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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0-08

이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수

김봉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회의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랍니다.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감사합니다. 공보계장입니다. 저희 공보실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병원을 잠깐 들르시느라 늦으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안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다는데 어디가시느라 안나오셨다고 하셨죠?
봉수

김봉수위원장

병원에 갔다 오시느라 안나오셨다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예. 예산서 33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예산요구한 주민계도용 신문 503부에 대해서는 중앙지인가 지방지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대로 저희는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문요청) 김준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신덕 김준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신문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 전액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해주는 것은 우리는 중앙지보다도 지방지를 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실무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대로 다음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질문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군민한테로 나가는 신문을 어떤 신문으로 넣어 주어라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러진 못할 것 아니요. 우리가 애초 예산을 삭감할 때에 선택의 자유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했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무조건 몇년이고 서울신문만 넣어줬어요. 그러면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신문을 꼭 본다고 한 사람은 넣어주고, 다른 신문을 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다른 신문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서울신문만 넣어주어야 한다는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개면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이 80%, 90%가 가만히 놓아 두었다 화장실 휴지나 그렇지 않으면 부엌으로 다 들어가버려요. 그건 예산의 낭비라 생각하며 우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이 선택을 해서 무슨 신문을 넣어 주어라 하면 넣어 주겠다하는 것은 그건 안될 일 아닙니까? ○
지영

영지영공보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자분들과 저희 실무진과 기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임실군이 주민계도용신문 배부가 많은편이 아닙니다. 18개 시군중에 최하위에 해당됩니다. 고창. 군산 이런곳은 4천부 정도 예산을 해서 주민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503부 정도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대로, 배부내력은, 이장님 그리고 모범반장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님께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배부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계신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어느신문, 어느신문 그렇게 지정해 주느냐 안주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현모 위원 질문요청) 오현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제가 서울신문이다. 지방지다 그러면은 지방자치제 개념을 살려서라도 지방지를 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소식도 모르면서 타 지역소식 잘 알아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내 집안살림 흐름을 잘 모르면서 남의집 살림 수저가 어디가 있다는가, 접시가 어디 있다는가 알아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면에서 옛날에 청와대 지침으로 내려오는 그 지침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아무래도 상부기관의 압력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은 우리군의회에서 조종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현모

오현모위원

그리구요 34페이지 넘어가야겠네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가만있어요. 여기좀 결정을 내리구요. 여기서 자꾸해서 매듭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앙지 절반 지방지 절반 이런식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이걸 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김준기 위원 발언요청)
준기

김준기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앙지 보다는 아까 오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지방지로씨 보는 각도가 좋지 중앙지가 아까 오위원 말대로 외부치 봐서 뭐합니까? 지방지로 우리가 집행부에 묶어주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아직 의견이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 없고 그러니까 중앙지 어쨌던 누가 중앙지에 대한 문제는 대두가 안됐죠? 지금 그럼 지방지를 일관해서 지방지만 보도록 하냐 안하냐 이 문제로 결정을 미루도록 하죠. 이것도 편의상 결정을 지을려면은 거수에 의해서 표결합시다. ○
지기

김지기위원

지금 현재 중앙지를 보자는 의견이 없지 않아요.
종춘

최종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삭감을 하고 선택은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무슨 신문을 보겠다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 예산편성을 다시 해주더라도 선택의 자유를 주고 우선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걸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지어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려라 그런 뜻이죠?
진호

정진호위원

이거 사실 제가 보기로는요. 그때 신문대를 삭감하면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추가입니다. 그렇죠?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본 예산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삭감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결정을 지어서 의원들이라든지 누구와 상의를 거칠때 거쳐가지고 어디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우리가 승인해 주느냐, 안해주냐 하는 문제가 결정될 문제이지 여기서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면은 승인해 주어야 할 것이냐 안주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미흡이 되어져요.
종춘

최종춘위원

위원장님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삭감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 회의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한다 안한다 하는 건 안되죠.
봉수

김봉수위원장

넘어갑시다. 34페이지에가서 여기 또하나 있지요. 새군민만화 제작에 대한 관계를 어제 누가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바로 신문대 밑에 새군민만화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지요.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새군민만화는 기 저희가 배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새출발은 나로 부터 해 가지고 저희 임실군민 의식개혁 및 새군민정신 함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기법을 만화기법을 택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러니까 만화식으로 해서 흥보한 것입니까?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홍보는 홍보인데 기법만, 지금 요즘 너무 나열식이 딱딱하다고 해서 만화기법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미 여기 1백만원에 대한 관계는 이미 지출된 집행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소식 9월호를 만화로 한 바 있습니다. 9월호가 현재 발행이 되지 않아서 10월호에 군정소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1백만원 상당이 필요한 필수예산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왜냐면 만화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어디 어디 나갑니까?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저희가 각마을에 743부가 나갔구요. 기관단체에 나머지는 나갔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마을에 호당 다 나갑니까?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호당 나갈려면은 15,250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작한 것은 800부라서 대표분들 한테만 배부되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질문요청)
종철

박종철위원

질문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나 테이프을 제작해가지고 과연 우리 군정홍보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그 테이프을 받아 봤고 만화는 제가 못봤습니다만은 테이프를 제가 받아 봤는데 그게 군정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작한지가 1달정도 됐구요. 홍보테이프 내용도 저희 군민중에 임실군민의 노래를 끝까지 불러보라고 하면 정확히 부르시는 분이 아마 몇사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사항하고 군민헌장, 그리고 저희 군민기상 함양 내용을 수록했기 때문에 활용을 강조하는 공문도 내린 바 있고, 앞으로 계속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현모 위원 질문요청)
현모

오현모위원

질문있습니다. 새군민만화제작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성을 약간 띤 것 같아요. 그런걸 조금 배제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두번째는 군정홍보테이프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것을 안들은 사람은 몰라도 들은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냐 안하냐는 본인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성과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평가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영세민을 보호해서 우리군민한테 얼마나 군정에 보템이 되느냐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홍보테이프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군수님인가 누가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홍보테이프에 관계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걸로 만족을 느껴야 되고 홍보가 됐냐 안됐냐? 그걸 평가하기는 시험보기보다 더 힘듭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홍보테이프와 만화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테이프 자체는 우리가 볼 때에 여러가지로 우리 군민경제를 재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요새 각 부락에서 많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되새겨 본다면은 약 20년전에 새마을사업이 한참 도상에 올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허리띠를 매고 이 경지의 도상을 재활기를 해야겠다는 하나의 그 뒷바침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이고 효과적인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또 거기에 동참하고 우리 임실군이 이러한 발자취면에서 활기찬 임실을 건설하고 있다하는 것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관계 같은 것은 상당히 조금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4페이지에 가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예산서 34페이지 도서교양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공보실에 계상되어 있는 교양지 구독이 현재 6종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각 실과원소하고 읍면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양지명으로써는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북한지. 국제문제. 공산권정보 이러한 책자들로 해서 대공에 관한 책자들인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기를 통일한국이 3,600원인데 나중에 인상공문이 와가지고 본 예산에 3,000원으로 계상되어서 거기 차액이 18만원 하구요. 통일로가 현재가격이 1월 1일부터 3,500원인데 예산에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문제가 현 가격이 3,800원인데 3,000원으로 계상되고 있고, 공산권 정부가 실지 가격이 3,800원인데 3,000원으로 계상되어서 차액이 9십5만8천8백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백만원을 추경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홍보용 카메라 모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홍보용 카메라 모터는 그 카메라의 부속 장비로써 이 역할은 연속동작을 계속 찍게하는 접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카메라는 한번 찍고 나면 다시 셔터를 누르기까지는 3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부착을 하면은 연속 모노드라마같이 촬영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게 없어가지고.
현모

오현모위원

아니 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근데 저희 카메라가 2종입니다. 큰것 인물사진, 현재하는 접사카메라 장비가 현재 하나는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당초부터 없었단 이야기이죠? 계속하세요. 이분들한테서 질문이 없으면 공보실소관의 어제 통고가 된 것 설명을 마치도록 하지요. ○
지영

이지영공보계장

이상 공보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공보실 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 설명하tu요.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보조금이 3천4백6십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것은 6월 4일날 중앙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군 단체당 2천만원, 읍.면동당 단체는 2백2십만원인데 2백만5천원으로 해서 면은 2천4백6십만원을 지금 계상했고, 군방침은 2천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50% 1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4백6십만원으로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준기 위원 질문요청)
준기

김준기위원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계정되었는데 그 양반들이 각 마을에서 하는 일과 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좀 들어봅시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은 군단위에서도 각읍면 종합해서도 하지만은 읍면단위에서도 자연보호랄지 또 바르게살기운동을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원래 목적은 바르게살도록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군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밝고 건강한 국가 건설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의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 함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무 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질문있습니다. 박종철 위원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드릴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군민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내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다고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요원들이 참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욕보더라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본부는 존재되어야 된다. 그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여기서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물론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민의 뜻에 100%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초창기부터 환경의 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서 자연보호 캠페인이랄지 또 그런 심각성을 주민한테 계도도 하고 쓰레기 10% 감량이랄지 모든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부채에다가 홍보문을 게재해가지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캠페인도 많이 벌리고 또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자기 이기주의 시대에서 그러면 안된다는 캠페인이랄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국민전체 또는 군민전체의 기대에 이렇게 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서 좀 잘못된 것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평가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러니까요. 3천4백6십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냐 그렇지 않냐? 그걸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드려야 할 것이 지금 마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마을마다 하는 효과가 과장님께서 봤을 때 있냐 없냐?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 부락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되며 이 소요예산은 꼭 어디어디에 써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꼭 줘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집행부에 3천4백만원을 주십시요. 5천만원을 주십시요 해가지고 아무 근거없이 어디에다 쓰는 목적도 모르면서 알았어 당신네 단체가 있으니까 무조건 주어야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창기에 조직이 되어서 지금 여러사람 눈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별로 투자된 효과가 없는 것처림 보이지만은 점진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해가면서 하는데, 방금 여기 계상된 것은 군에 2천만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천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하고 캠페인도하고, 계도도하고 또 흥보물도 제작하고 이런 경비이고, 마을이 아니고 읍면당 연간 2백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행사에 참여하고 또 사람이 동원되면 때로는 식사도 하고 또 행사에 필요한 연간의 경비입니다. 마을단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초창기에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볼 때에 미흡하다고 생가할지라도 이것을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대로 보완해 가면서 한번 육성을 해보고 필요없을 대는 또 나중에 가서 평가할 문제이고, 지금은 평가할 단계가 아니고 육성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 필요없다. 그런 논리는 아니였어요. 여기에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니까 세워줘야 한다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내가 반문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여기에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회장님께서 예산이 필요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위에서 얼마를 세워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세워줄 수 밖에 없다 그런 논리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오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모든 행정이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중앙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게 지침을 준 것이지 위에서 세워란다고 이야기한적 없고, 위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주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전국전인 균형을 마치자는 계획이지,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을 안준다면은 시.군별로 1억 세운데도 있고, 5천만원 세운데도 있고, 2천만원 세운데도 있고 그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을 조정해서 기준을 준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민간경상적보조 전혀 안올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공연맹이라든가 그런 곳은 왜 지침이 안내려 옵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까? 예를들어서 줄려면은 어떤자식은 자식이고 어떤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승공연합,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공이상 더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아니 금방 말씀하신 반공연맹은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체계적인 조직이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별도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미흡한 것은 군풀보조에서 그때그때 당시 행사비랄지 조금 그런 것만 협조를 받고 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면단위 3천4백6십만원 올라온 것은 전국적인 문제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예, 전국적인 지침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군에 대한 관계는?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군에는 원래 2천만원이 정액인데, 1천만원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죠.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전혀 안되고 6월 4일자로 늦게사 지침이 왔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건 다 전혀 없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지금 풀보조에서 우선 대체를 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아니 그 문제 이제 그만 넘어갑시다. ○
원식

양원식내무계장

또 37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2백만원은 지난 5월 1일날 오류리에서 도단위 기관장님을 모시고 현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념품대. 선물. 식사대등 그 마을에서 행사하는 경비가 2백5십만원 들었는데, 군 예산형편이 없다보니까 5십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2백5십만원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군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2백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의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고, 도 단위 군행사를 했어요. (오현모 위원 질문요청)
종춘

최종춘위원

지역유공자 기자해외연수 관계, 기자들이 따라간 여비관계를 군에서 지출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그때 의회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우선 지출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군정홍보교육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요것은 지난번에 지역권으로 해서 남원에서 도민과의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정부실책이랄지, 지역간 저해요인 이러한 것을 화합측면에서 각종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권역별로 청웅지역. 오수지역. 관촌지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군정홍보 겸해서 주민과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또 요즘 진정. 투서가 많고 또 이기주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군정발전에 계기로 삼도록 대화의 장을 갖기 위해서 홍보교육을 시키고 또 최근 9.18 결단에 따른 중립내각 문제도 전 군민들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교육을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주민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교육용을 5백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아니, 그것 홍보교육은 신문보고해서 다 아는데 그게 낭비아니요? 신문을 봐서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기 유권에 의해서 계도하는 것은 선거철만 되면 이런 것을 계획세워가지고 나가서 뭣 하겠다는 말이요. 군수가 주민계도를 해가지고 이 정책이 옳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아니요. 중립내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관계는 별개고 군정홍보도 하고 그 지역별로 저해요소 이런 것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정도 설명이면 되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관계는 일단 마감합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41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추가의제대 문제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반상회 의제를 2면만 계상을 하고 또 2면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추가된 것은 추가된대로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영농철이면 영농기술이랄지 또 여름철에 수인성전염병이랄지 또 재해문제랄지 또 산불재해등 여러가지 의제가 많이 나올 때는 4면까지 발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2면만 계약하고 2면만 예산을 세웠는데 4면까지 의제가 나갈 때가 많았기 때문에 부족된 금액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또 다음 설명있어요?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그 다음에 58페이지. 연금부담금 4천5백만원. 이것은 공무딘연금법 제69조 계3항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이 1,000분의 55이고 말하자면 5.5%, 고용주 부담이 1,000분의 55 그래서 5.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연금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연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또 다음 해 주세요.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또 다음 순서해 주세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47페이지, 성수면 청사보수 3백만원이 예산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면 청사가 신축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하자부분이 생겨가지고 하자보수 발생에 대해선 우선 저희들이 담당관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에 저희들이 성수면청사를 89년도 7뭘 15일날 착공해가지고 89년 12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차공사를 저희들이 회의실 38평을 짓는데, 91년 4월 29일 착공하여, 준공은 91년 9월 6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부분 발생은 2차공사가 아니라 1차공사 부분이 하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하자부분 지역은 천장하고 벽체가 금이 갔습니다. 금이간 이유는 1차공사한 뒤에 2차에 회의실을 올리니까 하중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1차공사 부분에 균열이 간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9월 30일날 시켜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설계를 하여보니 하자보수비가 최저금액으로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최종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종춘

최종춘위원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법에서는 그냥놔둬라 그런식 아닙니까? 이건 설계에 의해서 그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하찮은 이런 통나무집 행랑이나 칫간을 지어도 그냥 이런 목수 데려다 지어도 3년은 더 갈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이 지은지 3 ,4년만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면은 그것은 책임을 물 때가 있을것 아니요.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업자한테 또 시공업자가 잘못했다고 보면은 그 업자한테 물어야할 사항을 군비로 이렇게 낭비해야 됩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든 안지났든간에 담당관으로 봐서는 하자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공사인 1층 공사만 하고 회의실을 증축안했으면은 이런 하자발생은 안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2층을 올릴적에 그 부분을 판단 못한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발생 부분을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그 업자한테 계속 하자보수를 해 달라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하자부분에 공사를 완료하면은 건물자체는 관공에 관련성 있기 때문에
현모

오현모위원

질문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현모

오현모위원

1층을 지을 때, 예를 들어 기소를 얼마를 넣고 해가지고 다 설계를 해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2층을 올릴 수 있냐 없냐하는 것은 맨처음 시공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 건설과 계장님이 안계시니까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2층을 올려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든가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가지고 기반에 기소를 얼마를 넣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2층을 못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별도로 건물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식으로 2층을 올려도 상관없다 그것은 우리 산하의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권을 갖고 거기에서 관리해 봤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가 우리 관공서 공사가 이렇게 부실공사로 되었을 때 실지로 민주도의 공사는 얼마나 부실공사가 많겠느냐?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추심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3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3천만원이 아니라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 된거요. 왜 그러냐면은 설계에서 했다라고 보면은 기본설계가 나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 그렇게 하자가 발생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성수면청사 책정이 2층으로 공사를 착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회의실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3층건물에 회의실을 올렸어요. 당초에 2층까지 건축할 때에는 그 기반이나 기초같은 것은 문제로 안삼았습니다. 3층을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부분이 어떻게 균열이 되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할 것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공사는 사업할 때에 완고하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대단히 고밤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질문요청)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어차피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실군에서 실시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이 결여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공사가 되면은 물론 여러가지 공사를 벌려놓고 보니까 지휘관 노력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죠. 그렇다고 보면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면에서 직영하는 공사는 물론 군에서 직영공사를 군 토목기사가 가서 감독을 해야하는데 못할 때에는 그 하급기관인 면 토목기사라도 시켜서 매일가서 점검을 하고 또 실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공사가 이런 하자없는 것이예요. 실은 성수청사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장문제라든가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실은 주민들이 하나의 자기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일거리를 사고도 남아요. 그러나 이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문제도 역시 저도 걱정입니다. 의회가 없을적에나 있을적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는 아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할지라도 특근비를 주어서라도 공사감독이 콘크리트포장하는 곳을 직접봐서 주민들의 언성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군당국의 책임자 또 관장하고 있는 실과소장님들이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금년 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공사를 하나하나 말을 한다면은 사업이 잘되었다 만족한다고 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거예요. 그 자체는 감독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부락민들을 동원해서 윤번제로 하루, 이틀, 사흘씩 하나 둘이가서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가서 서서 일일이 자를 가지고 재고 감독한데는 1년 2년이 되어도 균열이 안되고 그 부락내 공사인데 도외시한 지구는 군에서 온사람도 없지, 면에도 없지,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나중에 준공하면 끝나버린다 그말예요. 그런 지구일수록 아주 엉망입니다. 앞으로 이 공사는 우리 지방의회도 생기고 또 철두철미하게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조금 달라져야 겠다는 것도 역시 소관 실과소장님들도 관심을 가지로 또 확인하고, 괴롭지만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행정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지방화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모든 행정을 군민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런한 방향으로 조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말씀을 다하셨기에 할말도 없습니다만은 사람인고로 실수는 있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수면청사가 준공이 된지가 며칠전 같은데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야 이것이 될 말입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기 한 것은 했거니와 이 업자가 어떠한 업자인가는 몰라도 이 업자한테 앞으로도 임실 관내사업을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걸 알고 싶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물론 그것은 법적인 하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별수없이 하자가 생겼으니까 보수비로 쓰겠다하는 이야기인데, 건축부서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게 되어있지요. 그 나머지는 군에서 주인적 입장에서 감독한다 감시한다 이렇게 밖에는 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무부서가 발주했을 때에 물론 구체적으로 감시해야할 감독이었다는 것은 해당 면장이겠지만은 군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관재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합니다. 아까 곽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요것은 법적인 하자에서 온 결과라고 봅니다. 곽위원께서 질문하시다시피 지금 누가 직접 도급업자가 공사시공한 것인가 하청을 주어서 한 것인가. 이 다음에라도 하청업자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하청을 주었다고 본다면 거부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할 것 없어요. 군민회관 설계비 6천4백만원 계상에 대한 관계는 어제 다 설명했어요. 다음에는 사회과장 설명하세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57페이지 긴급구호비를 3천6백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의 그동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본래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1종 2종 3종의 구호비와 의료비가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한데 대하여 실례를 든다면 심장병환자가 오수 장덕영, 관촌 심형신, 지사 변주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회과장으로써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까 이런 생각,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에 오수는 부녀회, 관촌은 자모회, 지사는 구심회라는 자생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성금모금을 했고, 오수에 참사랑회를 우리가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약 3천만원의 모금을 해가지고 심장병 환자를 도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직원의 성금도 1백5십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천6백만원 확보해가지고 수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돕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한편 도에서 지시가 온 것은 5월 14일자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타시군은 6월, 7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거의 전부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그때 돕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의 지출에 있어서는 제가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긴급구호비 3천만중에서 12읍면 3천6백만원인데, 읍면당 3백만원씩인데요. 3백만원을 필요한 데도 있고 안 필요한 데도 있고 실제로 진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고 안 도와 주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냐? 각 읍면으로 심장병환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런 것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사람하나 살린다는데 그렇게 나뿐돈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 주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3백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좀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내가 그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꼭 큰면과 작은면보다도 또한 환자랄지 어려운 사람이 발생한 것은 꼭 면세에 따른 것도 아니고. 각면이 균일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의 산출기초로써 12개 읍면에 평균 3백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환자랄지 어려운 사람이 발생한 것에 따라서 조금 계수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금으로써 배정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느 특정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하나의 기금으로 전달하는지 좀 정확하지 않네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발생보고가 오면은 그때그때 배정을 해가지고 송금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으니까 발생되었을 때 지출하는 것이고 발생이 안될 것 같으면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당장에 각읍면으로 3백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생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배정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여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 도민의 대화 때 가 보았는데, 남원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 반영되어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3백만원이 아닌 6백만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여러가지 구호명목은 있는데 또 혜택이 안된 사람을 볼적에 긴급을 요하는 사람의 아무 혜택이 없다 그말예요. 그래가지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에 주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그때그때 온대로 해서 배정만 된다면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58페이지, 하반기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9월 4일자로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가 2천4백2십6만8천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9월 19일자로 이에 해당되는 사업량을 책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의가 다 읍면에서 보고한 수치에서 약 10% 정도가 삭감이 되고 거의가 다 그대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서 있던 원로사업 중에서 반납하는 면은 없습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예, 없습니 다. (오현모 위원 질문요청)
현모

오현모위원

질문있습니다. 취로사업을 보니까 어디 도시쪽으로 국한을 시키고 시골같은데는 별로 안가거든요. 시골에 가서 보면 실제로는 취로사업으로 돈을 좀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겠다하는 취로사업장 영세민들이 있잖아요. 영세민들은 실제로 일을 않습니다. 제가 눈을 까집고라도 그런사실이 100명이면 하나 있을둥말둥 할정도로 보기드문 일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나중에 알고보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부다 장비를 들어대가지고 하거든요. 그런건 우리 과장님께서 통제를 해주셔야지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여기보면 추경전에서 이미 집행한 것 있잖아요. 본예산 말고 집행했던 액수 아닙니까? 밑에 것은 앞으로 이런후에 사용을 하겠다는 액수고 취로사업에 대한 밑에 것은 사업지도비로 59만2천원인가 요것도 저쪽 도비에서 나온 것이네요 하반기 것도. ○
환호

리환호사회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91년도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자재가 필요하고 기술지도가 필요하고 순수한 노임사업을 하라하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면은 사실상 조금이라도 한쪽이라도 일을 해야한다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하수구 정비와 소하천 정비인데, 이것이 사실상 인력으로 해야되고 노임을 살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일히 감독을 못했습니다만 장비를 댄 곳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또 안한다면은 그만큼 공사하나라도 해야되고 어디 정비할 곳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한군데씩이라도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에는 어긋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안하면은 여러가지 손해볼 때가 많아서 이것도 사업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보충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꾼이 없다. 벌어먹을려고한 사람이 없다. 예산소모를 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주민들 벌어먹던지 말던지 너희들은 상관이 없이 그냥 업자를 딱 선정해가지고 밤동산에 길을 내버린다든지 특정인의 그런 것이 취로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사업이고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를 안하고 앞으로 사업배정을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궁을 할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배정을 할 때 어려운 지역,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세민이 임실군에 어디가 제일 많이 사는데 거기 벌어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다가 우선적으로 주시는 것이 논리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동네에다가 취로사업주면 누가 가서 일합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그것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64페이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가 간이급수 시설인데, 지금까지 보수내역을 보면은 92년도에 24개소를 해가지고 8천9백8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15개소, 예비비로 9개소를 했는데 여기는 진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완전히 급수가 중단될 것을 했습니다. 잔여보수 대상이 67개소에 4억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시급한 지역은 6개소로 강진 율치. 강진 옥정. 운암 용운. 신정 농원. 지사 금평. 이것이 최근에 조사한 한해시, 그때 다시 조사한 최근의 어려운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가 7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청웅 양지. 고양. 운암 지장. 쌍암. 강진 백련. 이목. 수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2천3백만원 뿐이 안되는데 이것을 현재 급하게 보고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고,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급수시설은 국도비 보조가 없고 순군비로 하기 때문에 할 때는 많은데 예산은 너무 부족합니다. 93년도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철을 시켜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대로 군비만 가지고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벽지마을 식수대책보고라도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위생계장이 위생과에 가가지고 5억4백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모자라서 국도비라도 타다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외에 내년이라도 우리 식수해결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밑에 가로열고 교부세가, 이번에 일반교부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로 해서 나온 것이 있네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상사업비를 가지고.
현모

오현모위원

지금 읍면별로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급수난이 곤란한데를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여기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군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지금 2천3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몇군데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2천3백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량으로 봐서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 보면은 3백만원짜리까지 있있어요. 현지를 가보면 저희들이 3-4개소 정도가 예상되는데, 사업물량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전번에 보수비조로 2백만원을 주었죠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2백만원 간데 3백만원 간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약해서 차라리 고장나면 삽으로 흙 떠언는 격이지 지금 암반과정으로 해서 급수를 할 예상을 해야지 어디 과거에, 지금 간이급수라고 하면은 산골짝에서 내려온 물을 막아가지고 상단에다가 일단 저수를 해서 다 공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부락마다 가보면 암반과정을 반드시 파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2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가 볼적에는 도저히 안되니까 더 많은 양을 요구해서 우리가 물만은 좋은물을 먹어야 합니다. 도시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댓가로 좋은 음식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데, 그것 마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이 예산이 사실은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삼베바지 입으면, 없는 놈이 다 떨어진놈 입다가 삼베바지 새것 입으면 또 비단옷 입고 싶고 그런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잠깐 자료를 왔더니 사실상은 과장님이 그냥 형평에 의해서 또 부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사는데는 적어도 1키로 이상을 가서 물을 길어다 먹습니다. 지금도 동우에다가, 바케스에다가 남의 개인 우물을, 그런데는 전혀 안놓고 과장님하고 조금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알고 이것 급수시설 하나 해주어야 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것 하나 올려볼께.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경 끝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추경끝나면 집행을 해야되지만은 내년에는 솔직하게 어려운데 그런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읍면장을 시켜 가지고 동태파악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느데는 해주고 어느데는 안해주고 내가가서 한번 볼려고 해요. 과장님이 실제로 해주어야 할랑가 그보다 더 어려운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계 같은데는, 다른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전부다 개인우물을 쪽박에다 떠가지고 동우에다 이고 지고 갖다먹은 과거의 습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만 한군데다 편중시켜서 해주는 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니까 골고루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불평이 더 많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한해때 보니까 운암. 강진. 덕치가 한해가 제일 심하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것은 거기서 군에다 보고한 사항이고, 아무리 물이 없어도 그것은 면에다 보고를 안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면장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신정을 가서 보니까 우리동네는 물이 없어가지고 못먹는데 곽위원님 동네는 물이 팍팍올라갑디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사회과장, 위원에 의료원장과 민간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5십만원 중에서 2만원만 하고 나머지 4십8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여기 위원회 기능중에서 서류심의를 할 것이 입원기간연장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대불금상환. 채권결손처분, 기타 의료사업에 관한 것은 서면심의로 끝나고, 중요한 심의사항은 의료지구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꼭한번 했는데 관촌이 전주에서 가까운데 어째서 2차진료지구를 남원으로 하느냐 구래서 복수진료권으로 해가지고 전주도 갈 수 있고 남원도 갈 수있를 때,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꼭 한번씩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상의 본래의 사실상 이렇게 까지는 심의사항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주는 것은 민간인만 주거든요. 한번하는 걸로서 끝나고 앞으로 심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 대상자 진료비 관계는 잉여금이 1백57만원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도비에서 이것이 본래 책정되어서 내려 올 때에 1백57만2천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다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저희소관은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2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설명을 들은 가운데 보충질문 같은데는 간략하게 해서 끝을 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67페이지 폐수시설 관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0일 자로 대기수질 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질대기 소음진동업체에 대한 관리인과 대표자 교육을 50명씩 세웠습니다. 보상금으로 2만원씩 주어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음수질대기진동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계수적으로 안맞네요. 5억5천 &;#9747; 40명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협조하겠다고, 2만원 &;#9747; 50명이 되어야 합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출시설관리인 교육, 그래서 40명, 저번에 오수에 가서 잠깐 들었는데 진동조사해 달라고, 기왓장이 내려 앉아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말썽이 난일이 있어요. 관리인교육 해가지고 40명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예요.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인원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철수

이철수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관리인 대표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한 사항이고, 먼저 오수에 관계된 사항은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내용인데, 환경지도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아마 지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왜냐하면 옆에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찌니까 그런 진동에 의해서 기왓장이 몇개가 자꾸 내려 앉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진이라든가 이런것 그런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관리인은 각 업소마다 다 두는 겁니까? 그사람들이 업소에서 40명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업소에 지정을 합니다. 관리인교육을 하고
현모

오현모위원

그러면 가재는 게편이라고, 거기서 월급받아 먹은사람이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겠다고 할 수 있어요? 주인한테 못하는 것이지.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계장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내가 과장님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면은, 그옆에 무슨 사업처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나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교육도 받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라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진동도 너무 심한 것 같고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교육받는 한계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한계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하면 이런 나쁜놈의 자식 이자식이 남들도 이야기 않한 소리를 퉁퉁하고 앉았네. 새끼가 되어 가지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관리인을 법적으로 업무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봉수

김봉수위원장

요것은 집단 소집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전용 모뎀설치가 있는데요. 우리과에 전산시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하면 전산시설 중앙처리장치가 중앙에 있는데요. 이것이 송수신하는 연결만 하는 기계입니다. 사용용도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도와 중앙. 환경처와의 업무수신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위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없으면 다음 설명하세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82페이지 기계화영농단 구성에 있어서 6개 단체가 늘어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도에서 기계화단지 배정이 대규모가 21개, 소규모가 18개 그래서 39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을별로 더 원하는 데가 있있어요. 도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도비가 좀 남는데 군비를 좀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규모가 3개, 소규모가 3개, 그래서 6개가 추가물량이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이번에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단지 대상자 선정내력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자격은 관촌 덕천에 이상호씨가 2헥타, 안희선씨가 1헥타, 강두희씨가 0.4헥타, 신동수가 0.8헥타, 최병준이가 1.5헥타, 복흥마을에 손용완씨가 2헥타, 다음에 청웅면에 가서 전송기가 1.1헥타, 조안석씨가 1헥타, 오춘근씨가 0.8헥타입니다. 둔남에다가 박형석씨가 1섹타, 성수에가서 권혁오시가 1헥타, 삼계에 최원범씨가 1.4헥타 해서 저희 92년도 과수단지의 1.4헥타를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없으면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기반조성계장

건설과장님이 오늘 도에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대한 조정을 도에서 삭감한다고, 단비도 삭감하고 면적도 약 10%정도 못하겠다 해서 그것을 협의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대 보상에 대하여 유인물을 뽑아 왔으면 그것만 주시면 그것으로 대체하죠.
봉수

김봉수위원장

가능해요. ○
준남

박준남반조성계장

각 읍면에 7월 1일날 도에서 도비 1억이 와가지고 군비 1억을 보태가지고 한해대책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읍니다. 기히 의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류대속에 끼어있는데, 유류대는 12개 읍면에 총 그 당시까지 3,546대의 양수기가 동원이 되어서 물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3,564대에 대한 1천만원을 나누어 가지고 각읍면에 전도했습니다. 내용은 임실 362대로서 1백2만1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1천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겁니까? ○
준남

박준남기반조성계장

순수한 도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
준섭

곽준섭지역경제계장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도에 과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는 해마다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교통량조사에 대한 직원들여비를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사시기는 금년에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상차량은 직행버스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주로 조사하는 차량은 임순여객에 때하여 임실군내에서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1인 1조가 되어서 그 노선별로 직원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읍면별로 자기내의 해당면에서 뛰는 노선에 대한 차량조사는 해당 읍면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일 적게는 2명이 1조가 되어서 1개노선이 되고, 많은데는 8명이 4개노선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신정이 제일 적은 노선이 되고, 많은데는 성수나 관촌이 지금 많은 노선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상된 것은 지금 실비보상이라도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담당자만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에서 직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5일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비보상을 조금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없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갈려고 하면은 택시를 타고가서 현지에 있다가 해당차에 타고 조사를 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년초에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읍면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전도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52명이 교통량조사에 임했는데 1백50만원을 1인당 계산하니 1일 약 5천9백원 정도에 해당되어서 5일동안에 한사람 앞으로 29,500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질문있습니다. 마네킹인가, 가짜 경찰관인가 2개 계상이 되었내요. 여기 1백50만원,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라면서요. ○
준섭

곽준섭지역경제계장

이것은 경찰서소관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경찰서서 무조건 갖다 놓고 예산은 군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까. 군하고 타협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
준섭

곽준섭지역경제계장

군에서 협의를 먼저 이렇게 세워달라고 예산협의가 먼저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경찰청이 새로 생겼으면 경찰업무아닙니까? 고런데 모든 경찰서 예산을 군에서 그런 형식으로 준다고 보면 모르지만, 경찰서는 경찰청이 따로 있고 또 예산도 따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관아닙니까? 그런데 요것은 어떠한 규정에서 주는 근거가 없어요. ○
준섭

곽준섭지역경제계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
운용

박운용새마을과장

지방경찰업무소관을 우리군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춘

최종춘위원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자면 예산계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엄연히 우리군에서 몇천만원의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면서 어디다 썼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감사한번도 못했다면서요. 또 감사할 권리도 없다면서요. 그린면 감사할 권한이 우리 의원한테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예산계장님이 하여간 금년도 예산을 우리 감사기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 조금 알아볼 수 없을까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할 수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런데요. 감사를 하나마나 마네킹 2개 배낭10개 이런식으로, 연탄비가 얼마 요런식으로 목적물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나마나 다 뻔할 거예요.
종춘

최종춘위원

감사기간에 감사 좀 해야겠습니다. 네 목아지를 좀 걸더라도 어디다 썼는지. ○
운용

박운용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운용입니다. 127페이지 주요사업비 과목 412번 시설비에 계상된 예산, 게이트볼장 시설은 시설장소가 청웅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선정사유를 설명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청웅면에 이번에 보조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내역은 금년 년초에 당시 전라북도 최용복 지사님이 저희군을 년초 순시했을 때 행사일환으로서 노인정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웅면 노인정을 방문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웅면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요담중에 청웅면 노인회에서 우리면에 게이트볼장 시설좀 했으면 쓰겠는데, 도에서 좀 도와 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사님이 쾌히 3백만원을 주겠다해서 군비하고 합쳐서 노인회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금 기 도비 3백만원은 지금 저희군에 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시면은 당초 우리 청웅 노인회에서 요청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예산은 우리군에서 더 많이 내고 요 절반절반 낸다고 해도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현모

오현모위원

지역에다 한 것이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봉수

김봉수위원장

다음 진행합시다.
준기

김준기위원

운암 학암마을회관 119페이지. ○
운용

박운용새마을과장

이 사업이 전액 도비로 군비는 하나도 계상되지 않고 전액 도비로 지금 현재 도에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이것이 추경전에 도비로 왔던 군비로 왔던 추경전인데, 그래도 의회 회의가 몇번 열렸는데 의회에 와서 이야기라도 한번 하고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인데 솔찬히 큰돈이고만요. 3천5백만원이나 되는데요. 이야기라도 하고 지어야 되죠. 해놓고 이제와서 추경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미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문제는 어저께 질문할 때 예산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가고.
현모

오현모위원

도비로 오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원장

추가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하는데 까지 하고. ○
운용

박운용새마을과장

예산성립전 집행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주관부서인 기획실에 설명드린 바 있다고 하니까 그 답변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아니면 그 이야기를 운암 학암마을회관을 하는데 도비로 오는데 어떤사유로 해서 오게 되있는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어저께 최종춘 위원도 약간 보충설명까지 하더만 그래요. ○
운용

박운용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없으면 좋겠습니 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전체를 학암뿐만 아니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13시 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제 신상발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중 회의에 제가 좀 '피로를 느낍니다. 이런 뜻에서 사회를 간사님한테 이양을 하고 좌석에 앉아서 제가 심의하는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좀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간사

그렇다고 의회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불안하고 한데가 있다면은 위원님께서 종말지어 주셔야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아니요. 저는 아무런 뜻은 없어요. 뜻이 없으니까 간사님께서 사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민방위과하고 의료원 2군데 남았으니까 다음 소관은 민방위과. ○
용주

김용주민수방과장

민방위과장 김용주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어제부터 장시간동안 애를 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2페이지 민방공경보자동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경보싸이렌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에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명장치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수신에 의해서 유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무선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시에 일제히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난청지역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조달청에서 금성통신사와 계약이 2,749,33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개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야 저희 임실군에 설치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난청지역으로 해서 저희 임실군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난청지역으로 저희 임실군에만 무선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3,037,730원까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소양강사 외국 선진지견학수당이 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민방위 소양강사들이 각 시군별로 1명씩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년동안에 민방위 교육업무를 담당해 주시는데 이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국 민방위 운영등을 견학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사가 지금 바뀌었죠. ○
용주

김용주민방위과장

저희군에는 삼계면에 있는 이충오 목사라고 해서 목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전 도적으로 다 가야된다 그말이죠. ○
용주

김용주민방위과장

예, 그래서 저희군만 빠질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민방위과장

135페이지 방범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걸로 해서 저희군에 3만원씩 해서 90호가 2백7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0년도부터 91, 92년까지 년차적으로 해나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밀집 다중 집합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실소패지에 우선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촌에 설치하고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오수지구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방범예방활동에 좀더 이바지 하고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것은 기타면에는 년차적으로 실시합니까? 안합니까? ○
용주

김용주민방위과장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중집합 장소나 밀집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2가구에서 5가구까지를 묶어 가지고 1조식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언제부터 해왔죠. ○
용주

김용주민방위과장

90년부터 3년째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없으시면 다음 ○
나규

박나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상규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74페이지 농어촌주민 건강관리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히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따르는 성인병이라든지 수인성전염병, 주거환경조성이라든지 식생활개선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줌으로써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식을 앙양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관내에 음면당 1개마을씩 해서 대상인구는 1,4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상반기부터라도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였는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남은 기간동안 전마을이 12개 마을에 대해서 여기에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마을과 협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건교육에 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질문없으시면 다음으로, 다음은 어저께 말씀하시던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 여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어제 여비 계산내력을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2회추경이 9월달에 실시를 해서 10월 1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여비가 2천8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1회추경이 작년도 2회추경하고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딘도 1회추경에는 작년보다 약간많온 2천9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는 환경보호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된 것은 포함해 가지고 2천9백만원 여비를 계상했는데. 매년 본예산에 여비를 계상한 것보면은 9월달이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추경때 조금씩 보충해 주어서 연말까지 직원들이 출장여비에 보태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9백만원 여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군직원 1인당 8만원 꼴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직원들의 어려움을 보살피 주셔서 이 금액은 계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공통여비 7백3십만원 올라온 것은 공통여비는 어디다 쓴 것 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저희 예산계에서 여비를 통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배부를 하는데, 자기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원해가지고 갈 때 그럴 때 일부경비를 공통해서 조달을 해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작난에 2회추경 때는 8백만원이 들었있는데 금년에는 7십만원이 깍아서 계상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용대로 본다면 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작년에는 2회추경에 2천8백3십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1회추경에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작년대비를 한다면 같은편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환경보호과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환경보호과가 생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작년과 금년이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공통연비 7십만원 모자라는 것이 총계에 가서 70만원이 많아졌그만요.
종춘

최종춘위원

애초에 본예산에다 다 세워버릴수는 없어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본예산에다 세울수도 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군비 부담사업도 다 못세우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쓰겠다고 많이 계상할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다음에는 정.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산출기 초란을 보시면 주요사업 및 당면시책사업 추진해서 1천1책만원, 이 명칭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비 관계는.
봉수

김봉수위원장

잠깐 의사진행상 정회를 약 10분간 하고 다음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13시 5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대한 질의 설명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질의를 했고 오늘 설명을 받았고 이중에서 여러가지 토론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