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일본가고시마시의회초청에따른방문의건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해 볼 시간을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계산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급여부분입니다.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되면서 전문위원 2명과 통신직 1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러면서 5급의 사무과장이 4급 국장이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급여액 총괄액이 추가책정된 459만8천원, 상여금도 그것과 같은 수준에서 1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녀학비보조금수당이 47만5천원 늘어났습니다. 직무수당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의사수당도 4급과 5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수당과 직원증원수와 4급국장의 3개월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1만1500원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도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이 보직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서기관대우 공무원수당이 있고 장기근속수당도 있으며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니까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우리가 좀더 배우고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만 복리후생비를 직원들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3명은 12개월분을 주는데 3명에게 주는 5만원이 3개월 더 생긴 이유는 국장과 직원이 3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증액된 것입니다.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도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비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5급에서 4급이 됐기 때문에 직급별 정보비 20만원×3개월해서 60만원. 직무수행정보비가 10만원 더 올랐기 때문에 2개 합해서 9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관운영판공비는 직급별로 4급과 5급의 차이가 나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 234항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전문위원 한 사람이 20만원인데 3명이 되어 320만원이 됩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는 지방의회활성화 추진으로 당초 600만원 되던 것이 전문위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15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과"가 "국"으로 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과 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이 되면서 비품이 늘어난 것은 왜 추경에 안 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당초 책정된 판서당경비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잡을 때는 "국"으로 승격된다는 계획 없이 잡았는데 지금 국장실 문제나, 여러 곳에 비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올려야죠?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각종 비품이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상임위원장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치 할 수가 있어서 추경에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인 누락과 의회사무과 직제가 사무국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종류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제3항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사무과장을 제4항으로 하고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02호 동개정조례안은 '92년 9월 26일자 박상해위원장의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3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의회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개편되고, 종전에는 없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인을 신조하기 위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토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되면서 사무과장의 직명이 사무국장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신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가 아닌데 매년 두 번 내지 세 번 많은 경우는 다섯 번까지 반복해서 구성되는 특위이기 때문에 공인을 만들어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시나 다른 의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인을 신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92년9월21일자 금정구청장의 조례개정안 공포 시행으로 의회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이지만 매년 수차례씩 반복되어 구성되는 특위이기 때문에 공인의 신조가 필요하며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해 가지고 12일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서 구청에 가서 구청장이 공포하는 날까지 합치면 적어도 20일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지금은 전에 사무과장 때 사용하던 직인을 사무국장 이름 밑에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시킨다면 기 나간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다시 가져와서 새로 직인을 찍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92년9월21일부터 이 조례 공포 시행 될 때까지 사용된 사무과장의 공인은 사무국장의 공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의회사무과 직제가 사무국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주요골자는 뒷면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등록)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석배정)중 제2항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중 제1항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중 제1항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뒤에 내용이 상세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03호로 '92년9월 26일자 본위원회 박상해위원장님의 5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의회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되면서 구의회 책임자의 직명이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등록)조항과 제3조(의석배정) 제2항,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 제1항과 제78조(방청권 교부 및 기재) 제1항 이 조항에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1992년9월21일자 금정구청장의 조례개정안 공포 시행으로 의회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입니다. 그러나 동조례 "부칙"의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사실상 9월 21일부터 공포 시행될 때 까지는 이 회의규칙이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소급적용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시행하되 소급적용한다"하는 말을 하지 않고 "시행한다"로 하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니까 소급적용하는 불합리한 부칙 조항은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해서 수정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일본가고시마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2년9월21일 일본가고시마시의회 의장이 금정구의회 의원 및 금정구청직원, 사무행정요원을 초청하였습니다. 11월3일 가고시마 대축제에 초청하였습니다. 양국, 양의회간에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과 정보교환 친선교류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장기간은 '92년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5일로 하고자 합니다. 방문대상은 일본가고시마시의회 및 집행기관과 일본구주지방의 의회 및 특수시설 약 두 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약38명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상세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부사항은 일본가고시마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안 한 부를 뒷면에 첨부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상세하게 제가 다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가고시마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안 일본가고시마시의회 초청으로 양국 양의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상호간의 의견정보 및 친선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가고시마 축제에 참가한 후 일본 구주지방의 각 의회를 방문하여 안목과 견문을 넓히고자 합니다. 일정은 1992. 11. 1∼11. 5(4박5일), 세부출장 일정은 여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공개 최저가 경쟁 입찰하여 대도고속관광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문대상은 일본 가고시마시의회 및 집행기관, 일본 구주지방의 의회 및 특수시설 2개 정도입니다. 방문코스는 운영위에서 결정한 여행사와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방문 인원은 약 38명 정도로 금정구의회 의원 27명, 금정구의회 사무국직원 4명이며 금정구청 직원 7명은 구청장에게 일임하여 어제 회의에서 토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 역시 집행기관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요경비는 1인당 9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로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의원은 의회운영,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인출하고 공무원은 예산운영관리비, 경상사업비, 국외여비로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조목조목마다 위원님들게 일일이 보고드려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