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뭐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하세요. 보완사항은 시행규칙의 제정을 집행부에서, 조건부이지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원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

예, 의사입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왕 보건소를 지으면 크게 지어서 의사를 더 충원해서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세요. (검토보고 생략하자는 의견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시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시정과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를 구청이나 동에 위임하는 게 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업무를 민원행정 편익을 위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경미한 것은 하부기관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게 있고, 또한 권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위임을 해주는 것은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내부위임을 해주는 것은 훈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 위임은 뭐냐, 권한 위임은 말 그대로 명칭도 구청장에게 넘겨주면 구청장 명의로 행사하고 권한과 책임까지도 전부 다 구청장에게 있는 것을 권한 위임이라고 하고 내부위임은 성남시장 명의로 행사를 하면서, 물론 구청장이 책임도 지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권한 위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선 지방자치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무는 경기도지사가 한다. 다만 그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을 때에 조례나 규칙에다가 정해서 조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위임하는 훈령은 재위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자체 업무를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도지사가 생각을 해보아도 현재로서는 시장으로서 하는 것이 낫다 이럴 때는 위임해 준 것을 재위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것을 권한 위임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경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세 번 위임은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부 위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참고로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구나 동장한테 위임해 준 것이 151건이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2건, 그 다음에 훈령이 84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조례에 관한 것만 여기서 심의를 받고, 나머지 규칙이나 훈령은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각과의 것이 다 관련되어서 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것이 계가 증설되고, 과가 분리되고 법령이 개정되고 또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하지 못 하고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종합해서 정비할 것을 종합 정비하는데 금년 들어서서 변경된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몇가지 불합리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인데 이러이러한 허가, 인가, 신고업무는 차라리 구청장한테 내려 보내주어서 거기서 바로 하는 것이 낫지, 거기를 경유해서 또 올라오면 민원에 편익을 도모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여기다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먼저 총무과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승진,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 등의 임용권 이것은 근거법규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기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다가 새삼스럽게 넣느냐, 먼저에는 규칙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규칙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장에게 준 것을 시장이 다시 구청장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규칙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아예 시장 권한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서 삭제해 버리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계집행,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명단작성,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 6급 보직부여, 전보 등 여러 가지는 다 그런 맥락으로 똑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청소장비에 차량, 오물「박스」, 손수레, 공동보관용기 등 환경미화원 확보 관리 이런 근거법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 쭉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환경보호과에 있던 업무인데 청소과가 분리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보호과 업무에서는 없애버리고 그 대신 청소과 업무로 살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청소과에 1번, 2번은 그렇고 3번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부과 징수, 또 5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은 원래 위임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새로 구청장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권한 위임으로 3번에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부과징수근거 법규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조, 제3조 여기에 근거해서 구청장으로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실직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 제2조 및 제3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조례에는 제10조5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조가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가 뭐냐하면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 징수, 법 제10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매립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런 규정인데 이것이 법 제10조제5항이 그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10조5항이 아니라 제13조제4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손질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뒤늦게 되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때에 청소분야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조례는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이것이 폐기물 투기 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63조제1항, 제2항 동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넘겨주는 것이, 부과징수이고 청소고 다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여러 가지 행정편익 간소화를 위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번은 먼저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두번째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 1번, 2번은 기 나가 있던 것을 청소과가 생김으로 해서 이것을 옮겨주는 것이고, 3번, 4번 과태료 처분 및 고발, 기술관리인 선임신고처리, 이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은 전부 다 시청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합니다. 구청을 시켜서 구청에서 조사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청에 다시 처분하고 전부 이런 것을 하니까 현장감이 떨어지고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청장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고,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처리는, 이것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내려보내 줘야 민원처리에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들어갔습니다. 3번에 가축사육제한,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 이것은 기 옛날에 환경보호과에 있던 업무가 청소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업무, 주차장관리업무 두 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업무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데,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구청장이 현장에 맞게 빠르게 해야 이것이 간소화된다고 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무는 먼저 교통행정과 이전에 도시과에서 관장하던 업무였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삭제해 버리고 이쪽으로 바로 잡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 및 철거, 이것은 근거법규가 건축법 제8조,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내무위원으로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 업무는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가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집행권은 여태껏 시장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권한위임으로 일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 공원 점용허가도 3,300㎡ 이하에 공원점용허가는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원편익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고 가로수 관리 또 도시공간조성 및 녹화, 여기는 가로수 훼손, 가로수 보식하는 것, 3,000만원 이하의 조경공사, 조성 및 사후관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임목벌채허가, 임목벌채신고, 임목굴취허가, 생산 확인용 극인 찍기, 이러한 것들은 기 녹지과에서 시장이 직접 하던 것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이것을 전부 구청장한테 민원 편익 또는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위임해 주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이것은 도로 무단점용 허가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주었는데 유독 과태료는 시청에서 시장이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허가권에 맞춰서 거기다가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나 여러 가지 편익이 도모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비관리청이라 하면 민간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기관에서 한다든지 조합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과 공작물설치허가, 배수설비의 설치 등도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란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은 새로 생긴 것이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이러이러한 업무 삭제하는 것은 청소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고 .......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정리가 된 것인데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제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은 시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의 종합적인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된 위임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청소과, 교통행정과 등 기구의 확대 신설 개편에 따른 업무의 조정 및 신규 위임. 가정복지과, 청소과 소관 등 법령 제정, 개정에 따른 업무의 조정, 신규위임 또는 위임해제, 일부 소관 부서의 행정능률 및 시민편의를 위한 업무의 확대 위임 등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에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 해서 법을 안 만들고 또 시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정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이런 의료사업은 일반 복리사업이기 때문에 예정을 가상해서 미리 선정해 놓고 유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 관리계획에 넣어서 10월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이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투리땅을 이용하셔서 매각을 하시도록 하시고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토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