를 잃었고 또 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너무나 잘못한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책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실책이 없다면 실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실책은 과연 내가 이런 문제에서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우선 누구 잘못을 탓하기 전에 건설과장으로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10월20일날 발령이 받고, 22일날 부임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이곳 화천의 지리적 형태나 여건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건에 맞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고시 용역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고시 문제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되는데 전액삭감이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역시 처음 보고 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지적고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 지역의 외부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포함시키다가 보니까 산림보존지역과 경지지역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승인이 누차 늦어진 것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재정비 과정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제가 보았을 때 금년말까지 마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데 재정비가 다 되어서 건설부 장관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지적고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늦어진 관계로 이것도 역시 제가 추진력이 없다고 봐서 이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3개소가 m와 면적에 일관성있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데 저희들 설계서가 100%가 완료되어 3개소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이란 것은 책정용도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수리시설 계획은 매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수리시설은 장기계획, 단기계획이라 해서 5년, 3년에 한번씩 조정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농수산부에 집계되어 책자로 해서 나옵니다만 이번에 수리시설관계는 공교롭게도 이 면적이 50ha이상이면 농수산부에 재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 장관님께서 이지역 순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되어서 이것은 농수산부 자체에서 사업을 할 재원이 못된다. 이래서 이 사업을 내가 지역을 도니까 지역주민이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것은 지사가 할 사업이니 지사에게 해달라고..

제가 보충해서 골자만 말씀드릴께요. 지사가 하시든 군이 하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에 한 일이니까 우리지역이 되었겠지요. 어떤 주민이 그런 수리 시설을 해서 혜택을 입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았을 때 지도책을 보았을 때 210m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8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하폭이 80m, 200m나 150m보다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도 평균쳐서 17,000평인데 이만한 면적은 많아요. 부지면적 17,000평에다가 하폭이 200m 150해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이라는건 투자성자료,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야하는데 어째서 200m, 300m 하폭도 있는데 100m 하폭을 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편법이 되어 있는게 아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여기서 기본조사라든가, 여기서 안되었다고 하면 안됐을 겁니다. 그럼 오로지 여기서 잘못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지역에 대해서 어떤 주민한테 이익이 되었다면 찬동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 시설이 미터가 크고 면적이 많고 이것보다 우선 그 지역의 몽리자들이 동참을 어떻게 하느냐 또, 실제 지역에 떨어지는 보도 상호간의 수리권 관계로서 서로 못하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보를 넘긴 적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수리시설 대장을 확인 결과는 그리 큰보는 수리권 분쟁으로 못합니다. 지금 제가 몇 지역인지 말씀 못드리겠지만 현재로 수리권 문제로 어제도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 지역이 내년도 책정지역인데도 현재수리권 분쟁으로 인해서 도저히 서로간의 문제를 야기 시키겠다 하니까 실무자가 책정은 못해 가지고 그 인근지역의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 원하는 대로해줘야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서너군데를 책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민하고 여러 가지 얼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곳은 있는데 그런 수리시설로 인해서 의사가 충돌되었기 때문에 기피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번국도 곡선점에 가드레일 설치와 안정도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장은 사실상 중간에서 연락체계 밖에 지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즉시 시정해 주는 바람에 다소 민원의 해소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부엌개량에 대해서 보조금이 100만원 밖에 안가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이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이 사업이 백만원은 지원이고, 백만원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평가가 좋다보니까 자주 신청이 들어와 건설과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사정해서 70동을 더 뺏어가지고 온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만 이런 실정이고, 다른 군은 여건이 못됩니다. 도로표지판 개당에 2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고맙습니다. 이 도로표지판은 몇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일단 되는 걸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치 않는걸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리시설 관계건은 홍재준 위원 질의에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지적고시 용역시를 세워놓고 이제와서 전액삭감하면서 93년도에 반영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 쓰면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에 다 조금씩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지적고시는 조금 다릅니다. 지적고시 사업비는 재정비 된 다음에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일단 세웠다가 못하면 삭감을 시키던가 모자라면 더 추가로 세워서 하면 몰라도 재정비 계획에는 이 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정비는 완전히 재정비 계획에 예산이 다수 수반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지역에 충분히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제 나름대로 소신껏 도시계획 지역내에 재정비 계획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보충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촌주거 환경사업 부엌욕실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호응도나 반응이 좋아서 건설과장께서 도에 올라가서 사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따오셨다, 고생 많이 하셨다면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이나 욕실 등도 안된 곳이 많겠지만 예컨대 부엌같은 것은 입식부엌으로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런 부분은 어느 집이든 신청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과연 투자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물론 조사를 해서 하셨겠지만은 예컨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다면 입식부엌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따가지고 흔한말로 100만원 가지고 다른 일에 쓰고 입식부엌이 있는 걸로 해서 완료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답변을 하지말고 숙지하셨다가 물론 건설과장이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자부담 100만원 드린다고 하지만 100만원 제쳐놓고 행정에서 주는 100만원 가지고 이리저리 나눠서 현재 이만치 해놨으니까 이것을 보여서 됐다하고 결정지을 가능성도 행정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속에서 하는 말씀이니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위원님께서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50동에 대해서 5천만원 도비 60%를 따오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제대로 보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데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나 이장 등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아 높은 것을 제대로 못해주고 다시 농촌 잘살기운동 등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러한 시책은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책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또 과장님부터 우리한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밑바닥부터 여러 가지 농촌의 요구사항을 못들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한테는 귀가 번쩍 Em이는 각성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껏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충분히 노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92세출예산 의회추경예산안중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중에서 단위사업에 민방위시설 장비입니다. 세부사항이 환등기 필름 구입인데 제가 당초에 민방위 기재활용을 위해서 환등기 필름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각종 교육자료를 민방위 교육자료를 전부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환등기 필름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에 감 예산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입니다. 충무계획서 인쇄인데 이것은 매년 국가비상 사태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충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8월사이에 일제히 연습을 해서 거기에 대해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그 해에 변동된 자원을 적용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금년도에 인쇄를 하면 93년도에 적용이 되는 충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9종에 각 30부씩 270부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됩니다만 경상비는 금년 중에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추경 때 반영을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일용인부입니다. 민방위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을 180일을 쓰고 있습니다. 인상분 37만8천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품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때 대원들에게 사기앙양으로 지급할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상구급 셋트를 150개분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여기에서 자산 취득비로 실습기자재 구입으로 소화기를 20개에 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소화기를 쏴보지도 못하고 강사가 시늉만 내고 요령교육을 하므로서 교육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한번 써보기 위해서 2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인데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자 7명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2박3일의 계획이었습니다. 중앙계획에 5박6일로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3만6천원을 인상했습니다. 지역안정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 경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맨마지막장에 주요사업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장비로서 상서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양리 517번지이고 사업규모는 14.5평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시행기간은 7월부터 계획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이 늦어서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계획을 보면 면적이 14.5평이고, 사업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1,2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다보니 의소대 증축예산을 1,2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8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경찰서소관에 대해서 경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경무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경찰업무에 많은 협조와 예산을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찰서장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찰관서의 모든 예산은 전액이 국고 부담이 원칙입니다만, 민생치안과 교통질서 확립 등 국민생활의 안정에 따른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말 대통령 선거로 인한 치안 행정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경찰서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재산보호와 용공분자 색출 등 철저한 경찰업무 집행을 위해서 제안된 국비만으로서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비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널리 참작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업무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모두 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92년 2회 추경예산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안정을 위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큰 항목으로 구분해 보면 보상비가 360만원 수용 및 수수료가 980만원, 자산취득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60만원 중에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이간첩 훈련 등 대공상황 발생시 신고 유공자들에게 즉 상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 의식 고취와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신고자 여비 보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불온선전물을 수집, 수거하여 유언비어의 진언을 원천 봉쇄하여 민심에 동요를 방지하고 주민 및 학생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품구입 예산비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관내 교육자 및 노조원들로 하여금 사회 안정 저의 세력저지와 핵심인물 집중 순화 등 경찰 업무 협력자에 대한 격려금 및 격려품 구입비로서 노사 종교 대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와 수수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교통량의 폭주, 관내 도로가 호수변을 낀 지역으로서 위험지역이 많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쏠라이트 설치와 경보등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청사가 준공이 되어 갑니다. 청사 안내도와 사무실별 표지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방객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상황실에 상황판을 설치해서 범죄 발생시 위치를 신속히 파악, 사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판이 2개가 필요합니다. 청사안내도와 사무실별 표지판 상황실 상황판 설치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는 6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비로서 장비 보유가 복사기 한 대 뿐입니다. 5대 기능이 되어 있는데 복사기 한 대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날로 증가하는 치안 소요에 대응하고 급소급고 사건에 대한 정보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는 뜻에서 복사기 구입비가 280만원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무전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8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 삭감이 있어서 9대를 구입하게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한 무전기 26대입니다. 지?파출소와 수사, 정보 요원들이 현재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량은 전체적인 것이 47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6대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하고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서는 5대를 구입 요청을 냈습니다. 관서장실이 작년에 소실이 되어서 집기 등이 없습니다. 관서장에서 기본적인 집기류만 상정했는데 소파 1개와 책장 2개로 총 합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천만원을 2회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작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무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 범죄예방이라든가 지역안정 정의사회구현 등으로 폭주된 여러 가지 경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영세하고 정부의 농정시책 부재현상 그리고 농민들의 농산물 무분별 수입 등으로 농촌에 어려움이 많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형편에 그래도 이 지역을 지키겠다는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불우계층에 대해서 치안 당국에서는 좀더 제도와 법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치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석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서면 산양리에 상서 의용소방대 대기실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93㎡ 약 14.5평인데 평당 단가로 계산을 하면 207만원으로 평당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 다른 건축물보다는 단가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마을회관 같은 신축건물은 보통 평당 150～16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유독 207만원이라는 거액의 평당 단가가 들어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서면 의소대 대기실을 증축하는데 타건물은 보통 150～160만원의 소요가 됩니다만 산양리 의소대는 207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건물에다 벽을 헐어내고 증축을 하다보니 기존건물을 수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에 수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4.5평을 따지고 보면 과다하다고 봅니다만 기존건물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105만원, 이것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나와 있겠지만 2회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진 관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미 지출된 것을 여기에 올렸다는 것은 선집행 후 예산이 됐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14.5평에 206만원이 된다는 것이 물론 담당 과장께서는 있는 벽을 헐고 다시 증축보수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상에 나왔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에 소방대장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한 분이 상서면 소방대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이것 이상에 배로 더 해주어야 되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첨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것은 몇 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은 9월 22일입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민방위 대원들을 생일날 사기앙양 측면에서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에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확고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양리 의소대 대기실 증축에서 평당단가 문제에 있어서는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해서 나온 단가가 되겠습니다. 기존 27평에 대한 보일러 교체라든가 입식 부엌설치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설계사가 현지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비싸졌는데 그 반면에 다른 부분의 개선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세가 도세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전체 업무가 도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시설 장비에 대한 문제도 도비 보조가 최소한도 30%～40%가 된다고 보는데 전액을 군비로 한다는 것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가 도에 이관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않는 화천지역에만 해도 금년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파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출소 관할에는 도에서 직접 지휘를 하고 타면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시장, 군수에게 이관이 되어서 군수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겠지만 소방본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있다가는 저희가 아무것도 계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57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277만5천원, 기본경상비에서 50만원, 경상사업비가 541만8천원, 주요사업비가 1,3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1,570만원은 산림과에 계가 금년 8월에 증설되면서 2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5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서운영비도 계의 증설에 따라서 각종 캐비넷, 책상, 의자구입으로 되어있고, 기분경상비 50만원은 2명에 대한 연말까지의 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상사업비 중에서 영림관리 670만8천원은 산불예방 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춘기와 추기 산화경방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년 당초예산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춘기산불예방 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만 인상이 되었고 추기에 또 1개월 동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개월 동안이지만 15일간만 계산해서 670만8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관리 129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는 산지사방 사업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사방을 하게 되어있고 실제사업도 치산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대신에 도로변 무궁화 추비 사업을 168만6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68만6천원에 대해서는 5번국도 라든지 도로변에는 무궁화가 많이 식재가 되어있는데 그간에 비료를 주고 시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가 노랗고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시비하고자 요청했습니다.이번에 비료를 금비를 주지 않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를 갖다가 주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거기에서 잘 자리지 않는 나무는 비료를 주어서 잘 자라도록 하고 또 자라서 처음에는 청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좀 밀식되어 있는 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캐서 가식을 해 놓았다가 새로 난 국도변에 내년도에 식재하라는 말씀이 있고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료는 계상하지 않고 인건비만 17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방 사업 예산이 297만5천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그 중에서 1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명세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수간주사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8월말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부터 추가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내시하고 군비부담이 있어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딘가 도에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나 해서 예산 부서와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미 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러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에다 얘기했고, 또 군비를 1천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라도 국비, 도비만을 갖다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사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확실한 지침이 있을 때 변경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으로 놓아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사업비로 송이 환경개선사업으로 46만원을 올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송이 생산지에 환경을 개선해서 송이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 1ha만 도비보조 20만원, 군비 26만원을 해서 동촌리에 실시하고자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개 간벌이나 관목류를 제거해서 송이생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도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산림과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극히 미미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송이환경사업을 동촌리에 한다고 했는데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썼다고 해도 누가 곧이들을 사람도 없고 차라리 송이 나오는 지역에 주민들을 상대로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환경사업에 대한 주민교육을 산림조합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영동지역인 양양, 명주, 삼척 지방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쪽에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송이생산이 늘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산주가 해보니까 생산이 늘었다고 하니까 전부들 자진해서 도비 보조없이 해보자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40만원정도 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이가 큰 것이 나고 생산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전번에도 농촌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군은 송이가 많이 나지 않고 해서 1ha만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도로변 무궁화 시비 실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은 한건데 추경에 올린 것이냐 아니면 남은 3개월 사이에 할 사업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시비작업은 하질 않은 겁니다. 조금전 이러한 설명을 드릴까하다가 안드렸습니다.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저희가 예산설명을 잘못해서 계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수목, 쥐똥나무, 가로수 수양버들, 금테풀도 있고 그런 것을 다니시면서 보시고 사업비가 있으면 좀 해라 하지만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쥐똥나무 선정도 하고 최소한 내년에는 도로변 가로수목 정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도로변 무궁화 사업도 예산이 없습니다. 비료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를 같다 사용하며 인건비만이라도 책정을 해서 지금 무궁화 매년 가꾸고 있습니다만 같은 화단안에서도 파란게 있고 노란게 있습니다. 같은 입지적인 조건인데 노란 것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오니를 많이 줘서 무성하게 자라도록 금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산림행정이 국. 도비에 의존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산불예방 산림보호 등 산림행정에 수고하시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영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노임단가보다 저단가이다 보니까 산림예방 차원에서 유급감시원이 자리를 뜨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임금이 낮다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감시체제를 정비해 가지고 국가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산불체제를 정비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또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