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재구입니다. 제1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9일 광양군수가 제출한 광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광양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7월 20일 제1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마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의결키로 보류된 의안으로써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92년 10월 5일 허형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은 지난 7월 20일 제 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좀더 검토 분석한 후 의결하기로 보류했던 의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주민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 사회과 소관이죠. 사회과장님 안 오셨어요? 좀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주요골자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광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난번 제12회 임시회때 제안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주무과장 입장에서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 지금되는 이러한 저소득 장학금입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서는 현재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하해서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안으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의 조성및 관리는 목표액에 도달시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여 기금을 세입,세출현금 구좌로관리하고 이자가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강 이런 요지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조례를 사전에 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공고가 제192호로 기 예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은 1992년 12월 아니 91년 12월 5일부터 지금 저희들이 20일간 2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장학금 조성내역은 현재 조성목표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91년도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부터 92년까지 현재 4천만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계획이 95년까지 준칙에 의하면 95년까지 1억원을 예치를 해서 이자로해서 지금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이 광양군에만 이루어진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인근 타 시,군에서 기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사항이 있습��.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형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입니다.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라 그렇게 됐는데 그 저소득 주민의 자녀라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소득 자녀라는 것은 생활보호법 제3조 1항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영세민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전혀 장학금이랄지 다른 기타 무슨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장학금이 아니라 지금 학자금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왕 학자금도 나가면서 또 학자금주고 또 장학금주고 그럴겁니까?

그리고허의원께서 말씀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보자법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중학교는 의무적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고등학교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술학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양에서 조례가 공포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군에다가 추천을 하게되면은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겁니다.

현재 적립금액이 약 4천만원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시행은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무턱대고 장학금 제도랄지 또한 영세민이랄지 생활보호 대상자랄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조례만 정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악회되어서 우리 광양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가정했을때 초대 의원들이 이런 지출되는 부분만 그렇게 많은 조래를 제정해 놓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그런 문제도 대두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매년 91년부터 95년까지 2천만원씩해서 1억원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이자수입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한것과 같이 전반적으로그 액수에 ㄸ라서 전반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에라도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에게만 지급한다 하는 사항만 여러분이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예치된 1억원에 대한 그 이자수입으로 한다 그러지만 현재 1억원에 대한 이자라 그러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만일 앞으로 가다보면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1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얼마 아주 소소한 금액에 불과할 것인데 그때 또다시 그 액수를 높여가지고조정을또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라는 자체가 지금 군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지금 조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도 통칙할수있는 것이 하나의 준칙이지 지금 현재 내려오는 이상의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것이 실효 가치가 없을때에는 다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내릴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런데요. 알았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지금 광양군에 백운장학회가 있고 또 이장학회가 있고해서 이원화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한것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에 4천만원이 기 조성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조성됐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조례도없는 일반회계에서 작년 91년도 그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예치가...

작년에 세워 놨어요.

예.

그 어찌 작년에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줬을까요.

당초에 지금 이것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이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 되어 가지고 그냥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도 이것을 조성하라는 상부 지시가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무슨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91년도 무슨 명목으로 2천만원이 있고 금년도에 2천만원이 있다는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금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입세출 현금구좌 양식으로해서 이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으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편성 했어요?

아니 그런 항목이 없었는데. 기획실장님 있었습니까?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조례도 결정이안됐는데 어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말입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으로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단지 지출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회계에서 다른 회계를 추징금으로 낸다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91년도 예산을 심의했을때 엄연히 세목이 있어서 나가야될 부분이 2천만원이 떠 있다는 것아닙니까? 작년에 91년도면 이월이됐든지 그렇지않으면 작년에 무엇이 정해져야 될일 아닙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심의하셨는데 91년도에는 세워진 것을 모르겠는데요. 92년도도 그렇고...

91년도에 �으면은 이월이 안됐으면은 이월이 되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항목을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91년도에 2천만원이 세워 있는 것은요 사업목표가 91년도부터 95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무슨 항목으로요.

일반 예산으로서있습니다.

일반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수가 없는데...

이름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따 예산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우리옆에 가시면은 우리 사무과에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예.

중간에는 안되고 95년이후에...

대상이 되면은 현재 4천만원이 됐으니까 지금도 목표년도가 1억을 목표로 하지만은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1억, 자산 자금이 1억이 돼야 그때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 조례만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은 4천만원 가지고 집행할수있다 그말입니까

지금 현재 4천만원이라도 대상자가 되면은 할수가 있지만은 목표는 1억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이하로 가지고 지급을 할것인가 지금 4천만원, 2천만원이 조성되는데로 지급할것인가 그걸 분명하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키우도 안하고 그냥 계속 지불해버리면 매년 거두어야되는 결론아닙니까

원 지표상으로는 1억을 확보한 다음에 이자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입으로 하면 이것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백운장학회하고 이것을 같이 합해서 하나 부문별로 운영을 할 재량은 없습니까?

그런데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운장학회는 광양에단독으로하는 장학금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세민을 위한 장학금이 되기 때문ㅇ 병행은 안될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하는 장학제도가 있고 또 백운장학제도가 있고 아까 허의원도 말씀 했지만은 예산은 작은데 이쪽에도 줘야되고 저쪽에도 줘야되고자꾸 예산만 지출하고 세목만 생기네요. 그러니까 둘중에 한가지를 가지고 차라리 이 군에서 장학금을 육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운장학회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그것을 지출을 안하든지 두가지중 한가지를 결론을 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백운장학회를 자꾸 들고 나오시는데백운장학회는 광양에 국한된 문제고 이것은 거국적인 장학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거국 거국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화돼서 우리 광양군에 장학금이지 거국 이라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얀에 장학금이지 거기서 왜 거국거국이 나옵니까. 지방자치를 하는데 왜 거국이 나와요. 백운장학회도 광양 장학회고 이 장학회도광양 장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군비가 나가는데 있어서 두 장학회를 한 장학회로 통일할수 없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단정을 못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백운장학회에 돈을 좀더 재원 충당을 할라고 하때 더 줄수가 없게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장학회가 두개돼서 두군데다 줄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 주셔야죠

맞습니다. 우리 이현준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물론 육영사업도 좋지만은 정말 시급한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백운장학회 목표를 위해서 3억을 출연했죠. 그런데 또 1억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알때는 백운장학회를 군에서 3억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맞다 이런 여하여론도 잇고 하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이라요. 전부 수업료가 면제된단 말입니다. 수업료가 면제되고 고등학생은 어�F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고등학교는 내야죠

91년도 예산이 어떻게. (잠시 장내 소란)

제가 말씀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양에서 아까우리 이의원이나 허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그뜻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백운장학회는 백운장학회고 제가 안을 낼대 백운 장학회는 백운장학회고 이것은 영세민을 위한 장학금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더 감안하셔서 이것을 심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것을 무턱대고 내는게 아니니까 조례만 공포하고 해당자에게만 대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전반적으로 군비를 소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 드린것은 장학제도가 부당하다는게 아니고 이원화되는 것을 일원화해서 명실상부한 튼튼한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뜻입니다.

제가 반문하겠습니다만은 의회가 광양군의회만 있는것이아니고 타지역도 다같은 지방자치단체로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다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광양군만 별도로 백운장학회있다해서 의결관계가 차질이 왔다 그럴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 군에 다 그런 다고 똑같이 따르라는 법은 없죠. 다른데는 백운장학회가 없는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을 내려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장학금이란 자체가 권장되는 사업으로해서 특별장학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일반장학금은 평상시에 장학제도에 의한 일반 장학금으로 납부금 정도를 이야기 한것이고 특별장학금이란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는 특별히 특별조치를 해서 어디 해외라든지 특수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1회추경에 안돼서 2회 추경에 세웠어요. 광양만 안돼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학회가 이제 재단법인체입니다. 거기도 우리 군비가 3억이 출연됐고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도 1억을 목표로 출연을 해야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보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백운장학회가 소 립이 돼서 장학금이 지급돼고 사업을 개시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은 장학생 선발 규정이나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이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이 내용을 백운장학회 예규 장학생 선발 기준이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이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하면은 그 일원화된 그런 장학회를운영하기가 좀 낫지 않을 까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백운장학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적립금으로해서 예산은 넣어 놨네요. 넣어 놨습니다만은 그것을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인출을 해가지고 개인 명의로 지금 어디다 예금을 시켜 놨습니까?

아닙니다. 세입.세출 현금구좌니까 군에...

어디다가 넣어 놨습니까 2천만원 작년것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 놨습니다. 다 이월되죠. 안될수가 있나요. 세출은 무조건 이월됩니다.

방금 우리 조의원님 말씀은 백운장학회를 정관을 이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장학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시죠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먼저도 도에서 심의서를 보내고 그래도 그 뒤에 회신이 없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하고도 그 뒤에 몇 번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백운장학회에다가 3억원을 줘버리는것은 이것은 법해석상 불법이다 이말입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해 보면은 우리 공금은 우리가 기금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해가지고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3억원 줘버렸는데 응당 그 기금에 대한 수치는 1년에 한번씩 결산보고를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억원을 줘버렸는데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해서 시행령 44조 하고 지방재정법 24조에 의해서 줬다 그랬는데 그것이 공익단체라고 해서 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군 당국에서 거기에 보면은 공익단체는 이런 것이다 하고 뒤에 딱 명시가 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3억원이 기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돼버렸는데 그 기금 관리에 대한 결산보고도 3억원 우리 군비가 나간 3억원에 대한 결산 보고서도 의회에 와야 되거든요. 그것도잘 정리가 미지근하니 안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또 백운장학회를 2천만원을 준다는것도 또 문제아니겠는가요.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백운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이루어진것이고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준칙이 나와가지고 이루어진것이다 그것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는 백운장학회 기금을 우리 군비에서 앞으로 더 추정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이 안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평년에 백운장학회 기금을 더지금까지하는 방식대로 더 요청하면은 그때는 준다던지 안준다던지 그 1억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말한 요 금액에다합친다든지 이건 다음에 이야기 할걸로 보고 오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 매듭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이장학회 지금 우리저소득 주민장학회를 우리군에 설립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을 의결하죠

이 문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실때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쉽게 납득이 가질 않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기존백운장학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나가지만은 좀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할수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질 않다 이말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주는 장학금의 폭을 넓이기 위해서 뭔가 이러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라고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백운장학회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도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속에서 백운장학회 속에서의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일부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이 1억원에 대한 돈으로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때는 그 대상자는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 저소득층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장학금을 줄수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볼수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속에서 조례안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그걸 하라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에 방금 좀 실수가 계셨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만 듣기에 대한민국에 의회가 광양군의회만 있는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독립된 공익법인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재정 상태나 모든 것을 봐서 이렇게 할수도 있는 거고 안할수도 있는거고 그렇습니다. 왜 광양군만 이래가지고 문제를 귀찮게하냐 이런 뜻인데 앞으로 그런 말씀을 안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찬성 토론이나 반대토론이나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예. 허의원님

물론 궁금해서 좀 질문해본 것이도 또 앞으로 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가지고 질문을 했던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광양군비중에 1억원이란 돈을 그리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이것은 또 5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합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군비가 든 낭비는 아닌것 같으니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의원은 찬성 토론이고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1명, 찬성하시느니 의원 6명으로서 본 조례는 제정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그렇게

군세에 영향이 미치지 때문에 크게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참석의원 8명중 의장포함 찬성 8명, 반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