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오늘 제19회 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9월25일 조례안 두건이 제출되었으며, 정채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2일자 제19회 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시장이 제출한 "동광양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찬규 의원이 발의한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정채기 의원이 발의한 "토지형질변경조사기간변경결정에관한결의안"과 세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서상섭 의원으로부터 "세무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10월5일자로 청원서가 두 건 접수되어 강한채 의원이 발의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8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동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9월29일 의회의원간담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10월8일∼10월9일까지 2일간으로 해서, 10월8일은 "동광양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개정조례안과 "토지형질변경조사기간의 변경결정에 관한 결의안" 및 "세무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건"을 처리코자 하며, 10월9일은 "자경농지에 대한 현실보상 청원의 건"등, 세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2일간의 회기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상수도합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김용길입니다. "동광양시상수도합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우리 시 상수도 재정결함을 일부 보정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요금인상폭은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와의 요금인상 조정에 의하여 전국 평균 5%가 인상토록 계획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인상요인에 따라 우리 시는 평균 9% 인상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요금인상 요율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 결산을 기준하여 총괄원가 1,386,748천원인 반면에, 급수수익은 632,323천원으로 119%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금회에는 평균 9%만 인상되도록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며, 9%인상시 연간 약 56백만원의 급수수익이 증가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분된 요금업종의 통합.축소로 업태간, 업종간의 요금수준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요금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킴은 물론, 업종별로 해당업태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현행 9종의 세분된 요금업종을 6종으로 통합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통합 축소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가정 1종과 가정 2종을 합하여 가정용으로 하고, 영업 1종과 영업 2종을 합하여 영업 1종으로, 그리고 현행 영업 3종과 임시종을 합하여 영업 2종으로 통합하고, 욕탕 1종과 욕탕 2종, 공공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업태, 업종 간의 요금수준의 형평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가정용을 가장 싼 값으로 하고, 그 다음이 공공용, 그 다음이 욕탕 1종, 그 다음이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2종 순으로 요금이 많아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요금은 별표 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는 별표 2호표의 업종별 요율을 6페이지 개정안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급수조례 제27조의 업종구분 제1항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부분은, 별표 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별표 3호의 업종구분을 페이지 7∼9페이지까지의 개정안과 같이 통합 축소 조정코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조례 제29조 사용량의 인정, 제2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평균 9% 인상된다 하여도 수돗물값이 다른 물건값에 비하여 너무 싸다 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방에서 커피 한잔 값이면은, 우리 수돗물값으로 해서는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를 기준하더라도 자그만치 26드럼 하고도 남습니다. 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금회에는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요금인상폭이 지방으로 이양딜 전망이므로 그때 적정폭의 인상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제출된 수도급수조례개정안과 같이 승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수도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동광양시상수도합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사회복지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인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역시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토지형질변경조사기간의변경결정에관한결의안(정채기의원외2인발의)

정채기 의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조사기간의 변경결정에 관한 결의안"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본 의원 외 2인에 의해 발의된 관내 토지형질변경 업무조사의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92.7.28 제17회 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당초 '92.8.24∼9.5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한 조사기간을, '92.10.12∼10.24일까지 13일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 '92.8.24∼9.5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한 조사기간은 세무행정조사특위 활동기간과 중첩되어 조사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석절 연휴와 일부 의원의 국제항만도시건설에 따른 해외시찰을 위한 출장 등 바쁜 일정으로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 조사기간을 변경코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채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17회 의회 임시회의시 구성 결의된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가 사정에 의해서 실시하지 못했던 조사활동기간을,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서 10.12∼10.24일까지 13일간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자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채기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토지형질변경조사기간의변경결정에관한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찬규의원외2인발의)

서상섭 의원입니다. 동광양시 세무행정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세무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는바, 세무업무에 대한 행정조사건을 발동하여 향후 세무업무의 적법 공평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2.8.3∼9.5일까지 총 33일간 이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우리 시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총 5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서상섭 의원, 간사 서찬규 의원, 위원에는 서중원 의원, 김찬기 의원, 강한채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조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은 관내 법인취득세 수납사항 조사 내용입니다. 취득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정 산정여부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세무공무원과 납세의무자의 담합으로 과소부과 또는 유용여부, 그리고 수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내 법인으로부터 '87∼'92.6월까지 시에 납부한 취득세의 납부상황을 제출받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청의 부과 징수원부와 대사해 본 결과, 광양제철소 201건 124억, 조선내화 외 11개 연관.협력업체 258건 4억원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시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 탈루여부 조사 부문입니다. 취득세의 탈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토지거래시 검인계약서 제도가 실시된 '89년부터 검인계약서 대장에 등재된 사항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89.1.16거래된 마동 산42-19번지 외 5필지와 '90년도 성황 산48-4번지 외 1필지, '91년도 황금 1019-4번지 외 4필지, '92년도 광영 406-2번지 외 2필지, 이러한 부분의 취득세의 과세금액 산정의 정확성과 부과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과세금액산정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되었으며, 납부부분은 3필지는 자진신고 납부되었고, 13필지는 수시 부과되어 취득세가 탈루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준공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의 조사내용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 후속적인 조치로 지목변경이 그 토지의 정황에 맞게 처리되어 장부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89년 이후 총 22건 중 아래 4건은 민원인의 지목변경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리치 않음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유토지를 제외한 2건, 태인동 303-8번지 외 2필지 황종인 소유, 성황동 15번지 외 4필지 동광양자동차학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약 110만원이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은 후속 민원인 지목변경이 반드시 수반되나, 처리부서가 도시과 하고 세무과로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행정의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신청이 민원인으로부터 있을 시는 반드시 지목변경신청서를 복합 징구하여 준공검사중 교부시 검사중 사본과 지목변경신청서를 지적업무부서로 이송하여, 지목변경이 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형질변경허가 준공토지 중 지목변경 미신청토지는, 지목변경작업과 등급조정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된 110만원은 즉시 추징이 요망됩니다. 또한, 사옥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한 광양기업(주)의 태인동 303-25번지와 303-35번지 2필지 8,425㎡는 '91.3.30일 준공되어 '91.5.1일 취득세 4,728,700원을 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액 산출시 설계비 등 14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지 않아 약 2,867천원의 원천취득세가 누락되어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문입니다. 과세물건 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누락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준공대장 중 총 87건을 표본 추출하여 재산세부과대장과 대사하여 본 결과, 과세누락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황부과원칙에 의해서 실제 입주된 부분에 재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광영동 802-13번지 이재완씨 소유 건축물은, 093.9㎡의 4층 건물은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인 5월1일 이전 실제 입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92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누락하는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이재완씨의 경우와 같이 미준공검사된 건축물, 또는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황부과원칙에 의거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세금액 산출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과세금액 산출의 정확성을 조사하기 위해 태인동 1655-9번지(해덕철강.주)외 15건을 표본 조사하여 보았으나 관련 법규에 의해 정확히 부과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부과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건축물 총 342건 중 100㎡(30평)이상 건축물 50건을 표본추출하여 과세부과대장과 대사해 본 결과, 탈루된 세원이 없이 정확히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문으로, 개별지가 산출시 표준지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매년 건설부에서 조사 확정하여 시달하는 표준지가 조사대상 총 270필지 중 138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광영동 676-1번지는 표준지가는 570천원인데도 개별지가 적용은 272천원으로 적용되어서 과세기준을 삼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표준지가를 잘못 적용한 이와 같은 필지가 17필지나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마동 산135번지는 건설부의 표준지가 고시지역이나 토지특성조사표 작성시 표준지를 마동 산72-14번지를 적용시켜, 건설부에서 시달된 표준지가 고시필지마저 무시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토지특성조사시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토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마동 산136번지와 136-1번지의 토지특성 조사표 작성시 토지특성이 비슷한, 바로 인접된 표준지인 마동 135번지를 적용치 않고, 거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표준지인 마동 산72-14번지를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종합토지세의 부과 징수에 있어 과세기준인 토지등급만 중시하고 공시지가를 등한시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관리의 가장 큰 근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보다 정확한 표준지 적용 등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요망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현실화율 적정성 여부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적 가치기준에 의해 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과표 역시 공시지가에 의한 현실화율이 비슷하게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임야 중 공시지가가 21,000원으로 동일한 금호동 산 756번지는 등급가액을 27,600원으로 적용하였으며, 과세현실화율이 131.43%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동 산74번지는 등급가액 876원으로 과세현실화율이 4.17%로 두 개의 번지에 과세현실화율이 127%나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지목별, 지번별로 현실화율 적용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조세의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똑같은 재산가치의 토지에 대한 과표현실화율 적용 부적정으로 인하여 조세 형평의 원칙에 문제점이 없도록 공시지가 산정시보다 정확하고 현실성있는 조사가 요구되며, 과표현실화율의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정현실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 적용의 적정 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상황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지가 준공되면, 허가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각종 과세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히 종합토지세는 현황부과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부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목변경 미실시토지 4건 중 '91.6.1일 부과기준 이전 준공처리된 3건 20,779㎡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는 약 402,630원이 과소부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 분석 후 과소부과된 종토세는 추징을 요망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물건부문 누락 여부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서 누락된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지번별 조서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지적도를 복합적으로 대사해 본 결과 한 건의 누락된 필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합토지세 과세물건은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 역무, 제공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수입되는 것으로, 재원조달에 따른 마찰이나 저항이 적으며, 특히 도로점용료, 국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 등은 소관부서의 허가나 계약체결시 상호 충분한 이해가 성립되어 부과되는 수입원으로, 때에 따라서는 허가나 계약체결시 수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도로점용료 268건 4,869천원,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임대료 20건 14,106천원이 체납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분임징수관은 동광양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하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부과 및 징수결정 사항만 주관실과에서 실시하고, 사실상 업무의 비중이 있는 과징업무는 세무과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 업무의 이원화에 따라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외수입의 분임징수관인 각 실.과.소장은 소관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명확한 부과 근거를 납부의무자에게 설득시킴과 아울러,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속한 체납액 일소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체납세액 징수 관리부문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92.7월말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해 총 9,463건에 707,875천원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중 고액체납자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88건으로 체납세 대부분이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였으며, 이중 44건은 재산압류조치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44건중 현실적으로 관련자산압류 불가체납자가 27건으로 해당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렸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체납세액 징수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사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계속된 추적관리가 요구되며, 소유권 이전자에 대해서는 타 재산의 압류 등을 적극 검토,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영수(징수)원부를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89년도 시 개청 이후부터 '92년까지 체납세 영수원부 총 44권을 확인해 본 결과, '89년 예중영수원부 중 21건이 수납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시 금고에 불입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영수철에 일련번호가 기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서 세무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개선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의견으로는, 동광양시의 세무행정에 대한 특위 조사결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87년도 고액취득세 횡령사건과 같은 부정과 비리 등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무행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금번 의회의 특위조사를 계기로 불식시켜야 하겠으며, 모든 시민과 공직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업무의 개선 요망사항으로는, 현재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에 대하여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행정의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시민의 높은 욕구충족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와 세무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정보공개는 물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업무의 종합전산화"가 시급할뿐더러,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성상 많은 부분에서 발생한 신규세원은 물론, 은닉세원에 대한 보다 신속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끝으로,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세무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섭 위원장을 비롯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보고서는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3일∼9월5일까지 실시한 세무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써, 세무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세무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세무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가운데, 집행기관이 처리 및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동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의원간담회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 설치방안 및 매표소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시내버스사업자 선정, 공용버스터미널 건설 추진과정 등,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은 제6항 세무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에 이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7항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원외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되신 서중원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두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0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992년도 한해도 서서히 결산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점에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나누었던 구두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의견이 정리되어서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 1월 마지막 임시회를 저희들이 개최할까 합니다. 이 임시회 때 하나하나 그와 같은 일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도시가로정비가 앞선 선진지의 시찰을 위해서 멀리 제주도까지 공무로 출장을 다녀오신 서중원, 서상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