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정병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의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이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맹점인 부령인 상위법의 암초에 부딪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좋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원안대로 종결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자억의원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은, 발의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동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예시된 금액을 초월하여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회기중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도 회의의 출석으로 보아 일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법의 모든 일비와 출석 여비는 회기중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규정상 불가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만 서두의 말씀대로 상위법에 저촉돼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못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억의원입니다. 앞서 정병팔 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에 본의원으로서는,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대통령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관보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비 3만원과 또 식대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교통비만 지급받았던 것을 지금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과 부의장을 일비와 교통비 식대 해서 4만6천원, 의원은 4만5천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회기중에 이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이 계셨고 제안자이신 우리 구자억의원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제13대 국회때 일비로 인해 가지고 결의가 됐다가 아마 지면을 통해서 다시 철회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여비지급 조례를 본의원은 철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동료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전체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중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92년 8월 25일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대상의 분만개조비 초산에 대해서 51,000원, 경산에 대해서는 47,000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지급대상자가 없고 또 동 조례의 본래목적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동 조례는 영세민을 위한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로써 92년예산이 9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건의 집행도 없고 또 지정 조산원이나 병원에서도 이 지정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또 영세민도 의료보호 혜택을 받다 보니까 개조비 지급은 오히려 기피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개조비를 받게 되면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89년이후 의료보호법이 생긴 이후로 1건도 지급된 사항도 없다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했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간의 이런 사항이 홍보부족 때문에 사용자가 없었던게 아니냐는 많은 질타성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동 조례안은 굳이 영세민에게 이익이 가지 못한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폐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원일치 원안의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호인 서울특별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92년 9월 21일자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국공립 도서관은 사회교육 참여시설에 대해 구세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서울시내 7개, 서대문구는 하나도 없고 이러한 시설부족에서 오는 하나의 문호개방으로 서대문구에서도 구세감면을 해주어서라도 사설도서관을 유치해서 지역의 정보, 문화,교육센터의 기능을 살려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도서관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사설도서관 유치가 요구되고 있고 또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인 구세감면인 만큼, 이 구세감면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소득층 학생들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라도 사설도서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결론하에서 원안의결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92년 9월 21일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92년 6월 1일자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 게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장발급, 수수료 납부사항이 규정, 시달되었고 또 동 규정은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안과 중복규정을 한바 있어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명칭도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하고 수수료도 구 조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공부의 등.초본을 그간에 우리가 수수료를 350원씩 받았습니다만은 건설부령에 따라서, 이 건설부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부령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등본발급에 5백원, 초본 4백원, 열람 2백원,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이 6백만원으로 이것이 사실상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폐지하고 또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10월달에 와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러한 조례를 이제와서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담당과장이 많은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이러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부령으로 이미 규정된 이러한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우리가 개정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심의 원안의결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심의했던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물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 단, 이 동 조례은 92년 9월 20일자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로써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중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자는 이러한 안건이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 감면대상은 현재 5개 단체로써 의료법 시행령 74년 9월 20일자로 그 법에 의해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 세브란스병원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한 의료법인 명지병원하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대성병원하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국민병원, 간호병원등 5개를 구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종교단체에 의료법인을 또 설립해서 구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서대문구 구세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5개도 과다한데 그것은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전체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은 부결됨이 마땅하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진지하게 심의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협조와 그 노고에 감사함을 다시한번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폐지코자 하는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는 1988년 5월 1일자로 개정되어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 안전분만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가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지정된 조산소나 병.의원에서 분만하는 경우 의료보험주가에 상당하는 분만개조비를 구 예산에서 초산 5만천원, 경산은 4만7천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왔으나 1989년 7월 1일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를 의료보험 대상지역으로 지정, 급여를 개시하였고 또 1991년 3월 1일자로 제정된 의료보험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험의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 모두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대상이 되어 분만시 이의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의 진료규정에 따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의원을 찾아 분만함으로써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에 의거, 지정된 조산소나 병.의원을 찾는 임산부가 없게 되고 또 이들 의료기관의 지정도 필요성이 없게 되는 등 이상의 환경변동으로 자연히 본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의 본래의 제정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현행 서대문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세과세 면제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이외에 사설 공공도서관을 면제대상에 포함, 개정토록해서 사회교육 기능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조례개정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구세과세 면제대상을 받고 있는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외에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사설 공공도서관도 추가를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관람 수수료 납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를 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데 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수수료가 현재 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부령 제 5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등 초본발급 및 관람 수수료 납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사유를 설명해서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가사 최용완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수위원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지만 금일 이봉수위원장님께서 현저동 주민에게 직접 의정보고회를 실시해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본회의에는 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본 간사가 대신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 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진행상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회계방법을 기업회계의 방법인 복식부기로 하여 세부 지출사항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법으로 정한 사업 이외는 기업회계의 장부 기장방식인 복식부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특별회계의 운영으로 구수입이 줄어든다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의견과 서울특별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구조례는 제정되지 않는 이유와 사유. 노상주차장의 주차수입이 서울시 시수입에 계상되는 이유에 대하여 특별회계설치는 세입세출의 증대와는 관련없는 사항이며, 구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유는 시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별도의 조례제정 필요가 없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서울시 수익계산은 노상주차장이 일부 구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구수입으로 한다면 세입 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아 서울시의 수입으로 하여 각 구에 균분하여 보조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위원들의 평소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자료파악 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토론된 토론요지는 주차장 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외 주차장 설치 장소의 확보등 진지하게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중 김평락위원의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안을 심의하여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 조문중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복식부기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 결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쳐 심사숙고히 토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숙고한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된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기간중 열과성을 다해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단위의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차장설치, 관리, 운영비용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대문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것은 불법 주차장 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 법 제19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부설주차장설치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관람 집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인근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부득이 확보하지 못할 때는 300m이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면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때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6.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이것은 노외주차장의 관리 규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공영을 개시한 때 또 관리 규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 등 50만원에서부터 25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이것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기타 잡수입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주차장 사용료는 자치구 세입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간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수입을 잡아서 구에 적정하게 배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의 노상주차장 수익금은 374개소에 163억인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9개소에 1억5,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00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3개구에 90%가 편재되어 있고 나머지 10%가 기타 구에 산재되어 있어서 심한 재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수입으로 했습니다.

몇 개소라고 그랬죠?

374개소에 163억원입니다. 다음 제4조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조 일시 차입 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을 이조례의 시행일로부터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상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복식부기에 의한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는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라고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구에서 요구한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 상정, 의안번호 81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모든 것은 좋지만 일반회계를 준한다를 복식부기로써 하자 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넌다는 예를 들어서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관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요즘 세태에 알맹이보다는 포장이 과대 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범위에, 격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정은 됐습니다만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의원의 개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에서 이것을 특별회계지만 복식부기로 해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 수입 지출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세입으로 되어 있고 제4조는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 항목에서 받아들여서 4가지에 쓰겠다 이렇게 세입 세출이 구분되어 있고 이 범위외에 쓸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라 하면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임차 양변에 분개하여 이중 기록 계산이 되게 하고 정규의 부기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년도에 따라 자산과 부채 자본 및 수입과 비용을 거래마다 명확히 정리 기입하며 회계 절차에 따르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과세기에 또는 사업년도 종료 이후 상당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 정리가 마감되고 합계잔액 시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는 세무 조정후 신고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가능하여야 될 것이고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개개의 거래에 대하여 무엇을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6하원칙의 해답이 나오게 그 거래 명세표가 기록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법인과 당해연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 합계금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의 개인 사업체로써 기업 일반세무회계에 행하여지는 사업장의 장부가 복식부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없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라 복식기장을 할 수 없고 대차대조 계정은 자산의 계정, 부채의 계정, 자본의 계정으로 분리되며, 손익계산서 계정은 비용의 계정 수익의 계정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요식이 갖추어진 것이 일반회계이므로 이 조례안은 복식기장을 함은 어려운줄 압니다. 단 이 수정안을 낸 의의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수도사업소, 정부에서는 철도청, 국영기업에서 사업을 이루어서 운영되는데 이것은 법인의 기업형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사업성을 이루기 때문에 복식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구청 단위에서 조그만 거기에 대한 잡수입,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특별수입을 하는 것에서 복식기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낭비다, 또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 나중에 회계 처리에 대한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복잡다난한 것을 벗어나서 아까 세입 세출이 분명히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이러한 부분까지 굳이 복식부기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이문복의원님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들음으로써 무슨 말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다.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는 날로 심각하여 가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대문구 나름의 특성이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 그 다음에 관리, 운영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와 같이 지금 주차장이 특별회계라는데,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는데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이 제안한 것과 같고 다만 제7조 준용에서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한다. 여기를 복식부기에 의한다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 만장일치로 수정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복의원님은 이 도시건설위원 13명이 한 것은 전혀 무시되는 걸로 혼자 다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을 몇시간에 걸쳐서 의논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 회계운영 대부분이 일반회계 즉 단식부기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인 주차장법, 제가 드린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3항에서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의 단식부기 즉, 일반회계와 복식부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특징은 한마디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로 인한 잔액 그 세가지만 명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시설을 했을 경우에 들어간 금액은 일시적인 지출로 끝나고, 물론 인건비, 보조비도 일시적 지출로 끝나고 맙니다. 단식부기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경우에요.....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 제5조 일시차입금을 보면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다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그것을 변상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알수가 없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또 재산변동을 단독으로 기록, 계산하는 것은 상식적인 기장과 정확한 계산보다는 가장 간편한 것을 바라는 소규모 기업에서 쓰는 것이 이 단식부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복식부기는 재산변동의 다른 것과 유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록, 계산함으로써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지배적인 기술체계로 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가에서는 정부회계도 모두 복식부기라는 점은 여러의원님들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화에 걸맞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계운영만은 간편하고 대강적인 일반회계로 한단 말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는 특별회계가 셋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자치구마다 다르고 특성있게 조례로 제정, 운영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시설비로 지출했다면 당연히 구의 재산이 될 것이고 다음회에 계속 시설투자를 했다면 누적돼서 총 재산이 되는 것을 한 눈으로 알수 있는 것이 즉,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는 복식부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장을 복식부기로 해서 비치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경제학박사나 공인회계사 5명을 찾아가서 자문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주차장 회계를 일반회계로 했는데 서대문구 의회만은 복식부기에, 기업형 회계조직에 따른 복식부기를 한다면 이것이 위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절대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1조 2의 제3항에 당해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게 위법이겠습니까? 또 위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으며 조금의 의욕도 받지 않는 회계입니다. 어느 자치구보다도 실속있고 짜임새 있는 주차장을 설치, 관리, 운영하기를 동료의원님이나 본의원이 바라기 때문에 본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는 적정한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회계조직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제안된 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당해연도에 투자했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가상각해서, 연말에 가령 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감가상각을 하니까 50만원 재산밖에 안남는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백만원을 투자했을 때 이제는 150만원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누적되면 이것이 총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 수익성, 적정도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서대문구를 살찌고 보다 좋게 하자는데 뜻이 있고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우리나라 회계가 일반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구에서도 이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단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의 획기적인 발전이요 찬사를 한없이 받을 일입니다. 이런 좋은 회계로 봐서 단식부기보다는 복식부기로 한다고 했을 때 하등의 이의가 없고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 시행해 봐서 만약 잘못되면 내년에 폐지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때는 점차 선진국 대열에 끼는 복식부기로, 재삼 부탁합니다만도 미국이나 영국같은 데는 정부회계도 전부 복식부기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하나만 우리가 복식부기로 시도해 봤을 때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회계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돼서 그렇게 수정안, 만장일치로 된 수정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래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오늘 상정함에 있어 이문복의원님과 또 김평락의원님께서 자기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김평락의원이 제출한 그 안을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법에 저촉되는지를 의논하고 상의했던 바 제가 바로 즉시 이 「복식부기」라는 개념, 명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즉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라는 용어는 여기에 기재할 수 없는 그런 용어는 아니다. 단 지금 얘기한 기업형, 이 기업형 형태라는 회계와 또는 일반형 회계라는 명칭은 있어도 복식이라는 명칭은 없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김평락의원님한테 전화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거니까, 만들 수 있다해서 제가 그러면 시조례에 대한 모법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조례에 맞는다면 우리가 특별조례니 만큼 제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법이 제재를 받는다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다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변하기를 그런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으니 만큼 여기에 주차장법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자, 차라리 우리가 복식부기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자 단, 구청장이 이것을 우리한테 입안해서 우리한테 보냈을 때 저촉이 된다면 다시 이것을 우리한테 돌려와서 재의 신청이 왔을 때는 우리 주민이 안되니까 다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다면 조례로 정하자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니 만큼 조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확실히 세무에 대한 것, 또는 조례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대로 갔습니다. 다시 또 알아 본 결과 지금 얘기한 ,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저도 여기에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그 법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장님한테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이 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준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라고 분명히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자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법은 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군, 구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김평락의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규정을 어기고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실책을 했구나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것도 무지의 소치로써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법상문제점을 설명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심의가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평락의원님의 깊은 연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복식부기 기업회계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입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의원께서는 주차장법에 ‘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는 시조례나 구조례에 상하관계 구별없이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라든가 다른 법 체제상으로 볼 때 시조례에 준해서 구조례가 정해져야지 시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구조례가 정해질 수 있다는 포괄적인 해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 제17조에 보면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을 하는 사업으로써 수도사업, 궤도사업, 공업용수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하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등 11개 사업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회계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조례와의 문제가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고 또 만장일치로 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즉, 다른 것은 다 동의하지만 회계만은 일반회계에서 복식회계로 하자해서 이렇게 오늘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이 엇갈려서 있고 또 상위법이나 또 모법, 모든 분야에서 아직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의 엇갈림이 있다보니까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니 만큼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말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의때에 다뤄줬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송영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몇가지 설명해 올릴까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안건은 우리 김평락동료의원의 주차장법 모법에 하나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 단체장 선거가 안돼 있으므로 우리들의 의견이 자치단체에서 거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통과해서 보냈을 경우 단체장은 우리들한테 다시 재의를 하게됩니다. 그 이유가 상위 기관인 서울시 조례가 이토록 독식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임명을 받은 우리 자치단체장은 우리들이 정한 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서울시 조례에 의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17조가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가 혹시 이 법안을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대로 수정안을 통과해서 보낼 경우 한 예로 우리가 언론에서 또는 지상에서 많이 보았듯이 충청북도 청주시의회가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해서 청주시로 보냈는데 청주시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주시의회는 대법원에 특별 소를 제기해서 결국 청주시의회가 승소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시만은 현재 정부공개 조례안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청주시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치단체와 의회가 대립해서 지상에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발표되고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나 꼭 이래야만 농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건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재의를 요청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말씀이며, 우리 동료 임재선의원이 저와 비슷한 안건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동의에 찬성하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팔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군의회 의원 환영행사에 관하여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행사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제군의원 방문단은 10월 15일 오후 3시 서울에 도착해서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여장을 풀게 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환영행사를 1차 갖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7시 숙박지인 스위스호텔 그랜드룸에서 환영만찬회를 부부동반으로 갖고 당일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날 10월 16일 7시30분 호텔에서 구청장 주관의 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시30분부터 10시30분 사이에 서대문구의회를 방문하여 기념촬영과 간단한 간담회를 마친 후에 10시30분부터 11시 사이에 독립공원을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시부터 통일전망대와 자유의 다리를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자유의 다리관람은 당일 시간이나 교통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취소할 계획도 서 있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에 벽제 형제가든에서 오찬을 한 후에 작별인사를 끝으로 환영행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세미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과 같이 의원 부부동반 세미나를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에 있는 뉴설악 호텔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전체가 참여하여 보람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장은 가급적이면 간소복장이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각자 소속된 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또 다시 본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신랄한 비판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뜨거운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